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수급자 선정기준

○ 선정조건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 ① + ②

①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종류별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긴 다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인 부양의무자(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시행령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지원 절차

- 보장급여 신청→소득․재산조사→급여결정․통지→급여지급→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확인조사

- 신청구비서류

▸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구비 서류(필요시)

‧ 재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개별급여 지원

□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지원(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본적 금품)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4인기준 138만원)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 지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4인기준 184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예방‧재활, 입원, 간호, 등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4%(4인기준 202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내용)

‧ 임차가구→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을 지원

‧ 자가가구→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 교육급여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4인기준 230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내용)

‧ 지급대상 : 초․중․고등학생

‧ 급여항목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급 등

□ 해산․장제급여

○ 수급자 중 해산 및 사망시 보장급여 지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4%(4인기준 202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내용)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60만원(쌍둥이 출산 12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75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현황
2018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가구, 명)
시군구	합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비고
	가구수	수급권자수	가구수	수급권자수	수급권자수
소계	62,204	84,819	56,383	78,998	5,821
목포시	9,828	14,122	8,333	12,627	1,495
여수시	8,312	11,257	7,679	10,624	633
순천시	5,824	7,878	5,185	7,239	639
나주시	3,760	5,037	3,379	4,656	381
광양시	2,651	3,871	2,600	3,820	51
담양군	1,695	2,241	1,514	2,060	181
곡성군	1,288	1,673	1,113	1,498	175
구례군	1,011	1,355	978	1,322	33
고흥군	3,137	4,048	3,028	3,939	109
보성군	1,899	2,503	1,802	2,406	97
화순군	2,376	3,262	2,227	3,113	149
장흥군	1,822	2,563	1,757	2,498	65
강진군	1,486	2,082	1,383	1,979	103
해남군	3,363	4,304	2,890	3,831	473
영암군	1,612	2,199	1,479	2,066	133
무안군	1,905	2,732	1,713	2,540	192
함평군	1,348	1,743	1,135	1,530	213
영광군	2,270	3,153	2,126	3,009	144
장성군	1,748	2,307	1,429	1,988	319
완도군	1,913	2,551	1,839	2,477	74
진도군	1,444	2,003	1,413	1,972	31
신안군	1,512	1,935	1,381	1,804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