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1 - 443호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공고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전 라 남 도 지 사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임.

2021. 4.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목 차

◈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2

Ⅰ.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2

Ⅱ. 2020년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4

□ 운영성과	4

□ 개선과제	5

Ⅲ. 2021년 중점 추진방향	6

Ⅳ. 2021년 세부 운영계획	7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및 전문성 강화	7

□ 도민 제안사업 공모	8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9

□ 평가 및 사후관리	10

Ⅴ. 행정(협조)사항	11

[참 고] 세부 추진일정

[붙임1] 2022년 도민제안사업 신청서

[붙임2] 2022년 주요 재정사업 일반참여예산 운영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 마련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 지방재정의 규모 및 역할 확대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통한 민주성·투명성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만족도 제고 및 효율적 재정 운용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추진경과

○ 2011. 7.「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정

○ 2012. 8.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51명)

○ 2015. 7.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53명)

○ 2017. 6.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51명)

○ 2019. 8.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59명)

4기 위원회 현황 및 기능

○ 인원 : 59명(연임 8, 공모 24, 추천 27)

○ 임기 : 2년(2019. 8. 14. ~ 2021. 8. 13.)

○ 기능

- 예산편성 시 도민의견 수렴 및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 제출

-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 등

○ 위원회 구성 : 전체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5개 분과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59명)
			운영위원회(12명)
												사업점검 분과(10명) * 분과별 1~2명
(분과명)			기획사회 분 과				행정환경 분 과			경제관광문화 분 과			건설소방 분 과				농수산 분 과
(위 원 수)			(11)				(12)			(12)			(12)				(12)
(소관실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정책관 인구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 보건환경연구원				자치행정국 도민행복소통실 동부지역본부			일자리경제본부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관광문화체육국 국제협력관 기업도시담당관 cop28유치추진단			건설교통국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주관부서)			사회복지과				총무과			기반산업과			지역계획과				농업정책과
(간 사)			복지정책팀장				총무팀장			산업정책팀장			건설행정팀장				농정기획팀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절차

사업공모	▶	타당성 검 토	▶	예산기구 심 사	▶	전체(분과) 운영위원회	▶	예산안 편 성	▶	예산안 심 의	▶	사업평가
전 도민		사업부서		분과위원회		분과위별, 전체회의		예산부서		도의회		위원, 도민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		법령·조례, 중복여부 등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적정 사업 선정		분과위별 예산요구, 전체회의상정		주민참여 예산사업 예산안 편성		도의회 예산안 심의		참여예산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5월		6월		7월		8월		9~10월		12월		다음해

Ⅱ		2020년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운영성과

가.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반영(224억원)

○ 도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20. 3 ~ 9월)

- 도민제안 : 접수 11건 38억 원 / 반영 3건* 45억 원

* 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비상소화장치 및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

- 도 주요사업 도민참여 : 접수 98건(계속 90건 3,643억 원 / 신규 8건 179억 원)

○ 5개 분과 및 전체위원회의 도민 제안사업 심의·확정('20. 8 ~ 9월)

<연도별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량	반영예산	연도	사업량	반영예산
2021년	11건	22,387	2018년	7건	3,342
2020년	20건	21,246	2017년	4건	3,390
2019년	14건	18,824	2016년	3건	3,600

나. SNS(밴드) 토론방 운영을 통한 소통강화

○ 기간 : 연중 상시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밴드(’20. 3월 개설)

- 공지사항 10건, 500명 참여소통 및 운영방안 의견 6건 접수

○ 내용 : 위원회 활동사항 공개, 운영방안 의견수렴

다. 주민참여 도민 예산학교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일자/장소 : '20. 6. 25 / 보성다빈치콘도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예산바로쓰기 감시단

○ 주요내용 : 예산·재정 기초소양, 주민참여 예산제도 이해 등

○ 참석대상 59명 중 35명 참석(60%)

○ 주요 건의사항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회의, 제안사업 상시 접수 및 결과 공개

라.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여론)조사 실시

○ 기간/방법 : '20. 4.27 ~ 8. 9 / 도 홈페이지(온라인) 및 서면 조사

- 재정운영 만족도 62%(전년대비 5% 증), 주민참여예산제도 인지도 67%(전년대비 12% 증)

[재정운영 - 62% 매우좋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인지도-67% 잘 알고 있다]

개선과제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효율적 운영 및 제안사업 활성화 제고

○ 형식적인 위원회 개최로 제안사업 사전검토 및 심사시간 부족*

* 사업 우선순위 선정 애로, 효율적인 자원배분 한계

○ 내실있는 위원회 및 예산학교 운영으로 위원 전문성 강화

○ 공모 제안건수 저조 및 모호한 사업 증가

- 도민관심도 부족 및 실질적 사업연계 미비

* 진입로 정비 등 소규모 민원 중심 사업제안, 기 시행중인 사업 중복제안 등

나. 주민참여예산제 체계적 참여 필요

○ 도 누리집 제안사업 접수 전용 게시판 신설 및 상시운영

○ 단순 강의식 예산교육에 따른 도민 관심도 저하

다. 위드 코로나 시대 비대면 의견수렴 강화 및 참여방식 다변화 필요

○ 코로나 확산방지와 사업추진을 위한 쌍방향 비대면 회의 시스템 요구

○ 사업 심사·선정 외에도 위원 교육 등을 위한 비대면 교육 강화 필요

Ⅲ		2021년 중점 추진 방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집 및 전문성 강화

○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모집 공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량 강화 ⇒ 재정정보 공유 및 교육 확대

○ 경험자 우대 ⇒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여자, 예산학교 교육수료자에 대해 위원 모집시 우선 위촉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참여 내실화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설정으로 도민 제안 활성화 ⇒ 도민 참여 확대

- 도 누리집 제안사업 접수 전용 배너 신설(4월) 및 상시 운영

○ 도민 제안사업 및 설문조사 기간 확대 ⇒ 도민 의견 수렴 강화

○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도민 이해도 제고

비대면 시대 의견수렴 및 참여방식 다양화

○ 코로나19 장기화로 분과회의, 전체회의 등 개최 어려움

- 스마트폰 어플(zoom) 활용 화상회의 추진, 제안사업 선정 온라인 투표제 도입

도민 의견 반영 강화

○ 도민 의견 및 제안사업 심의 결과를 예산에 적극반영

주민 의견서 접수(~5월)		사업부서 사전검토 (6월)		대상사업 확정 (7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분과/전체) (8월)		의회 제출 (11월)
사업신청 (주민→도)		법령, 조례 타당성 검토		사업설명서 작성		최종심의		의견서 의회제출

Ⅳ		2021년 세부 운영계획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집 및 전문성 강화

가.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

○ 인원 : 50명 이상 ~ 100명 이내

○ 기간 : ‘21. 11. ~ 12월(40일간)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거주지 또는 직장소재지가 전남인 자

○ 모집방법 : 본인 직접신청(우편, 이메일 등) 및 시·군 추천

○ 자격 : 특별한 자격제한은 없으나, 예산분야 학위·자격증(세무, 회계 등) 소지자 및 경력자 우선 위촉

나.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일시·장소 : 2021. 6월, 전남여성가족재단(잠정)

○ 교육대상 : 도․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 교육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및 예산관련 지식 역량강화 등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시 비대면 행사로 전환 개최

➡ 기존) 대면‧누리집 → 확대) 대면‧누리집 + 전화‧영상‧채팅서비스(인재개발원 협의 중)

➡ 영상장비 활용 양질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서비스 제공

다.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 소통채널 운영

○ 4기 위원대상 누리집 전용게시판 및  SNS(밴드 등) 개설·운영

○ 위원회 활동사항 공개, 운영방안 의견수렴(설문조사)

- 17개 시도 주민참여예산제 매뉴얼 및 우수사례 책자 배부

2		도민제안사업 공모

가. 도민 대상 주민제안사업 공모

○ 사업규모 : 도민주도형 제안사업 50억원 이내

○ 기    간 : 2021. 4 ~ 5월

○ 참여방법 : 도민제안사업 신청서 제출(누리집, 우편, 이메일 등)

○ 신청주체 : 전남도민

※ 단, 전남도와 시·군의 공무원,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도민 제안사업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상품권 지급

➡ 도민 제안사업 중 분야별 사업부서 타당성 검토 대상에 선정된 사업 제안자에게 모바일상품권(커피쿠폰) 제공

○ 제안사업 : 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당해 연도내 사업완료가 가능한 사업으로 다수 도민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

	《 부적격 사업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 위반 사업 ‣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거나 행사성(프로그램)인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인 경우 * 계속사업 : 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도 또는 도내 시군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비 ‣ 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다. 사전 타당성 검토

○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 2021. 6월 중

- 부적합사업 배제 : 모집기준에 부적합 사업 배제 후 소관부서 법적 검토 등

- 분과위원회 상정사업 확정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 추진절차 】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전체 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결정	➡	분과별 사업심의	➡	최종 주민참여예산 확정
(4 ~ 5월)		(6월)		(6월)

가. 운영위원회

○ 일   정 : ’21. 6월 중 실시, 이후 필요시

○ 구   성 : 12명(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 위원장․부위원장)

○ 기   능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의견수렴, 분과·전체위원회 운영 방향 및 의견조정, 긴급사항 등 심의

나. 분과위원회

○ 일    정 : ‘21. 7월 중(도민 제안사업), ’21. 8월 중(도 주요재정사업)

○ 구    성 : 분과별 5개 분과위원회(분과위별 10명 이상)

○  운영주관 : 관련 실･국･본부 주무과(간사 : 주무팀장)

- 제안신청서 및 소관부서 검토서 자료를 토대로 분과위별 검토․심의

○ 기    능 : 도민 제안사업 심의 및 주요 재정사업* 의견 제출

* 주요 재정사업 일반참여예산 운영

○ 사업대상 : 도 자체사업 중 20억원 이상 및 3억원 이상 행사성사업

○ 참여방법 : 대상사업 주민의견서 제출(홈페이지, 우편, 이메일 등)

○ 대상사업 확정

- 2022년 실국요구액 기준 20억이상 자체사업과 3억원 이상 행사․축제성 사업 대상 실국주민참여 예산협의회 협의후 대상사업 선정

- 필요시 주민의견에 따른 관련 실국 대상사업 계획 설명

다. 전체회의

○ 일    정 : ‘21. 8월 말

○ 구    성 : 전체 위원 59명(위촉직), 분과위 간사(주무팀장)

○ 기   능 : 분과위원회별 주요 재정사업 주민의견서 발표를 통해 의견 공유, 전체위원회 종합 토론 후 주민의결서 의결

- 선정사업에 대해 전체회의 상정 보고

○ 코로나19 확산시 비대면 방식인 스마트폰 어플(zoom) 활용

➡ 스마트폰 어플 활용 화상회의 추진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분과/전체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분과별 15명 이내)

○ 도민 제안사업 선정 온라인 투표제도 도입(‘21.7.~8.)

➡ 분과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사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실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

라. 선정사업 예산요구․편성

○ 소관부서 예산편성 요구	: 2021. 8월

○ 예산부서 예산심의 및 예산안 의회제출  : 2021. 9. ~ 11월

4		평가 및 사후관리

가. 도 누리집 주민참여예산 진행상황 공개

나. 우수 활동 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추진방향

-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자율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건전 지방재정 구현

-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및 도민 참여확대로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 운영기간 : 연중

○ 주요활용 : 예산낭비신고, 현장조사(필요시), 민원처리 적정여부 판단 등

○ 신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ARS), 이메일, 팩스 등

- 전담창구 : 국민신문고(예산낭비신고센터), ARS(☎1577-1242)

* 포상금 증액(지방재정법 개정) :  2억 원 →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라. 사례집 발간

○ 우수사례 등 공유를 통한 도민 관심 및 참여율 제고

- 성과 공유를 위해 도 및 시군당 우수사례 3~4건을 취합하여 사례집* 발간

* 사례집은 도정 관심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시·군청 민원실 배포

Ⅴ		행정(협조)사항

구분	협조사항
전부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적극 참여 - 대규모 투자사업, 주요 재정사업 추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및 도민 의견 청취 ∘ 도민 제안사업 검토 협조(타당성, 사업비 재산정, 구체화,등) ∘ 주민참여예산제 부서 담당자 지정 운영 ∘ 단체(기관)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협조
분과위원회 주관부서	∘ 분과위원회 개최 및 결과 제출 등 분과위원회 운영 협조 - 사업계획 공유, 심사, 토론, 회의록 작성, 결과 보고 등

참고 1		세부 추진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일 정
▸운영 계획 수립·공고	·예산 과정 주민참여 범위 및 절차	2021. 3~4월
▸도민 제안사업 공모	·대 상: 다수 도민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 ·방 법: 도 홈페이지, 방문 및 우편, 팩스 등	4 ~ 5월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방 법: ARS전화 및 홈페이지 설문조사 등 ·내 용: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및 건의사항 청취	4 ~ 6월
▸운영위원회 회의	·대 상: 12명(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의견 수렴 ·분과·전체위원회 운영방향 및 의견조정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건 등	6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문성 강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및 5기 위원 위촉 ·내 용: 2021년 지방재정운영 계획,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5기 위촉위원 임명장 수여	6월
▸분과위원회 회의	·개 최: 분과위원회별 개최(분과별 주관부서) ·내 용: 도민 제안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분과별 주요사업(주요 재정사업) 및 예산편성방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실국 예산편성 요구	7 ~ 8월
▸운영위원회 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 중 전체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정리 및 사전협의	8월
▸전체위원회 회의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 심의 의결	8월 말
▸도의회 제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 및 주요 재정사업 의견서 제출	11월
▸제5기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의원 모집	·대 상: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민 ·방 법: 우편, 이메일, 시군추천 등	11 ~12월

붙임1		2022년 도민제안사업 신청서

❍ 사업제안 신청인
신청인		소속 시군
연락처		이메일
단 체 명	※ 단체인 경우 기재	대표자성명	※ 단체인 경우 기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민 제안사업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 (사업제안에 대한 문의 등)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기본 2년(예산편성 사업은 5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제안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 제안사업 내용
사업분야
사업명
사업위치
소요예산	천원
사업기간	2022. . . ~ 2022. . .
사업필요성 (제안취지)
사업내용
기대효과
기타
2021년 월 일

※ 접수 : 홈페이지 게시 / 우편접수 / FAX)061-286-4739 / 이메일(cho9421@korea.kr)

- 홈페이지 이용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 우편접수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예산담당관실)

붙임2		2022년 주요 재정사업 일반참여예산 운영

❍ 사업제안 신청인
신청인		소속 시군
연락처		이메일
단 체 명	※ 단체인 경우 기재	대표자성명	※ 단체인 경우 기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민 제안사업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 (사업제안에 대한 문의 등)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기본 2년(예산편성 사업은 5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제안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 대상사업
사업명
사업위치
사 업 비	천원
사업내용
현행사업 문제점
개선사항 (대책)
기대효과
2021년 월 일

※ 접수 : 홈페이지 게시 / 우편접수 / FAX)061-286-4739 / 이메일(cho9421@korea.kr)

- 홈페이지 이용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 우편접수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예산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