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전남도 공직자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감사관실)

목  차

Ⅰ. 필 요 성	2

Ⅱ.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2

1. 금품․향응수수 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 강화	2

2. 공직사회 부패행위 근절시스템 마련	3

3.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의 행동요령 및 처분기준 신설	5

4. 부패 사전 방지를 위한 인사제도 운영 및 감찰 강화	5

5. 공직자 청렴의식 개선과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6

Ⅲ. 향후 추진일정	7

전남도 공직자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전라남도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비리를 척결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공직자 청렴도 특별대책 마련

▶『청렴도 관리조례』 발의와 안행부의 『부정·부패 척결추진(8. 21)』 발표 대응◀

Ⅰ		필 요 성

□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 고조 및 실망감 증대

-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제도 마련과 의지표명 필요

□ 근절 되지 않고 있는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근본대책 요구

- 공직자 부패행위 내부신고 활성화 등 공직자 자정노력 필요

- 부정청탁 및 관행적 금품수수행위 규제를 위한 효과적 장치 마련 필요

□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수준으로 지역발전 장애

- 청렴도 향상 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으로 공직자 자존심과 도민 신뢰 회복

Ⅱ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 금품․향응수수 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 강화

□ 직무와 관련이 있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단돈 1만원만 받아도 해임

□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어도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50만원 이상 받으면 해임

□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라도 100만원 이상이면 해임

□ 접대성 성 매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신규)

- 접대성 성 매수 1회 시 해임, 2회 시 파면

□ 접대성 골프 시 투스트라이크 아웃제(특수시책)

- 접대성 골프 1회 시 정직, 2회 시 해임, 3회 이상 시 파면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처벌기준 신설 및 강화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의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의 수수 시 감봉 이상(신설)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의 차용 시 감봉 이상(강화)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시 감봉 이상(신설)

- 기준을 위반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견책 이상(신설)

➡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제15조)

➡ ｢전라남도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별표 5〕청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개별기준 개정(별첨)

□ 공직사회 부패행위 근절시스템 마련

□ 공직자 부패행위 내부신고 의무제도 조례 반영(보완)

- 감사관은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지체 없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부패행위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신고자가 알려지게 하여서도 아니 되고, 이를 어긴 경우 징계조치

* 부패행위 신고자가 알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의 혜택 및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 신고의무 위반 시 직속 상급자와 하급자는 부패행위자 보다 1단계 낮은 징계를, 기타 공직자는 부패행위자 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처분

□ 온라인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신고 활성화(신규)

-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IP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보완하여 부조리 신고 활성화 유도

- QR코드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누구나가 손쉽게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온라인 공직자 부조리 신고 실적 없음(최근 3년간 민원사항만 182건 접수)

□ 부조리 취약분야 민원인 청렴해피콜 운영(기존)

- 부조리 취약분야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상시 전화설문(청렴해피콜)을 하여 금품수수 요구 등 청렴성 측정

- 공사 및 용역관리․감독, 인․허가 및 보조금 업무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

□ 도지사가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 엽서제도 운영(신규 - 고건)

- 건설업자 등 금품수수 개연성이 있는 모든 민원인에게 도지사가 분기별 부조리 신고 봉합엽서 송부

* 청렴 해피콜 운영 결과 부정적 답변 민원인 위주

- 민원인들은 엽서에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간단히 답변

- 신고 조사결과 부조리 적발시 백벌백계주의로 필벌

-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비밀 철저 보장

*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고발의무 강화 및 징계부과금 부과 철저(보완)

- 형법 등 위반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 고발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비리 징계부과금(5배이내) 부과

➡ ｢전라남도 청렴도 관리 조례｣ 안(제6조부터 제10조)

➡ ｢전라남도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별표 6〕부패행위 신고 의무 불이행자 문책기준 개정

□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의 행동요령 및 처분기준 신설(보완)

(『김영란법』반영 및 2014. 8. 6.『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에 도입)

□ 부정청탁의 거절과 신고 및 처리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되, 부정청탁이 계속되는 경우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신고

- 감사관은 부정청탁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

-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 대하여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감사관에게 부여

* 부정한 청탁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공직자가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 제공

□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를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처분

- 알선․청탁 및 부당지시에 의한 부당한 업무처리 시에는 금품 등 이익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중징계 처분

- 부정청탁 등을 한 공직자에 대하여도 감봉 이상 처분

➡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제9조, 제11조)

➡ 『전라남도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개정(별첨)

□ 부패 사전 방지를 위한 인사제도 운영 및 감찰 강화

□ 직렬간의 반부패 청렴 실천 경쟁유도(특수시책)

- 금품관련 징계 건수 등 직렬별 부패 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승진․전보 인사에 반영하여 운영

- 부패 발생 직렬 대하여는 승진인원 축소 운영

➡ ｢전라남도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

□ 부패 취약분야․부서 순환전보 및 전보인사 이력관리(신규 - 고건)

- 부패취약분야 장기근속자 순환전보 및 의례적 재 전입 제한 등 전보 인사 이력관리

- 인사․예산마피아, 대규모 공사 발주 부서 등 공직사회에서 선호하는 부서에 대해 승진 후 재 전입 제한제도 마련

- 지역관할제 파괴, 불규칙 교차 단속 추진

* 공무원의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순환전보 및 특정부서 재 전입 제한제도 운영

* 공사․용역감독 등 부조리 취약분야 종사 공무원이 언젠가는 다시 올 것에 대비하여 관행에 의해 일종의 ‘보험료’처럼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부패 연결고리 차단 목적

* 공직사회에서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관리, 예산, 이권알선 등을 위해 끼리끼리 챙기고 파벌이 조성되는 잘못된 조직문화 관행개선 목적

➡ ｢전라남도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

□ 부패제로를 향해 부패 취약분야 및 인물 상시 관리(기존)

- 공직감찰 인력 보강 및 활동 강화

* 공직윤리 업무 분리 및 인력 보강(3명)으로 공직감찰 업무 전담 활동 강화

- 취약인물․업무를 중심으로 한 직무감찰 활동 강화

* 금품․향응수수, 인사․이권청탁 등 부패행위 상시 비노출 감찰

- 시․군 합동 감찰 등으로 도와 시․군 청렴도 동반 상승 유도

□ 온․오프라인 여론 상 공직자 부패행위 확인․조사(신규)

- 공사․용역감독, 인사, 예산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향응수수 등의 부패관련 여론이 있는 경우 감사관이 확인․조사

□ 공직자 청렴의식 개선과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 ｢공직자 클린신고센터｣ 운영(신규 - 고건)

- 주민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 자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운영

□ 공직자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기존)

- 공직자 청렴자세 확립을 위한 정기적 집합교육

* 인사․예산․공사․용역․인허가․보조금 업무부서 공무원 맞춤형 교육실시

- 부서별 정기적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부서장 책임 하에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실시

□ 공사․용역․물품구매 청렴계약 이행(기존)

- 건설공사, 기술용역, 물품구매 계약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주고받는 것을 서로 않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강화로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보완)

- 업무추진비 공개항목을 현행 부서명, 집행일자, 목적, 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에서 집행장소, 집행시간까지 확대

□ 직장을 즐겁고 행복한 일터로 바꾸는 조직문화 형성(기존)

- 조직 내 잘못된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 부서장을 중심으로 한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화합행사 개최 등

□ 반부패 청렴활동 평가 및 환류(기존)

- 부서별․개인별 청렴 노력 평가결과 성과연계 강화

- 시․군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공개 및 인센티브 부여

➡ ｢전라남도 청렴도 관리 조례｣안(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Ⅲ		향후 추진일정

□ 전남도 공직자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마련     :  8. 26(화)

□ 특별대책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작성    :  8. 29(금)

□ 청렴도 특별대책 발표 및 조례안 의회 제출    :  9. 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