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5.(수)

2023년 도민 제안사업 심사 결과 및

주요 재정사업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안)

	(예산담당관실)

2023년 도민 제안사업 심사 결과 및

주요 재정사업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안)

의안번호	1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5일
			제 출 자 : 전라남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의거 도민의 참여보장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전라남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분과별 도민 제안사업 심사 결과, 분과별 도 주요 재정사업 분과위원회 심의 의견을 심의･의결코자 함.

2. 심의안건

○ 도민 제안사업 심사 결과

○  주요 재정사업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3. 참고사항

○  2023년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

심  의  안  건

Ⅰ		도민 제안사업 심사 결과

□ 도민 제안사업 접수 및 심의 결과

○  접    수 :  15건, 177,962백만원

-  기 획 사 회 :   3건, 1,572백만원

-  행 정 환 경 :   5건, 2,108백만원

-  경제관광문화 :   2건, 476백만원

-  건 설 소 방 :   3건, 5,428백만원

농    수    산  :   1건, 166,378백만원

시  군  이  관  :   1건, 2,000백만원

○  심의결과

-  사업화 가능 : 2건*, 830백만원

* (기획사회분과) 신혼부부 및 다자녀(2명 이상) 보금자리 지원 확대(500백만원)

(행정환경분과) 우범지역 스마트 가로등 설치 확대(330백만원)

-  사업화 불가능 13건(효과성 저조, 기시행 등), 177,132백만원

※ 붙임1 : 도민 제안사업 분과위원회 심사결과 1부.

붙임2 : 도민 제안사업 분과위원회 검토의견 1부

붙임3 : 도민 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의견 1부.

붙임 1		도민 제안사업 분과위원회 심사결과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심사점수	부서 검토의견
계(15개 사업)	177,962
신혼부부 및 다자녀(2명 이상) 보금자리 지원 확대	500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주택 구입 이자 지원 대상 확대	80	▶ 일부확대 - 50가구, 1억원 규모 (인구청년정책관실)
우범지역 스마트 가로등 설치 확대	330	주변의 밝기나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마트 가로등 설치 확대	77	▶ 사업화 가능 - 우범지역 범죄예방 도움 (자치경찰위원회)
병의원 없는 면소재지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	1,000	도내 병의원이 없는 면단위 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 보건소를 의원급으로 격상	64	▶ 사업화 불가 - 유사사업 기추진 중 (건강증진과)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활용 크라우드 워커 일자리 창출 사업	300	도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수집되고 있는 원천 데이터를 대상으로 크라우드워커를 활용하여 이미지 및 학습 데이터로 가공	64	▶ 장기과제 - 데이터 인프라 조성후 검토 (신성장산업과)
탄소중립 도시 추진을 위한 친환경 재생 비닐봉투 공급	232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전통시장 및 구도심 상가에 친환경 재생 비닐봉투 지원	57	▶ 사업화 불가 - 정부정책 역행 (물환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텀블러 세척시설 설치	46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및 도민 밀집지역에 텀블러 세척 공간 마련	56	▶ 사업화 불가 - 사업 실효성 부족 (환경관리과)
전라남도 재래시장 및 상가 활성화 지원	176	도내 재래시장 활성화 및 친환경 이미지 구축을 위해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재생 비닐봉투 공급	54	▶ 사업화 불가 - 정부정책 역행 (물환경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	5,000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10만원 한도의 교통비 지원	53	▶ 사업화 불가 - 유사사업 기추진 중 (도로교통과)
빗물을 활용한 스마트 자동급수(관수) 시설 설치	1,000	관수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 연계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 ICT 기술 도입, 상수도 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	52	▶ 사업화 불가 - 법개정 및 사전절차 필요 (환경관리과)
난임·불임 신혼부부를 위한 자연치유 잉태학교 운영	72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도내 난임·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생활학교 운영	52	▶ 사업화 불가 - 유사사업 기추진 중 (인구청년정책관실)
상수도 자원 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빗물 저금통 설치 지원	500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개인 소유 건물에 빗물 저금통 설치 지원	51	▶ 사업화 불가 - 법개정 및 사전절차 필요 (환경관리과)
Digital Twin 기반 지능형 교통체계 개발·보급 확산	300	횡단보도 주변 상황 실시간 영상촬영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한 사고 예방	50	▶ 사업화 불가 - 순천시 기 추진 중 (도로교통과)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 방제 보호구 및 보관함 지원	166,378	농약중독 예방 방제보호구 세트 및 보관함 지원 (방제복, 고글, 마스크, 보관함 등)	36	▶ 사업화 불가 - 유사사업 기추진 중 (식량원예과)
전동킥보드 정리를 위한 주차장 보관소 설치	128	도시미관 조성 및 청결도 제고를 위해 전동킥보드가 다수 방치된 장소에 전동킥보드 주차 보관소 설치	36	▶ 사업화 불가 - 8개 시군 필요시 자체추진 (도로교통과)
화순천 도보다리 설치사업	2,000	화순천 내 도보다리 설치를 통해 군민 편의성 및 주민 안전성 확보	시군사무	▶ 시군 검토사업 (도로교통과)

붙임 2		도민 제안사업 분과위원회 검토의견

(기획사회분과위원회)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순위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심사 점수	검토의견(요약)
계			3건	1,572
2	1	인구청년 정책관	신혼부부 및 다자녀(2명 이상) 보금자리 지원사업 확대	500	80	· 일상생활 영위의 기본사항이며 가정생활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임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결혼 출산 장려로 사업 권장
1	2	건강증진과	병의원 없는 면소재지 지역 공공 의료 서비스 강화	1,000	64	· 기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예산 더 투입하여 누후 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 · 병의원 없는 면소재지 지역 공공 의료 서비스는 최신의료 장비 구축으로 최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면 단위 보건지소 운영되고 있음
14	3	인구청년 정책관	불임(난임) 신혼부부를 위한 자연치유 잉태학교 운영	72	52	·1회성운영으로 불임(난임)해소 어려움 ·기존 전남권역 난임 우울증센터 활성화해야함

(행정환경분과위원회)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순위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심사 점수	검토의견(요약)
계			5건	2,108
6	1	자치경찰위원회	우범지역 스마트 가로등 설치 확대	330	77	· 국토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참고하여 가로등,CCTV,비상벨 등을 함께 운용하도록 추진
5	2	물환경과	탄소중립 도시 추진을 위한 친환경 재생 비닐봉투 보급	232	57	· 개인용 장바구니 또는 에코백 사용 권장으로 예산낭비 방지 필요 · 취지는 좋으나, 1회성 사업으로 그칠 우려
11	3	환경 관리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텀블러 세척시설 설치	46	56	· 이용자 의식문제로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우려되므로 사후관리 필수 · 별도의 세척시설 설치는 예산낭비임
13	4	환경 관리과	빗물을 활용한 스마트 자동급수(관수)시설 설치	1,000	52	· 환경부의 빗물 재이용시설과 중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재검토 필요
12	5	환경 관리과	상수도 자원 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빗물 저금통 설치 지원	500	51	· 수요자 요구조사의 타당성 유무, 대상자 선정 등 사전 검토 필요 · 종합적인 물 재이용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이 필요

(경제관광문화분과위원회)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순위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심사 점수	검토의견(요약)
계			2건	476
8	1	신성장 산업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크라우드 워크 일자리 창출	300	64	· 시골지역 고령층의 AI를 비롯한 키오스크 등 교육과 실습 병행 바람 · 자료수집 등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하니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4	2	중소벤처기업과	전라남도 재래시장 및 상가 활성화 지원	176	54	· 기초단체 고유업무로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군 단위 지역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보고 검토

(건설소방분과위원회)

관리 번호	순위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심사 점수	검토의견(요약)
계			3건	5,428
10	1	도로교통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	5,000	53	대부분 1,000원 버스 운영 및 버스 미사용 청소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음
7	2	도로교통과	Digital Twin 기반 지능형 교통체계 개발 및 보급 확산	300	50	우회전 우선멈춤 정착이 더 중요,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낮을 것 같음
9	3	도로교통과	전동 킥보드 정리를 위한 주차장 보관소 설치	128	36	킥보드 주자장 이용률 저조 예상, 효과성 미비

(단위: 백만원)

(농수산분과위원회)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순위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심사 점수	검토의견(요약)
계			1건	166,378
3	1	식량원예과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 방제 보호구 및 보관함 지원	166,378	36	기 추진중인 사업, 18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 필요

붙임 3		도민 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의견

□ 관리번호 : 제안 -2
사 업 명	신혼부부 및 다자녀(2명 이상)보금자리 지원사업 확대
위 치	22개 시군
사업내용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이자 지원사업 대상확대 (예산문제로 지원대상 한정되고 있음)
소관실과	인구청년정책관실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량 : 1,670가구(기선정자 1,270, 신규예정 400) ❍ 사 업 비 : 2,448백만원(도비 979, 군비 1,469) ❍ 사업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최대 15만원, 최장 36개월)
소요예산	50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주거 안정 및 결혼·출산 장려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사업시작(’19년) 후 더 많은 무주택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신청자격1) 완화 및 예산2)을 확대하고 있음 1) 신청자격 : 주택가격(3→6억), 면적(85㎡→제한없음), 다자녀(3→2자녀) 2) 예 산 액 : ’19) 450 → ’20) 653 → ’21) 922 → ’22) 2,448백만원 ❍ 미선정가구가 50여 가구 이내로 사업비(1억원) 추가 확보하여 대출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이 없도록 적극 사업추진 하겠음 * 미선정 신혼부부·다자녀가정 : ’20) 47 → ’21) 46가구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v ) ○ 불가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급 성명 행정전화 ☎
2022년 6월 일
팀 장 인구정책팀장 정혜정 (인)
실국장 인구청년정책관 선양규 (인)

□ 관리번호 : 제안-6
사 업 명	우범지역 스마트 가로등 설치 확대
위 치	22개 시군
사업내용	주변의 밝기나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마트 가로등 설치 확대를 통해 범죄 사전예방
소관실과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자치경찰위원회)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22개 시군 ❍ 사업내용 : 스마트 가로등 500천원 × 22개 시군 × 30개 = 330,000천원(3억 3천만원)
소요예산	- 330,000천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현 실태 - 스마트가로등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가로등에 CCTV와 다양한 센서*가 장착되어 자동 또는 원격으로 관리되는 무인방범시설임 * LED조명, 자동조도제어, 무선인터넷 중계, 비콘, Wifi 기능 등 탑재 - 영광군(wifi, 조명제어, 5대) ‧ 순천시(일부CCTV, wifi, GPS, 조명제어, 조도센서, 185대), ‧ 장성군(CCTV,자동점멸기, 5대), ‧ 화순군(조도센서, 13259대) 등 전남 일부 시군에서 도입하여 설치 중 ※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스마트가로등 표준데이터 - 서울시는 21년 국토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선정, 가로등․신호등․와이파이․CCTV․비상벨 등을 한 번에 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폴 26개(총사업비 80억) 도입 및 구축 운영지침 마련 ❍ 검토의견 - 범죄‧교통사고 예방 등 주민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스마트 가로등 신규 설치 및 기존 가로등 개량이 필요하며, 설치 사례 분석 → 안전정책과, 도로교통과 등 관련 부서 협의 → 사업 계획 수립 → 도입 희망 시군 모집 → 사업 추진 ※ 스마트 가로등 등 무인방범시설 설치는 경찰서 소속 범죄안전진단팀이 범죄 발생(우려) 장소를 분석 → 시군 담당부서 및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에서 협의 → 시군 담당부서 설치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 불가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급 경감 성명 박하은 행정전화 ☎ 7971
2022년 7월 4일
팀 장 치안정책팀장 서 명 준 (인)
과 장 자치경찰정책과장 박 송 희 (인)
실국장 사무국장 백 혜 웅 (인)

□ 관리번호 : 제안-1
사 업 명	병의원 없는 면소재지 지역 공공 의료 서비스 강화
위 치	나주시 문평면 ※ 시범 추진 후 22개 시군 도입
사업내용	전라남도 면단위 병의원이 없는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 보건소를 의원급(가정의학) 격상
소관실과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대상 : 22개 시·군 보건기관(관내 병·의원이 없는 곳)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 1,00050%, 도비 60030%, 시군비 40020%) ❍ 주요내용 : 보건소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충원 인건비 및 의료장비 지원
소요예산	2,00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검토결과 : 사업화 불가 ❍ 검토내용 - 면 단위 보건기관인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시·군 조례로 설치·운영하며, 동 법 제31조에 의해 보건소, 보건지소는 이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보고 있음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는 농어촌의료법 제5조의 2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직군 공무원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음 - 의료취약지역 의료인력 부족 및 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민간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공공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공중보건의사제도 및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이미 추진 중임에 따라 제안사업은 기존 추진사업과 유사하여 사업화 불가 *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노후화 시설 개선, 의료장비·차량 지원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급 보건7급 성명 김 세 희 행정전화 ☎061-286-6024
2022년 7월 1일
팀 장 박 보 서 (인)
과 장 김 영 두 (인)
실국장 강 영 구 (인)

□ 관리번호 : 제안-8
사 업 명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활용 크라우드 워커 일자리 창출 사업
위 치	22개 시군
사업내용	전남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수집되고 있는 원천 데이터를 크라우드 워커를 활용하여 이미지 가공과 학습 데이터로 가공 (미래형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데이터산업 생태계 기틀 마련)
소관실과	전략산업국 신성장산업과(일자리경제과 협조)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라벨링 크라우드 워커 일자리 창출 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1년) ○ 소요예산 : 300,000천원 ○ 사업내용 : 전남 원천 데이터의 이미지 가공과 학습용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 환경 구축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소요예산	300,000천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라벨링 작업 및 클라우드 워커 일자리 창출 사업은 데이터가 충분히 수집이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함. ○ 위 제안은 수집된 원천 데이터를 가공 및 학습용 데이터로 만드는 환경을 구축 후 관련 클라우드 워커 일자리 창출 사업을 병행 추진해야할 것으로 보임.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장기과제 ( ○ )
담 당 자	직급 지방전산주사보 성명 김진원 행정전화 ☎ 3941
2022년 7월 5일
팀 장 김성호 (인)
과 장 민일기 (인)
실국장 김종갑 (인)

□ 관리번호 : 제안-5
사 업 명	탄소중립 도시 추진을 위한 친환경 재생 비닐봉투 보급
위 치	22개 시군
사업내용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전통시장 및 구도심 상가에 친환경 재생 비닐봉투 지원
소관실과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위치 : 도내 전통시장 및 구도심 상가 ❍ 사업내용 :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통시장 및 구도심 상가에 친환경 재생봉투 무상 지급
소요예산	232,000천원(116개소 전통시장 × 50,000장 × 40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정부에서는 ’22년 4월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 제도를 다시 시행중이며, ’22년 11월 24일부터는 제도가 더 강화됨 - 현재 도･소매업 등은 1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슈퍼마켓은 사용금지)이나, 11월 24일부터 종합소매업도 사용금지로 제도 강화 ※ 규제사항이‘사용금지’인 경우 친환경봉투･재생봉투 등도 사용금지에 해당 ❍ 1회용품을 줄여 나가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환경보전을 위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장바구니･에코백 등을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급 지방환경서기보 성명 박수현 행정전화 ☎286-7154
2022년 6월 일
팀 장 윤근상 (인)
과 장 최재화 (인)
실국장 서은수 (인)

□ 관리번호 : 제안-11
사 업 명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텀블러 세척시설 설치
위 치	22개 시군
사업내용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또는 거리에 별도 부스를 설치해 텀블러를 세척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소관실과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위치 : 도청 및 시･군청, 청소년시설 등 ❍ 사업내용 :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텀블러 사용을 위해 공공기관, 길거리 등에 텀블러 세척시설 설치
소요예산	45,650천원(싱크대, 컵 세척기, 살균건조기, 컵수거함 등)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함에 따라 텀블러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어 텀블러 사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는 공감하지만, ❍ 공공기관 내에서는 이미 설치되어있는 싱크대 및 화장실 세면대를 이용하여 사용한 컵을 세척하고 있으며, 별도의 텀블러 세척시설을 설치한다해도 실효성과 효용성을 장담할 수 없음 - 별도 세척시설은 추가로 공간이 필요하고, 설치비용 및 관리 부담, 1회용 컵 외의 쓰레기 투기 등 우려, 이물질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버려진다면 주변 악취발생 및 각종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 ❍ 환경보전을 위해서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집 또는 화장실 세면대 등을 이용하여 텀블러를 세척하는 노력이 필요함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급 지방환경서기보 성명 박수현 행정전화 ☎286-7154
2022년 6월 일
팀 장 윤근상 (인)
과 장 최재화 (인)
실국장 서은수 (인)

□ 관리번호 : 제안-4
사 업 명	전라남도 재래시장 및 상가 활성화 지원
위 치	22개 시군
사업내용	도내 재래시장 활성화 및 친환경 이미지 구축을 위해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재생 비닐봉투 보급
소관실과	일자리경제본부 중소벤처기업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도내 재래시장 및 지역 상가들의 활성화를 위해 재생원료 30% 이상 함유된 제품인 친환경 재생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소모품(비닐봉투) 등의 부담감 해소와 친환경 이미지 구축
소요예산	-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전남도는 주차장․아케이드, 노후시설 보수 등 시설현대화와 지역상품권 발행, 상인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에 기여 ○ 무상으로 상가에 친환경 재생 비닐봉투를 지원하는 부분은 상권활성화와는 관계가 없으며, 공적지원 영역이 아니라 판단. ⇒ 광주전남중기청, 코로나19로 급증하는 폐기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친환경 비닐봉투를 지원하는 일회성‘제로 웨스트’캠페인 추진 ○ 또한, 재생비닐봉투를 만들어 일회성으로 쓰고 버려진다면 또 다른 쓰레기를 양산하는 바 경제적, 환경적으로 도움이 될지 의문임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v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급 공업6급 성명 이경옥 행정전화 ☎286-3881
2022년 월 일
팀 장 이현술 (인)
과 장 김차진 (인)
실국장 이건섭 (인)

□ 관리번호 : 제안-10
사 업 명	청소년 교통비 지원
위 치	22개 시군
사업내용	만 9~24세의 청소년 및 후기 청소년 교통비 일부 보장하여 절감약
소관실과	도로교통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한 만9세~24세 미만의 세대 (청소년 및 후기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1인당 연 10만원 기준)
소요예산	추정불가 (제안자는 50억원 주장)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청소년 및 후기 청소년들(만9~24세)에게 교통비를 연 1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청소년 및 후기 청소년의 자립 및 복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 전남도는 시‧군마다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및 지원 혜택이 모두 상이하며 - 15개 군 지역 1,000원 버스 운행, 일부 시군 청소년 100원 요금, 교통요금 할인을 많이 받고 있음 □ 특정 세대에 대해서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또다른 세대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일반적으로 노년층도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시 할인 혜택이 없음 □ 또한 알뜰교통카드 등 교통비 절감을 위한 유사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 - (알뜰교통카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20%, 공공재원)하고, 카드사가 추가 할인(약 10%) 제공 * 다만, 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한 지원 사업은 시군마다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고 시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시군 차원에서 검토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급 지방행정주사 성명 차현강 행정전화☎7421
2022년 7월 일
작성자 : 교 통 기 획 팀 장 이 병 권 (인)
검토자 : 도 로 교 통 과 장 정 윤 수 (인)
확인자 : 건 설 교 통 국 장 이 상 훈 (인)

□ 관리번호 : 제안-13
사 업 명	빗물을 활용한 스마트 자동급수(관수)시설 설치
위 치	22개 시군
사업내용	관수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과 연계하여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 ICT 기술(빗물을 농업에 활용) 도입, 상수도 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
소관실과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 농축산식품국 식량원예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공원, 학교, 운동장 등 관수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과 연계하여, 매설형 빗물저장 탱크, 급수펌프, 토양함수율센서 및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고 ICT기술을 도입하여 저장된 빗물로 스마트 자동관수 보급
소요예산	50,000천 원(단가)×20개소 = 총사업비 1,000,000천 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물재이용법」제6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는 시장․군수로 관할지역의 빗물이용시설 보급에 따른 하천의 유량, 수질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변경하여야 함. ❍ 환경부에서 농업․조경용수와 하천유지수 등의 공공 목적으로 빗물 재이용시설과 중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 불가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급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방준석 행정전화 ☎286-7141
2022년 6월 일
팀 장 조 민 재 (인)
과 장 최 재 화 (인)
실국장 서 은 수 (인)

□ 관리번호 : 제안-14
사 업 명	불임(난임), 신혼부부를 위한 자연치유 잉태학교 운영
위 치	화순군 일원
사업내용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불임부부 대상으로 생활학교 운영
소관실과	인구청년정책관실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생활학교는 5박6일의 일정을 통해 친환경 자연생활을 체험하고, 자연속에서 힐링과 치유를 하며 임신의 성공률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는 프로그램
소요예산	72,000천 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위 사업은 2020년 전라북도에서 시도했던 사업으로 코로나 19로 사업이 중단되어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도에서 시군 및 민간단체 대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 ❍ 이 사업은 소규모 특정 프로그램 운영 성격으로 민간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후 효과가 입증 될 경우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우리 도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전남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난임 부부 등에게 정서적 지지등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도모 하고 있음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v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급 사회복지 6급 성명 채호승 행정전화 ☎ 2852
2022년 월 일
팀 장 출산지원팀장 곽주민 (인)
실국장 인구청년정책관 선양규 (인)

□ 관리번호 : 제안-12
사 업 명	상수도 자원 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빗물 저금통 설치 지원
위 치	22개 시군
사업내용	물부족 문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개인건물에 빗물 저금통 설치 지원
소관실과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 농축산식품국 식량원예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개인 빗물이용시설 보급지원
소요예산	5,000 천원(2톤 기준 단가) × 100개소 = 총사업비 500,000천 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물재이용법」제6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는 시장․군수로 관할지역의 빗물이용시설 보급에 따른 하천의 유량, 수질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변경하여야 함. ❍ 또한, 개인 빗물이용시설 보급지원은 수요자의 실시간 요구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관할지역 내 고정 수요량 파악 및 관리, 기본계획변경 등 자체적인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급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방준석 행정전화 ☎286-7141
2022년 6월 일
팀 장 조 민 재 (인)
과 장 최 재 화 (인)
실국장 서 은 수 (인)

□ 관리번호 : 제안-7
사 업 명	Digital Twin 기반 지능형 교통체계 개발 및 보급 확산
위 치	순천시 일원
사업내용	횡단보도 주변 상황 실시간 영상촬영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소관실과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자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소요예산	개소당 약 10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상자의 비율은 10.4%(’20년도 기준)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음 ○ 횡단보도의 위치가 교차로에 근접하여 있고 운전자의 사각지대 등을 고려하여, 차량이 우회전 시 충분한 행동 반응시간 연장을 위해 영상전광판 등 정보제공시스템 필요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따라 해당 지자체(순천시)에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순천시에서 2023년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신규사업으로 “우회전차량에 횡단보도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사업을 계획중임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급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김갑수 행정전화 ☎061-286-7452
2022년 7월 일
팀 장 허재철 (인)
과 장 정윤수 (인)
실국장 이상훈 (인)

□ 관리번호 : 제안-3
사 업 명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 방제보호구 및 보관함 지원
위 치	22개 시군
사업내용	농약중독 예방 방제보호구 세트 및 보관함 지원 (방제복, 고글, 마스크, 보호장갑, 농약 보관함 등)
소관실과	농축산식품국 식량원예과,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매년 발생하는 농약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제복, 고글, 마스크 등 농업인에 방제·보호장비 지원
소요예산	999백만원(도비 100, 시군비 899)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식량원예과에서는 농업인의 농약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영농안전장비(방제복, 마스크, 보안경)를 지원하고 있음 - 영농안전장비('22.) : 2만2천조 / 999백만원(도 100, 시·군 899) ○ 건강증진과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18개 시·군에 6,188개의 농약 보관함을 보급하고 있음 ○ 제안한 사업은 우리도가 기 추진중인 사업으로, 농업인의 농약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V ) ○ 장기과제 ( )v
담 당 자	직급 지방행정서기 성명 박인철 행정전화 ☎286-6473
2022년 7월 4일
팀 장 김재천 (인)
과 장 정원진 (인)
실국장 소영호 (인)

□ 관리번호 : 제안-9
사 업 명	전동킥보드 보관소 설치
위 치	8개 시·군(전동킥보드 운행 시·군)
사업내용	길거리에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의 주차 공간(보관소) 마련
소관실과	도로교통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전동킥보드 주차 공간(보관소) 설치를 통해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객 및 운전자 등의 불편 해소
소요예산	-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2021년 말 기준으로 도내에서 전동킥보드 대여업이 운영되고있는 시·군은 8개 시·군이며, 그 중 이용객이 많은 시·군에서는 이미 주차공간을 시범 조성하였거나, 확대 예정 중에 있음. ⇒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영광군 등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 분석 후 주차공간을 시범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주차공간 조성이 예정되어 있으며(2022년 중),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군 단위 등 점진적으로 주차공간 추가 마련 예정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v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도로교통과 교통관리팀 정성혁
2022년 6월 일
팀 장 박병수 (인)
과 장 정윤수 (인)
실국장 이상훈 (인)

□ 관리번호 : 제안-15
사 업 명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
위 치	화순읍 대리, 삼천리 일원
사업내용	생태공원 조성 L=2.6km, 인도교 등
소관실과	화순군청 건설과(시군 이송)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 - 위 치 : 화순읍 대리, 삼천리 일원 - 사 업 량 : 생태공원 조성 L=2.6km, 인도교 등 - 사업시행 : 화순군(건설과) - 사업기간 : 2023 ~ 2024
소요예산	총사업비 123억(인도교 20억)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화순군에서 지역소멸대응기금(행정안전부)* 일환으로 화순천에 꽃강길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2022년 공모신청에 반영함) * 지역소멸대응기금 :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2021.10.19.)하여 투자계획 수립, 목적에 맞는 사업에 활용 기금 배분 - 사업구간 내 주민편의를 위해 화순천에 도보다리(인도교) 설치를 계획함
사업화 가능여부	○ 채택( √ ) ○ 미채택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급 지방시설주사 성명 김병규 행정전화 ☎ 379-3801
2022년 월 일
작성자 : 팀 장 (인)
검토자 : 과 장 (인)
확인자 : 실국장 (인)

Ⅱ		주요 재정사업*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 도 자체사업 중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 기획사회분과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도비)	검토의견(요약)
계		27건	77,517
1	예산담당관	재정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	1,000	· 집행률뿐만 아니라 사업의 정량·정성평가도 필요 · 보상액 상향 조정
2	정책기획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추진	19,955	· 일회성 사업 지양,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 선정 지원 필요 · 사업설명회 일정과 선정시기까지 소요기간 단축 필요
3	식품의약과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500	· 국비지원받아 체계적 운영 필요 · 매년 관심 및 참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업 재검토할 필요 있음
4	사회복지과	보훈명예수당	900	· 전남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선순의 유족 복리 증진에 기여 · 수당액 적정 여부 제고
5	감염병관리과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652	· 제외되는 영아 없도록 대상자격 및 기준 관리 점검
6	노인복지과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711	· 수행기관의 지도점검 및 관리 필요 · 시군비 편성 필요
7	장애인복지과	시군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1,121	·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임 · 시군센터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8	장애인복지과	시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1,093	· 매년 이용자 수 및 만족도 조사 등 불편사항 의견 청취
9	노인복지과	농어촌 공중 목욕장 지원	858	· 노후시설 유지보수 점검 필요
10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945	· 운영관리감독 및 지도감독 필요 · 발달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 개발 필요
11	사회복지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비 지원	2,002	· 매년 취약계층 가구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원 필요 · 민원 제기 소지가 많으므로 지속적인 사업관리 필요
12	노인복지과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055	· 특별수당 집행상황 등 관리 감독 필요 · 엄격한 자격과 임무 수행 위한 종사자 교육도 필요
13	건강증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1,850	·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완치기간까지(최대 5년) 지원 필요 · 전남특색사업으로 등록 시스템하여 효율적 환자 관리 필요
1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407	· 추가 사업비 지원하여 서비스 시간 확대 지원 필요 · 장애인통합관리 운영하여 중복지원 최소화
15	건강증진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770	· 치매환자 실태조사 필요
16	사회복지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700	· 매년 참전유공자 대상자 파악 · 수당액 제고 필요
17	보건환경 연구원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건립	5,600	· 건립 후 운영관리 감독 필요, 추후 치료센터 운영 필요 · 서부권에 대학 대책이 없음
18	여성가족 정책관실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60	· 결혼 및 출산이 늦어지는 추세에 맞춰 지원대상 연령 조절 필요
19	여성가족 정책관실	한부모가족 자체 지원	1,476	· 민관협동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도록 체계적 관리 필요 · 사회문제 발생 방지위해 상담프로그램 병행 필요
20	여성가족 정책관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2,026	·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미이용아동에게도 도시락 배달 또는 급식비 지원해야함
21	여성가족 정책관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4,256	· 대상선정 기준 엄격, 선정 후 주기적 점검 및 관리감독
22	여성가족 정책관실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6,876	· 급식 지원 전달방법을 현실에 맞는 방법으로 전환(가정에 도시락 배달 등) · 아동 신체적,정서적 성장이 되는지 사후확인 필요
23	인구청년 정책관실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원 서비스 확대 지원	570	· 서비스 횟수 구체화 및 파견 가사활동 도우미 확보 · 면담 및 설문전수조사하여 양질의 서비스제공되도록 해야 함
24	인구청년 정책관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31	·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출산장려, 지역 인구 증감 효과 기대
25	인구청년 정책관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1,303	· 사업 취지에 맞게 활용했는지 사용용도 등 실태조사 필요 · 설문 및 면담하여 추가 지원 필요사항 파악
26	인구청년 정책관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3,000	· 도내 거주민끼리 결혼하는 경우 축하금도 2배 지원 ·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 정착 안정화 기대
27	인구청년 정책관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9,600	· 금액 축소하더라도 대상범위 확대 필요 · 청년 자기계발 활성화 및 문화 감수성 함양 기회 제공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 행정환경분과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검토의견(요약)
계		20건	96,311
1	운영지원과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55,000	· 도민들의 행정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어 복리 증진 효과 있음. · 민원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규모 및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시설의 활용도 높이는 방안 검토
2	물환경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3,591	· 타 시군 해당사항 여부 검토 후 공공성, 공평성 등을 고려 · 취수, 정수, 배수 시설 개보수 및 상수관로 교체 시 공사감독 철저
3	산림보전과	보호수 정비	500	· 보호수를 통한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연계 필요 · 기존 보호수에 대하여도 생육기능 장애요인 제거 등 환경 개선 필요
4	산림보전과	「숲속의 전남」아름다운 숲 만들기	1,400	· 지역민의 쉼과 볼거리 제공을 통한 힐링의 공간이 되어야 함. ·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관리 매뉴얼 제작, 홍보
5	산림보전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관리	2,880	· 사업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필요
6	산림휴양과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	1,000	· 도청 열린광장 및 남악신도시 중앙공원 페스티벌 도민활력 제고 등 파급효과 기대
7	산림휴양과	공동체정원 조성	1,150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동체 의식 회복효과 · 대외적 활용방안 검토 필요
8	산림휴양과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1,700	· 기 조성된 지역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필요
9	산림휴양과	지방정원 조성	5,005	· 차별화된 테마의 지방정원조성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
10	산림휴양과	산림레포츠 시설	1,100	· 사업 추진시 안전관리에 중점 · 타 시군에도 확대 필요
11	산림휴양과	녹색쌈지숲 조성	725	· 예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수목 식재 후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12	산림휴양과	생활환경숲 조성	1,250	· 쓰레기 매립지, 공단, 하천부지 외에도 취약지역 발굴하여 사업 확대 필요
13	산림휴양과	명품 가로숲길 조성	1,580	· 특색있는 가로수길 연출을 위해 수목종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
14	산림휴양과	가로수 조성	2,700	· 명품 가로숲길 조성과 차별화 · 전문가 의견청취 및 벤치마킹 필요
15	자치행정과	5.18 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원	518	·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금액 상향 조정 필요
16	희망인재육성과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986	·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
17	희망인재육성과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750	· 수혜 대상 확대 및 기타 외국어 교사 필요
18	자치행정과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비 지원	6,000	· 사업완료시까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지원 필요 · 기선정된 마을의 3년간 지원대상 제외 및 평가제 도입
19	세정과	지방세수증대 지원	1,500	· 성과급적인 포상보다는 자율 납세 도민의식에 주력 · 우수 시군 인센티브 부여로 징수목표 달성 기대
20	희망인재육성과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6,976	· 신규 건립을 지양하고 기존시설 보강사업에 집중 · 추진시 저출산 문제 고려

□ 경제관광문화분과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검토의견(요약)
계		32개 사업	57,487
1	관광과	남도 EDM 페스티벌 개최 지원	500	· 페스티벌 입상자에게 지역상품 홍보 등 홍보대사로 위촉
2		탄소없는 청정 관광지 재생 사업	500	· 도내 관광 및 휴양지 대상 확대
3	스포츠산업과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	528	·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대회 개최
4	문화자원과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 보조	543	· 무형문화재 전승자에게 안정적 지원
5	문화예술과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580	· 지역민에세 문화복지 수요 충족
6		제10회 보성 세계차엑스포 개최	600	· 보성녹차 브랜드가치 제고에 도움
7	관광과	남도 숙박 할인 BIG 이벤트	666	· 숙박업계와 연계 관광객 경비 보전 방안 검토
8		섬사랑 별빛 캠핑 지원 사업	720	·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코스 개발
9		영산호 관광지 조성사업	899	· 인근 농업박물관 활성화 방안과 연계한 조성계획 수립
10	문화자원과	중점경관관리구역 특화사업	900	·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별 대표 핫플레이스 조성
11	전국체전 기획단	론볼경기 특화형 장애인체육시설 건립 공사	980	· 복지관 내 경기장 확장 필요
12	문화자원과	마한유적 발굴 조사	1,000	·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연계 필요
13	관광과	오시아노관광단지 하수처리장 설치 지원	3,300	· 원인자 수익성 분석, 부담금 확대
14	전국체전 기획단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주경기장 신축 지원	5,000	· 경제장 사후 활용 계획 수립
15	국제협력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000	· 물류비 부담이 큰 농식품 수출 일부 지원, 농가 소득 증대 도모
16	기업도시 담당관	전남 GT대회	640	· 향후 모터스 저변확대와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우선 노력
17		국내외 모터스포츠대회 개최	1,325	· 대회 입상자 도 홍보 사절 등 전남 이미지 제고 전략 필요
18	에너지 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500	· 시범단지 운영 파급효과를 극대화한 시책 개발
19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지원	1,700	· 건설비용 시군 부담 경감을 위해 도비 지원 확대
20	일자리경제과	일자리 창출 시군 공모사업	600	·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일자리 사업 발굴로 주민소득 증대 기여
21	사회적경제과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지원	630	· 시군단위 지원센터 확대(22개시군)
22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 사업	702	· 브랜드 개발 등 지역 문제 해결 역량강화
23	중소벤처 기업과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1,000	· 주민소득 증대 인구 정착 유인책 등 다양한 지원책 필요
24	투자유치과	에너지신기술연구소 건립 지원	1,400	·한전 에너지 밸리R&D센터 설립 지원과 정부투자계획 이행이 필요함
25	일자리경제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2,362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계획 수립
26	중소벤처 기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000	· 지역자금 유출을 최소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도모
27	일자리경제과	시군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4,762	· 취약계층 중심 생산적인 일자리 제공
28	투자유치과	도내 투자기업 지원	5,600	·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의향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 필요
29	중소벤처 기업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8,225	· 현대화 사업 시행 시 주민 편익 및 문화시설 확대
30	기반산업과	건설기계부품 재제조산업 고도화 사업 기반 조성	750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인구 유입책 추진
31	연구바이오 산업과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추출 및 표준화 기반구축	2,000	· 국산화에 따른 수입 대금 및 로열티 절감 등 조기 경쟁력 확보
32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	3,575	· 화순 백신산업 특구 내 선택과 집중

□ 건설소방분과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검토의견(요약)
계		20건	43,393
1	안전정책과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600	도민안전에 매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2	안전정책과	시군지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600	-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확충 필요
3	자연재난과	하천퇴적토준설 및 잡목제거	1,000	- 하천범람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관리 필요
4	자연재난과	지방하천유지관리	1,500	- 하천범람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관리 필요 특히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기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하는 대책필요
5	도로교통과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시군 운영비 지원	2,268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령층에게도 확대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6	도로교통과	장산~자라간 연도교 건설공사	3,890	연도교 건설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뿐만아니라, 관광객의 수요 증가 등에 따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7	도로교통과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 관리	6,025	- 도로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 관리 필요
8	도로관리 사업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900	도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9	도로관리 사업소	노후포장도 소파보수사업	1,096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파악을 철저히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10	도로관리 사업소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1,900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
11	도로관리 사업소	노후교량 보수보강 사업	1,990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한 사업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추진 필요
12	도로관리 사업소	마을앞 보행로 정비사업	1,992	마을 앞 보행로 교통사고 위험이 큰 만큼 지속적인 정비 필요
13	도로관리 사업소	지방도 갓길 정비사업	1,992	교통사고의 원인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14	도로관리 사업소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2,270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한 사업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추진 필요
15	도로관리 사업소	차선 도색사업	2,490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한 사업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추진 필요
16	도로관리 사업소	노후포장도 덧씌우기 사업	2,980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우선순위 파악을 철저히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17	도로관리 사업소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	3,000	-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18	소방본부	작천119지역대 이전 신축	1,000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조속한 추진필요
19	소방본부	대마119지역대 신축	1,100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조속한 추진필요
20	소방본부	장흥소방서 신축	4,800	응급상황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대응하기위해 필요한 사업

□ 농수산분과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검토의견(요약)
계		21개 사업		107,233
1	농업정책과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50,939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금 증액 필요
2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5,320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처의 확대 필요
3	농업정책과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1,100	코로나 상황 하에서 도시락 내실화 필요
4	농업정책과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		857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므로 차등지급 기간을 늘려야
5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2,048	홍보와 지원이 필요
6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8,000	변화하는 기후에 맞게 드론 방제 등도 필요
7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2,282
8	식량원예과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2,288	농기계의 활용성 교육과 적극적 홍보가 필요
9	식량원예과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2,500	과잉농산물의 팔로개척이 필요하므로 전략적인 홍보
10	농업정책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		880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11	식량원예과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 지원	1,200	친환경 시설로의 지원 고려 필요
12	농식품유통과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	1,000	인증비용 및 출하 장려금 지원 등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 필요
13	농식품유통과		2022년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1,509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섬 주민들의 의견취합이 필요
14	축산정책과		광양항, 목포신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지원	850	물동량 창출을 위한 공동협력이 필요(관련 지자체 간 협조와 노력)
15	해운항만과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 사업	1,000	여수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세미나 등이 필요
16	해운항만과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4,400	가고싶은 섬별로 특성화 작업이 필요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외적인 홍보도 요구
17	섬해양정책과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 지원	2,830	친환경 자재로 하여야 함을 강조
18	섬해양정책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1,440	도비 지원 상향이 필요
19	수산자원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5,100	인양기 설치와 관리감독 정산업무에 적극적인 도움과 독려 필요
20	수산자원과		수산물 공동저온저장시설	2,500	수산물 수급조절로 안정적인 유통망구축을 위한 마케팅 홍보 필요
21	기술보급과		목포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9,190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참고		2023년도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설문개요

○  설문기간 : 2022. 5. 9. ~ 8. 26.(110일간)

○  설문방법 : 도 홈페이지(온라인)

○  설문참여 : 223명

○  설문내용

-  2023년도 재정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  예산편성 시 역점투자사업 및 과제별 투자확대 사업

□ 설문결과

1. 전남도가 그동안 투자한 분야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1) 문화·관광·체육(31%)  2) 지역경제·산업(22%)  3) 보건·복지·여성(14%)

4) 농림축산식품(11%)   5) 기타(9%)   6) 건설·교통(7%)  7) 해양수산(6%)

8) 환경·산림(1%)

2.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무분별한 신규사업 투자 억제(37%)

2) 기존 투자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구조조정(26%)

3) 신규 투자사업 발굴 등 중앙지원 예산 확보(23%)

4) 채납액 징수, 탈루세원 발굴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7%)

5)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5%)

6) 기타(1%)

3. 전남도가 2023년 예산편성 시 가용재원이 부족한 경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투자를 억제하고 세입의 범위 내에서 필수경비만 반영(55%)

2) 필요한 투자수요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반영(42%)

3) 기타(의견)(3%)

4. 재정의 어려움으로 투자축소가 불가피할 경우 어느 분야를 우선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52%)

2)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 경비(16%)

3) 대규모 SOC(도로, 항만, 철도 등) 사업의 신규 투자(15%)

4)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경비(10%)

5)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7%)

5. 전남도가 2023년 예산편성 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19%)

2) 농어가 소득 향상과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15%)

3) 관광·문화 자원의 품격과 매력 향상(15%)

4)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경영회복 지원(12%)

5) 따뜻한 행복공동체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12%)

6)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9%)

7) SOC 확충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 추진(9%)

8) 도민 중심 안전한 전남 실현(7%)

6.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주력산업(조선, 석유화학, 철강)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24%)

2) 미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선도(초강력 레이저센터, 첨단산업 클러스터)(22%)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18%)

4) 드론 및 미래 비행체 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13%)

5) 「해상풍력」기반 재생에너지 산업화(12%)

6)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구축(10%)

7. ‘농어가 소득 향상과 살고싶은 농어촌 조성’ 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미래 농업인력 육성 및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26%)

2) ICT 융복합 고부가치「스마트농업」육성(23%)

3) 국가백신 허브 조성 및 첨단 식품의약 R&D 육성(19%)

4) 전남산 농수축산물 국내외 판로 확대(14%)

5) 축산물 품질 고급화·차별화로 축산농가 소득안정 도모(11%)

6) 미래형 수산업 육성으로 「연안·어촌」 활력제고(7%)

8. ‘관광·문화 자원의 품격과 매력 향상’ 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역 특화자원 연계 지속 가능한 「관광인프라」확충(32%)

2) 명품 관광단지 조성으로 생태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21%)

3)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 휴양벨트 구축(17%)

4) 뉴노멀시대 맞춤형 「여행자 관광콘텐츠」개발 및 지원(13%)

5) 무안공항 중심, 「한국 통합관광 사업」본격 추진(11%)

6)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여건 조성(7%)

9. ‘따뜻한 행복공동체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청년 정착과 유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32%)

2) 안정적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일자리 창출(16%)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16%)

4)「신혼(예비)부부」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 조성(16%)

5) 전남의 자긍심 「으뜸인재」육성사업 확대(15%)

6)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5%)

10. ‘SOC 확충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 추진’ 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행복한 「주거환경」 및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실현(21%)

2) 살기좋은 지역으로 변화하는「도시재생사업」추진(19%)

3)「고속철도망」조기 구축(19%)

4) 무안국제공항 거점화 기반 마련 등 전천후 「항공망」육성(18%)

5) 배후산업과 연계한 복합물류 「항만」조성(12%)

6) 사통팔달「광역도로망」및「지방도로」연결(11%)

11. ‘도민 중심 안전한 전남 실현’ 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자연재난 선제적 예방(24%)

2) 맞춤형 일자리와 기본소득 확대(공익수당 등)(22%)

3) 도민 삶의 질 중심 「공동체 복원」(21%)

4) 재난·재해로부터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20%)

5)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본격 추진(13%)

12.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15%)

2) 건강한 「수생태계」복원 및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20%)

3)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26%)

4) 기후변화 대응 국립난대수목원 및 산림연구단지 조성(14%)

5) 숲속의 전남과 섬, 숲 생태복원 조성(20%)

6)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 및 신속 대응(5%)

13. 전라남도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1)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55%)

2) 잘 알고 있다.(30%)

3) 전혀 모른다.(16%)

14.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1) 참여하고 싶다(89%)

2) 참여하지 않겠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