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혁신밸리 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청년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마트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전담기구를 설립하기 위함

□ 용역의 필요성

□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시 각종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단지를 지속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 필요

□ 혁신밸리 운영과정에서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담기구 형태, 조직, 인력 등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타당성을 검토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스마트팜 혁신밸리 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안)

□ 용역기간 : ’19. 5. ~ 8.(4개월)

* 농식품부 공모일정 : 선정 시․도는  ’19. 8월 까지 기본계획 수립 완료

□ 용 역 비 : 40백만원(도비 40)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혁신밸리 운영법인 필요성, 조직형태, 사업범위 등 분석

□ 재단법인 사례 검토하여, 최적의 운영모델 발굴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 시간적 범위 : 2020년 이후

□ 내용적 범위 : 법인설립의 경제성, 추진방식, 파급효과 등 분석

〈 주요과제 〉

□ 경제성(BC분석) 검토

- 비용편익 분석기법을 통해 편익비용비(BC ratio)를 도출

- 편익(비용)에는 명시적 편익(비용) 뿐만 아니라 암묵적 편익(비용)도 포함

□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 법인 신설 이외의 다른 대안과 비교하여 법인 신설이 필수적인지 검증

- 중장기적인 관점(5년 이상)에서 해당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판단

□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분석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5년간)

- 사업 미실시, 지자체 직접 수행, 민간 위탁 등 다른 대안들의 경우와 비교

- 법인 설립 후 예상되는 수익 등을 분석하여 안정적 수입확보 방안 마련

- 지자체의 일반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등 검토

□ 조직 및 인력 수요분석

- 설립 예정 기관이 수행할 사업기능을 중심으로 최적의 업무분장 도출

- 선정된 조직 안에 대한 적정 소요인력을 분석하되 직급별, 분야별로 구분

- 적정 인건비 지급 수준 결정 및 경상경비를 추정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9. 3. 14. ~ 3. 31. (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수렴 중

〈 추진체계 〉

□ 용역기관은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기관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최근 3년 이내에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 설립 지자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아닐 것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내실 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방법 등 보고 /과업착수 10일 이내

- (중간보고) 과업 추진사항 중간보고 / 과업착수 후 100일 이내

- (최종보고) 중간보고회, 수시보고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보고 / 용역완료 10일전

〈 추진일정 〉

□ 연구용역 계약	: ’19. 5.

□ 보고회 개최(3회)	: ’19. 5. ~ 8.

□ 연구용역 완료	: ’19. 8.

□ 활용방안(기대효과)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협의와 조례 제정시 법인 설립의 필요성 및 당위성 설명

□ 청년창업 및 스마트팜 기술개발 허브기구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