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도민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도 인권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세분화된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도 인권정책 수립자료로 활용하여 인권정책을 구체화하여 추진

□ 용역의 필요성

□ 인권실태조사는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인권정책 수립과 인권보호 증진활동을 위하여 실시

□ 2018년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도민의 인권의식 변화와 인식수준 향상 정도, 정책 수요분야 등에 대한 조사로 세부정책 수립에 필요한 취약분야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필요

- 인권취약계층별(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다문화, 이주노동자 등), 사회복지시설별 등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라남도 도민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 달성목표 : 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도 인권정책 개발

□ 용역기간 : 2018. 11. ~ 2019. 3.(5개월)

□ 용 역 비 : 40백만원(도비 100%)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인권정책 수립과 인권보호 증진 실천과제 발굴을 위한 조사·분석

- 일반도민의 인권의식 및 인식수준 향상 정도 등 전반적인 인권의식 조사

- 최근 주요이슈가 되는 타깃을 정해 대상별 인권침해 및 인권실태 등 사례분석

- 인권정책 개선 및 발굴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등 세부적인 조사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22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2018년)

□ 내용적 범위 :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추진정책 개발

〈 주요과제 〉

□ 도민 인권의식 수준 및 향상정도, 각 대상별 인권의식 실태조사 지표 개발

□ 사회적약자별 인권침해사례, 조사·구제, 인권의식 및 기타 실태 조사분석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행정 및 행정수요 조사·분석을 통한 추진과제 개발

□ 유사 용역사례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 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

- (중간 보고) 과업 추진사항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중간 보고회 및 수시보고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용역계약 및 발주	: ’18.  10월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자문단 회의 개최	: ’18.  11월

□ 보고회 개최(3회)                 : ’18. 11월 ~ ‘19. 3월

- 착수보고회 : PPT 또는 서면보고, 과업착수 1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60일 이내 과업추진상황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용역완료 10일전 보고

❍ 연구용역 완료	: ’19. 4월

□ 활용방안(기대효과)

□ 세분화된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해 도 인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도 인권교육 홍보, 인권문화 확산사업 등 인권정책을 구체화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