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경관숲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과제

2019년 산림청 신규 국고사업에 ‘영산강 경관숲 조성사업’이 수용됨에 따라, 기재부 심의를 위한 경제성 분성을 추진코자 함.

□ 용역의 필요성

□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영산강을 테마로 한

「숲속의 전남」대표 경관숲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당위성․

적정성 등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 영산강을 품은 남도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수변림, 천년숲, 누정숲

마을숲, 가로수길 등 다양한 숲 조성을 위한 전략별 실효성

있는 실천계획 마련으로 숲속의 대한민국 선도

- (수변림) 영산강 녹지축으로 10m이상 수림대 조성→자전거길, 숲길

- (천년숲) 영산강 역사․문화의 공간으로 정도 천년 기념숲→영산강 정원

- (누정숲) 영산강변에 산재한 누정숲 보존․관리→역사문화 정원

- (마을숲) 훼손된 노거수림 복원 및 후계림 조성→마을정원

- (가로수) 영산강 생태 네트워크 강변림 조성→강변 공원

□ ’19년 산림청 신규 국고사업에 ‘영산강 경관숲 조성사업’이 수용되어, 기재부 등 각종 심의를 위한 경제성 설명자료 필요

‣ 영산강 경관숲 조성 시범사업 추진현황(’17.~’18.) : 4개소(15억원)

	【 ‘영산강 경관숲 기본계획’과의 차이점 】
‣ 영산강 경관숲 기본계획 용역은 숲속의 전남 대표 경관숲 조성사업 일환으로, ① 숲속의 전남 사업과 연계하여 영산강의 우수한 역사․경관 자원을 활용한 강변숲, 천년숲, 수변림, 가로수, 누정숲 조성계획 방안 마련 ② 다양한 테마숲 조성에 따른 투자계획, 대상지별 가이드라인 제시 ‣ 영산강 경관숲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은 영산강의 테마숲 조성에 따른 타당성, 적정성 등 경제성 분석으로 구체적인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 - 테마별 사업대상지에 대한 중장기적 구체적 투자계획 수립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영산강 경관숲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안)

□ 달성목표 : 경제성 분석을 통한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

□ 용역기간 : 2018.  4. ~ 5.(2개월)

□ 용 역 비 : 20백만원(도비 20)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영산강 경관숲 조성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적정성 구체화

□ 사업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영산강 일원(목포, 나주, 담양, 화순, 영암, 함평, 무안)

□ 시간적 범위 : 2019 ~ 2028년(10년간)

□ 내용적 범위 : 영산강 경관숲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 주요과제 〉

□ 영산강 경관숲 조성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적정성 구체화

□ 사업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 (기술적) 추진전략‧체계 등 사업계획 적정성,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 (정책적) 국고지원 적합성, 지역발전 연계성, 사전행정절차 이행, 관련부처와 협업 등

- (경제적) 비용분석, 비용편익 분석, 사업 파급효과 등 경제적 분석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영산강 경관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수행기관 :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 송진규)

- 기간/비용 : ’16. 11. 9. ~ ’17. 5. 7.(6개월) / 61백만원

- 주요내용 : 사업 추진대상지 등 사업 기본계획 수립(타당성 제외)

※ 사업 기본계획 권한대행 보고․결심 : 산림산업과-16465(2017.06.15.)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사업추진단장 (농림식품국장)
						자문위원회
			사업책임자 (산림산업과장)			- 숲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사업수행자			사업추진반			사업지원반
용역수행기관			- 반장 : 산림경영팀장 - 분야별 전담직원			- 22개 시·군 - 사)숲속의 전남

□ 연구원 지정

- 용역기관 연구원으로 분야별 연구진 구성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여타 용역수행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보고회 개최(2회) : 착수(15일 이내), 최종(계약종료 10일 전)

〈 추진일정 〉

□ 정책연구용역 심의결과 반영                       : ’18. 4.

□ 용역 발주 및 계약                                : ’18. 4.

□ 용역 착수보고회                                  : ’18. 5.

□ 용역 최종보고회                                  : ’18. 5.

□ 용역 결과 제출                                   : ’18. 5.

□ 활용방안(기대효과)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에「영산강 경관숲 조성」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여 국비예산 확보

용역실명제

농림축산식품국장	전종화 (☎ 6200)	산림산업 과 장	봉진문 (☎ 6610)	산림경영 팀 장	문미란 (☎ 6630)	담당자	김세근 (☎ 6634)

영산강 경관숲 조성(신규)

1. 사업개요 (2019 ~ 2028)

○  위    치 : 전라남도 영산강 일원

○  사업규모 : 15개소, 45㎞

○  사업내용 : 수변림, 천년숲, 누정숲, 마을숲, 가로수 등

○  총사업비 : 1,600억원(국비 1,120 70%, 지방비 480 30%)

○  사업주체 : 전라남도, 시･군

2. 사업의 필요성

○  과거 영산강은 곡창지대로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깨끗한 생태와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성장동력으로 활용 필요

○  자전거 숲길 등 미세먼지 흡수를 위한 다양한 테마숲(녹지축) 조성으로 휴식과 힐링 등 생태학습 명소로 탈바꿈하여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

-  영산강 경관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16.11.~’17.5.)

3. 사업내역 및 소요사업비

<일반회계>

(단위 : 억원)

총사업비 (국비)	2017년까지 집 행 액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이후 사 업 비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건의액
1,600 (1,120)	-	-	-	7개소, 17㎞	43 (30)	1,557 (1,090)

참고자료

건  의

□  ｢영산강 경관숲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  ’19년도 소요 사업비 30억원 국비 지원

경관숲 위치도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구분	세부 추진내용	사업량	사업비 (억원)	비고
합 계		15개소 45㎞	1,600	※토지매입비 (330)
1.수변림	▸영산강변 녹지축으로 최소폭 10m이상 수림대(목표 30m)	4개소	551
2.천년숲	▸영산강의 역사･문화의 공간으로 정도 천년의 기념숲	3개소	964
3.누정숲	▸영산강 역사･문화자원인 누정 주변 숲조성 및 정비	5개소	16
4.마을숲	▸노거수를 최대한 보존하여 주민과 공유하는 숲으로 조성	3개소	4
5.가로수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구간 가로수 신규 식재	45㎞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