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노인등록통계」주요 용어 해설

<공통>

○ 노인인구

- 노인인구 : ’17년말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65세 이상* 인구

* 만65세 이상 : ’52. 12. 31. 포함 이전 출생자

< 인구·가구부문>

○ 국내 인구이동

- 순이동자수 = 전입자수 - 전출자수

- 전입사유 : 전입신고서에 명시된 전입사유(주된 1가지)

※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그 밖의 사유)

○ 거처

-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뜻하며,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 단위

- 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

※ 주택의 요건 : ①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②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③ 독립된 출입구       ④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

- 주택 이외의 거처 :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

※ 오피스텔,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 빈집 :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폐가는 제외)

<사회·복지부문>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학대

- 신고접수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모든 사례를 말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임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7종의(생계급여, 주거급여(국토부 소관), 교육급여(교육부 소관),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급여를 보장

【2017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2017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A)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 ((A) 30% 이하)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A) 40% 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 ((A) 43% 이하)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 ((A) 50% 이하)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 출처 : 보건복지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생계급여(일반)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로,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산출 예시) :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495,879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45,880원(원단위 올림)

- 의료급여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 제공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 시에는 급여항목별로 50∼80% 본인이 부담해야 함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2017년 주거급여액 기준】

(단위 : 만원)

가구규모 2017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7인 가구	8~9인 가구	10~11인 가구
1급지(서울)	20.0	23.1	27.3	31.5	32.5	37.8	41.5	45.7
2급지(경기‧인천)	17.8	20.0	24.2	28.3	29.4	34.7	38.1	41.9
3급지(광역시‧세종)	14.7	15.8	18.9	22.0	23.1	26.2	28.8	31.7
4급지(그 외 지역)	13.6	14.7	17.8	20.0	21.0	24.2	26.6	29.2

※ 7인 이상 가구는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씩 증가

- 교육급여 : 학교 또는 시설(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기초연금법 제3조)

-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에 등록을 한 자

장애유형 : 장애의 종류에 따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며, 신체적 장애에는 다시 외부 신체기관과 내부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로 구분됨

- 장애등급

• 지체장애인

·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은 1~6급, 관절장애는 1~6급, 지체기능장애는 1~6급, 신체변형 등의 장애는 5~6급으로 분류 됨

· 뇌병변장애인과 시력장애·시야결손장애에 해당하는 시각장애 : 각각 1~6급으로 분류됨

· 청각장애 : 청력이 손실된 사람은 2~6급, 평형장애는 3~5급으로 분류됨

· 언어장애 : 3~4급으로 분류됨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2급, 5급)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 기능 이상(1~3급, 5급)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1~3급)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1~3급, 5급)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2~4급)

· 장루·요루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2~5급)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2~4급)

•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모두 1~3급으로 분류됨

•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의 경우, 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으면 1등급위의 등급으로 하고, 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을 때는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음.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지역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될 때,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 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때는 중복장애로 인정되지 않음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塡)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7조에 따라,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1급, 2급, 3급 중복 등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자.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함

○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지급

○ 장애수당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3~6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補塡)이 필요한 자. 다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함

<경제부문>

○ 재산세

-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주택

- 주택 :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 단독주택 :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 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다가구용 주택’도 포함됨.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을 포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규정된 단독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종류는 다음과 같음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것

-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함)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공관(公館)

- 공동주택 :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규정된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보건·의료부문>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함

○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군인·교직원 및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함

- 급여비 : 건강보험공단이 현물급여비 및 현금급여비로 지급한 총액으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상환제(사후환급액), 건강검진비, 임신‧출산진료비 등을 포함

○ 주요 중증질환(4종)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구분

‧ 암 질환은 감상선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전립선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악성림프종 등

‧ 뇌혈관질환은 뇌졸중, 일과성 허혈 발작, 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등

‧ 심장질환은 심부전, 부정맥, 협심증, 죽상경화증, 심내막염, 심낭염, 대동맥협착 등

‧ 희귀난치성 질환은 신생물이나 감염성, 내분비, 신경계, 순환기계, 소화기계, 근골격계, 비뇨기생식계, 선천적인 염색체 이상 등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질환

- 질병코드

‧ 암    질    환 : C00~C97, D00~D09, D32~D33, D37~D48

‧ 뇌 혈 관 질 환 : I60~I69

‧ 심  장  질  환 : I05-I09, I20-I27, I30-I52

‧ 희귀난치성질환 : N18, D66~D68.4, F20~F29, U88.0, U88.1, A15~A19, A81, B20~B24, B25, B45, D35.2, D55.0, D55.2, D56, D59.3, D59.5, D60, D61, D64.4, D68.6, D69.1, D69.30, D69.6, D70, D71, D76.1, D76.2, D76.3, D80~D84, D86, E22.0, E22.1,  E23.0, E24, E25, E26.8, E27.1, E27.2, E27.4, E34.8, E55.0, E70~E77, E79.1, E80.2, E83.0, E83.1, E83.3, E84, E85, F80.3, F84.2, G10~G13, G20, G23.0, G23.1, G31.81, G35, G40.4, G41, G47.4, G51.2, G56.4, G60.0, G61, G63.0, G70, G71, G72.3, G73.1, G90.8, G95.0, H35.01, H35.31, H35.51, H35.58, H35.59, H49.8, I27.0, I42.0~I42.5, I67.5,  I73.1, I78.0, I82.0, J84.0, J84.18, K50, K51, K74.3, K75.4, K83.0, L10.0, L10.2, L12.0, L12.1, L12.3, M05, M07.1~M07.3, M08.0~M08.3, M30.0~M30.2, M31.0~M31.4, M31.7, M32, M33, M34, M35.0~M35.7, M45, M61.1, M88, M89.0, M94.1, N04, N25.1, P22, Q03.1, Q04.3, Q04.6, Q05, Q06.2, Q07.0, Q20.0~Q20.2, Q20.4, I27.8, Q21.8, Q22.0, Q22.6, Q23, Q24.5, Q25.5, Q26.0~Q26.6, Q38.3, Q44.2, Q61.1, Q64.1, Q75.0, Q75.1, Q75.4, Q77, Q78.0, Q78.1, Q78.2, Q78.3, Q78.4, Q78.5, Q78.6, Q79, Q81.1, Q81.2, Q85.0, Q85.1, Q85.8, Q86.0, Q87.0, Q87.1, Q87.2, Q87.3, Q87.4, Q87.8, Q90, Q91, Q93.4, Q93.5, Q96, Q98.0, Q98.1, Q98.2, Q98.4, Q99.2

○ 5대 노인질병

-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질환, 관절염, 치매 등 5종의 질병을 말함

- 질병코드

‧ 고  혈  압 : I10~I15

‧ 당  뇨  병 : E10~E14

‧ 뇌혈관질환 : I60~I69

‧ 관  절  염 : M00~M19, M22~M25

‧ 치      매 : F00~F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