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022 -

부서명 : 기후생태과

전라남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환경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전라남도 환경보전계획(2024~2040)을 수립하여 환경보전 정책에 활용코자 함

□ 용역의 필요성

□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 등 새로운 환경정책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대책 필요

□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의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소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수립시 계획기간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라남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안)

□ 달성목표 : 전라남도 환경보전계획(2024~2040) 수립

□ 용역기간 : 2023. 2. ~ 2024. 2.(12개월)

□ 용 역 비 : 250백만원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도 종합계획과 정합성을 갖추고, 탄소중립 등 새로운 환경정책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대책 마련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전역

□ 시간적 범위 : 2024년 ~ 2040년(17년)

□ 내용적 범위(환경부 시도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반영)

- 직전계획의 성과평가, 환경현황 분석 및 여건변화 전망, 계획의 비전· 목표 제시 및 부문별 전략 수립, 사업 추진 및 재원조달 방안 등

〈 주요과제 〉

□ 전라남도 환경보전계획(2019~2023) 이행 상황 점검

□ 환경현황, 여건변화 전망 및 의식조사·의견수렴

□ 계획의 비전, 목표, 지표 설정 및 공간환경구조 구상

□ 부문별 전략 및 추진과제 수립(생태환경, 생활환경, 회복탄력성 부문)

- (생태환경) 생태용량 증진, 생태계서비스 촉진, 자연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 전략 등

- (생활환경) 오염원(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개선 및 관리전략, 자원(폐기물, 물순환, 상하수도, 에너지) 등의 체계적·순환적 관리 전략 등

- (회복탄력성) 기후취약성 및 자연재난 위험성 대응, 환경적 안전 확보 전략 등

□ 환경·경제·사회부문의 통합전략 수립 및 관리방안 마련, 지표설정 등

□ 과제 추진을 위한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전라남도 환경보전계획

- 수행기관 :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 기간/비용 : 2018. 4. 5. ~ 2018. 12. 30.(270일) / 75,544천원

- 주요내용 : 전차 환경보전계획 추진 성과, 여건분석 및 환경비전과 지표 제시, 부문별 추진계획, 비용산정 및 재원조달 등

※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공개된 용역과의 유사 및 중복 여부 사전 검토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공간환경 정보 처리 및 공간환경계획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용역 추진

〈 추진일정 〉

□ 전라남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체결	: ’23. 1.

□ 전라남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및 추진	: ’23. 2.

- 추진상황 보고회(착수, 중간2, 최종) : ‘23. 2, 6, 10월, ‘24. 2(4회)

□ 전라남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 ’24. 2월말

□ 활용방안

□ 전남도의 부문별 환경계획과 시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제시

□ 부문별 환경계획 및 시군 환경계획 수립 지원, 모니터링·평가 역량 구축

□ 환경보전계획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와 계획의 효과성 증진 등

용역실명제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 7100)	기후생태 과 장	이범우 (☎ 7010)	환경정책 팀 장	조장훈 (☎ 7020)	담당자	이지현화 (☎ 7022)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70,083,810	68.03%
	책임연구원	7,984,860	3.20%
	연구원	150,434,380	60.17%
	연구보조원	9,208,810	3.68%
	보조원	2,455,760	0.98%
경비	경비 소계	35,470,000	14.19%
	여비	8,570,000	3.43%
	유인물비	11,550,000	4.62%
	전산처리비	2,500,000	1.00%
	연구 재료비	2,000,000	0.80%
	회의비	10,250,000	4.10%
	임차료	-	-
	교통통신비	600,000	0.24%
	감가상각비	-	-
순원가		205,553,810	82.22%
일 반 관 리 비		12,000,000	4.80%
이윤		9,718,917	3.89%
부가가치세		22,727,273	9.09%
총 계		250,000,000	100%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계	170,083,810
	책임연구원	7,984,860	․ 3,327,026원×1인×12월×20%	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기준, 일원이하 절사
	연구원	150,434,380	․ 2,551,119원×7인×12월×70.2%
	연구보조원	9,208,810	․ 1,705,337원×3인×12월×15%
	보조원	2,455,760	․ 1,279,046원×2인×12월×8%
경비	경비 계	35,470,000
	여비	8,570,000	․ (책임연구원) 65,000원×1인×10회 = 650,000원 ․ (연구(보조)원) 60,000원×12인×11회 = 7,920,000원
	유인물비	11,550,000	․ (착수보고회) 15,000원× 30부 = 450,000원 ․ (중간보고서) 20,000원× 30부 = 600,000원 ․ (최종보고서) 30,000원× 100부 = 3,000,000원 ․ (최종보고요약) 20,000원× 100부 = 2,000,000원 ․ (설문조사비) 5,000원×1,000부 = 5,000,000원 ․ (기타인쇄비) 10,000원× 50부 = 500,000원
	전산처리비	2,500,000	․ (프린트 토너) 500,000원× 5개 = 2,500,000원
	연구재료비	2,000,000	․ (사 무 용 품) 500,000원× 4회 = 2,000,000원
	회의비	10,250,000	․ (공청회 개최) 2,000,000원× 1회 = 2,000,000원 ․ (보고회·협의회) 300,000원× 9회 = 2,700,000원 ․ (전문가 자문) 150,000원×10인×3회 = 4,500,000원 ․ (기타 회의비) 30,000원× 5인×7회 = 1,050,000원
	임차료	-
	교통통신비	600,000	․ (우편료 등) 4,000원× 50부×3회 = 600,000원
	감가상각비	-
순원가		205,553,810	․ (인건비 + 경비)
일 반 관 리 비		12,000,000	․ (인건비 + 경비) × 6%이하	6%이내
이윤		9,718,917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이하	10%이내
부 가 가 치 세		22,727,273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10%
총 계		25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