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도로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도에서 국도노선 승격을 위한 사업타당성 확보, 논리개발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용역의 필요성

□ 섬 지역을 연결하는 지방도의 연륙·연도교 사업은 도비(100%)를 확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비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음

□ 도서지역 접근성 개선, 물류비용 절감, 세계적인 관광휴양벨트 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 연결과 국도 승격 논리 개발

-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 확보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 국도 승격

□ 용역기간 : 2018. 10. ~ 2019. 9.(12개월)

□ 용 역 비 : 100백만원(도비 100%)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민선7기 연륙·연도교 확충으로 도서민의 교통편의 개선 및 관광활성화 인프라 구축

□ 열악한 지방재정(지방비)에 따른 국비 확보 방안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남지역 국도 승격 대상 도로(지방도 등)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2018년), 분석연도(2028년, 2038년)

□ 내용적 범위 :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 및 논리 확보

〈 주요과제 〉

□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 검토

□ 교통수요 예측 및 도로연결 사업 편익 분석

□ 지역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파급효과 분석

□ 유사 용역사례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보고회 개최(3회)

- 착수보고회 : PPT 또는 서면보고, 과업착수 6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본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중간결과 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회 : 계약종료 50일전 보고

※ 필요시 도에서 추진하는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 추진일정 〉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 ’18.  8.

□ 용역발주 및 계약	: ’18. 10.

□ 용역 착수보고회	: ’18. 11.

□ 용역 중간보고회	: ’19.  4.

□ 용역결과 및 최종보고회	: ’19.  9.

□ 활용방안(기대효과)

□ 섬 연결 지방도 국도노선 승격을 위한 타당성 확보, 논리개발 등 자료 활용 및 국도 승격, 노선 지정으로 연륙·연도교 건설

용역실명제

건설교통국장	김정선 (☎ 7300)	도로교통 과 장	남창규 (☎ 7410)	도로계획 팀 장	임용래 (☎ 7430)	담당자	박문수 (☎ 7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