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계획

	(사회복지과)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코자 함

1		수립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용역 개요

○ 용역기간 : 2018. 6. ~ 11.(착수일로부터 150일)

○ 용역기관 : 전남복지재단

○ 용역방법 : 학술연구용역

3		용역발주 방향

○ 연구 방향

- 도내 공공 ‧ 민간 복지자원 및 도민의 복지욕구 파악 등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복지수요 예측 포함)

- 지역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9~ 2022(4년간)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전지역

- 내용적 범위 : 전라남도 기본여건 분석, 계획수립의 기본 구상, 복지부문별 사업 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 역량의 강화, 평가계획 수립 등

○ 주요 과제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5~2018) 실행결과 분석

- 지역사회보장 수급 현황 및 진단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 ‧ 전략목표 ‧ 핵심과제별 사업계획

- 시군 계획의 점검 및 지원계획

- 행정 ‧ 재정적 지원 계획

- 중앙정부 ․ 도 ․ 시군 ․ 주민 요구사항 조사 및 반영계획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체 평가계획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영역 :「사회보장급여법」시행(2015)에 따라  복지 ․ 보건 ․ 교육 ․ 고용 ․ 문화 ․ 주거 ․ 환경 등으로 확대

○ 추진 체계

- 전문성 : 학계 ․ 전문가로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 참여성 : 협의체 회의, 실무 회의, 공청회 개최

- 통일성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앙정부 및 상위계획의

방향과 일관된 계획 수립

4		과업 주요내용

○ (제1장)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결과 진단

- 제4기 계획 수립 준비 절차

○ (제2장)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

- 복지 공급 및 지역 자원 현황

- 지자체에서 4년간 집중할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문제 도출

○ (제3장)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 목표 및 추진전략

-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 (제4장) 세부사업 추진 방안

-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 세부사업 추진 방안

○ (제5장)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 계획

- 재정 계획

- 행정개선 계획

- 복지자원 및 시설확충 계획

- 입법 추진계획

- 민관협력 개선 계획

○ (제6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 모니터링 체계 구성

-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운영

○ (제7장) 전라남도의 시․군 지원 계획

- 시군 사회보장의 규형발전을 위한 과제 및 지원 계획

-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의 점검 및 평가 계획

○ (첨 부)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 세부사항은“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름

5		용역결과 활용 계획

○ 제4기 전라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건복지부 제출 및 시군 전파

○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시 활용

○ 각종 사회복지분야 업무 추진시 용역 분석결과 활용 등

과업 주요내용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

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의 실행결과 진단

1) 실행 성과와 지역사회‧주민 변화

2) 미진한 성과의 진단(장애요인)

3) 계획 실행과정-추진체계의 점검과 개선 필요사항

나. 제4기 계획 수립 준비 절차

1)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운영

(1) 계획 수립 T/F 구성

(2) 계획 수립 T/F 운영

2) 지역사회보장조사 준비 및 실행체계

3) 지역 진단 및 자체사업 개발 체계

(1) 참여 주체별 역할 분담

(2) 참여 주체간 연계․협력

4) 계획 수립안의 공유-확정-보고 과정

2. 지역 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가.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

나. 복지 공급 및 지역 자원 현황

다. 지자체에서 4년간 집중할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문제 도출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설정의 이유

2) 추진전략 설정의 이유 및 근거

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4. 세부사업 추진방안

가.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1) 추진전략 1

2) 추진전략 2

3) 추진전략 3 … … …

나. (세부)사업 추진 방안

1) 세부사업 1-1

2) 세부사업 1-2

3) 세부사업 1-3 … … …

5.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 계획

가. 재정 계획

1) 사회보장사업 소요 예산 전망

2)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나. 행정 개선 계획

1) 조직 개선 계획

2) 인력 운용-관리 개선 계획

다.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

라. 입법 추진 계획

마. 민관 협력 개선 계획

6.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가. 모니터링 체계 구성

나. 모니터링 계획 수립

7. 전라남도 시․군 지원 계획

가. 시․군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및 지원 계획

나.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의 점검 및 평가 계획

1)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절차 점검

2)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내용 점검

8. 첨부 :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