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3 - 39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 6.

달성군수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제23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부당이득금액	반송사유	비고
최*훈	부산 영도구 동삼로 **	4,200원	기타

4. 공고기간 : 2023. 1. 6. ~ 1. 20.(15일간)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송달내용

가. 「의료급여법」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납부 통보하오니 2023.1.20.(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규정에 의거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고 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납부방법 : 농협 287-01-003726(예금주 : 달성군청)

8. 문 의 처 : 달성군청 생활보장과(☎053-668-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