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노인등록통계 설명자료

○ 작성 목적

- 전남 인구의 고령화 문제 심각

- 전남 맞춤형 고령인구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개발 필요

○ 작성유형 : 가공통계

○ 승인번호 : 21500(2018.12.12.)

○ 작성대상 : 도내 22개 시군

○ 작성항목 : 인구·가구, 사회·복지, 경제, 보건·의료 등 4개 부문

- 인구가구 : 인구규모, 전출입 현황, 시도간 전입 사유, 65세 이상 시도간 전입 사유 등

- 사회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수급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등

- 경    제 : 주택소유 현황, 건축물 소유 현황, 토지 소유 현황 등

- 보건의료 : 장기요양기관 이용 현황, 건강보험 적용 현황, 의료시설 이용 현황 등

○ 공표주기 : 3년

○ 작성연혁 : 2018. 12. : 「전남 노인등록통계」 최초 작성

○ 작성체계

- 도내 22개 시군 ↔ 도 실과소 ↔ 중앙부처 및 기관

> 중앙부처 및 외부기관에서 소유한 자료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협조하여 시군별 작성

> 도 실과소 및 도내 시군 자료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시군별 자료를 착성
○ 주요 용어해설

- 노인인구 : ’20년말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65세 이상* 인구

* 만65세 이상 : ’55.12.31. 포함 이전 출생자

- 국내 인구이동

· 순이동자수=전입자수-전출자수

·전입사유 : 전입신고서에 명시된 전입사유(주된 1가지)

- 거처

·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뜻하며,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 단위

· 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

· 빈집 :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폐가 제외)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학대 신고건수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모든 사례를 말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임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7종의(생계급여, 주거급여(국토부 소관), 교육급여(교육부 소관),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급여를 보장

· 생계급여(일반)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로,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의료급여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 제공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 교육급여 : 학교 또는 시설(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함

- 장애인 연금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塡)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지급

- 재산세

·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함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군인·교직원 및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함

· 급여비 : 건강보험공단이 현물급여비 및 현금급여비로 지급한 총액으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상환제(사후환급액), 건강검진비, 임신‧출산진료비 등을 포함

- 주요 중증질환(4종)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구분

> 암 질환은 감상선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전립선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악성림프종 등

> 뇌혈관질환은 뇌졸중, 일과성 허혈 발작, 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등

> 심장질환은 심부전, 부정맥, 협심증, 죽상경화증, 심내막염, 심낭염, 대동맥협착 등

> 희귀난치성 질환은 신생물이나 감염성, 내분비, 신경계, 순환기계, 소화기계, 근골격계, 비뇨기생식계, 선천적인 염색체 이상 등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질환

· 질병코드

> 암    질    환 : C00~C97, D00~D09, D32~D33, D37~D48

> 뇌 혈 관 질 환 : I60~I69

> 심  장  질  환 : I05-I09, I20-I27, I30-I52

> 희귀난치성질환 : N18, D66~D68.4, F20~F29, U88.0, U88.1, A15~A19, A81, B20~B24, B25, B45, D35.2, D55.0, D55.2, D56, D59.3, D59.5, D60, D61, D64.4, D68.6, D69.1, D69.30, D69.6, D70, D71, D76.1, D76.2, D76.3, D80~D84, D86, E22.0, E22.1,  E23.0, E24, E25, E26.8, E27.1, E27.2, E27.4, E34.8, E55.0, E70~E77, E79.1, E80.2, E83.0, E83.1, E83.3, E84, E85, F80.3, F84.2, G10~G13, G20, G23.0, G23.1, G31.81, G35, G40.4, G41, G47.4, G51.2, G56.4, G60.0, G61, G63.0, G70, G71, G72.3, G73.1, G90.8, G95.0, H35.01, H35.31, H35.51, H35.58, H35.59, H49.8, I27.0, I42.0~I42.5, I67.5,  I73.1, I78.0, I82.0, J84.0, J84.18, K50, K51, K74.3, K75.4, K83.0, L10.0, L10.2, L12.0, L12.1, L12.3, M05, M07.1~M07.3, M08.0~M08.3, M30.0~M30.2, M31.0~M31.4, M31.7, M32, M33, M34, M35.0~M35.7, M45, M61.1, M88, M89.0, M94.1, N04, N25.1, P22, Q03.1, Q04.3, Q04.6, Q05, Q06.2, Q07.0, Q20.0~Q20.2, Q20.4, I27.8, Q21.8, Q22.0, Q22.6, Q23, Q24.5, Q25.5, Q26.0~Q26.6, Q38.3, Q44.2, Q61.1, Q64.1, Q75.0, Q75.1, Q75.4, Q77, Q78.0, Q78.1, Q78.2, Q78.3, Q78.4, Q78.5, Q78.6, Q79, Q81.1, Q81.2, Q85.0, Q85.1, Q85.8, Q86.0, Q87.0, Q87.1, Q87.2, Q87.3, Q87.4, Q87.8, Q90, Q91, Q93.4, Q93.5, Q96, Q98.0, Q98.1, Q98.2, Q98.4, Q99.2

- 5대 노인질병

·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질환, 관절염, 치매 등 5종의 질병을 말함

· 질병코드

> 고  혈  압 : I10~I15

> 당  뇨  병 : E10~E14

> 뇌혈관질환 : I60~I69

> 관  절  염 : M00~M19, M22~M25

> 치      매 : F00~F0

○ 결과공표 : 2021. 12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