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점포(광양 LF, 남악 롯데) 개장에 따른 -

「지역 상권영향분석 연구용역」 추진

대규모점포 개장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상권을 분석하여,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연구용역 추진

※ 도의회 도정질의(‘18. 10. 최현주의원) 요구사항

1		추진배경

○ 대규모점포 개장과 신규 입점 계획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정확한 지역 상권 현황 및 피해 상황 분석 필요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역상권 영향을 분석하여 도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용역개요

○ 추진근거 :「전라남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용 역 명 : 대규모점포 개장에 따른 지역 상권영향분석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5개월)

○ 업체선정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100백만원(도비)

3		용역 주요내용

□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4개 시‧군(목포-무안, 순천-광양)

* 대규모점포 개장지역과 이격거리별 3㎞, 5㎞, 10㎞

○ 시간적 범위 : 2017 ~ 2021년(5년)

○ 산업적 범위 : 소상공인 분야

○ 내용적 범위 : ①전국 및 전남 소상공인 현황 조사‧분석, ②대규모점포 개장에 따른 지역 상권영향 조사‧분석, ③상생협력 방안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 제시

□ 주요 과제

○ (현황분석) 전국 및 전라남도 소상공인 현황(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매출액 등)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등 분석

○ (상권영향 분석) 도내 대규모점포 개장에 따른 지역 상권 분석

* 대규모점포와 이격거리별(3~10㎞), 연도별, 업종별 지역 상권 매출액 추이 분석, 입점에 따른 해당지역 피해 우려 업종 및 수혜 업종 파악

* 타 지역 사례 대규모점포 입점시 주변지역 상권 사례 분석

○ (상권영향 기술) 기존 사업자 및 지역 고용에 대한 영향 등 해당 상권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객관‧종합적 기술

○ (상생방안 제안) 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방안 제안

*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상생방안 및 타 지역 우수 상생방안 사례연구

*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단기 및 중‧장기 방안 등을 분류하여 상생방안 제안

4		추진 일정

○ 정책연구용역 심의 및 일상감사 요청         : ‘19. 3.

○「지역 상권영향분석 연구용역」 계약 체결    : ‘19. 4.

○「지역 상권영향분석 연구용역」 추진          : ‘19. 5. ~ 9.

* (착수) 착수일로부터 20일, (중간) 50일 이내, (최종) 계약종료 10일 전

5		결과 활용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장·단기 사업 계획의 기초자료 활용

○ 대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정책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