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시 농업분야 피해규모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요약서

□ 용역개요

○ 용 역 명 : CPTPP 가입 시 농업분야 피해규모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3. 1월 ～ 12월(착수일로부터 1년)

○ 용 역 비 : 150백만원(도비 100%)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 연구방향

- CPTPP 가입 시 우리 도 주요 농축산물의 연차별 피해규모 예측

- 품목별 피해최소화ㆍ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및 제도 발굴ㆍ확대

□ 주요내용

○ 우리 도 주요 농축산물 농업생산감소액(피해액) 예측

- CPTPP 가입 시 채소ㆍ과수ㆍ축산 등 주요 품목별 생산감소액 등 파악

○ 기 체결 FTA의 정부 피해규모 예측과 실제 피해규모 비교ㆍ분석

- 한ㆍ중 FTA(’15.12월 발효)에 따른 주요 품목별 예측ㆍ결과치 비교

○ 피해예상 품목별 피해최소화ㆍ경쟁력 강화방안 발굴ㆍ확대

- CPTPPP 가입에 따른 우리 도 농업분야 대응방안 수립

- 품목별 도 자체사업ㆍ중앙지원사업 신규 발굴 및 확대

- 피해보전직불제 정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등 제도개선

□ 활용방안

○ 피해규모 사전예측 결과를 향후 국가별 개별협상자료로 활용

- 우리 도 주요 품목별 피해 예상규모 농식품부 전달 및 피해최소화 건의

○ 피해 예상품목별 도 자체ㆍ중앙지원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건의

- 시장개방 피해최소화ㆍ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및 제도 발굴ㆍ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