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자체장 인정 주요 사례 : 법에 근거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시장군수가 재량                                으로 판단하여 지원사유로 인정

․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 특례” 대상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구원 간병, 임신, 출산, 아이 양육, 주소득자의 군복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재산 기준 충복은 사후조사 시 판단

-  (소     득) 최저생계비 185%(1인기준 1,141천원, 4인기준 3,086천원) 이하,

- (재    산)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내역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금액	최 대 지원기간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0만원 (4인기준)	6회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300만원 이내 (1회당)	2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22.9만원 (농어촌,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지원	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37만원 (4인기준)	6회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20.9만원, (중)33.3만원, (고)40.8만원 및 수업료․ 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연료비(9만원/월),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없음

＊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지지원 가능

＊＊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응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니나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비만 지원

□ 지원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 → 적정성 심사(3개월이내)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