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섬 발전 연구진흥원」설립․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가칭)’설립 및 우리 도내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정부(기획재정부) 대응자료로 활용코자 함.

□ 용역의 필요성

❍ 정부의 ‘섬 발전 추진대책’에서 섬 발전 정책기반 구축을 위해 ‘섬 발전 연구‧진흥원 등 설립’ 언급

- 섬 생태계 조사, 정책 연구, 평가, 통계수집, 컨텐츠 생산‧홍보

❍ 기획재정부에서 섬 관련 국책연구기관 설립은 특정 지역색이 강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구체적인 논리개발이 필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 달성목표 : 전남 도내에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 용역기간 : 2019.  2. ~ 2019. 6. (4개월)

□ 용 역 비 : 50백만원(도비 50)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설립 모델 제시

□ 국립 섬 종합연구 기관의 전남 유치에 필요한 논리 개발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전국)

□ 시간적 범위 : 2019 ~ 2022

□ 내용적 범위 :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의 전남 도내 설립․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

〈 주요과제 〉

❍ 섬에 대한 조사․연구, 정책개발을 위한 종합 연구기관의 필요성

- 해양영토․교통로․해양자원 확보 및 해양관광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섬의 정책 수요 증가에 대한 연구

- 섬의 관리,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전담기관 부재로 인한 문제점 연구

❍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의 설립 모델 제시

- 섬 전담 연구기관의 설립 목적, 필요성, 역할, 기능에 대한 연구

- 연구원 운영주체, 운영방식, 조직․인력구성, 규모, 소요예산 등에 대한 연구

- 각 정부부처 분산 되어 있는 섬에 대한 정책 일원화 방안 연구

- 기존 유관 연구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의

섬 관련 연구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 이전하는 방향 연구

❍ 전남 도내 설립에 필요한 논리 개발

- 전국 65%의 섬을 보유한 우리 도에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 연구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한국 도서(섬)학회, (사) 섬연구소 등 도내

섬 관련 단체․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시너지 효과 연구

❍ 해외 국가 섬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사례 검토 분석

- 일본 이도센터, 중국 해도연구센터 등의 기능, 역할, 운영방식 등

□ 유사 용역사례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도내 여건에 맞는 발전계획 수립

□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 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

- (중간 보고) 과업 추진사항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중간 보고회 및 수시보고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 ’18. 9월

❍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 ’19. 2월

❍ 보고회 개최(3회)              : ’19. 3월 ~ ‘19. 6월

- 착수보고회 : PPT보고, 과업착수 1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50일 이내 과업추진상황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용역완료 10일전 보고

❍ 연구용역 완료                 : ’19. 6월

□ 활용방안(기대효과)

□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및 전남도 유치를 위한 정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한 대응자료로 활용

□ 무인도화 원인과 섬 생태계 조사 등 체계적인 섬 연구 및 자료축적과 섬 개발을 위한 국책 종합연구기관 설립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