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4. 30-

농  업  소  식

▶ 뉴시스

■ 서울시, 친환경농산물 급식 유통센터 건립 추진

서울시는 농업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급식 유통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2010년 3월 강서도매시장 내에 들어설 예정인 유통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총면적 6000㎡ 규모의 건물로 학교 등 단체급식시설에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를 공급하게 될 예정이다.

시는 유통센터에서 온라인 거래 등을 통해 거래기준가격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 이달 초 초등학교 학부모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의 학부모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71.3%가 구입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학부모의 96.3%는 자녀 건강을 이유로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 급식 사용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급식비 인상에 관해서는 10% 인상에 95.1%, 20% 인상 77.7%, 30% 인상 40.1%, 40% 인상에 24.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 한국일보

■ "식량수급 세계화와 딴흐름, 파동 불렀다"

WP '기아의 신경제학' 분석…선진국들 자국보호 위한 반시장 조치 남발…이상기후·바이오 연료 정책도 위기 부채질

세계 식량파동은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근간으로 하는 세계화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하 라운드'로 알려진 농업시장 개방이 세계 농산물 시장의 수급을 왜곡해 오히려 식량 위기를 가속화한다는 비판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27일 '기아의 신경제학'이라는 기사에서 식량은 TV나 냉장고와 달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식량의 세계화'로 상징되는 인간의 실수가 위기를 더 증폭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수급 차질에 대한 대비책으로 재고를 늘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시장의 효율성,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이 방식은 고전적인 것이 돼버렸다. 그 결과 곡물 재고량이 급감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세계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식량도 컴퓨터나 평면 TV처럼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가격으로 살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등 갖가지 반시장적 조치가 남발했다. 여기에는 개도국이나 선진국이나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세계화를 주창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자국 농업 보호를 들어 주도적으로 식량의 국제화를 가로막았다. 결과적으로 재고량은 줄었는데, 자유로운 유통은 방해받다보니 곡물의 수급 파동을 피할 수 없었다.

선물거래 중개업체인 'MF 글로벌'의 리처드 펠츠 수석부사장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식량의 국제거래는 다른 품목과 같은 자유화의 길을 걷지 않았다"며 "식량 시장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공산품과 달리 식량은 생존의 필수품인데 여기에 똑같이 시장의 논리를 적용하고 투기자본의 세력에 노출시킨다는 것이 애초부터 문제였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유럽 내 대표적인 농업보조금 국가인 프랑스의 미셸 바르니에 농업장관은 지난주 유럽연합(EU) 관리들에게 "국민의 배를 채우는 문제를 시장의 법칙에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곡물가 폭등의 원인은 작물별로 다양하다. 그러나 최근의 식량 위기는 여러 종류의 곡물 수급이 전례 없이 엉켜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밀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아 호주에서 수년간 계속된 가뭄이 일차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바이오연료 광풍이 몰아닥치자 미국의 농민들이 밀 대신 고소득이 예상되는 옥수수로 작물을 대체한 것이 더 치명적이었다. 인간이 먹기 위한 식량이 아닌 에탄올의 연료로서의 옥수수는 밀의 생산량만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브루스 뱁콕 교수는 "에탄올이 없었다면 지금의 가격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렇잖아도 공급이 빠듯한데 에탄올이라는 새로운 수요까지 겹쳐 곡물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곡물가 파동이 식량ㆍ안보 위기로까지 치달을 조짐을 보이자 각국은 자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태국 우크라이나 등 곡물 수출국은 빗장을 걸어 잠그기에 바쁘고,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등 대표적인 수입국들은 가격 불문하고 닥치는 대로 식량을 사들이지 못해 아우성이다. 유전자변형작물(GMO)에 강한 혐오감을 갖고 있는 일본은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고 처음으로 GMO 작물을 수입하고 있다.

현재의 식량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답은 마땅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는 곡물에 대한 인식부족, 국제시장의 통일된 목소리 부재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 농민신문

■ 농협개혁위원회, 중점 개혁논의 과제 확정

농협 조직 구조조정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성진근·한국농업경영포럼 이사장)는 28일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 중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위원회가 앞으로 논의할 개혁과제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열띤 토론 끝에 ▲농협조직의 구조조정 ▲농협사업의 혁신과 재편 ▲농협 경영지배구조 개혁 등 3가지 개혁과제를 선정했고, 과제별로 세부 개혁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개혁과제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각 위원들을 3개 소위원회로 분산 배치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학계에 소속된 위원들이 맡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협 조직의 구조조정을 논의할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박성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농협사업의 혁신과 재편을 다룰 제2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승룡 고려대 교수, 농협 경영지배구조 개혁을 맡은 제3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정주 건국대 교수가 각각 맡게 됐다.

소위원회는 앞으로 수시 모임을 통해 개혁과제를 선정한 뒤 5월 말까지 농협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농협개혁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선정한 개혁과제를 검토한 후 6월 말까지 최종 개혁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 국제 쌀값 급등…양정 과제는(중) 관세화 논의, 필요하다

“현 시세라면…” 조기 관세화 대두

2004년 쌀 재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쌀시장 완전개방(관세화) 시기를 2005~2014년 10년간 유보하는 대신 매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최소시장접근(MMA)물량을 늘려주기로 쌀 수출국들과 합의했다. 당시 우리 정부가 ‘관세화 유예’를 택한 것은 농산물 관세 인하 폭을 정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안개 속에 있었던 데다 국제 쌀값이 저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국제 쌀값이 폭등하면서 ‘의무수입물량이 더 늘어나기 전에 관세화 유예의 장단점을 짚어보자’는 의견이 일부 농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조심스레 대두하고 있다.

◆관세화 대두 배경은=관세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데는 국제 쌀값 폭등이 계기가 됐다. 현재의 국제 쌀 시세로는 외국산 쌀이 우리 땅에 발을 붙이기 어려우며, 이참에 쌀시장을 관세화로 개방하자는 ‘조기관세화론’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것.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2004년 국제 곡물시장에서 1t당 278달러에 거래됐던 태국산 장립종은 이미 1,000달러를 돌파했고, 미국산 중립종은 405달러에서 775달러로 두배 가까이 뛰었다. 우리 쌀의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여기에 DDA 협상의 진전도 관세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즉, 우리 정부가 쌀을 일반품목보다 관세를 덜 깎는 ‘민감품목’으로 선정한 뒤 440％ 안팎의 관세를 붙이면 의무수입량 외의 외국산 쌀이 반입되지 않을 것이란 게 학계의 분석이다.

민간연구소인 GS&J 인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는 ‘쌀 관세화 유예를 계속할 것인가?’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DDA 협상에서 쌀을 민감품목으로 선정할 경우, 국제 쌀값이 1t당 350달러 밑으로 떨어져야 관세화로 인한 수입 물량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최근 발간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통해 “국제 쌀가격이 1t당 500달러일 때 2017년 미국산 중립종의 국내 통관가격은 80㎏ 한가마당 18만1,405~23만4,387원으로 예상된다”며 관세화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매년 증가하는 MMA 쌀도 관세화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쌀시장을 관세화로 전환하면 관세화 유예 연장의 대가로 수입하고 있는 MMA물량은 전환 시점의 수준에서 동결된다. 예컨대 올해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우리 후손에까지 짐이 될 MMA물량은 매년 28만6,617t으로 고정되지만, 관세화 시기를 미룰 경우 2014년엔 40만8,700t까지 불어나게 된다(표 참조).

김명환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쌀시장을 당장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MMA물량 이상으로 수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오히려 관세화 유예를 계속해서 끌고나가면 MMA물량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산 쌀값이 (관세화 때보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화 유예 지속해야’ 주장도=현 시점에서 관세화를 거론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비판론 역시 만만치 않다. 관세화를 선언하면 다시 ‘관세화 유예’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는 데다 국제 쌀 시세,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상황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 협상에서 쌀이 개방 파고를 비켜갈 수 있었던 데는 ‘2014년까지 쌀시장을 관세화하지 않는다’는 쌀 재협상 결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특히 수출 드라이브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은 국제 시세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한국 수출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쌀 자조금 조성 문제나 수탁판매 등 관세화를 위한 사전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쌀시장을 열었을 경우 미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사항이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일시적인 국제 쌀값 급등 상황을 갖고 관세화를 거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국제 쌀값 변화 추이를 2~3년 더 지켜본 뒤 관세화 전환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쌀 수출국뿐만 아니라 수입국들도 식량 확보를 위해 곡물무역에 개입하는 등 식량무기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데다 식량 수출을 제재하는 국가들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조기 관세화론에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의 국제 쌀 시세가 계속된다면 관세화로 쌀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관세화 전환에 따른 장단점과 득실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세화 유예 지속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쌀 재협상이 있었던) 2004년에 비해 상황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렇더라도 장기적인 국제 쌀 수급 상황과 국내 쌀시장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먼저 이뤄진 뒤에 관세화 전환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공무원 ‘현장 속으로’

업무부담 줄여 1개월씩 농촌·기업체등 투입

농림수산식품부가 직원들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30% 줄이기 운동’에 나섰다.

업무부담을 30% 줄여 남는 인력을 현장에 일정 기간 배치하자는 것이다. 30%의 업무공백은 현장에 투입됐던 직원들이 복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기획해 채워넣자는 의도다.

5월부터 시작하는 이 운동의 추진 배경에는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이 있다.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 대표시절 정장관은 당시 농림부 직원들이 인근에 출장을 올 경우 농장에 꼭 초대했다. 현장을 보여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성사가 된 경우는 드물었다. 빡빡한 일정에 맞춰 출장을 온 터라 시간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맡은 업무가 있으면 새로운 일을 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술회했다.

민간업체가 보여준 성과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 유한킴벌리㈜가 직원들 분임조를 3개조에서 4개조로 개편하고, 나머지 1개조는 돌아가면서 현장에 투입한 결과 큰 경영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일단 과장급(보직 기준)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파견장소도 농업·농촌으로 한정하지 않고 민간 기업체는 물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현장이면 모두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파견기간도 1개월로 정해 1년이 지나면 전 직원이 모두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이 모든 계획들은 농식품부 내 과나 팀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직원들로부터 현장보고서를 제출받아 우수사례를 별도로 발표하고 업무에 즉각 반영할 계획이다.

▶ 농산물 거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