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

( 기 획 사 회 분 과 )

□ 심의개요

❍ 기    간 : 2021. 7. 27. ~ 8. 3.

❍ 방    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1명(의견회신 7, 미회신 4)

❍ 심의대상 : 26건(도민제안사업 4, 주요재정사업 22)

- (도민 제안사업) 2021년 도민 제안사업 4건

- (주요 재정사업) 2022년 본예산 편성 예정인 5억원 이상 도비 자체사업 22건

❍ 내    용 : 도민 제안사업 심사, 주요 재정사업 의견서 작성

□ 회의내용 및 결과

❍ 심의사항 : 26건 / 36,997백만원

- 도민 제안사업 :  4건 /  2,599백만원

- 주요 재정사업 : 22건 / 42,664백만원

‧ 보건복지국 10건 16,414백만원	‧ 여성가족정책관 6건 13,296백만원

‧ 인구청년정책관 4건 6,404백만원 ‧ 기획조정실 1건 850백만원

‧ 보건환경연구원 1건 5,700백만원

❍ 주요의견

- 주민들이 생활 속 밀접히 느끼는 복지예산 분야에 꾸준한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함

- 귀농산어촌 공공임대형 주택 조성 및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등 도민 혜택이 큰 사업은 사업 확대 검토 필요

- 복지시설 등 운영비, 인건비 지원 시 지도‧감독 철저

도민 제안사업 심사 결과

(기획사회분과위원회)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순위	실국․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심사 점수	검토의견(요약)
12	1	농축산식품국 식량원예과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농촌일손돕기를 통한 품앗이 살리기	90	72	‧일손돕기 체계화 필요하나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본래 취지와 이견된 것으로 보임
5	2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면단위 보건소를 의원급 이상으로 격상	2,000	54	‧농어촌 의료시비스 개선사업과 중복으로 보임 ‧수요에 비해 예산 과다, 시행중인 보건지소 운영만으로 타당함
1	3	인구청년 정책관실	다자녀 저소득 계층을 위한 가족 사진 지원	9	48	‧일회성 및 생색내기 사업으로 보여지며 다른 사업 일부프로그램으로 활용 검토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충분할 듯 보임.
9	4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노노케어를 통한 노인일자리 (신중년) 지원	500	46	‧시군 문화센터 등에서 전문 강사양성 프로그램 개설돼 있어 중복으로 보임 ‧시군의 치매센터 프로그램운영만으로도 가능할 듯함

기획사회분과위 주요재정 심의 결과

(기획사회분과위원회)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실국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검토의견(요약)
1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2,700	‧ 6‧25 참전유공자 예우 명예선양 및 월남전 참전용사 수당 지급 타당 ‧ 연령 등 고려하여 차등 지급
2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992	‧ 인센티브제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기대 ‧ 시설에 말고 종사자 개별에게 지급 방안 검토
3	〃	경로당 운영	2,814	‧ 코로나 대비 운영 사업예산 전략 수립 필요 ‧ 경로당 예산 사용 시 주민 분란이 없도록 사용 지도
4	〃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756	‧ 취약 및 노령인구 밀집지역 순위 및 안전 등 고려 ‧ 개인별 목욕 방안 강구
5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확대	2,228	‧ 국비 지원 추가 필요 ‧ 대상자 선정 시 독거 장애인과 취약장애인 우선지원 ‧ 활동보호사의 사전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 필요
6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1,350	‧ 미설치 지역 발굴(정기 및 수시점검)하여 복지 균등하게 지원 ‧ 제품과 서비스 우수성을 부각한 홍보 필요
7	〃	장애인 복지관 운영	3,361	‧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연2회 운영실태 및 안전 점검
8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110	‧ 주간보호시설 운영 실태 및 안전점검 분기별 실시
9	보건복지국 감염병관리과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603	‧ 영유아 건강 관리에 적절하며 양육부담이 경감 ‧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에 넣는 방안 강구
10	보건복지국 식품의약과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500	‧ 국내외 통합의학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 개발과 공공성 증대 ‧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처방안 강구
11	여성가족 정책관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2,400	‧ 정부 보육지원료 부족부분 추가 부담료 지원으로 목적 달성에 적절
12	〃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1,950	‧ 부당수급 지도 점검 필요
13	〃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1,310	‧ 결식아동 지원으로 아동 보호 ‧ 상품권이나 현금지급 등 식사제공 방법을 다양화 필요
14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755	‧ 운영비 관리 운영 실태 정기점검 필요 ‧ 시설, 종사자, 아동 각각 직접 지원
15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	2,405	‧ 복지시설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지원비 운영 관리 철저 ‧ 1일 2식 또는 간식비 지원 필요
16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476	‧ 경제 부담 지원으로 공공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가족 실태조사 철저
17	인구청년 정책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1,800	‧ 중장기 사업 추진계획 필요 ‧ 지원대상 확대하여 저소득 청년이 아닌 도내 청년이 수혜를 받는 정책 방안 강구
18	〃	귀농산어촌 공공임대형 주택 조성 사업	600	‧ 시범 지역 확대
19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1,004	‧ 인구 증대를 위한 출산 독려 필요 ‧ 대출이자가 아닌 전세자금 대출 지원하는 방안 필요
20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3,000	‧ 시군 결혼 중매 코너 신설하여 홍보 ‧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 삼혼 등 축하금 지원 확대
2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지원	850	‧ 목적달성에 적정,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시군 우선 배려 ‧ 자율사업비가 아닌 사용용도 설정하여 지원
22	보건환경 연구원	동부권 신종 감염병 대응센터 구축	5,700	‧공공건축 사업 추진 시 안전성과 예산 확보 필요 ‧ 의료진 수급 및 운영 방안 등 세부 계획 필요

행정환경 분과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

□ 회의개요

❍ 기    간 : '21. 7. 23.(금) ~ 7. 27.(화) / 서면

❍ 참    석 : 위원 10명(2명 불참*)    * 강*범, 백*자 위원

❍ 심의대상 : ’22년 편성 예정 15개 사업(도민 제안 4, 주요 재정 11)

* ‘전남 통일센터 건립’사업은 ’21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심의 제외

❍ 심의방법 : 심사위원이 사업별 심사점수표, 주민의견서 작성

□ 회의내용 및 결과

❍ 주요의견

- 시군 현안사업 지원 : 각 시‧군의 주민 편의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 지역에서 시급한 주민 불편사항 개선 사업 우선 추진

-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사업 : 전남도는 청정지역이니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지원 후 지속적 확대

- 공공시설 내 개인 위생 용품 지원 : 여성의 특성상 이용률이 높지 않을 것 같으나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지원

- 5‧18민주유공자 민주 명예 수당 : 5‧18 희생자가 있었기에 현재 민주주의가 존재, 다른 유공자와 형평서에 맞는 명예수당 지급

- 3자녀 이상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인구 감소로 인한 국력감소 문제 대두상황, 다자녀 양육비 부담 가정에 교육비 적극 지원

-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위탁 대행사업비 : 민원 수용 인원을 고려한 규모 설계 및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시설의 활용도 높이는 방안 검토

❍ 심의결과

-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심의에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이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하는 등 적극 찬성

도민 제안사업 분과위 심사 결과

(행정환경 분과위원회)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순위	해당 분과	사 업 명	사업비	심사 점수	검토의견(요약)
제안 -6	1	행정환경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100	750	전남도는 타지역에 비해 청정한 지역으로 공기 정화 능력이 도시지역보다 높음,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우선지원 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필요
제안 -8	2	“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200	472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공부보다는 미래 산업 분야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
제안 -11	3	“	공공시설 내 개인 위생용품 지원 확대	54	570	취약계층 여성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나 여성의 성격상 이용률은 높지 않을 것 같으며,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여 급하게 필요한 여성들이 사용하도록 배려차원에서 점차적으로 확대
제안 -13	4	“	청소년 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공간 마련	400	402	방과 후 학원 수업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임, 신규 시설 설치보다는 기존 유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추진

분과위 주요 재정사업 심의 결과

(행정환경 분과위원회)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실국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검토의견(요약)
1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군 현안사업 지원	11,000	○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목적이 적정하며, ○ 각 시군의 주민 편의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됨. ○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주민 불편사항 개선 사업 우선 추진
2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5.18민주유공자 민주 명예 수당	518	○ 5‧18 민주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민주주의가 존재함, 반드시 지급 ○ 월남파병, 6.25 유공자, 독립유공자 등과 형평성에 맞게 명예수당 지급되어야 함. ○ 명예수당 지급으로 5.18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아픔 위로
3	자치행정국 (희망인재육성과)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750	○ 취약지역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목적에 적합 ○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향상 및 글로벌 인재육성에 꼭 필요 ○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 및 지원비 확대 필요
4	자치행정국 (희망인재육성과)	3자녀 이상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537	○ 다자녀로 양육에 부담이 있는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타당 ○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로 인한 국력감소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중요한 정책임 ○ 점진적으로 지원액을 증액하여 실질적인 지원
5	자치행정국 (희망인재육성과)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운영	546	○ 청소년들의 진로 및 갈등해소를 위해 전문상담 필요 ○ 청소년의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임, 도민 전체의 공공성과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됨. ○ 철저한 비밀보장 및 문제 발생시 경찰과 협력체제 구축 등 학교폭력이 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
6	자치행정국 (희망인재육성과)	전라남도 청소년지원 센터 건립 위탁 대행사업비	4,142	○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며 사업비가 과다한 면이 있음. ○ 센터가 목포시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시군 청소년만 수혜를 받음. ○ 센터에서 다양한 사업 등을 발굴하여 22개 시군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7	자치행정국 (세정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비	618	○ 지방세 관련 업무추진 목적에 적합 ○ 도민보다는 세무관련 업무수행 관계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납세자를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시스템화
8	동부지역본부(운영지원과)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위탁 대행사업비	20,000	○ 동부권 도민의 효과적 행정처리를 위하므로 적합 ○ 동부권 도민들의 행정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어 복지 증진 효과 있음. ○ 민원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규모 및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시설의 활용도 높이는 방안 검토
9	동부지역본부(기후생태과)	도립공원 관리운영비 지원	700	○ 도립공원 지정 된 곳은 도비지원 타당 ○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필요 ○ 탐방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물 설치 및 지역 도립공원 활용방안 검토 수립하여 체계적 관리 필요
10	동부지역본부(물환경과)	자원순환 기반조성 지원사업(폐기물 발생억제, 분리배출, 수거, 재활용등)	3,520	○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분리 배출 지속적인 홍보활동 필요 ○ 폐기물 등 환경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 도민 전체의 공공성과 사회발전에 도움이 됨. ○ 편리하게 폐기물 투입 및 수거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
11	동부지역본부 (산림보전과)	「숲속의 전남」만들기 주민단체참여사업	1,600	○ 환경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므로 점진적 확대 필요 ○ 생활숲은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지역숲은 지역균형발전 및 숲이용자의 힐링에 도움이 됨. ○ 자원순환에서 다른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

분과위원회 운영(서면심의 )결과 보고서

( 경 제 관 광 문 화 분 과 )

□ 회의개요

❍ 기    간 : 2021. 7. 29. ~ 8. 4.(6일간)

❍ 방    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2명(의견회신 12)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대상

- (도민 제안사업) 2021년 도민 제안사업

- (주요 재정사업) 2022년 본예산 편성 예정인 5억원 이상 도비 자체사업

❍ 내    용 : 도민 제안사업 심사, 주요 재정사업 의견서 작성

□ 회의내용 및 결과

❍ 심의사항 : 25건 / 126,716백만원

- 도민 제안사업 :  3건

- 주요 재정사업 : 22건 / 126,716백만원

❍ 주요의견

- 사업 추진 시 혜택 대상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로 부정 수급 등 방지 필요함

- 22개 시군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여건 마련

❍ 분과위원 제안사업 : 2건(별첨)

도민 제안사업 심사 결과

(경제관광문화분과위원회)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순위	실국․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심사 점수	검토의견(요약)
계			3건	1,469
2	1	일자리 경제본부 (일자리 경제과)	시골 빈집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634	50	·단순 노무형태의 일자리 지원은 재정사업 취지에 맞지 않음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멘토링제 등 유인책 중요
4	2	전략산업국 (신성장산업과)	드론을 활용한 도민 편익사업	600	47	·자격증 취득 지원보다는 고급 기술자 육성 중요
15	3	일자리 경제본부 (사회적경제과)	사회혁신 리빙랩 구축을 통한 사회적 가치확산 및 주민자치역량 강화	235	41	·기존 정책 활용하여 효과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

분과위 주요 재정사업 심의 결과

(경제관광문화분과위원회)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실국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검토의견(요약)
계		22개사업	126,716
1	국제협력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6,667	·맞춤형 컨설팅 지원 필요
2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과	청년근속장려금 보조금 지원	5,000	·기업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필요
3	〃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1,125	·지원금액을 낮추고 지원기간 및 대상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필요
4	〃	일자리 창출 시군 공모사업	2,000
5	일자리경제본부 사회적경제과	마을공동체활동지원 공모사업	2,536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제고 필요
6	〃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지원	1,050	·센터설치에 따른 경영관리 중요
7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과	지식정보문화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2,385
8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과	도내 투자기업 지원 (시설 및 입지 보조)	22,000	·투자기업 본사 유치도 중요
9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과	에너지신기술연구소 건립지원	1,400
10	전략산업국 기반산업과	소재·부품기업 연구개발 대행 원스톱 지원	2,000	·현장기술 지원도 필요
11	일자리경제본부 중소벤처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이자지원	136
12	〃	소상공인 자금 이자지원	40	·소상공인 지원기준 세분화 필요
13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중기부 사업)	20,000	·기술 및 경영여건이 열악한 기업 지원도 필요
14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6,400
15	에너지산업국 에너지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1,667	·설치 후 사후관리 필요
16	관광문화체육국 관광과	관광지(황룡강)인도교 설치사업	1,500	·사업추진시 환경훼손도 고려
17	〃	관광지 진입로 개선지원(강진)	2,000
18	관광문화체육국 문화자원과	마한유적 발굴조사	2,000	·관광사업화도 고려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필요
19	〃	전통문화유산 보수 정비	10.448	·방치되어 신청 등의 누락이 있는 문화재도 확인 필요
20	〃	도지정 문화재 보수	12,000	·방치되어 신청 등의 누락이 있는 문화재도 확인 필요
21	〃	중점경관관리구역 특화사업	3,600	·홍보 및 자원활용 프로그램 개발 필요
22	관광문화체육국 스포츠산업과	전국단위체육대회 개최 지원	1,200	·코로나 등 전염병 관련 대응 필요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

( 건설소방 분과 )

□ 심의개요

❍ 기    간 : 2021. 8. 5. ~ 8. 10.

❍ 방    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1명(의견회신 4, 미회신 7)

❍ 심의대상 : 26건(주요재정사업 20, 도민제안사업 6)

- (주요 재정사업) 2022년 본예산 편성 예정인 5억원 이상 도비 자체사업 20건

- (도민 제안사업) 2021년 도민 제안사업 6건

❍ 내    용 : 도민 제안사업 심사, 주요 재정사업 의견서 작성

□ 회의내용 및 결과

❍ 심의사항 : 26건 / 168,682백만원

- 주요 재정사업 : 20건 / 164,429백만원

- 도민 제안사업 :  6건 /  4,253백만원

‧ 도민안전실 3건 6,000백만원	‧ 건설교통국 17건 158,429백만원

❍ 주요의견

- 도로정비는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도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 쾌적한 주거환경과 특색있고, 매력있는 마을 경관 조성

- 전남의 미래인 청년세대와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업 필요

도민 제안사업 심사 결과

관리 번호	순위	실국․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심사 점수	검토의견(요약)
	1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	330	75	‧기존사업과 유사하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 ‧안전과도 직결 되기 때문에 빠른 시행 필요
	2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후기청소년 교통비 지원	3,000	66	‧청년세대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더 많은 후기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 편성 바람직 ‧교통비 지원액(12만원) 확대필요 ‧다수한테 가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 필요
	3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사회적 약자 복지 발굴지원	500	64	‧중복사업으로 검토 필요 ‧사회적 약자 배려사업으로 빠른 사업시행 요망
	4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옐로우 카펫 설치 확대	423	57	‧기존사업과 중복 ‧운전자 경각심 제고차원에서 확대 필요
	5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시골 빈집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	53	‧사업특성상 안전문제, 하자보수 등이 우려(책임소재 발생) ‧일자리 창출 목적이지만 실효성 없는 것 같음
	6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다자녀 노후주택 개량 사업	- (융자)	46	‧사전계획검토뿐만 아니라 향후 안전점검관리가 필요 ‧유사사업 추진중이며, 일부에게만 혜택 제공

(건설소방분과위원회)                                              (단위: 백만원)

건설소방분과위 주요재정 심의 결과

(건설소방분과위원회)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실국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검토의견(요약)
1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시군지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3,000	‧교통사고 예방
2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하천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관리
3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1,000	‧하천기능 보강, 도민 및 이용자에게 편의와 안전제고
4	건설교통국 지역계획과	항공특화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8,000	‧지역기반시설의 물류 경쟁력 확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 ‧실효성 부분도 검토 필요
5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지방도 정비사업	100,000	‧도민 등 이용자 교통편익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위해 필요 ‧이용자 안전을 위해 지속적 사업추진 필요
6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장산~자라간 연도교 개설공사	18,000	‧이동시간 단축으로 지역민 교통편익 증진 및 주민소득 기대
7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농어촌 마을경관 개선사업	600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도민 등 이용자 복리증진 기여 ‧지역만의 특색있는 사업 필요(획일화 지양)
8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2,400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민 등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위해 꼭 필요
9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	1,040	‧원할한 교통 소통으로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도민 등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위해 꼭 필요 ‧대중적인 실효성 및 예산 적정석 검토
10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마을앞 보행로 정비사업	2,000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 ‧노령인구가 많은 도 특성상 꼭 필요한 사업임
11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 갓길 정비사업	2,000	‧보행 및 농기계 이용 시 불편해소,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 ‧도민 등 이용자를 위해서 꼭 필요
12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 재해 응급복구	12,680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민 등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위해 꼭 필요
13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노후포장도 덧씌우기사업	3,000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민 등 이용자의 안전 및 교통편의 증진, 생명과 재산 보호위해 꼭 필요
14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노후포장도 소파보수사업	1,100	‧도로기능 유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민 등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위해 꼭 필요 ‧유사사업 간 통폐합 필요
15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선도색사업	2,609	‧운전자 시인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민 등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위해 꼭 필요
16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노후교량 보수보강 사업	1,000	‧도로 안전성 확보로 도민 등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보호위해 꼭 필요 ‧이용자 교통 안전성 확보하여 도민 공공복리 뒷받침
17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시설 안전관리 대상 교량 보수보강 사업	1,200	‧교량의 기능회복 및 안전성 확보 위해 꼭 필요 ‧유사사업 간 통혜합 필요
18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재난위험교량 개축사업	1,000	‧교통사고 예방 및 재난발생 위험을 제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위해 꼭 필요
19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900	‧도민이 이용하는 시설물 점검으로 공공복리에 부합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위해 꼭 필요
20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교량내진성능 보강사업	900	‧지진으로 인한 도민의 우려 해소 및 기능과 안전 유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위해 꼭 필요 ‧교량사업 1건으로 통합 필요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

( 농수산 분과 )

□ 회의개요

❍ 심의기간 : 2021. 7. 22. ~ 7. 27.(4일간)

❍ 심의위원 : 위원 12명 중 6명 참여

- 고경태 위원장, 이정아 위원, 조민아 위원, 장일민 위원, 오영호 위원, 허현숙 위원,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주민 의견서 우편 또는 팩스 취합

❍ 심의대상 : 주요 재정사업 21건*(농업분야 13, 수산분야 8)

* 주요 재정사업 : ’22년 예산편성 예정인 5억원 이상 주요 도비 자체사업

❍ 내    용 : 주요재정사업 설명서 검토 및 의견서 작성

□ 심의결과

❍ 심의사항 : 자체사업 21건, 90,267백만원

- 농축산식품국(14건, 84,327), 해수국(6건, 5,330), 농업기술원(1건, 610)

❍ 주요의견

-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 사업 확대

추진 필요, 대상자 지원책 보장 및 사후관리 철저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농촌여성인구 고령화를 고려 지급대상을 75→80세로 확대,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설정과 사업 홍보 필요

-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친환경 농가의 판로확대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증액 필요

- (가고싶은섬 가꾸기 사업) 관광소득 증진, 청년 유입 등 긍정적 효과 기대,

프로그램의 차별성,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필요

- (농산물 생산비 절감 사업)

❶기계화·대량생산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필요성 인정,

❷수혜대상을 ‘개인→조합’, ‘소농→대농’으로 확대

농수위 주요재정 심의 결과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실 국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검토의견(요약)
계		21개 사업	129,909
1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862	‧ 코로나19 상황고려 사업 확대 ‧ 지원정책보장 및 사후관리 철저
2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1,001
3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3,420	‧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향유 기회 확대 ‧ 지원대상 75→80세 확대 필요 ‧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설정과 사업 홍보 필요
4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59,383
5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2,048
6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과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	857
7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500
8	농축산식품국 식량원예과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지원	2,000
9	농축산식품국 식량원예과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1,500	‧ 기계화·대량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가능 ‧ 수혜대상을 ‘개인→조합’, ‘소농→대농’으로 확대
10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	500

관리 번호	실 국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검토의견(요약)
11	농축산식품국 식량원예과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3,000
12	농축산식품국 농식품유통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4,127	‧ 친환경 농산물 농가 판로확대, ‧ 성장기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장려
13	농축산식품국 농식품유통과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1,129
14	농축산식품국 축산정책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1,000	‧ 축산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 ‧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
15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광양항, 목포신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	850
16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 사업	1,000
17	해양수산국 섬해양정책과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880	‧ 사업 전반의 목표를 단계별로 구분, 세부사업별 비중 재조정 필요 ‧ 프로그램 차별성·경쟁력 강화방안 필요 ‧ 관광소득 증진, 청년유입 등 긍정적 효과 기대 ‧ 계절별 테마활용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활동 필요
18	해양수산국 섬해양정책과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 지원	1,000
19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바다정원화 사업	810
20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어업지도선 등 선박검사 및 수리비(4척)	790
21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