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의료급여사업안내

Ⅰ.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제공

Ⅱ. 지원대상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행려환자

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 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2.6.8 시행)

Ⅲ. 지원 유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Ⅳ. 급여 기준

가.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급여법 제7조)

나.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 건강보험과 유사(정신과 입원, 혈액투석, 식대 수가체계 상이)

다. 급여절차 : 3단계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이용

*  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관 선택 원칙,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외의 기관 방문시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 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부록5]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50∼80% 본인이 부담해야 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종별 현황」(‘17년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16년	2017년
		총계 (A+B)	1종(A)								2종(B)
			국민 기초	시설입소자	국가 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무형문화재	입양아동	5.18민주화 운동	기타	국민 기초	군입대자
전 국 (16년말)	1,509,472	1,485,740	879,412	84,255	58,896	15,482	58	9,912	9,606	7,777	412,482	7,860
전 남	81,514	77,649	47,127	5,528	4,387	155	14	454	1,504	219	17,916	345
목포시	11,828	11,806	5,913	1,516	453	20		47	151	23	3,627	56
여수시	10,908	10,225	6,509	575	503	82		47	62	47	2,329	71
순천시	7,631	7,275	4,216	571	489	18	1	75	118	22	1,700	65
나주시	4,931	4,717	2,772	382	284	2		36	272	5	952	12
광양시	3,265	3,265	1,950	48	183	9	4	41	37	13	955	25
담양군	2,136	2,035	1,232	178	112	1		14	92	6	390	10
곡성군	1,803	1,685	1,014	162	136	1		7	49	7	304	5
구례군	1,522	1,386	825	30	146			6	11	7	360	1
고흥군	4,075	3,802	2,790	105	256	1		14	25	6	600	5
보성군	2,439	2,364	1,615	54	178			8	21	6	481	1
화순군	3,197	2,981	1,728	154	144			23	158	18	739	17
장흥군	2,583	2,445	1,641	61	112	1		9	32	6	576	7
강진군	2,074	2,026	1,272	110	112	1		10	12	2	497	10
해남군	3,961	3,715	2,234	484	244		2	15	66	8	657	5
영암군	2,294	2,137	1,306	138	121	4		14	84	22	438	10
무안군	2,571	2,410	1,457	106	157	1		23	100	1	553	12
함평군	1,853	1,733	1,083	178	90			5	58	2	314	3
영광군	3,383	3,163	1,938	144	193	2		11	56	10	798	11
장성군	2,492	2,321	1,303	316	109	3		9	70	2	499	10
완도군	2,418	2,276	1,703	59	130	1		21	20	3	337	2
진도군	2,106	1,981	1,361	23	107	8	7	11	6	1	453	4
신안군	2,044	1,901	1,265	134	128			8	4	2	35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