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광역 장사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고령사회정책과

□ 용역의 필요성

○ 사회문화적 환경과 의식변화로 장사 관행이 종래의 매장방식에서 화장방식으로 전환되어 이에 맞는 장사시설 확충과 정책방향 제시 필요

○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광역 장사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친환경 광역장사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안)

○ 달성목표 : 전라남도 수요에 맞는 광역 장사시설 확충방안 마련

○ 기간/용역비 : 2019. 6월 ~ 12월(6개월) / 30백만원

○ 주요과제

- 국내 장사시설 현황

-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 국내외 우수 사례 비교 분석

- 지역주민 선호도 조사

- 도내 장사시설 수급 추계 및 수급계획

- 친환경 장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 기초자료로 활용

○ 기존 장사시설 정비 및 발전적 운영방안 마련

○ 장례문화 개선 등 장사시설 정책 개선에 반영

｢친환경 광역 장사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연 구 용 역 계 획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이용을

도모하고 미래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용역의 필요성

○ 사회문화적 환경과 의식변화로 장사 관행이 종래의 매장방식에서 화장방식으로 전환되어 이에 맞는 장사시설 확충과 정책방향 제시 필요

- (화장률)전남  ́10년) 48.4% → ́13년) 60.8% → ́16년) 72.1%

전국  ́10년) 67.5% → ́13년) 76.9% → ́16년) 82.7%

○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이용을 도모하며 미래 수요에 선제 대응하는 자연친화적인 광역 장사시설 건립  타당성을 조사하여 양질의 장사서비스 제공

-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2항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친환경 광역 장사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달성목표 : 자연친화적인  친환경장사시설 확충방안 마련

○ 용역기간 : 2019. 6.∼ 12.(6개월)

○ 용 역 비 : 30백만원(도비 100%)

○ 추진방식 : 전문연구기관 용역(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전라남도에 필요한 친환경장사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 친환경 장사문화 보급과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22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자료기준연도) 2018년, (계획목표연도) 2022년

(계획기간) 2019년 ~ 2022년(4년)

○ 내용적 범위 : 장사시설 이용실태 분석, 친환경장사시설 건립,  장례문화 및 장사정책 개선방안 등

〈 주요과제 〉

○ 국내 장사시설 현황

○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 국내외 우수 사례 비교 분석

○ 지역주민 선호도 조사

○ 도내 장사시설 수급 추계 및 수급계획

○ 친환경 장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전라남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용역(2018년)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용역기관 연구원으로 책임연구원 지정

- 연구기관이나 전문가 등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 가능

○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과업착수 14일 이내, (중간보고)과업착수 후 3개월 이내

(최종보고)계약종료 20일전

〈 추진일정 〉

○ 용역 심의회 및  ́19년 본예산 반영   :  ́18. 10월

○ 용역발주 및 계약                   :  ́19. 4월 ~ 5월

○ 용역추진 보고회(착수․중간․최종) 개최 :  ́19. 6월 ~ 12월

○ 최종 성과품 납품                   :  ́19. 12월

□ 활용방안(기대효과)

○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친환경장사시설 확충 기초자료로 활용

○ 기존 장사시설 정비 및 발전적 운영방안 마련

○ 자연장 확산·장려 등 장례문화 및 장사정책 개선에 반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