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3 - 470호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공고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

전라남도지사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위한「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임.

2023. 4.

-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

(예산담당관)

목 차

◈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Ⅰ.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1

Ⅱ. 2022년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3

□ 운영성과	3

□ 아쉬운점	4

□ 개선과제	4

Ⅲ. 2023년 세부 추진계획	5

□ 도민제안사업 공모	5

□ 위원회 운영 활성화	7

□ 위원 역량강화 및 제안사업 내실화	8

□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9

□ 주민참여예산 홍보	10

Ⅳ. 행정(협조)사항	11

◈ 참고자료

□ 2024년 도민 제안사업 신청서

□ 도 주요 재정사업 의견서

□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리카드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임.

※ 주민참여예산제 :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검토하는

것으로 적절한 권한부여를 통해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

Ⅰ		주민참여예산 개요

운영목적

○ 지방재정의 규모 및 역할 확대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 및 민주성·투명성 강화

○ 예산편성부터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만족도 제고 및 효율적 재정 운용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제도를 마련․시행(주민참여예산기구 등 구성)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자체는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추진경과

○ 2011. 7.「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정

○ 2012. 8.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51명)

○ 2015. 7.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53명)

○ 2017. 6.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51명)

○ 2019. 8.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59명)

○ 2022. 1.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출범(59명)

운영 절차

사업공모	▶	타당성 검 토	▶	예산기구 심 사	▶	전체(분과) 운영위원회	▶	예산안 편 성	▶	예산안 심 의	▶	사업추진 및 환류
전 도민		예산부서 사업부서		분과위원회		분과위별, 전체회의		예산부서		도의회		위원, 도민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		법령·조례, 중복여부 등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적정사업 선정		분과위별 예산요구, 전체회의 상정·의결		주민참여 예산사업 예산안 편성 ※ 부서요구		주민의견서 포함된 예산안 심의		참여예산 추진상황 공개 등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다음해

위원회 현황

○ 인    원 : 59명(공모 26, 추천 33)  ※ 남 3153%, 여 2847%

○ 임    기 : 2년('22. 1. 1. ~ '23. 12. 31.)

○ 기    능

- 예산편성 시 도민의견 수렴 및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 제출

-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 등

○ 구    성 : 전체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5개 분과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59명)
			운영위원회(12명)
(분과명)			기획사회 분 과				행정환경 분 과			경제관광문화 분 과			건설소방 분 과				농 수 산 분 과
(위 원 수)			(11)				(12)			(12)			(12)				(12)
(소관실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정책관 인구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 보건환경연구원				자치행정국 도민행복소통실 동부지역본부			일자리경제본부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관광문화체육국 국제협력관 기업도시담당관			건설교통국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주관부서)			인구청년정책관				동부지역본부			에너지신산업과			도민안전실				농업기술원
(간 사)			인구정책팀장				동부정책팀장			에너지정책팀장			안전총괄팀장				총무팀장

※ 매년 분과별 주관부서 및 간사는 순번제로 운영(’22년 주관부서 : 여성, 도민행복소통실, 전략, 건설, 해수)

Ⅱ		2022년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운영성과

가. 도민 제안사업 및 분과위 의견 적극 반영을 통한 전년 대비 40% 증액

※ (’22년) 13건, 12,500 백만원 → (’23년) 16건, 17,525백만원(3건, 5,025백만원↑)

○ 도민참여형 제안사업 공모(~’22. 5.)

- 제안사업 접수(15건, 177,962백만원), 예산 반영*(16건, 17,525백만원)

* 도민 제안사업 : 3건, 263백만원 /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도민 의견 반영사업 : 13건, 17,262백만원

○ 위원회 개최, 주민의견 심의(안) 확정('22. 7. ~ 10.)

- 예산 편성방향, 도민제안사업 심의·의결, 주요 재정사업* 주민의견서 작성

* 도 자체사업 중 20억원 이상 및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120건, 3,819억원)

<연도별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반영건수	예산	연도	반영건수	예산
2023년	16건	17,525	2019년	14건	18,824
2022년	13건	12,500	2018년	7건	3,342
2021년	11건	22,387	2017년	4건	3,390
2020년	20건	21,246	2016년	3건	3,600

나. 제5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출범(’22. 1.)

○ 인    원 : 59명(공모 26, 추천 33)  ※ 남 3153%, 여 2847%

○ 임    기 : 2년('22. 1. 1. ~ '23. 12. 31.)

○ 구    성 : 5개 분과(기획사회, 행정환경, 경제관광, 건설소방, 농수산)

다.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여론)조사 실시(223명 참여)

○ 기간/방법 : '22. 5. ~ 8.  / 도 홈페이지(온라인)

- '22년 재정투자 우선순위 의견 등(일자리 창출 19%, 관광문화 경쟁력 향상 15%)

아쉬운점

○ 도민 제안사업 건수는 시군별 자체 추진 및 홍보부족으로 인해 저조한 수준

- '20) 14건, 4,655백만원 → '21) 16건, 9,975백만원 → '22) 15건, 177,962백만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워크숍 미개최 및 분과위원회 서면회의로 대체

※ 2019년 이후로 미개최된 운영위원회 대면회의 추진(’22.10.5.)

○ 전년도 편성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이월에 따른 사업비 집행률 저조(50.8%)

-  철근․시멘트 등 관급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비 사업* 대거 이월

*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사업(4,142백만원), 연도교 건설공사(4,000백만원), 동부권 감염병 대응센터 건립(64백만원)

개선과제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통한 제안사업 내실화 필요

○ 서면 위원회 개최로 제안사업 사전검토 및 심사시간 부족*

* 사업 우선순위 선정 애로, 의견수렴 절차,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 한계

○ 공모 제안건수 저조 및 모호한 사업 증가

- 시군 자체 추진으로 인해 도민관심도 부족 및 실질적 사업연계 미비

※ 진입로 정비 등 소규모 민원 중심 사업제안, 기 시행중인 사업 중복제안 등

나. 예산편성부터 결산과정까지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지출 및 정산과정까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카드 작성 등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 필요

다. 시군 추진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 필요

○ 시군에서 운영 중인 주민대표 기구와의 연계·협력 필요

-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시군 번영회, 이장단 등 자치

단체에서 운영 중인 주민대표기구와 연계·활용하여 제도 내실화

Ⅲ		2023년 세부 추진계획

1		도민의 실질적 참여 확대

도민 제안사업 접수	▶	사전 타당성 검토 사업 구체화	▶	사업심사	▶	전체위원회 의결	▶	예산요구 예산편성
예산부서		예산부서 사업부서		분과위원회 소관부서		전체위원회		예산부서 사업부서
~5월		6월		7월		8월		9월

가. 도민 제안사업 접수

○ 사업규모 : 건당 50억원 이내

○ 기    간 : 연중

- '23. 5월 말까지 제안 : '24년 본예산 반영 검토 / 이후 접수사업 '25년 본예산 검토

○ 참여방법 : 도민 제안사업 신청서 제출(누리집, 우편, 이메일 등)

○ 신청주체 : 전남도민

※ 전남도 및 시·군 공무원, 산하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 제외

○ 제안사업 : 주민 체감도가 높은 단년도 사업(도민 수혜사업)

※ 제안분야(예시)

➀기획사회(보건복지,여성가족,인구청년,기획,보건 등) : 신혼부부 및 다자녀(2명 이상) 보금자리 지원사업 확대

➁행정환경(환경,교육 등) : 우범지역 스마트 가로등 설치 확대

➂경제관광(일자리,산업,에너지,수출기업 등) :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클라우드 워크 일자리 창출

➃건설소방(건축,도로,안전,재난,소방 등) : 전동 킥보드 정리를 위한 주차장 보관소 설치

➄농 수 산(농축산,해양수산) :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 방제 보호구 및 보관함 지원

	《 부적격 사업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 위반 사업 ‣ 기 시행 중인 사업이거나 행사성(프로그램)인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인 경우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도 또는 도내 시군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비 ‣ 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나.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사업 구체화

○ 기    간 : ’23. 6월 중

○  주요내용 : 부적격 사업 배제(예산부서), 제안사업 구체화(사업부서)

- 제안신청서 및 소관부서 검토자료를 토대로 분과위별 검토 ․ 심의

다. 사업심사

【분과위원회 심의】

○ 일    정 : ’23. 7월 중(도민 제안사업, 도 주요 재정사업)

○ 구    성 : 5개 분과위원회(기획사회, 행정환경, 경제관광문화, 건설소방, 농수산)

○  운영주관 : 각 분과 소관 실･국･본부 주무과(간사 : 주무팀장)

- ’23년 주관부서 : (기획사회) 인구청년정책관, (행정환경) 동부지역본부,

(경제관광문화) 에너지신산업과, (건설소방) 도민안전실,

(농수산) 농업기술원

○ 기    능 : 도민 제안사업 심의 및 도 주요 재정사업* 의견 제출

* 20억원 이상 자체사업, 3억원 이상 행사․축제성 사업

【전체위원회 의결】

○ 일    정 : ’23. 8월 중

○ 구    성 : 전체 위원 59명(위촉직), 분과위 간사(주무팀장)

○ 기   능 : 분과위원회별 주요 재정사업 주민의견서 발표를 통해 의견 공유, 전체위원회 종합 토론 후 주민의결서 의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

라. 선정사업 예산편성

○ 소관부서 예산편성 요구	: ’23. 8월 말 ~

○ 예산부서 예산심의 및 예산안 의회제출  : ‘23. 9. ~ 11

2		위원회 운영 활성화

위원회 현황

○ 목   적 : 전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및 투명성 증대를 위해 위원회 운영

○ 인   원 : 59명(공모 26, 추천 33)  ※ 남 3153%, 여 2847%

○ 임   기 : 2년('22. 1. 1. ~ '23. 12. 31.)

○ 기   능

- 예산편성 시 도민 의견수렴 및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 제출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 등

○ 구   성 : 전체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5개 분과

활성화 방안

가.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간담회 추진

○ 일시/장소 : ‘23. 5월 중

○ 참석대상 :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 내    용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논의 등

나. 우수 활동위원 인센티브 지급

○ 대    상 : 2명

○ 인센티브 : 도지사 표창(연말 수여)

※ 2022년 표창자(2) : 송길화 위원장, 최옥경 부위원장

다. 실시간 소통체계 구축

○ 분과위별 카카오톡 단체방 운영 → 현안 발생 시 즉시 공유

○ 5기 위원대상 누리집 전용게시판 및 SNS(밴드 등) 개설·운영

3		위원 역량강화 및 제안사업 내실화

맞춤형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추진배경 : 주민참여예산 위원 및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제도 이해도 제고 및 지방재정에 필요한 역량 강화

○ 일시/장소 : ’23. 7월 중 / 전남여성가족재단(잠정)

○ 참석대상 : 도․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 교육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및 예산관련 기초지식 교육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가 컨설팅 실시(행안부 주관)

○ 추진배경 : 지역 환경(인구수, 평균연령, 참여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요시군을 대상으로 전달식 교육에 따른 실효성 저조

○ 기    간 : ’23. 6. ~    * 행안부 수요조사 후 일정 조정·협의

○ 주요내용 : 지역별 운영 편차를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추진

컨설팅 신청 (자치단체 → 행안부)	➡	컨설팅 실시 (컨설팅단·행안부)	➡	컨설팅 결과 (행안부·자치단체)
· (행안부) 컨설팅단 정보 제공 · (자치단체) 컨설팅 신청 - 광역자치단체 컨설팅단 구성·제출		· 현장방문 컨설팅 - 애로사항에 대한 대안·방향 제시, 의견청취 등		· (자치단체) 컨설팅 결과 제출·공유 · 필요시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 운영 및 개선 추진

4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 (편성)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산출내역 타당성, 우리 도 파급효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 후 예산 반영

○ (집행) 회계연도 내 적기 집행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리카드 작성(참고 3)

○ (결산) 천재지변 등에 따른 불가피한 이월 발생 시 향후 추진계획 등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보고

5		주민참여예산 홍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 도 보유 홍보채널, 홈페이지 활용 다각적 홍보(대변인실 협조)

- (온라인) 각종 SNS(블로그,인스타,일자리통합정보망,오감만족청년정책),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 웹툰 및 포스터 게재

※ 전략적 SNS 홍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웹툰 제작(4월중/대변인실)

- (오프라인) 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 대학 일자리센터, 청년센터 등 포스터 게재

○ 도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예산 전용 웹페이지 운영, 원스톱 정보 제공

- 운영사항 공개, 온라인 설문조사, 공모사업 접수 등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 시군 자체 SNS(블로그,인스타 등) 및 신문, 주민참여 거버넌스 (청년센터, 이통장연합회) 등을 활용하여 제도 홍보 요청

○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계, 교육·홍보·사업제안 등 협력체계 구축

- 시군 우수사례 공유, 소관 제안사업 이송 등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

도민과 함께하는 알기쉬운 예산서 제작·배포

Ⅳ		추진일정 및 행정(협조)사항

추진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일 정
운영 계획 수립·공고	·예산 과정 주민참여 범위 및 절차	3월
도민 제안사업 공모	·대 상: 다수 도민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 ·방 법: 도 홈페이지, 방문 및 우편, 팩스 등	~ 5월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방 법: 홈페이지 설문조사 등 ·내 용: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및 건의사항 청취	4 ~ 6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문성 강화	·내 용: 주민참여예산 위원 워크숍 등	7월
분과위원회 회의	·개 최: 분과위원회별 개최(분과별 주관부서) ·내 용: 도민 제안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분과별 주요사업(주요 재정사업) 및 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	7 ~ 8월
운영위원회 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 중 전체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정리 및 사전협의	8월
전체위원회 회의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 심의 의결 ※ 실국 예산편성 요구	9월
도의회 제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 및 주요 재정사업 의견서 제출	11월

행정(협조)사항

구분	협조사항
전부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적극 참여 - 대규모 투자사업, 주요 재정사업 추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및 도민 제안사항 반영 등 ○ 제안사업 적극 검토(사업 타당성, 사업비 산출내역, 내용 구체화 등)
대변인실	○ 홍보매체(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활용 홍보 협조 - 온라인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 전용 홈페이지 수정 등 ○ 주민참여예산제 웹툰 제작 협조
분과위원회 주관부서	○ 분과위원회 개최 및 결과 제출 등 분과위원회 운영 협조 - 사업계획 공유, 심사, 토론, 회의록 작성, 결과 보고 등

참고1		2024년 도민제안사업 신청서

❍ 사업제안 신청인
신청인		소속 시군
연락처		이메일
단 체 명	※ 단체인 경우 기재	대표자성명	※ 단체인 경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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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업 내용
사업분야	➀기획사회(보건복지,여성가족,인구청년,기획,보건 등) ➁행정환경(환경,교육 등) ➂경제관광(일자리,산업,에너지,수출기업 등) ➃건설소방(건축,도로,안전,재난,소방 등) ➄농수산(농축산,해양수산) * 5개 분야 중에서 선택
사업명
사업위치
소요예산	천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필요성 (제안취지)
사업내용
기대효과
기타
년 월 일

※ 접수 : 홈페이지 게시 / 우편접수 / FAX)061-286-4739 / 이메일(gyqjadl314@korea.kr)

- 홈페이지 이용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 우편접수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예산담당관실)

참고2		도 주요 재정사업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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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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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이용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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