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전라남도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

산림보전과

□ 용역 목적

□ 산지보전과 이용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는 체계 마련

□ 국토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타 공간계획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이와 연계되는 산지관리체계 구축 필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2차 전라남도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19. 2. ~ 9.(240일)

□ 용 역 비 : 50백만원(도비 100%)

□ 주요과제 : 「산지관리법」 제3조의3에서 정하는 내용

-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

-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

□ 활용방안(기대 효과)

□ 산지관리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 산지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장기적인 보전·이용 전략 제시

제2차 전라남도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

산지보전과 이용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는 체계 마련을 위한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 법적 근거 : 「산지관리법」 제3조의2제6항

□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산지관리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1년 이내 관할 지역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산림청 「산지관리기본계획」 고시 : ‘18. 10. 30.(예정)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2차 전라남도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19. 2. ~ 9.(240일)

□ 용 역 비 : 50백만원(도비 100%)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관내 산림 623,066ha(산림청 소관 67,171ha 제외)

□ 시간적 범위 : 2019 ~ 2028년(10년)

□ 내용적 범위 :「산지관리법」 제3조의3에서 정하는 내용

〈 주요과제 〉

□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

□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제1차 전라남도 산지관리지역계획

- 수행기관 : 전남발전연구원

- 기간/비용 : 2013. 8. 1. ~ 2014. 1. 30./ 90백만원

- 주요내용 : 전라남도 산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략별 추진계획 및 권역별 관리방향 수립 등

□ 용역 추진일정

용역 발주		ㆍ 용역 발주 및 계약		‘19. 1. ~ 2.
산지관리지역계획(안) 작성		ㆍ 착수보고회 개최(2019. 2월) ㆍ 중간보고회 개최(2019. 6월)		‘19. 2. ~ 6.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ㆍ 산림청 등 협의 ㆍ 시군 등 관계기관 의견 청취		‘19. 7.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ㆍ 산지관리지역계획(안) 심의		‘19. 8. ~ 9.
산지관리지역계획 고시		ㆍ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ㆍ고시		‘19. 9.

□ 활용방안(기대효과)

□ 산지관리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 산지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장기적인 보전·이용 전략 제시

용역실명제

환경산림국장	송경일 (☎ 7100)	산림보전과 장	봉 진 문 (☎ 7510)	산림보호 팀 장	김 재 광 (☎ 7540)	담당자	김 원 희 (☎ 7542)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35,010,090	70.0%
	책임연구원	2,535,450	5.1%
	연구원	5,832,460	11.7%
	연구보조원	16,894,830	33.8%
	보조원	9,747,350	19.5%
경비	경비 소계	6,155,000	12.3%
	여비	1,290,000	2.6%
	유인물비	2,365,000	4.7%
	회의비	2,000,000	4.0%
	소무품비	500,000	1.0%
일반관리비 ( 0.5 )%		2,058,250	4.1%
이윤 ( 5.2 )%		2,231,210	4.5%
총 원 가		45,454,550	90.9%
부가가치세		4,545,450	9.1%
총액		50,000,000	100%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계	35,010,090
	책임연구원	2,535,450	․ 3,169,323원*8개월*1명
	연구원	5,832,460	․ 2,430,194원*8개월*3명
	연구보조원	16,894,830	․ 1,624,503원*8개월*10명
	보조원	9,747,350	․ 1,218,419원*8개월*5명
경비	경비 계	6,155,000
	여비	1,290,000	․ (책임연구원) 45,000원*1일*2회 ․ (연구원) 40,000원*1일*5회 ․ (연구보조원) 40,000원*1일*25회
	유인물비	2,365,000	․ (중간보고서) 1,290,000원*1회 ․ (최종보고서) 1,075,000원*1회
	회의비	2,000,000	․ (연구자문비) 1,000,000원*1회 ․ (연구회의비) 500,000원*2회
	소모품비	500,000	․ 500,000원*1식
일 반 관 리 비		2,058,250	․ (인건비+경비)*5%
이윤		2,231,210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5.2%
총 원 가		45,454,550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 가 가 치 세		4,545,450	․ 10%
총 계		50,000,000

참고자료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사전준비 공문(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