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임․요율 조정 검증 용역

전라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택시운임․요율 조정』을 신청 함에 따라 운임․요율 조정에 대한 적정성 검증용역을 실시

□ 용역의 목적(필요성)

□ 인구 감소, 대체 운송수단 발달로 이용객 감소 및 인건비 상승으로 택시업체 경영난 가중

□ '13. 4. 5 요금인상 후 4년 11개월이 경과돼 운송 원가를 반영한 요금 현실화 필요성 제기(일반․법인조합)

※ 현행 요금인상:  ‘13. 4. 5.시행(2,300원→2,800원), 17개 시․도 중 부산시 요금인상: ‘17. 9. 1.시행(2,800원→3,300원)

□ 전문기관에 의한 관련자료 조사․분석 및 검증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임․요율 조정기준을 마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택시 운임․요율 조정의 적정성 검증용역(안)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용 역 비 : 20백만원(도비)

□ 용역의 주요내용

〈 과업의 범위 〉

□ 검증대상 기간 : ‘16. 10월 1일이후(택시발전법 시행시기)

※ 목표연도 : ’16. 10. 1 ~ 현재까지

□ 검증대상

- 일반택시 및 법인택시로 검증

- 요금체계는 중형택시를 기본으로 경형, 소형, 대형도 제시

- 지역 : 직접영향권(전라남도 행정구역)과 간접영향권(전라남도와 인접한 도시)으로 구분

- 업체 : 일반․법인 운송 업체에 대하여 조사

〈 주요내용 〉

1. 검증대상 산출보고서에 대한 연구결과의 적정성 검증

□ 원가계산 용역의 연구결과가 합리적이고 적정하며,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검토

□ 원가계산 용역에서 제시한 운송원가에 대하여 택시운송 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적정성 검증

2. 운송원가와 운송수입 기초자료 분석 및 진실성 입증

□ 원가계산 용역상의 근거로 활용한 각종 자료가 실제 회계장부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다만, 표준원가 항목 중 최근 자료를 수집․적용할 수 있는 원가 항목은 용역기관에서 직접 수집․분석

□ 검증대상은 연구보고서의 택시 운송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 택시조합에서 제시한 자료(가동률, 일일주행거리, 일일 영업거리 등) 핵심 변수를 1차적으로 검증하고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하여 비교 검토

□ 회계장부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표준원가나 법정원가로 대체하여 추정 가능

□ 진실성을 검증하는 과정에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음

3. 운송원가와 운송수입 분석 및 산출과정의 정확성 검증

□ 수집한 자료의 업체별 운송원가 및 수지를 분석하여야 하며,  원가계산 용역의 운송수입의 구성항목과 내역이 적정하며 누락되었거나 부당하게 포함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

□ 운송원가 계산시 적용한 산출방식 또는 공식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업종별․지역별 표준원가 산출

□ ㎞당 운송수입금 및 운송원가 산출근거의 타당성

4. 합리적인 운임․요율 조정방안 및 손익규모 제시

□ 용역수행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 검증결과를 근거로 합리적인 택시 운임 및 요율조정 방안 및 손익규모 제시

- 대중교통 이용자의 보호, 물가상승 파급효과 등 공익적 측면 감안

□ 용역수행자는 운송원가 사후 보전방식의 요금조정 방안 이외 업체경영 개선, 서비스향상, 운전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요금 조정방안 등 최적(안) 제시

□ 활용방안(기대효과)

□ 택시 운임‧요율 조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대중교통 이용자의 보호, 물가상승 파급효과 등 공익적 측면 감안

□ 운송원가 사후 보전방식의 요금조정 방안 이외 업체경영 개선, 서비스향상, 운전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요금 조정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