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편성방향 및 주요 재정사업 주민의견 심의(안)

의안번호	1		제출연월일 : 2021년 9월 7일
			제 출 자 : 전라남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원안가결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에 의거 2022년도 전라남도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보장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전라남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2022년 예산편성 방향, 분과별 도민 제안사업 심사결과, 분과별 도 주요 재정사업 주민의견을 심의･의결코자 함.

2. 심의안건

○  2022년 예산편성 방향

○ 도민 제안사업 심사결과

○  주요 재정사업 주민의견

3. 참고사항

○  2022년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

심  의  안  건

Ⅰ		예산편성 방향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편성

(재정운용) 지방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	① 자치단체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 ②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 ③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 ④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개편(예정)
(방향1)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①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②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③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④ 혁신성장 동력 확보 및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2)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② 양극화 심화에 선제적 대응 ③ 주민참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④ 첨단정보기술 활용 인구감소지역 현안 해결
(방향3)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	① 감염병 및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② 예방중심 생활안전 강화

(재정운용) 지방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

① 자치단체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

□ 적극적 본예산 편성

○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 경기회복 및 국세신장으로 지방교부세가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

□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

○ 시설비 사업에 대해 연도 개시 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관련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

○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적기 집행을 위해□성립전 예산 사용□활용

② 지출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 확보

□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 신규 행사축제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 실시로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 방지

-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 반영

○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일괄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이 지연될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비효율 방지

○ 도로, 방파제 건설 등은 가급적 노선별 완결 위주로 예산을 편성

□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정수급 차단

○ 자치단체별 민간보조금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 편성‧운영하되, 불필요한 관행적 사업은 삭감 등 검토

○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신설되는 보조금 관리규정 철저 준수

- 실적보고서 검증(사업당 3억이상), 회계감사(총액 10억 이상), 중요재산 부기등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등을 통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 부정수급 적발 강화 및 적발 시 엄격한 제재조치 부과·환수

※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수행배제, 제재부가금(최대 5배), 가산금 등

□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의무사항 등 준수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실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법정 전출금 적기 전출

○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사전협의 강화 등을 통해 중복투자 개선 노력

○ ｢최저임금법｣상 자치단체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등)의 최저임금액 이상 예산편성 등

③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

□ 지방세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

○ 세수추계 오차율 최소화를 위한 자구노력 추진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세수추계 오차원인 등을 매년 상반기 정기분석(익년도 세수추계 작업시 반영)

- 시도 주관 ‘시군구 지방세정 운영평가’에 세수오차 지표 반영 및 비중 확대, 기초단체 담당자 교육 강화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 지방세 세수오차율이 평가지표로 반영 중(’20년∼)

□ 지방세 체납징수 자구노력 강화

○ 자치단체별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한 체납징수 전담팀 구성․운영, 민간 전문가 활용 등 자치단체 체납관리 역량 강화

○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통합·상시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의 내실 있는 운영

④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예산편성 방향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까지 주민 참여 확대

○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으로 참여 확대

○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 충실하게 작성

□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및 서비스 기능 강화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지방재정365□를 통해 지방재정 관련 정보(자치단체･지방공기업･교육기관)를 전면 공개하고, 기초자료 개방

- 민간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원천자료를 완전 개방하고, 지자체 세입ㆍ세출 현황을 주민에게 일일 공개

□ 주민과 연계한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 예산 낭비, 비효율 방지 등을 위한 지역주민 협력 체계 구축

○ 지자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실적 점검 등 사후 모니터링 강화

⑤ 지방재정 투명성과 국민 편의를 위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개편

□ 주민 맞춤형 정보서비스 구현

○ 생활에 밀접한 지방보조금・재정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보, 분야별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다수의 주민이 참여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으로 온라인 투표 플랫폼 구축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각종 대금청구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신청하고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방향1)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①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 자영업자 육성 지원 등을 통한□코로나19□피해 회복

○ 코로나19로 매출 등이 급감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굴·추진

○ 코로나19 영향 고려 지역 여건에 맞는 유망업종 창업자 정책자금 금리 우대 및 과밀업종 예비창업자 컨설팅 확대 등 지원 지속

○ 소상공인 교육, 스마트 상점, 온라인 판로 확보 등 자영업ㆍ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혁신 지원

○ 경쟁력이 떨어진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역의 다양한 경쟁력을 더하는 융·복합 상권으로 개발하여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금의 지역경제 유통 지원

○ 긴급 금융지원 등 서민 중심의 금융지원 실시

○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 착한가격업소 자생력 강화 추진

□ 고용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 추진

○ 코로나19 여파 최소화를 위한 실직자 생활안정 및 고용유지 강화 지원

○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희망근로 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

②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 강화

□ 중소기업 육성‧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스마트 공장 확산, 업종별 R&D 지원 강화 등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제조현장 스마트화 추진

○ 신시장 개척, 유망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수출 활성화에 중점

- 유망 소비재ㆍ서비스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기술 혁신 ‧ 해외시장 정보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지역 기반 창업 지원 확대

○ 창업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 창업자 발굴육성을 확대하고, 사업실패 시 재창업 자금 등 재정지원 확대

○ 특허권,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 지자체 소유 지적 재산권 사용ㆍ수익 활성화 및 허가 확대

□ 혁신성장을 위한 현장밀착형․지역주도형 규제혁신 강화

○ 주민과 소상공인, 지역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규제애로를 직접 발굴하고 신속한 해소 추진

○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자율진단지표에 따라 자치단체별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문제점을 발굴․보완

③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지방재정․예산 분야

○ 지방보조사업 선정 시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 배정 등 지방재정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활용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고용유발효과 고려 및 기금 여유재원을 지역 일자리 사업에 중점 활용

○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경제․사회 변화에 맞는 일자리 창출․지원 강화

□ 지방세제 분야

○ 지방세 특례 관련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후 심층평가 시 고용창출효과 분석,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분석

○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특례 지원 등 지역경제 기반 강화

④ 혁신성장 동력 확보 및 한국판 뉴딜 추진

□ 지역 특화산업 집중 지원

○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먹거리 산업 신규 발굴을 위한 투자 및 재정지원 확대

○ 장래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 수요가 큰 5대 유망 신산업* 육성 및 지원

* 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등

○ 조선업, 해운업 등 코로나 19로 침체된 산업 회복 지원 및 디지털화․친환경화 등 혁신 추진

□ 한국판 뉴딜 추진

○ 디지털, 그린, 고용안정 등 ‘한국판 뉴딜’ 정부정책을 고려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추진

※ (예시) 디지털뉴딜(비대면 산업 육성), 그린뉴딜(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등

□ 스마트 농어업 확대 등을 통해 농림어업의 혁신성장 도모

○ 원예․축산․양식 등의 스마트 농어업 거점을 조성하고, 성공 모델 창출 및 지역 간 확산체계 마련

○ 청년농․농업법인 육성 지원을 통해 농어업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방향2)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저출산 ․ 고령화 관련 지원 확대

○ 신혼․출산가구 출산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결혼․출산 지원을 위한 투자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소득지원, 노인일자리 확대․다양화,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등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확대

□ 지방재정 여건 개선 병행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성장잠재력 하락, 지방재정 수입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 악화 요인에 대한 사전대비

② 양극화 심화에 선제 대응

□ 양극화 해소 관련 사업 추진

○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맞춤형 소득 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청소년, 한부모가족, 학대피해아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

③ 주민참여 및 사회적가치 활성화 지원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강화

○ 읍면동 주민 대표기구(주민자치회 등) 수립 계획(자치계획 등)에 기반한 주민자치 활동 지원 강화로 공공성 및 지속성 확보

○ 지자체 여건에 맞게 주민세 환원,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 주민자치 사업을 위한 다양한 이행수단 발굴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현장 보건복지인력 확충 추진

□ 지역 공동체 활성화

○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기반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접점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기관 설치 또는 위탁․운영

□ 사회적경제 등 사회적 가치 활성화 지원 강화

○ 예산 편성 시 사회적 가치 관련 영향 및 효과를 고려하고 투자 확대

○ 지역문제 솔루션(청년실업률 감소, 미세먼지 농도 저감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등 지역투자모델 개발

○ 마을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강화를 위한 예산 투자 확대

○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사회적경제 기업이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강화

○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판매,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④ 첨단정보기술 활용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현안 해결

□ 사회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공동체 지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등 소외·낙후지역에 스마트서비스 도입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

○ 지역의 특성과 지역이 원하는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현실에 맞는 정보기술 활용 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성 담보

○ 주민주도로 지역문제를 기획․집행하는 맞춤형 사업 추진

□ 첨단정보기술 서비스 도입 확산

○ 효과가 검증되고 자치단체의 반영의사가 높은 첨단정보기술 기반 서비스가 실정에 맞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다양한 첨단서비스 제공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기존 정보서비스와 연계 및 고도화

(방향3)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

① 감염병 및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

□ 지역 여건에 맞는 감염병 대응

○ 감염병ㆍ가축전염병 대응 및 보건 관련 사업 등 투자 확대

□ 미세먼지 대응․저감 사업 발굴, 기후변화 대응 등 안전환경 조성

○ 미세먼지 저감 투자 확대, 등 생활속 안전 위해요소 제거 지원

-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숲 조성 등 자체 노력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적극 편성․집행

○ 홍수․가뭄 등 재난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활폐기물의 처리 기반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

② 예방중심 생활안전 강화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활성화

○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역할을 제고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심리 지원 등 강화

○ 지역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 활성화 등 안전의식 제고

Ⅱ		도민 제안사업 심사 결과

□ 도민 제안사업 심사 결과

○  접    수 :  16건, 9,975백만원

-  기 획 사 회 :   4건, 2,599백만원

-  행 정 환 경 :   4건, 1,654백만원

-  경제관광문화 :   3건, 1,469백만원

-  건 설 소 방 :   5건, 4,253백만원

※ 분과위 제안 2건, 100백만원

○  심의결과

-  사업화 가능 : 3건*, 4,090백만원

* (행정환경분과) 미세먼지 저감대책강화(1,000백만원, 기후생태과)

(건설소방분과) 후기청소년 교통비 지원(3,000백만원, 도로교통과)

(기획사회분과) 농촌일손돕기를 통한 품앗이 살리기(90백만원, 사회복지과)

-  기시행 사업(미채택) : 8건, 5,057백만원

-  장기과제 : 4건, 819백만원

-  시군사무 : 1건, 9백만원

※ 붙임1 : 도민 제안사업 분과위원회‧사업부서 심사결과 1부.

붙임2 : 도민 제안사업 분과위원회 검토의견 1부

붙임3 : 도민 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의견 1부.

붙임4 : 분과위 제안사업 현황 및 검토의견 1부

붙임 1		도민 제안사업 분과위원회 심사결과

제안 번호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심사점수 (부서의견)
6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1,000	토석채취 사업장, 유해 배출가스 배출 사업장, 면단위 미세먼지 측정기 배포	75 (채택)
10	후기청소년 교통비 지원	3,000	전라남도 거주 만 24세 이하 청소년 연 12만원 교통비(지역화폐) 지급	66 (채택)
12	농촌 일손돕기를 통한 품앗이 살리기	90	‘농촌일손돕기를 운영을 위한 ‘Farm 코디네이터’ 배치	72 (채택)
2	시골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634	귀농귀촌인 빈집 리모델링시 전라남도 거주 청년 일손 무상제공	50 (미채택)
3	다자녀 노후주택 개량사업	- (융자)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노후화 주택 리모델링 사업	46 (미채택)
4	드론 활용 도민 편익사업	600	학생과 청장년층, 은퇴자에게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취업 제공	47 (미채택)
5	면단위 보건소를 의원급 이상으로 격상	2,000	도내 병원이 없는 면단위 지역 보건소를 의원급으로 격상	54 (미채택)
7	사회적 약자 복지 발굴지원	500	농촌 고령인구 세대에 디딤돌과 안전손잡이 설치	64 (미채택)
9	노노케어를 통한 노인일자리(신중년)지원	500	3D펜 교육 및 칼라테라피 교육을 통한 치매예방 교육 실시	46 (미채택)
13	청소년 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공간 마련	400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설치 지원	40 (미채택)
14-2	옐로우 카펫 설치+ 확대	423	신호대기하는 청소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란색 타일 설치	75 (미채택)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200	3D프린터, 드론, 자율주행, 스마트팜 등의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양성	47 (장기과제)
11	공공시설 내 개인 위생용품 지원 확대	54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보건위생 용품 비치	57 (장기과제)
14-1	스마트 가로등	330	가로등 주변 밝기나 움직임을 감지해 동작하는 스마트 시스템	75 (장기과제)
15	사회 혁신 리빙랩 구축을 통한 및 주민자치역량 강화	235	도시청년, 지역사회문제 해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리빙랩(플랫폼)구축	41 (장기과제)
1	다자녀 저소득 계층을 위한 가족 사진 지원	9	저소득 다자녀 가구 세대 가족사진 무료 촬영 지원	48 (시군사무)

붙임 2		도민 제안사업 분과위원회 검토의견

(기획사회분과위원회)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순위	실국․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심사 점수	검토의견(요약)
계			4건	2,599
12	1	농축산식품국 식량원예과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농촌일손돕기를 통한 품앗이 살리기	90	72	‧일손돕기 체계화 필요하나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본래 취지와 이견된 것으로 보임
5	2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면단위 보건소를 의원급 이상으로 격상	2,000	54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중복으로 보임 ‧수요에 비해 예산 과다, 시행중인 보건지소 운영만으로 타당함
1	3	인구청년 정책관실	다자녀 저소득 계층을 위한 가족 사진 지원	9	48	‧일회성 및 생색내기 사업으로 보여지며 다른 사업 일부 프로그주민참램으로 활용 검토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충분할 듯 보임.
9	4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노노케어를 통한 노인일자리 (신중년) 지원	500	46	‧시군 문화센터 등에서 전문 강사양성 프로그램 개설돼 있어 중복으로 보임 ‧시군의 치매센터 프로그램운영만으로도 가능할 듯함

(행정환경 분과위원회)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순위	실국․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심사 점수	검토의견(요약)
계			4건	1,654
6	1	동부지역본부 기후생태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1,000	75	‧전남도는 타지역에 비해 청정한 지역으로 공기 정화 능력이 도시지역보다 높음.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우선지원 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필요
8	2	자치행정국 희망인재 육성과	공공시설 내 개인 위생용품 지원 확대	54	57	‧취약계층 여성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나 여성의 성격상 이용률은 높지 않을 것 같으며,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여 급하게 필요한 여성들이 사용하도록 배려차원에서 점차적으로 확대
11	3	자치행정국 희망인재 육성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200	47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공부보다는 미래산업 분야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
13	4	자치행정국 희망인재 육성과	청소년 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공간 마련	400	40	‧방과 후 학원 수업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임. ‧신규 시설 설치보다는 기존 유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추진

(경제관광문화분과위원회)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순위	실국․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심사 점수	검토의견(요약)
계			3건	1,469
2	1	일자리 경제본부 일자리경제과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시골 빈집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634	50	(일자리경제과) ·단순 노무형태의 일자리 지원은 재정사업 취지에 맞지 않음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멘토링제 등 유인책 중요 (건축개발과) ‧사업특성상 안전문제, 하자보수 등이 우려(책임소재 발생) ‧일자리 창출 목적이지만 실효성 없는 것 같음
4	2	전략산업국 신성장산업과	드론을 활용한 도민 편익사업	600	47	·자격증 취득 지원보다는 고급 기술자 육성 중요
15	3	일자리 경제본부 사회적경제과	사회혁신 리빙랩 구축을 통한 사회적 가치확산 및 주민자치역량 강화	235	41	·기존 정책 활용하여 효과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

(건설소방분과위원회)

관리 번호	순위	실국․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심사 점수	검토의견(요약)
계			5건	4,253
14-1	1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	330	75	‧기존사업과 유사하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 ‧안전과도 직결 되기 때문에 빠른 시행 필요
10	2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후기청소년 교통비 지원	3,000	66	‧청년세대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더 많은 후기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 편성 바람직 ‧교통비 지원액(12만원) 확대필요 ‧다수한테 가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 필요
7	3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사회적 약자 복지 발굴지원	500	64	‧중복사업으로 검토 필요 ‧사회적 약자 배려사업으로 빠른 사업시행 요망
14-2	4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옐로우 카펫 설치 확대	423	57	‧기존사업과 중복 ‧운전자 경각심 제고차원에서 확대 필요
3	6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다자녀 노후주택 개량 사업	- (융자)	46	‧사전계획검토뿐만 아니라 향후 안전점검관리가 필요 ‧유사사업 추진중이며, 일부에게만 혜택 제공

(단위: 백만원)

붙임 3		도민 제안사업 현황 및 사업부서 검토의견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사 업 명	위치	사업내용	검토의견
제안 -1	다자녀 저소득 계층을 위한 가족 사진 지원	22개 시군	저소득 다자녀 가구 세대 가족사진 무료 촬영 지원	미채택 (시군검토 사업)
제안 -2	시골 빈집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22개시군	타시도 거주인이 전남지역 귀농귀촌을 위해 빈집 구입 후 리모델링시 전라남도 거주 청년의 일손을 무상제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귀농 활성화	미채택 (안전문제 및 단순일자리)
제안 -3	다자녀 노후주택 개량사업	22개시군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노후화 주택 리모델링 사업	미채택 (기추진사업)
제안 -4	드론을 활용한 도민 편익사업	목포순천	학생과 청장년층, 은퇴자에게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취업 제공	미채택 (기추진사업)
제안 -5	면단위 보건소를 의원급 이상으로 격상	22개시군	도내 병, 의원이 없는 면단위 이상 지역 보건소를 의원급으로 격상, 현행 보건소 유지관리비에 의사, 간호사 충원 등 각종 의료장비 보완	미채택 (기추진사업)
제안 -6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22개시군	토석채취사업장, 비산먼지 유발 사업장, 유해배출가스 배출 사업장 및 차량 등 집중관리 면단위 미세먼지 측정기 배포	채택
제안 -7	사회적 약자 복지 발굴지원	22개시군	농촌가정의 경우 토방(마루)이 높아 오르내리기가 힘듦. 디딤돌과 안전손잡이 설치로 고령의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활동에 불편해소	미채택 (기추진사업)
제안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8개지역	꿈을 잃고 방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미래융합교육인 3D프린터, 드론제작, 자율주행, 스마트팜 등의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양성	장기과제 (교육청과 미래산업 핵심기술 교육과정 추진)
제안 -9	노노케어를 통한 노인일자리(신중년)지원	14개지역	3D펜 교육 및 칼라테라피 교육을 통한 치매예방 교육 실시, 65세 이상 노인들이 자신의 내면을 건강하게 하는 시각과 지각능력 활성화, 기억력과 판단력 향상 등을 교육을 통해 도와주는 치매 예방 교육	미채택 (기추진사업)
제안 -10	후기청소년 교통비 지원	22개시군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대상으로 연 12만원 한도로 지역화폐 지급	채택
제안 -11	공공시설 내 개인 위생용품 지원 확대	6개시군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한 상황을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보건위생 용품을 비치	장기과제 (일부시군 추진 중으로 사업성과 및 문제점 검토 후 추진)
제안 -12	농촌 일손돕기를 통한 품앗이 살리기	22개 시군	전남도 내 ‘농촌일손돕기를 통한 품앗이 살리기’ 사업 운영을 위한 ‘Farm코디네이터’ 배치 ‘Farm코디네이터’는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지역주민(대학생, 가족봉사단 등)들을 연계하여 일손 부족 해소	채택 (사회복지과) 장기과제 (식량원예과)
제안 -13	청소년 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공간 마련	5개 시군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설치 지원	미채택 (기추진사업)
제안 -14	1) 스마트 가로등 2) 옐로우 카펫 설치+ 확대	22개 시군	1) 스마트 가로등이란 주변의 밝기나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해 동작을 제어하는 시스템 2) 옐로카펫이란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하는 청소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란색 타일을 설치	제안14-1 장기과제 제안14-2 미채택 (기추진사업)
제안 -15	사회 혁신 리빙랩 구축을 통한 사회적가치확산 및 주민자치역량 강화	구례	도시청년 정주 창업, 지역사회문제 해결,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리빙랩(플랫폼)구축	장기과제 (리빙랩은 단순플랫폼이 아닌 지역 주체들과 고민해야하는 협업체계 시스템)

도민 제안사업 타당성 사전검토서

□ 관리번호 : 제안-1
사 업 명	다자녀 저소득 계층을 위한 가족 사진 지원
위 치	22개 시군
사업내용	다자녀를 키우면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가족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주고, 예산 범위 내에 액자를 넣어 가족사진을 제공하는 복지 사업
소관실과	인구청년정책관실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다자녀 저소득 가구에 가족사진 무료 촬영 및 액자에 넣어 주는 사업
소요예산	900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사업규모 및 소요예산이 너무 작아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봄 ○ 지역 내 저소득층 지원의 복지분야 사업으로 기초지자체에서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위 주무관 성명 류정경 행정전화☎ 286-2851

□ 관리번호 : 제안-2
사 업 명	시골 빈집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위 치	22개 시군
사업내용	시골 빈집 리모델링 청년일자리 구축
소관실과	일자리경제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타시도 거주인이 전남지역 귀농귀촌을 위해 빈집 구입 후 리모델링 시 전라남도 거주 청년의 일손을 무상제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귀농 활성화
소요예산	63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리모델링은 전문성과 경험이 축척된 전문업체에서 수요자의 실시간 요구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일자리 확충의 일환으로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 ⇒ 청년이 단순 노무형·일용직에 배치될 가능성 농후하고 따라서 지속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 정책과 상반 ○ 나아가 귀농귀촌 실행 여부는 당사자의 경제상황, 실행의지, 귀농귀촌 목적지의 정주요건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단순노무에 동원될 청년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귀촌 의사가 있는 자에게 수반되는 경제적 비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의문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위 주무관 성명 김양중 행정전화☎ 286-2952

□ 관리번호 : 제안-2
사 업 명	시골 빈집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위 치	22개 시군
사업내용	귀농·귀촌을 위해 빈집 구입 후 리모델링 시 전라남도 청년의 일손을 무상 제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귀농 활성화
소관실과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타시도 거주인이 전남지역 귀농귀촌을 위해 빈집 구입 후 리모델링 시 전라남도 거주 청년의 일손을 무상제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귀농 활성화
소요예산	63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빈집 거주 의무 기한을 제재할 법적 근거 조항이 없음 ○ 빈집 리모델링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함으로 청년들을 참여시키기엔 무리가 있음 ○ 이에따라 청년 인건비 지급보단 빈집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비용 지원이 더 필요함 ○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기추진하고 있음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위 주무관 성명 이서현 행정전화☎ 286-7724

□ 관리번호 : 제안-3
사 업 명	다자녀 노후주택 개량 사업
위 치	22개 시군
사업내용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20년이상 된 노후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 사업 실시
소관실과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농촌 주택개량 사업> - 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 - 대 상 자 :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 개량희망자, 무주택자, 귀농․ 귀촌인, (추가)직원숙소를 공급하려는 농어촌 입주기업 * 우선순위 : 슬레이트 지붕 · 빈집 철거→ 어린 자녀 보육→ 다문화 가정 등 - 사 업 량 : 1,545동 - 주요내용 : 융자금100% 지원(주택도시기금)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유사사업 추진 중
소요예산	-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농림축산부 주관으로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을 희망하거나 농어촌 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으로 100% 융자를 지원(1동 당 최대 2억원, 연2%, 1년거치 19년 상환) 해주는 농촌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복둥지사업,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 집고쳐주기 사업 등 주택 보수사업을 기추진 중임.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위 주무관 성명 이서현 행정전화 ☎286-7724

□ 관리번호 : 제안-4
사 업 명	드론을 활용한 도민 편익사업
위 치	서부권(목포), 동부권(순천)
사업내용	드론을 활용한 도민 편익사업(일자리 창출)
소관실과	전략산업국 신성장산업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전남의 일손부족 문제(고령화 등)를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해결방안 마련 - 드론 활용(항공촬영, 측량, 항공방제, 양식장 관리 등)을 통한 은퇴자 재취업 지원, 청년 및 학생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한 취업 지원 등
소요예산	60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우리 도에서는 “국가 드론산업 중심지 도약 및 글로벌 수준의 종합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유․무인기 산업 인프라 구축, 드론기업 입주환경 조성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차세대 미래비행체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각종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음. □고흥 항공센터 구축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드론특화 산업단지 조성 □산업용 드론 기반구축 및 실증 □5G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선정 □433MHz 드론 통신기술개발 및 실증 □eVTOL 자율비행 기술개발 및 장비구축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 챌린지 테스트베드 구축 등 ○ 또한,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위해 107대의 드론을 보유하여 홍보영상 촬영, 농업방제, 산림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 활용하고 있음. * 홍보영상 촬영(33대), 농업방제(21대), 산림감시(15대), 산림병충해(10대), 재난대비(8대), 환경감시(4대) 등 / 1,157건 활용(1대당 연평균 11회)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드론 조종 인력양성을 위해 우리 도를 포함한 각 시군에서는 자체실정에 맞는 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 교육기관에서도 연간 4천여명의 드론 조종 자격자를 양성하는 등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전남도 : 드론 자격 취득반(年 30명, 교육비 50% 지원), 농업용 드론 활용반(年 50명, 무료), 드론 활용반(年 80명, 무료) * 시 ․ 군 : 드론방제 및 자격증 취득반(年 8회), 드론 자격 취득반(年 40명, 1인당 150만원) ○ 앞으로도, 글로벌 수준의 드론 종합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관련 앵커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은 몰론,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청ㆍ장년층, 은퇴자 등에게 취업의 기회를 지속 제공해 나갈 계획임.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위 주무관 성명 정봉수 행정전화 ☎ 286-3952

□ 관리번호 : 제안-5
사 업 명	면단위 보건소를 의원급 이상으로 격상
위 치	전라남도 관내 병원, 의원이 없는 면단위 이상 지역
사업내용	보건소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충원 인건비 및 의료장비 지원
소관실과	건강증진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대상 : 22개 시·군 보건기관(관내 병·의원이 없는 곳)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 1,00050%, 도비 60030%, 시군비 40020%) - 주요내용 : 보건소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충원 인건비 및 의료장비 지원
소요예산	2,00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검토내용 - 면 단위 보건기관인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시·군 조례로 설치·운영하며, 동 법 제31조에 의해 보건소, 보건지소는 이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보고 있음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는 농어촌의료법 제5조의 2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직군 공무원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음 - 의료취약지역 의료인력 부족 및 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민간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 하에 현재 공공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공중보건의사제도 및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이미 추진 중임에 따라 제안사업은 기존 추진사업과 유사하여 사업화 불가 *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노후화 시설 개선, 의료장비·차량 지원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위 주무관 성명 김세희 행정전화 ☎ 286-6024

□ 관리번호 : 제안-6
사 업 명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위 치	22개 시군
사업내용	미세먼지 유발사업장 집중관리 및 면단위 미세먼지 측정기 배포 등
소관실과	동부지역본부 기후생태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미세먼지 나쁨 발동시 미세먼지 유발사업장 및 운송차량 운행중단 조치 - 토석채취사업장, 비산먼지 유발 사업장, 유해배출가스 배출 사업장 및 차량 등 집중관리 - 면단위 미세먼지 측정기 배포 및 위반사업장, 차량 고발조치 강화
소요예산	1,00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현재 추진사항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조치 · 의무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도로 청소차량 및 살수차 확대 운영 등 -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위해 민간점검원 채용‧운영중(61명) ·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여부 감시 · 불법소각‧악취배출 업소 순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순찰지역 미세먼지 농도 측정 등 -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측정망(39기) 구축‧운영 ○ 검토사항(시범사업) - 면‧리단위 마을회관 등에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검토 -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보급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 불가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위 주무관 성명 이지현화 행정전화☎ 286-7171

□ 관리번호 : 제안-7
사 업 명	사회적 약자 복지 발굴지원
위 치	22개 시군
사업내용	농촌가정의 경우 토방(마루)이 높아 오르내리기가 힘듦 디딤돌과 안전손잡이 설치로 고령의 어르신들 일상생활 불편 해소
소관실과	건축개발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거동 불편자(고령자, 장애인 등)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 대 상 자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 사업내용 : 마당 및 출입구에 계단, 경사로, 난간 등 설치
소요예산	500백만원(도비 60%, 시군비 40%)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제안사업은 사회적 약자(장애인, 기초수급자 등)들을 위한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판단됨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행복 둥지사업 등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위 주무관 성명 김상수 행정전화☎ 286-7721

□ 관리번호 : 제안-8
사 업 명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위 치	순천, 광양, 여수, 담양, 완도, 고흥, 곡성, 해남
사업내용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미래융합교육 실시
소관실과	희망인재육성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3D프린팅, 드론설계제작, 자율주행장치, 스마트팜 등 미래산업 교육
소요예산	20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현재 22개 시·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진로·직업 체험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꿈길(전라남도교육청), 메이커스페이스(광양시, 영광군 소재)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음 ○ 현재 우리 도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미래산업 핵심기술 교육과정인 ‘AI 비전캠프’를 기 시행 중. 향후,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 AI 비전캠프 - 대 상 : 도내 고교 1~2학년 - 주요내용 : 인공지능 분야 ‘현장체험형 + 대학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장기과제 ( ✔ )
담 당 자	직위 주무관 성명 박경수, 김태경 행정전화 ☎286-3431,41

□ 관리번호 : 제안-9
사 업 명	노노케어를 통한 노인일자리(신중년) 지원
위 치	도내 14개 지역
사업내용	3D펜 교육 및 칼라테라피 교육을 통한 치매예방 교육 실시, 65세 이상 노인들이 자신의 내면을 건강하게 하는 시각과 지각능력 활성화, 기억력과 판단력 향상 등을 교육을 통해 도와주는 치매 예방 교육
소관실과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3D펜교육 및 칼라테라피교육 등 웰에이징 교육을 통한 노인일자리 지원
소요예산	50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귀 협회의 제안내용은 3D펜교육 및 칼라테라피 교육을 통한 노인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가는 치매환자와 가족,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치매예방교실을 주 1회 운영 중에 있으며, 치매예방체조, 워크북학습, 놀이치료, 원예·공예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근거 :「치매관리법」제1조,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1~'25)」 또한, 시군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위 주무관 성명 김경화 행정전화 ☎286-6041

□ 관리번호 : 제안-10
사 업 명	후기청소년 교통비 지원
위 치	22개 시군
사업내용	만 19~24세의 대학생 등에게 교통비 일부 보장하여 절감약
소관실과	도로교통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한 만19세~24세 미만의 세대 (소위 후기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1인당 연 12만원 기준)
소요예산	3,000백만원 (제안자는 80억원 주장)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후기청소년(만19~24세)들에게 버스 요금할인 혜택(중고등학생 요금 수준으로 할인) 필요 * 만 19〜24세는 대부분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임 - 전남에 주소를 둔 만19세~24세 청소년 인구 중 125천명 중 약 25천명(20%)정도 혜택 가능 (약 30억원) ○ 후기청소년들의 주요 이동수단인 버스 이용을 지원 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로 운송사 경영난 해소 필요 - 코로나19 이후 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차원에서 필요 * 사업 공모하여 희망 시군부터 시범실시 후 전체 시군으로 확대 시행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 불가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위 주무관 성명 박한석 행정전화☎286-7421

□ 관리번호 : 제안-11
사 업 명	공공시설 내 개인 위생용품 지원 확대
위 치	도내 6개 시‧군
사업내용	공공기관 내 비상용 보건위생용품 비치
소관실과	희망인재육성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공공기관 내 비상용 보건위생용품 자판기 설치 및 무료제공
소요예산	54백만원(250원×15개×20일×12개월×10개소×6개 시‧군)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 확대 요구는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에서도 지원기준 및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예산당국과 협의 중인 사안이므로 추후 정부 지침에 맞춰 시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 공공기관 내 비상용 위생용품 비치 사업은 현재 해남, 고흥 등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해당 시‧군 사업성과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도 전체 사업 운영 기준 및 범위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장기과제 ( ✔ )
담 당 자	직위 주무관 성명 박경수 행정전화 ☎286-3431

□ 관리번호 : 제안-12

사 업 명

농촌일손돕기를 통한 품앗이 살리기

위    치

22개 시군

사업내용

‘농촌일손돕기를 통한 품앗이 살리기’사업 운영을 위한

‘Farm 코디네이터’배치

소관실과

농축산식품국 식량원예과,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량 : 30개소(푸드뱅크 26개소, 푸드마켓 4개소)

- 사업내용 : 저소득층에 가공식품, 신선식품 등 각종 기부식품 제공

소요예산

9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지속 필요성) 농촌 일손돕기로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하여 기부식품 제공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전남사회복지협의회 주최 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임. 현재 추진중('19 ~ '21)이나 '21년 사업 종료 예정으로 예산 확보 등 단계적 확대 추진으로 사업 진행

※ 「나누어드림」추진실적('21년 추진중)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업

- 추진실적 : ('19) 24회, 1,197가구, 20,385천원 ('20) 32회, 4,504가구, 115,109천원

- 제공물품 : 시금치, 무, 배추, 양파 등

○ (지원체계)

식량원예과		전남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과
· 농촌일손돕기 추진 · 참여 기관 및 농가 모집 등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 신선식품 확보 등		· 신선식품 배분 및 관리 등 (푸드뱅크·마켓)

- 신선식품의 경우 접수 당일 또는 다음날 즉시 배분이 이뤄져야 하므로 업무 담당자의 철저한 관리 및 배분일자 사전 협의

- 이용대상자에게 사전 홍보를 통한 신속 배분으로 신선도 유지 필요

○ 푸드뱅크를 통해 배분되고 있는 물품은 가공식품(71%), 신선식품(26%), 기타(3%)로 가공식품이 대부분임. 농가에서 생산된 신선식품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영양문제 해소 및 만족도 향상이 기대됨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 불가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위 주무관   성명 박수진      행정전화☎286-5734

□ 관리번호 : 제안-12
사 업 명	농촌일손돕기를 통한 품앗이 살리기
위 치	22개 시군
사업내용	일손부족 농가에 일손돕기를 추진하고, ‘Farm코디네이터와 푸드뱅크’를 통해 수확된 농산물을 저소득층 결식아동에 지원
소관실과	농축산식품국,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량 : 22개 시군 - 사업내용 : 농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일손 돕기를 통해 수확된 농산물을 저소득층에 기부식품으로 지원
소요예산	90백만원(푸드뱅크 운영 인건비, 홍보비, 활동비)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현 실태 - 영농철 고령농 등 취약농가의 일손부족에 적극 대처하여 적기 영농실현과 농가 경영안정을 하기 위해 농촌일손돕기 추진 ○ 검토의견 - 현재 농촌일손돕기는 도, 시·군 공무원 및 농협,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일손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 농촌일손돕기 후 수확한 농산물을 기부받아, 푸드뱅크를 통해 저소득층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추진방법 (기부처, 신선식품 관리 및 배분 등)과 소요예산(푸드뱅크 인건비, 홍보비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 도 관련부서(식량원예과, 사회복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필요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장기과제 ( ✔ )
담 당 자	직위 주무관 성명 나희경 행정전화☎ 286-6474

□ 관리번호 : 제안-13
사 업 명	청소년 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공간 마련
위 치	5개 시군
사업내용	청소년 공간 마련
소관실과	희망인재육성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중복)
사업개요	청소년 자치활동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설치
소요예산	400백만원(도비 20050%, 시군비 20050%)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청소년 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청소년의 공간 조성을 위하여 2021년부터「소규모 자유공간 꿈꾸는 마루」조성 추진* * 기 추진 중인 사업 ○ 앞으로 기존 문화의 집, 수련시설 등을 활용, 청소년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음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위 주무관 성명 이경훈 행정전화☎286-3433

□ 관리번호 : 제안-14-1
사 업 명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
위 치	전라남도 관내 22개시군
사업내용	우범지역에 스마트 가로등 설치
소관실과	안전정책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우범지역 스마트 가로등 설치
소요예산	가로등 500천원 × 22개 시군 × 30개소 = 330백만원(제안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가로등은 각 시군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법 및 신재성에너지법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받아 발전소 반경 5㎞이내 스마트가로등 설치 및 부대시설 등을 정비하고 있는 실정임. * 태양광발전 ※ 시군별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발전소 규모별로 지원금 차등이 있음. ○ 가로등 설치 소요예산 검토 - 가로등 설치 비용(실행단가) 비교 검토 ・기존 전봇대 활용 가로등 1개소 설치 : 90만원 ~ 170만원(+지주) ・스마트 가로등 1개소 설치 : 800만원(관제센터 연결비용 별도) - 검토결과 제안자의 설치단가는 현실성이 없으며, 관제센터가 준비 되어야 방범 기능 활용여부까지 검토가 가능.(경찰청과 사전 협의 필요) ○ 현재 화순군에서 2018년부터 전국 최초 스마트가로등 시스템을 도입 하여 신고에서 보수까지 실시간 알려주는 GPS연동 프로그램을 활용 (위탁용역)하고 있으며, 해남군 등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설치중임. ○ 따라서, 상기 내용으로 제출한 제안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기 보다는 기 시행중인 사업과 유사한 시책으로써,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해당되어 불채택코자 함.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장기과제 ( ✔ )
담 당 자	직위 주무관 성명 박철용 행정전화☎286-3225

□ 관리번호 : 제안-14-2
사 업 명	옐로우 카펫 설치 확대
위 치	22개 시군
사업내용	옐로우 카펫 설치 확대
소관실과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사 업 명 : 옐로카펫 설치 확대 -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청소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란색 타일 설치 - 현재 전남에는 10개 설치되어있으며 타지역 887개 대비 1% 정도로 낮음
소요예산	1백만원 × 423개 = 423백만원 (제안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제안자가 제출내용인 옐로카펫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 사고 발생(민식이 사건)에 따른 「어린이 교통 안전강화 대책」의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기 추진중인 사업임. ○ 어린이보호구역을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란발자국,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시설 확충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중 - `20. 12.(기존) : 6 개 시군, 9개소(9개교). 60백만원 - `21. 6.(신규) : 9개 시군, 120개소(59개교), 600백만원 ○ 따라서, 상기 내용으로 제출한 제안은 이미 시행 중인 사업으로써, 부적격 사업에 해당되어 불채택코자 함.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위 주무관 성명 박철용 행정전화☎286-3225

□ 관리번호 : 제안-15
사 업 명	사회 혁신 리빙랩 구축을 통한 사회적가치확산 및 주민자치역량 강화
위 치	구례군
사업내용	혁신 창업, 지역사회문제 해결,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생 방안 마련 및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리빙랩 구축
소관실과	사회적경제과, 관광과, 총무과 ※ 관광과, 총무과 의견수렴도 바랍니다.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리빙랩 구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혁신 트렌드 창업 및 (리)스타트 플랫폼 □ 관광사업진흥을 위한 플랫폼(구례관광 토탈 서비스 제공) □ 지역상생 공동체 강화 플랫폼 리빙랩(Living Lab)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려는 시도로, 특정지역이나 공간에서 공공연구부문,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생태계를 말함 ex) (서울) 북촌 한옥마을 쓰레기 문제 해결 사례 (대전) 건너유 리빙랩 프로젝트 등
소요예산	234,500천원(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업운영비 등)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은 물리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민간, 기업, 공공 등 지역의 주체들이 함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협업체계(시스템)에 가까움 ② 제안인께서 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구례군이 설립한 기관 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구례군청(관광과 등),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구례 소통마루 등 ③ 행정기관만이 아닌 지역의 각 주체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인의 의견에는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이미 추진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각종 제안제도, 공공시설 개방, 숙의토론제도 등 ④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리빙랩이란 새로운 기관‧시설을 만드는 것은 기존 기관과 기능 중복의 문제가 예상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은 지속적으로 마련 추진되어야 함.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장기과제 ( ✔ )
담 당 자	직위 주무관 성명 위철민 행정전화☎ 286-5021

붙임 3		분과위 제안사업 현황 및 검토의견

분과위 제안사업 타당성 사전검토서

□ 관리번호 : 분과위 제안-1
사 업 명	주민 제안사업 활성화로 직접 민주주의 실현하는 전라남도
위 치	-
사업내용	주민 제안사업 현실화를 위해 컨설팅 부서 매칭
소관실과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사 업 명 : 주민 제안사업 활성화로 직접 민주주의 실현하는 전라남도 - 주민 제안사업 실제 사업화 되는게 어려운 실정 컨설팅 부서를 매칭해 도민 참여 유도 및 아이디어 보상
소요예산	100백만원(인건비 50백만원, 상급 20백만원, 홍보비 2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해 기 운영하고 있고 우리도에서도 위원 1분이 자문단에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음. 【컨설팅단 개요】 - 임기 : ‘21.7 ~ ’23. 7 - 인원 : 20여명(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 역할 : 자치단체 컨설팅, 위원교육, 정책자문 등 ○ 따라서 상기제안은 중앙부처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안이기에 부적격 사업에 해당, 불채택코자 함.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위 주무관 성명 정봉수 행정전화☎286-2526

분과위 제안사업 타당성 사전검토서

□ 관리번호 : 분과위 제안-2
사 업 명	낙도 및 오지 반찬지원 사업
위 치	여수 금오도 일원
사업내용	낙도·오지 거주하는 어르신들 반찬지원
소관실과	노인복지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사 업 명 : 낙도 및 오지 반찬지원 사업 - 낙도(여수 금오도 등) 어르신 반찬지원
소요예산	-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여수시에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여수형, 섬섬여수 보건복지 플랫폼」사업을 추진중임 - 사업기간 : ’20. 9.~’21.12. - 사업주관 : 여수시(수행기관: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 업 비 : 48백만원(국비 50%, 도비 5%, 십 45%) - 대 상 :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아동, 위기가구 등) - 사 업 량 : 150세대(남면, 삼산면, 화정면) * 남면 금오도 50세대 지원 (소요예산 19.2백만원) - 지원주기 : 매월 2회 - 내 용 : 맞춤형 영양반찬 또는 도시락 지원, 안부 묻기 ○ 시범사업은 도 사회복지과 추진사업으로 낙도, 오지지역 확대 여부는 추진방식, 주관부서, 재원조달, 필요성,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장기과제 ( ✔ )
담 당 자	직위 주무관 성명 정혜인 행정전화☎286-5824

Ⅲ		도 주요 재정사업 심의 결과

□ 기획사회분과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실국 (실과)	사 업 명	사업비	검토의견(요약)
계		22건	42,664
1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2,700	‧ 6‧25 참전유공자 예우 명예선양 및 월남전 참전용사 수당 지급 타당 ‧ 연령 등 고려하여 차등 지급
2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992	‧ 인센티브제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기대 ‧ 시설에 말고 종사자 개별에게 지급 방안 검토
3	〃	경로당 운영	2,814	‧ 코로나 대비 운영 사업예산 전략 수립 필요 ‧ 경로당 예산 사용 시 주민 분란이 없도록 사용 지도
4	〃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756	‧ 취약 및 노령인구 밀집지역 순위 및 안전 등 고려 ‧ 개인별 목욕 방안 강구
5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확대	2,228	‧ 국비 지원 추가 필요 ‧ 대상자 선정 시 독거 장애인과 취약장애인 우선지원 ‧ 활동보호사의 사전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 필요
6	〃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지원	1,350	‧ 미설치 지역 발굴(정기 및 수시점검)하여 복지 균등하게 지원 ‧ 제품과 서비스 우수성을 부각한 홍보 필요
7	〃	장애인 복지관 운영	3,361	‧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연2회 운영실태 및 안전 점검
8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110	‧ 주간보호시설 운영 실태 및 안전점검 분기별 실시
9	보건복지국 감염병관리과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 지원	603	‧ 영유아 건강 관리에 적절하며 양육부담 경감 ‧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에 넣는 방안 강구
10	보건복지국 식품의약과	통합의학 박람회 개최	500	‧ 국내외 통합의학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 개발과 공공성 증대 ‧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처방안 강구
11	여성가족 정책관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2,400	‧ 정부 보육지원료 부족부분 추가 부담료 지원으로 목적 달성에 적절
12	〃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1,950	‧ 부당수급 지도 점검 필요
13	〃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1,310	‧ 결식아동 지원으로 아동 보호 ‧ 상품권이나 현금지급 등 식사제공 방법을 다양화 필요
14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755	‧ 운영비 관리 운영 실태 정기 점검 필요 ‧ 시설, 종사자, 아동 각각 직접 지원
15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	2,405	‧ 복지시설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지원비 운영 관리 철저 ‧ 1일 2식 또는 간식비 지원 필요
16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476	‧ 경제 부담 지원으로 공공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가족 실태조사 철저
17	인구청년 정책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1,800	‧ 중장기 사업 추진계획 필요 ‧ 지원대상 확대하여 저소득 청년이 아닌 도내 청년이 수혜를 받는 정책 방안 강구
18	〃	귀농산어촌 공공임대형 주택 조성 사업	600	‧ 시범 지역 확대
19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1,004	‧ 인구 증대를 위한 출산 독려 필요 ‧ 대출이자가 아닌 전세자금 대출 지원하는 방안 필요
20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3,000	‧ 시군 결혼 중매 코너 신설하여 홍보 ‧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 삼혼 등 축하금 지원 확대
2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지원	850	‧ 목적달성에 적정,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시군 우선 배려 ‧ 자율사업비가 아닌 사용 용도 설정하여 지원
22	보건환경 연구원	동부권 신종 감염병 대응센터 구축	5,700	‧ 공공건축 사업 추진 시 안전성과 예산 확보 필요 ‧ 의료진 수급 및 운영 방안 등 세부 계획 필요

□ 행정환경분과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실국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검토의견(요약)
계		11건	43,931
1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군 현안사업 지원	11,000	‧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목적이 적정하며, ‧ 각 시군의 주민 편의 및 복지 증진에 기여. 지역발전에 도움 ‧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주민 불편사항 개선 사업 우선 추진
2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5.18민주 유공자 민주 명예 수당	518	‧ 5‧18 민주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민주주의 존재, 반드시 지급 ‧ 월남파병, 6.25 유공자, 독립유공자 등과 형평성에 맞게 명예수당 지급되어야 함. ‧ 명예수당 지급으로 5.18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아픔 위로
3	자치행정국 희망인재육성과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750	‧ 취약지역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목적에 적합 ‧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향상 및 글로벌 인재육성에 꼭 필요 ‧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 및 지원비 확대 필요
4	자치행정국 희망인재육성과	3자녀 이상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537	‧ 다자녀로 양육에 부담이 있는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타당 ‧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로 인한 국력감소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중요한 정책임 ‧ 점진적으로 지원액을 증액하여 실질적인 지원
5	자치행정국 희망인재육성과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운영	546	‧ 청소년들의 진로 및 갈등해소를 위해 전문상담 필요 ‧ 청소년의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임, 도민 전체의 공공성과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됨. ‧ 철저한 비밀보장 및 문제 발생시 경찰과 협력체제 구축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
6	자치행정국 희망인재육성과	전라남도 청소년지원 센터 건립 위탁 대행사업비	4,142	‧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며 사업비가 과다한 면이 있음. ‧ 센터가 목포시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시군 청소년만 수혜를 받음. ‧ 센터에서 다양한 사업 등을 발굴하여 22개 시군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7	자치행정국 세정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비	618	‧ 지방세 관련 업무추진 목적에 적합 ‧ 도민보다는 세무관련 업무수행 관계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납세자를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시스템화
8	동부지역본부운영지원과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위탁 대행 사업비	20,000	‧ 동부권 도민의 효과적 행정처리를 위하므로 적합 ‧ 동부권 도민들의 행정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어 복지 증진 효과 있음. ‧ 민원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규모 및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시설의 활용도 높이는 방안 검토
9	동부지역본부기후생태과	도립공원 관리운영비 지원	700	‧ 도립공원 지정 된 곳은 도비지원 타당 ‧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필요 ‧ 탐방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물 설치 및 지역 도립공원 활용방안 검토 수립하여 체계적 관리 필요
10	동부지역본부물환경과	자원순환 기반조성 지원사업(폐기물 발생억제, 분리배출, 수거, 재활용등)	3,520	‧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분리 배출 지속적인 홍보활동 필요 ‧ 폐기물 등 환경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 도민 전체의 공공성과 사회발전에 도움이 됨. ‧ 편리하게 폐기물 투입 및 수거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
11	동부지역본부 산림보전과	「숲속의 전남」만들기 주민단체 참여사업	1,600	‧ 환경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므로 점진적 확대 필요 ‧ 생활숲은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지역숲은 지역균형발전 및 숲이용자의 힐링에 도움이 됨. ‧ 자원순환에서 다른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

□ 경제관광문화분과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실국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검토의견(요약)
계		22건	126,716
1	국제협력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6,667	· 맞춤형 컨설팅 지원 필요
2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과	청년근속장려금 보조금 지원	5,000	· 기업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 필요
3	〃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1,125	· 지원금액을 낮추고 지원기간 및 대상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필요
4	〃	일자리 창출 시군 공모사업	2,000
5	일자리경제본부 사회적경제과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2,536	·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제고 필요
6	〃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지원	1,050	· 센터설치에 따른 경영관리 중요
7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과	지식정보 문화기업 유치 보조금 지원	2,385
8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과	도내 투자기업 지원 (시설 및 입지 보조)	22,000	· 투자기업 본사 유치도 중요
9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과	에너지신기술연구소 건립지원	1,400
10	전략산업국 기반산업과	소재·부품기업 연구개발 대행 원스톱 지원	2,000	· 현장기술 지원도 필요
11	일자리경제본부 중소벤처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이자지원	136
12	〃	소상공인 자금 이자지원	40	· 소상공인 지원기준 세분화 필요
13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중기부 사업)	20,000	· 기술 및 경영여건이 열악한 기업 지원도 필요
14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6,400
15	에너지산업국 에너지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1,667	· 설치 후 사후관리 필요
16	관광문화체육국 관광과	관광지(황룡강) 인도교 설치사업	1,500	· 사업추진시 환경훼손도 고려
17	〃	관광지 진입로 개선지원(강진)	2,000
18	관광문화체육국 문화자원과	마한유적 발굴조사	2,000	· 관광사업화도 고려한 종합 발전계획 수립 필요
19	〃	전통문화유산 보수 정비	10.448	· 방치되어 신청 등의 누락이 있는 문화재도 확인 필요
20	〃	도지정 문화재 보수	12,000	· 방치되어 신청 등의 누락이 있는 문화재도 확인 필요
21	〃	중점 경관관리 구역 특화사업	3,600	· 홍보 및 자원활용 프로그램 개발 필요
22	관광문화체육국 스포츠산업과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	1,200	· 코로나 등 전염병 관련 대응 필요

□ 건설소방분과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실국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검토의견(요약)
계		20건	164,429
1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시군지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3,000	‧ 교통사고 예방
2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하천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	‧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3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1,000	‧ 하천기능 보강, 도민 및 이용 자에게 편의와 안전제고
4	건설교통국 지역계획과	항공특화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8,000	‧ 지역기반시설의 물류 경쟁력 확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 ‧ 실효성 부분도 검토 필요
5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지방도 정비사업	100,000	‧ 도민 등 이용자 교통편익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위해 필요 ‧ 이용자 안전을 위해 지속적 사업추진 필요
6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장산-자라간 연도교 개설공사	18,000	‧ 이동시간 단축으로 지역민 교통 편익 증진 및 주민소득 기대
7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농어촌 마을경관 개선사업	600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도민 등 이용자 복리증진 기여 ‧ 지역만의 특색있는 사업 필요 (획일화 지양)
8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굴곡 위험도로 개선사업	2,400	‧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민 등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꼭 필요
9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사업	1,040	‧ 원할한 교통 소통으로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도민 등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위해 꼭 필요 ‧ 대중적인 실효성 및 예산 적 정성 검토
10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마을앞 보행로 정비사업	2,000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교통 사고 예방 ‧ 노령인구가 많은 도 특성상 꼭 필요한 사업임
11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 갓길 정비사업	2,000	‧보행 및 농기계 이용 시 불편해소,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 ‧도민 등 이용자를 위해서 꼭 필요
12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 재해 응급복구	12,680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민 등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위해 꼭 필요
13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노후 포장도 덧씌우기사업	3,000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민 등 이용자의 안전 및 교통편의 증진, 생명과 재산 보호위해 꼭 필요
14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노후 포장도 소파보수사업	1,100	‧도로기능 유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민 등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위해 꼭 필요 ‧유사사업 간 통폐합 필요
15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선도색사업	2,609	‧운전자 시인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민 등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위해 꼭 필요
16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노후교량 보수보강 사업	1,000	‧도로 안전성 확보로 도민 등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보호위해 꼭 필요 ‧이용자 교통 안전성 확보하여 도민 공공복리 뒷받침
17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시설 안전관리 대상 교량 보수보강 사업	1,200	‧교량의 기능회복 및 안전성 확보 위해 꼭 필요 ‧유사사업 간 통폐합 필요
18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재난위험 교량 개축사업	1,000	‧교통사고 예방 및 재난발생 위험을 제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위해 꼭 필요
19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900	‧도민이 이용하는 시설물 점검으로 공공복리에 부합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위해 꼭 필요
20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교량내진성능 보강사업	900	‧지진으로 인한 도민의 우려 해소 및 기능과 안전 유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위해 꼭 필요 ‧교량사업 1건으로 통합 필요

□ 농수산분과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실 국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검토의견(요약)
계		21개 사업	129,909
1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862	‧ 코로나19 상황고려 사업 확대 ‧ 지원정책보장 및 사후관리 철저
2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1,001
3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3,420	‧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향유 기회 확대 ‧ 지원대상 75→80세 확대 필요 ‧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설정과 사업 홍보 필요
4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59,383
5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2,048
6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과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	857
7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500
8	농축산식품국 식량원예과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지원	2,000
9	농축산식품국 식량원예과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1,500	‧ 기계화·대량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가능 ‧ 수혜대상을 ‘개인→조합’, ‘소농→대농’으로 확대
10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	500

관리 번호	실 국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검토의견(요약)
11	농축산식품국 식량원예과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3,000
12	농축산식품국 농식품유통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4,127	‧ 친환경 농산물 농가 판로확대, ‧ 성장기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장려
13	농축산식품국 농식품유통과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1,129
14	농축산식품국 축산정책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1,000	‧ 축산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 ‧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
15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광양항, 목포신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	850
16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 사업	1,000
17	해양수산국 섬해양정책과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880	‧ 사업 전반의 목표를 단계별로 구분, 세부사업별 비중 재조정 필요 ‧ 프로그램 차별성·경쟁력 강화방안 필요 ‧ 관광소득 증진, 청년유입 등 긍정적 효과 기대 ‧ 계절별 테마활용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활동 필요
18	해양수산국 섬해양정책과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 지원	1,000
19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바다정원화 사업	810
20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어업지도선 등 선박검사 및 수리비(4척)	790
21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	610

참고		2022년도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설문개요

○  설문기간 : 2021. 5. 21. ~ 8. 6.(80일간)

○  설문방법 : 도 홈페이지(온라인) 및 서면 조사

○  설문참여 : 197명

○  설문내용

-  2022년도 재정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  예산편성 시 역점투자사업 및 과제별 투자확대 사업

□ 설문결과

1.  재정의 어려움으로 투자축소가 불가피할 경우 우선적으로 축소해야할 분야

①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50%)

②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 경비(18%)

③ 대규모 SOC(도로, 항만, 철도 등)사업의 신규 투자

④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경비

⑤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2.  전남도가 2022년 예산편성 시 가용재원이 부족한 경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투자를 억제하고 세입의 범위 내에서 필수경비만 반영(55%)

② 필요한 투자수요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반영(41%)

③ 기타(4%)

3.  전남도가 2022년 예산편성 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

①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19%)

② 관광·문화 자원의 품겨과 매력 향상(16%)

③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④ 따뜻한 행복공동체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⑤ SOC 확충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 추진

⑥ 도민 중심 안전한 전남 실현

⑦ 농어가 소득 향상과 살고싶은 농어촌 조성

4.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

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21%)

② 미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선도(초강력 레이저센터, 첨단산업 클러스터)(21%)

③ 주력산업(조선, 석유화학, 철강)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

④ 「해상풍력」 기반 재생에너지 산업화(14%)

⑤ e-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 및 본격 양산체제 구축(14%)

⑥ 드론 및 미래 비행체 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10%)

5.  ‘농어가 소득 향상과 살고싶은 농어촌 조성’ 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

① 미래 농업인력 육성 및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24%)

② ICT 융복합 고부가치 「스마트농업」 육성(22%)

③ 국가백신 허브 조성 및 첨단 식･의약 R&D 육성

④ 전남산 농수축산물 국내외 판로 확대

⑤ 축산물 품질 고급화･차별화로 축산농가 소득안정 도모

⑥ 미래형 수산업 육성으로 연안·어촌 활력 제고

6. ‘관광․문화 자원의 품격과 매력 향상’ 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

① 지역 특화자원 연계 지속 가능한 관광 인프라 확충(24%)

② 명품 관광단지 조성으로 생태·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23%)

③ 뉴노멀시대 맞춤형 여행자 관광콘텐츠 개발 및 지원

④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문화산업 지원

⑤ 무안공항 중심, 「한국 통합관광 사업」본격 추진

⑥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여건 조성

7.  ‘따뜻한 행복공동체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

① 청년 정착과 유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28%)

② 「신혼(예비)부부」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 조성(19%)

③ 안정적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일자리 창출

④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⑤ 전남의 자긍심 「으뜸인재」육성사업 확대

⑥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8.   ‘SOC 확충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 추진’ 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

① 행복한 「주거환경」 및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실현(20%)

② 「고속철도망」조기 구축(20%)

③ 살기좋은 지역으로 변화하는 「도시재생사업」추진(20%)

④ 사통팔달 광역도로망 및 지방도로 연결

⑤ 무안국제공항 거점화 기반 마련 등 전천후 「항공망」육성(13%)

⑥ 배후산업과 연계한 복합물류 「항만」조성(9%)

9. ‘도민 중심 안전한 전남 실현’ 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     ① 맞춤형 일자리와 기본소득 확대(공익수당 등) (20%)

② 재난･재해로부터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19%)

③ 도민 삶의 질 중심 공동체 복원

④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자연재난 선제적 예방

⑤ 코로나19 지역사회 차단방역에 도정 역량 집중

⑥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본격 추진

10.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

① 숲속의 전남과 섬, 숲 생태복원 조성(23%)

② 건강한 「수생태계」복원 및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21%)

③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

④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⑤ 기후변화 대응 국립난대수목원 및 산림연구단지 조성

⑥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 및 신속 대응

11.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여부

① 잘 알고 있다(44%)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30%)

③ 전혀 모른다

12.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여부

① 참여하고 싶다(83%)

② 참여하지 않겠다.(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