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4. 21-

농  업  소  식

▶ 국민일보

■ 중앙일보

북한 곡물 수입 ‘돌려 막기’

[중앙일보 채병건] 북한이 국제 곡물가 급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부실 작황, 외환 부족에 곡물가 급등까지 겹쳐 '식량 3중고'다. 검색하기">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입수한 중국 해관(세관) 통계에 따르면 2007년 11월∼2008년 2월 4개월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14만7562t(4142만4000달러)이었다. 1000달러당 3.56t의 곡물을 사들인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00달러당 4.2t을 살 수 있던 데 비해 15%나 줄어든 것이다. 당시엔 1628만5000달러로 곡물 6만8353t을 살 수 있었다.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17일 "북한이 겪는 곡물가 급등의 실제 부담은 15% 이상"이라며 "수입 곡물의 종류를 비교하면 북한의 절박한 상황이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외환이 부족한 북한이 국제 곡물가가 치솟자 '곡물 돌려 막기'로 수입량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11월 이후 4개월과 1년 후의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북한은 쌀·밀·옥수수·콩 중 가장 싼 옥수수의 수입 비중을 11.8%에서 36.4%로 대폭 늘렸다.

반면 가격이 급등해 남한에서도 물가 상승 파동을 가져온 밀의 수입 비중은 57.3%에서 27.6%로 줄였다.

곡물을 사들이기 위한 부담이 늘자 '고급 식품' 수입도 줄었다.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631만7000달러어치의 돼지고기를 사들였던 북한은 올 2월엔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사과·배의 과일 수입액도 지난해 2월 20만3000여 달러에서 올 2월 7만9000여 달러로 40% 가까이 줄었다.

고급 식품 중 유일하게 수입이 늘어난 것은 핵심 계층만이 즐기는 냉동 쇠고기 정도다. 지난해 2월 1만3000여 달러어치를 사들였는데 올 2월엔 6만2000여 달러어치로 늘었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국이다. 통일부는 연간 550만t을 북한의 생존 마지노선으로 추산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해 작황은 재작년에 비해 50만t 줄어든 400만t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농민신문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신설, 농식품부 간사역할 해야”

정부 부처 간 식품정책을 총괄하게 될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칭) 신설과 관련,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농림수산식품부가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새우깡에서 생쥐머리가 나오고 참치에서 칼날이 발견되는 등 식품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2005년 국회에 상정됐으나 당시 ‘식품안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논란 등과 맞물려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현행 식품위생법을 비롯해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20여개 식품관련 법률을 종합하고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농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정책을 조율하고, 3년마다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이끌 간사 역할을 어느 부처가 맡느냐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의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지만, 실무적인 정책방향은 간사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의 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에 대해 농업계는 식품산업 육성정책과 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위원회의 간사를 맡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식품안전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키로 한 내부 방침을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의원 입법안의 경우 위원회의 사무국을 복지부에 설치하고, 간사위원까지 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정부안과 의원 입법안을 병합심리하는 과정에서 농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식품부 주관 ‘시장·군수 농정 워크숍’ 무슨 말 나왔나

“유통회사 설립 등 전략과제 추진 때 농협 참여를”

농림수산식품부는 17~18일 경기 수원에 있는 농업연수원에서 ‘시장·군수 농정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새 정부의 미래전략과제인 ‘1시·군 1유통회사’ 설립과 ‘농어촌 뉴타운 건설’ 방안을 놓고 전국의 시장·군수 30여명과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1·2차관, 관련 국장 등 50여명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농식품부는 24~25일과 29~30일에도 2·3차 시장·군수 워크숍을 개최해 현장 의견을 들은 후 5월 중으로 미래전략과제의 세부 내용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실현 가능성을 높여라=이날 참석한 시장·군수의 한결 같은 주문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달라는 것이었다. 한용택 충북 옥천군수는 “지금까지 많은 농업정책들이 초반에는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며 “현실에 바탕을 둔 정책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는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1시·군 1유통회사 설립보다 농어촌 뉴타운 건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정부의 지원정책은 시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뉴타운 건설보다 유통회사 설립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규 강원 영월군수와 이진용 경기 가평군수는 “뉴타운 건설 부지는 지자체가 마련하라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를 감당할 재정능력이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될까 의문스럽다”며 “정책마련을 꼼꼼히 하지 않을 경우 전국의 몇개 시·군만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반영하듯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는 “현재 한곳당 100~300가구로 돼 있는 뉴타운 규모를 면단위는 50가구, 읍에는 100가구로 개편하는 것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향래 충북 보은군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꼼꼼히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뉴타운 건설은 도시민을 유인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과 문화시설 구축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협의 동참을 이끌어라=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전략과제에 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농산물 유통시장 장악을 위해 농협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용택 옥천군수는 “농산물 유통에 있어 농협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농업정책 파트너로서 농협이 같이 가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농협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용 가평군수는 “농협이 농산물 유통에 있어 많은 경영기법을 갖고 있지만 전문가 육성은 미진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핵심인력 육성을 적극 활용해 농협의 경제사업을 한단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답변=농어촌 뉴타운은 교육과 주거·돈벌이·친교 등 4가지 요소가 모두 가능한 곳에 설치할 것이다. 기반시설도 정부가 모두 지원한다. 지자체는 땅만 제공하면 된다. 조성규모도 획일적으로 100~300가구가 아닌 시·군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정부의 미래전략과제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사람 육성이다. 그래서 1시·군 1유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120명 육성할 것이다. 시장·군수는 이들 중에서 유통회사 CEO를 선발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간 인건비 등을 지원할 생각이다.

다만 이들 정책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에 한해 펼쳐질 것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정책을 집행하는 수요 중심의 정책이 실용정부의 방침이다.

정부의 미래전략과제 추진에 있어 농협의 동참은 절대 필요하다. 농협의 협조 없이는 1시·군 1유통회사는 유지할 수 없다. 농협은 대주주가 돼 1시·군 1유통회사를 농협 자회사로 만들 수도 있다. 여기에는 대기업·농민 등이 주주가 될 것이다. 다만 CEO는 외부에서 영입할 것이다. 이럴 경우 적자사업인 경제사업은 충분히 흑자로 돌아설 수 있으며, 이는 농협에도 경제사업 자립이라는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 태국, 계약파기 시사 “쌀 가격 너무 낮게 책정됐다”

태국, MMA물량 계약파기 시사

동남아시아에서 촉발된 국제 쌀값 폭등의 불똥이 우리나라로 번지고 있다.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으로 한국에 쌀을 수출하는 태국이 쌀값 급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우리나라와 계약한 수출 물량을 더이상 댈 수 없다고 알려온 것.

18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수입 쌀 공매 대행기관인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태국의 쌀 수출업체들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쌀의 가격이 현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며 한국이 가격을 올려줘야 남은 계약물량을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구두로 알려왔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는 태국과 장립종 쌀(가공용 현미 포함) 4만6,040t을 2008년 상반기 인도 조건으로, 1t당 쌀은 452달러(이하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현미는 379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18일 현재까지 계약 물량 가운데 한국에 도착한 쌀은 18.4％인 8,470t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제공일 : 2008. 4. 18. ○ 제공자 : 동물방역팀 ○ 과 장 : 김 창 섭 ○ 사무관 : 오 순 민 ○ 전 화 : 02-500-2121
이 자료는 2008년 4월 18일 18: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미국산 쇠고기 단계적 수입 확대 합의 - 1단계로 30개월 미만 뼈 포함 쇠고기 수입허용 - 2단계로 미국의 사료금지조치 강화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허용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11일부터 4.18일까지 8일간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에 양측이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한․미 양측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 포함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지난해 5월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평가받을 당시 국제 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권고한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할 경우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키로 하였음

□ 수입허용부위와 관련, 기본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위험통제국’에 적용하는 기준에 의한 특정위험물질(SRM)과 머리뼈, 등뼈 등에 남아 있는 고기를 기계적으로 회수하여 생산한 고기 등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포함되도록 하였음

※ SRM : 30개월령 이상 도축소의 경우 7개(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30개월령 미만 도축소의 경우 2개(편도, 회장원위부)

□ 수출작업장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승인된 36개 작업장 중 등뼈 발견 등으로 승인이 취소된 4개 작업장을 제외한 32개 작업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발효와 동시 수입을 허용키로 하였으며,

○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발효시 미국의 위생시스템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하되, 발효 후 90일간은 기 승인이 취소된 4개 작업장과 추가 승인을 요청한 신규 작업장에 대한 승인권한을 한국측이 갖기로 하였음.

※ 동등성 : 국제교역에 있어서 상호 위생관리 시스템을 인정하는 제도로 한국과 미국은 현재 돼지고기․닭고기 교역시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음

□ 이번 협상시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도입과 함께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수출검역증명서상의 도축소 월령 표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180일간  등뼈가 정상적으로 포함되어 가공되는 T-bone 스테이크 수출품 등에 한해 해당 쇠고기가 30개월령 이하임을 표기하고 180일 이후 계속 표시여부에 대해 추가 협의키로 하였음

○ 이는 미국의 경우 OIE에 SRM으로 분류되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는 국내법으로 식용이 금지되고 있어 수출가능성이 없으며, 또한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의 경우, 도축과정에서 척수를 제거한 등뼈에 색소를 이용 염색하므로 검역과정에서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음.

○ 또한, 30개월령 이상 소의 머리뼈 등 SRM 부위의 경우 모두 머리 부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머리 부위의 경우 볼살, 혀를 제외하고는 상업적으로 거래 되지 않아 SRM 부위가 수입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 미국내에서 유통되는 쇠고기의 경우에도 OIE 규정에 따라 도축될 시 SRM이 제거된 소의 경우 월령 구분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 또한, 미국내에서 추가로 BSE가 발생할 경우 미국측은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키로 하였으며,

○ 동 역학조사결과가 미국의 BSE 위험에 대한 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 수입을 전면 중단토록 하였음

○ 한국측이 즉시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것은 OIE 기준에 의거 ‘광우병위험통제국’의 경우 국내에서 BSE가 발생하더라도 신고 및 도축검사과정등을 통해 BSE 감염소가 도축되지 않도록 통제가 가능하고, 설사 도축된다 하더라도 OIE 기준에 의한 SRM이 제거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수입위생조건 위반시 조치와 관련, SRM 검출,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 검출 등 중대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로트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하고, 동 사례가 동일 작업장에서 2회 이상 발생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선적을 중단하고, 해당 작업장을 현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일부 상자의 표시위반 등 식품안전에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 후 해당 상자만 반송 또는 폐기 조치키로 하였음

□ 한편, 한국 정부는 필요시 쇠고기를 수출하는 육류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심각한 부적합을 발견했을 때 그 결과를 미국 정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조치한 결과를 한국정부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 구제역 등의 질병 발생시 미국은 지역화 인정을 요구했으나, 현행과 같이 국가 비발생 개념을 유지키로 하였음.

□ 아울러 미측은 위생조건과 별도로 한국측이 요청한 삼계탕 대미 수출 문제와 한우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구제역 조기 청정화에 적극 협조키로 하였으며, 한국측은 지난해 10월 이후 검역  대기중인 물량(5,300톤)에 대해 새로운 위생조건 발효시 동 위생조건에 따라 검역을 재개키로 하였음.

□ 이번에 한․미간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은 20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빠르면 5월 중순 이후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됨

□ 그 동안 협의과정에서 미국측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았음을 들어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둘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였으며,

○ 우리측은 OIE 회원국으로서 국제기준을 존중하나, 광우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 미국정부가 2005년 입법예고 이후 업계의 반발로 현재까지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음

□ 아울러 농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에 따른 한우 농가 등 국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동안 한우협회 등 축산단체들이 요구한 사항 등을 토대로 다음 주중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임.

<참고자료>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1. 현행 사료금지조치 시행

□ ‘97.8.4 "연방식품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과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ister, 21 CFR 589.2000)에 반추동물 사료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들을 규정

○ 반추동물사료에는 포유동물 유래 단백질을 사용하지 못함

- 다만, 혈액과 혈액제품, 젤라틴, 우유 및 유제품, 돼지 또는 말 유래 단백질만을 포함한 제품은 제외

※ OIE 기준(2.3.13장, 광우병) :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과 굳기름 찌꺼기를 반추동물의 급여 통제가 8년 이상 이루어질 경우 경미한 광우병 위험국 기준을 충족(미국은 OIE 기준에 따른 사료금지조치를 10년 이상 취하고 있음)

2.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개정 현황

□ 미 식약청(FDA)은 사료금지조치를 모든 동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개정안(21 CFR 589.2001)을 입안예고(’05.10.6)

○ 모든 동물사료에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 식용으로 적합하지 못한 소의 뇌와 척수, 식용으로 적합하지 못한 소에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못한 경우 전체 도체의 사용 금지 등

□ 미 식약청은 현재 동 개정안을 미 관리예산국(OMB)에 제출(‘07.11.1)

○ OMB에서는 제안된 규정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 여부, 경제적․환경적 영향평가, 정부내 타부서 및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 ‘07.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평가시 “특정위험물질의 동물사료 사용금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미 렌더링협회 등 업계에서는 미 FDA가 추진하는 사료금지 확대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08.1월)

○ FDA가 사료금지 확대조치의 렌더링 제품시장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

○ 건전한 과학과 위험평가를 무시하는 조치(미국은 광우병위험통제국임)

○ 한국, 일본 등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해 위한 것으로, 비합리적 교역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등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제공일 : 2008. 4. 18. ○ 제공자 : 농업정책과 ○ 과 장 : 이천일 ○ 담 당 : 정경석 ○ 전 화 : 500-1710
이 자료는 2008년 4월 18일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명의 시장․군수, 농어업정책에 빠지다. “농정워크숍은 장관과 코드 맞추는 날”

□ 27명의 시장․군수가 농어업정책에 1박2일 동안 푹 빠져 들었다. 17일 오후 2시부터 수원 소재 농업연수원에서 열린 ‘농어업의 밀물시대를 여는 시장․군수 농정 워크숍’의 풍경이다.

○ 이 날 워크숍은 농어업의 밀물시대를 열자는 정 장관의 특강에 이어 WMF음악친구들의 공연, 구상나무 기념식수,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 이날 행사 중 백미는 농어촌뉴타운과 시군 유통회사에 대한 종합토론이었다. 맨 처음 말을 뗀 한용택 옥천군수는 “지금까지 농업정책이 초반에는 화려했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농어촌 뉴타운이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판단해야한다. 과연 제대로 갈 것인지 과연 농촌으로 들어올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 이진용 가평군수는 “가평군의 경우 농업인이 소득이 구현되는 것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제시했다.

○ 김무환 부여군수는 “농가주택 빈집은 늘고, 출향인사는 귀농하면서 구매력이 있다”면서 “귀농을 장려하려면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실현할 때 농민단체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다”며 “중앙정부가 중앙 농민단체와 사전조율을 충분하게 해야만 기초자치단체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황주홍 강진군수는 이번 토론주제인 뉴타운이나 유통회사 정책에 대해 “현재 도시와 농촌사이의 격차가 심해지고, 농업과 비농업인과의 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서 역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황 군수는 또 “유통회사는 난관이 덜하고, 뉴타운은 백지상태에서 출발하는 상황이니, 뉴타운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 시장․군수의 주도적은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도 눈에 띄었다. 이향래 보은군수는 “시군마다 특성에 따라 정책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책은 수요자의 대표인 시장 군수가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야만 성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 뉴타운의 부지에 대한 논쟁도 뜨거웠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뉴타운도 면단위별로 50세대, 읍에는 100세대 규모가 적절하다”고 제안했고, 정 장관은 "5월 중으로 수요조사를 벌여 정책을 세밀화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 날 토론에 앞서 정운천 장관은 “첫 토론이긴 하지만 오늘은 의식을 공유하고 정책을 공유하는 등 장관과 코드를 같이 하는 날이다”며 “가평군수는 가평군주식회사의 CEO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 정 장관은 또 “이번 뉴타운 등은 지금의 현실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다”며 “우물 밖인 해외를 겨냥하고, 5년 후에 적용 가능한 성장엔진을 찾는 정책이다”고 말했다.

○ 정 장관은 또 17일 오후 2시 개회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한번의 이석도 없이 행사를 주도해나갔다.

□ 18일 워크숍을 마친 장관을 비롯한 27명의 군수가 점심은 AI로 소비가 위축된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삼계탕으로 점심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제공일 : 2008. 4. 17. ○ 제공자 : 농식품부 원양산업과 ○ 과 장 : 조 강 현 ○ 서기관 : 박 성 우 ○ 전 화 : 500 - 2456
이 자료는 2008년 4월 18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외국어선 불법어획 꽁치” 국내 반입 적극차단 -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 ‘08.4.18(금) 15시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

□ 정부는 외국어선들이 어획하여 부산항으로 반입되고 있는 많은 량의 꽁치가 러시아 및 일본수역에서 불법어획(추정)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꽁치수입량 및 한국생산량

(단위:톤)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입	15,007	26,424	29,011	42,590	43,289	54,958	41,667
한국(원양산)	21,732	20,345	32,019	23,293	40,197	11,982	16,977

* ‘06년 전체수입량 54,958톤중 48,965톤(92%)이 대만산임

□ 우리 꽁치봉수망업계(17척)는 유가급등과 ‘08년 러시아 입어료 인상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러시아 입어료 : (’07) 66.5달러 → (‘08) 99달러 / 48.8%인상

□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입 꽁치량 대한 중량검사 강화, 원산지 표시문제, 외국어선 입항시 해양오염방지 검사 강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법무부,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광역시청, 수협중앙회, 부산항만공사, 한국원양산업협회 및 꽁치봉수망업계 등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임

□ 정부는 관계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외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어획물에 대해서는 적극 차단해 나가는 한편, 우리꽁치봉수망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농산물 거래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