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主所得者)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主所得者)의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54천원, 4인기준 3,389천원) 이하

□ 재산：대도시 1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부채

□ 금융재산：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서식 제10호) → 지원결정 및 지급(서식 제1호)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개월이내/서식 제9호) → 적정성심사(3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 현장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 지원내역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급여 ①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7만원 (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만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만원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②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2.1만원, □ 중 35.2만원, □ 고 43.2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③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6만원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① 위기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2017년도 긴급복지 지원실적》

시군	결정 건수	계
		가구	인원	금액
계	12,066	12,066	17,328	7,394,441,420
목포	1,201	1,201	2,147	839,970,440
여수	1,490	1,490	2,664	826,819,820
순천	915	915	669	583,711,810
나주	821	821	875	280,450,420
광양	952	952	2,222	617,922,730
담양	356	356	670	214,311,490
곡성	410	410	488	215,574,070
구례	616	616	1,059	335,008,370
고흥	234	234	341	203,571,760
보성	314	314	501	182,172,100
화순	624	624	1,076	355,729,000
장흥	774	774	1,096	427,035,380
강진	280	280	406	222,570,760
해남	680	680	370	436,819,100
영암	683	683	283	381,695,300
무안	156	156	267	127,375,440
함평	169	169	127	135,916,640
영광	158	158	227	115,621,350
장성	305	305	126	191,953,680
완도	208	208	260	156,907,000
진도	602	602	821	232,500,360
신안	118	118	633	310,80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