	2018. 10. .(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2022. 5월 2018. 10. .(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국립 한국마을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추진 계획

	(사회적경제과)

<국립 한국마을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추진 계획

마을기업 활성화와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립 한국마을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추진 계획임.

□ 추진 배경

○ 마을기업에 대한 정부의 발전방안* 모색과 국회의 법률 제정 움직임 등 관심 확대

* 2030년까지 1마을·1기업 육성, 3,500개까지 확대(2021. 12. 31. 기준 1,731개)

○ 정책적 지원 강화 움직임에 맞춰 다양한 생태·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마을기업 자생 환경을 갖춘 우리 도 유치 타당성 검토

※ 경기 201개(11.6%) > 전남 195개(11.3%) > 경북 163개(9.4%) 순

	《 국립 마을기업진흥원 설립(안) 》
▶ (부지면적) 5,000㎡(관리동, 교육․연수동, 전시․체험동), 위치 미정 ▶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 (조 직) 3실(30명 내외) ▶ (설립방식) 마을기업 관련 법률*에 근거한 행안부 소관 법인 * 당해 법률 2건(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을기업육성 지원법안)은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

□ 용역 개요

○ 기    간 : 2022. 8. ~ 12.(5개월)

○   소요예산 : 30백만원(도비 100%)  ※ 도 제1회 추경 시 예산 확보

○   수행기관 : 미정(경쟁입찰 예정)

○  주요내용 : 설립 필요성, 유사기관과 차별화된 역할‧기능 연구, 진흥원 설립 기본 구상 및 추진전략 마련 등

□ 용역의 주요내용

【연구범위】

○ 시간적 : 기준년도 2022년 / 계획년도 2023년 이후

○ 내용적

- 국내 마을기업 현황 및 관련 법령‧제도 요약 정리

- 타 사회적경제기업 등 기업 지원기관 구성체계 사례 조사

- 마을기업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한 지원기관 필요성 제시 등

【주요과제】

○ 진흥원 설립 필요성(당위성) 탐색을 위한 기초 조사

- 마을기업 관련 국내외 여건 및 정책 동향 조사‧분석

- 마을기업 성장 추세 및 정책적인 지원 강화 필요성 분석

○ 설립 당위성 도출 및 유사기관과의 차별화 방안 모색

-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침체의 대안으로서의 마을기업 강화와 지원체계 고도화 필요성(시급성) 검토

- 우리 도 마을기업 환경 분석 및 유치 타당성(자원, 공간, 환경 등) 검토

- 마을기업진흥원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명확한 역할 정립

- 유사기능 수행기관과의 차별화 전략 및 연계‧협력 방안 마련

○ 진흥원 설립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로드맵) 제시

- 사업비 분석, 시설 규모, 시설 구성, 운영방안 등 검토

-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장기적 역할 확대 방안 제시

□ 향후계획

○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추진                  : ’22. 8. ~ 12.

○ 국가 사업 반영(행안부), ’24년 국고 예산 편성(기재부) : ’23.

○ 국립 한국마을기업진흥원 설립 추진          : ’24. ~ ’25.

□ 활용 방안

○ 국립 한국마을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중앙 부처 등(행안부, 기재부, 국회) 건의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