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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목

차

보건․복지․여성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1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2

□ 긴급복지지원사업 선정기준 완화	3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대상 변경	4

□ 농․어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신규, 자체)	5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6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	7

□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사업(신규)	8

□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개정(자체)	9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 의료기관 확대	10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확대	11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 운영	12

노인 의치보철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13

잠복 결핵 감염자 진단비 및 치료비 지원	14

남도음식명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강화(자체)	15

미용업(화장․분장) 종류 신설(신규)	16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영업기간 제한 완화	17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 '14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주거 현금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9천원 지원하였으나,

￭ '15년부터 최저생계비가 2.3% 인상되어 생계‧주거 현금급여가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 인상된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7만원, 1인 가구 62만원 수준이며,현금급여 기준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 됩니다.

【2015년 급여 내역】

‣ 최저생계비 인상내역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5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014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증감액	13,878	23,631	30,570	37,509	44,448	51,387

‣ 생계‧주거 현금급여 인상내역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5년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2014년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증감액	11,225	19,114	24,726	30,339	35,952	41,564

* 현금급여 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 수신료 등 타법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임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 - 5734

2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14년까지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지원하는 ‘통합 급여체계’였으나,

￭ '15년 7월부터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됩니다.

【급여별 세부 개편 방안】

	기존 제도				⇨ ⇨	맞 춤 형 급 여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선정기준		급여종류			급여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중위소득 50%미만
														중위소득 43%미만
	최저생계비 100% 미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중위소득 40%미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중위소득 28%미만

‣ 생계급여 :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가구인 중위소득 28% 이하 대상자에게 중위소득 28% 수준(‘17년 까지 단계적 인상)의 생계급여 지급

‣ 의료급여 : 의료비로 인한 부채 부담비율이 높은 중위소득 40%(현행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 대상자들에게 현행 보장수준 유지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3% 이하 대상자들에게 주택개량(자가가구) 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교육급여 : 빈곤정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빈곤대물림을 막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들에게 교육비 지원(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기준)

구 분	현 행(4인기준)		개편안(4인기준)
부양능력 있음 판정기준	290만원 (413만원)이상	⇨	470만원 이상
부양비 부과기준	212만원 이상	⇨	404만원 이상
부양능력 없음 판정기준	212만원 미만	⇨	404만원 미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 - 5734

3		긴급복지지원사업 선정기준 완화

￭ '14년까지 신청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지원은 120%),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인 경우에 지원하였으나,

￭ '15년부터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185%이하(생계지원도 185%),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로 완화됩니다.

•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중한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화재, 실직, 휴페업, 출소, 노숙 및 지자체 위기상황 인정 경우

• 지원 기준

- 소    득 :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85% 이하

- 재    산 :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백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 : 1인(90만원), 2인(150만원), 3인(200만원), 4인(240만원)

	【 긴급복지지원사업 】
‣ 추진배경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생계 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물(4인기준 1,080천원/최대6개월) 의료비 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급여 및 비급여항목(1회 300만원 이내/최대 2회) 주거비 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농어촌 3~4인 224천원 / 최대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 : 시설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등(4인기준 1,339천원 / 최대 6개월) ⑤ 기타 지원 : 연료비(월 88천원/6개월), 해산비(60만원/1회), 장제비(75만원/1회), 전기요금(50만원이내/1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 - 5734

4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대상 변경

￭ '14년까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 기준 대상자(소득기준 80%이하 등)에게 지원하였으나,

￭ '15년부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 기준 대상자(소득기준 70%이하 등)에 지원하게 됩니다.

• 기존 사업 : 당초 50%이하(2인 1,456천원) → 변경 65%이하(2인 1,893천원)

• 예외지원사업 : 당초 80%이하(2인 2,329천원) → 변경 70%이하(2인 2,038천원)

• 지원내용 :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 단태아 기준 이용료 : 12일 / 660천원(정부지원 528, 자부담 132)

	【 예외기준 대상자 】
‣ ‘14년 예외기준 대상자 ① 둘째아 및 쌍생아이상 출산가정(소득기준 80%이내자), ② 장애아, ③ 한부모가정, ④ 장애인산모, ⑤ 결혼이민자가정(②~⑤ 소득기준 없이 지원) ‣ ‘15년 예외기준 대상자 ①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② 장애인 산모, ③새터민 산모, ④ 결혼이민 산모, ⑤ 미혼모 산모(①~⑤ 소득기준없이 지원), ⑥ 둘째아 및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소득기준 70%이내)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 - 5742

5		농·어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자체)

￭ '15년부터 도내 거주하는 산모·신생아 건강증진과 저소득·취약계층산모 및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제1호점)을 설립·운영합니다.

• 설립․운영 병원 : 해남종합병원

• 감면료 지원내역 : 이용료 1,540천원 중 1,078천원 감면(70%)

• 감면 대상자 : ① 국민기초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장애인 및 배우자 ④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⑤ 다문화가족 ⑥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⑦ 미혼모 ⑧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⑨ 5·18민주유공자 유족이나 그 가족

【참고 자료】

조 감 도	신생아실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 - 5742

6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 '14년까지 장애인의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2급 등록장애인에게 가사․신변처리를 도와주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 '15년 6월부터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3급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진 흐름도】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86 - 5842

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

￭ '14년까지 ’1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1~3급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 '15년부터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1~6급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해산급여 수혜자의 경우 중복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출생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86 - 5844

8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신규)

￭ '15년 하반기부터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서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바우처 사업이 시행됩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 5. 20.제정, ’15. 11. 21.시행)

￭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휴식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제공기관, 프로그램 운영계획, 소득기준 및 기준단가는 ’15년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 ’15년 상반기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제공기관 확정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86 - 5842

9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개정 (자체)

￭ '14년까지 의료법인 개설요건이 병상 당 3천만원, 100병상 이상으로 제한하고, 이미 허가받은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담보제공)도 기본재산의 70%까지 허가하였으나,

• 도서지역은 당초와 동일(9억원), 치과병원의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15년부터 의료법인 개설요건을 병상당 4천만원으로,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담보제공)도 채권최고액 기준 70%까지로 변경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신규 건축물 출연재산 부채는 40%에서 채권최고액 기준 40%까지로 인정

- 리모델링 건축물 출연재산 부채는 채권최고액 기준 30%까지 인정

• 재산처분 허가는 의료기관 개설 6개월 이후부터 인정하되, 시설개선 및 확장 또는 최신 의료장비(MRI, CT 등)를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  문의처 : 보건의료과 ☎ 061) 286 - 6041

10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 의료기관 확대

￭ '14년까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독감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보건기관(보건소)에서만 접종을 실시하였으나,

￭ '15년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홍보 포스터】

◆  문의처 : 보건의료과 ☎ 061) 286 - 6064

11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확대

￭ ’15년 5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A형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가능

•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은 13종(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일본뇌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뇌수막염, 폐렴구균)에서 1종 추가(A형간염)되어 14종으로 확대

【접종 사진】

◆  문의처 : 보건의료과 ☎ 061) 286 - 6064

12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 운영

￭ ’14년까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청사, 법령상 지정된 대형건물, 고속도로 휴게소, PC방, 100㎡ 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 금연이 시행 중이며,

￭ ’15년부터 모든 음식점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흡연석 특례 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흡연석도 모두 폐지됩니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단란·유흥주점은 적용 제외)

- ’12년 150㎡ 이상 → ’14년 100㎡ 이상 → ’15년 모든 음식점

• 흡연석 특례기간 종료로 기존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흡연실만 운영 가능(흡연실에서는 영업행위 금지)

◆  문의처 : 보건의료과 ☎ 061) 286 - 6053

13		노인 의치보철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 ’14년까지 노인 의치보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대상이 만 75세 이상 노인이었으나,

￭ '15년 하반기부터 적용대상이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됩니다.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 지원내용 : 완전틀니, 부분틀니 시술 비용 및 사후 관리비 지원

• 개인 부담금

구 분	만 65~69세 (보험 미적용)	만 70세 이상
완전틀니	1,059천원	1,059천원의 20~30%
부분틀니	1,874천원	1,874천원의 20~30%

◆  문의처 : 보건의료과 ☎ 061) 286 - 6054

14		잠복 결핵 감염자 진단비 및 치료비 지원

￭ ’15년부터 결핵환자로 발병될 가능성이 높은 잠복 결핵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비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잠복 결핵 감염자’란 결핵환자는 아니지만(객담․X-선 검사는 정상), 투베르클린 반응검사와 혈액검사 결과 양성자로서 결핵약품 투약치료 대상자임

【홍보 포스터】

◆  문의처 : 보건의료과 ☎ 061) 286 - 6061

15		남도음식명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강화 (자체)

￭ ‘15년부터 모든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권 보장을 위해 남도음식명가 선정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추가합니다.

• 기존 8개 항목* 이외에 장애인 편의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등] 설치여부 추가

【 남도음식명가 선정기준 】

‣ 기존 8개 평가항목

① 접근성, ② 식당건물 내·외부 및 주변 환경·분위기, ③ 서비스, ④ 음식수준 및 맛․가격, ⑤ 화장실, ⑥ 조리 및 주방 위생시설, ⑦ 남도좋은식단 및 신 음식문화운동 실천, ⑧ 향토성 및 기타

‣ 신규 추가 평가항목 :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문의처 : 식품안전과 ☎ 061) 286 - 5782

16		미용업(화장․분장) 종류 신설 (신규)

￭ '14년까지 화장(化粧) 관련 영업 개시를 위해서는 화장 이외에 머리카락 자르기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 ‘일반 미용업’으로 신고하였으나,

￭ '15년부터 화장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전문화되는 미용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화장 및 분장에 관한 미용업’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미용업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미용업 종류

- 6. 30.까지 : 미용업(종합),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손톱ㆍ발톱)

- 7.  1.부터 : 미용업(종합),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손톱ㆍ발톱),  미용업(화장ㆍ분장)

	【 미용업의 세부종류 】
‣ 미용업(종합): 미용업의 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 업무 등을 모두 행하는 영업 ‣ 미용업(일반):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 감기, 눈썹 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피부): 피부상태 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손톱·발톱):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 미용업(화장·분장):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문의처 : 식품안전과 ☎ 061) 286 - 5771

17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영업기간 제한 완화

￭ '15년부터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과 상관없이 영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모범업소 지정을 제한했던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제도가 완화되어 추진됩니다.

• 신규 음식점이 모범업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업 후 6개월이 경과 하여야 하고,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2년이 지나야 재신청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기간 제한 없이 모범업소 신청 가능

	【 모범업소 지정 】
‣ 지정절차: 신청(영업자) → 위원회 심의·의뢰(시장·군수) → 의결 및 지정 대상업소 추천(심의위원회) → 지정(시장·군수) ‣ 지원내용 ․ 시설 환경개선 자금 융자 ․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 공동찬통, 소형·복합찬기 구입비 지원

◆  문의처 : 식품안전과 ☎ 061) 286 - 5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