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5. 30-

농  업  소  식

▶ 농민신문

■ 대체농지제도 폐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6월초 공포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대체농지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체농지’ 제도가 폐지됐다. 또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부지면적도 확대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초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택지나 공장부지로 활용할 경우 이를 대신해 의무적으로 같은 면적의 농지를 확보토록 하는 ‘대체농지’ 제도가 없어졌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지정 면제사유에 포함돼 있고 대체할 용지 지정도 어려워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군의 진흥지역 대체농지 지정비율이 전국 평균(50%) 이상이거나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의 경우 대체지정 의무를 면제했다.

또 농업관련 시설의 규모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부지면적 상한기준도 3,000㎡(900평)에서 1만㎡(3,000평)로 넓혔고, 농기계 보관시설과 태양광 발전설비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개정안은 농지전용에 대한 시·도지사의 재량권을 확대했다. 농식품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구·단지 등에 속한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장관의 별도 승인없이 해제할 수 있고, 국토계획법상 개발예비용 토지 성격인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3만㎡(9,000평) 이상 농지의 전용허가권도 시 ·도지사에 위임해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임대하는 방식으로 체육시설 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농업인이 유휴농지 등을 활용해 개발 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반기 중에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농지법 개정안을 정비해 국회에 제출하고 농업보호구역도 보완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해결과제 많다

농식품부,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완료 계획… 농가 홍보도 절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모든 농가를 유형별로 차별화해 정책수단을 제공하는 ‘맞춤형 농정’의 기본 틀이 되는 제도다. 이는 특히 2010년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인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하지만 등록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해결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요 시행 내용=지난해 8~11월 전국 9개 지역의 5,591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81%인 4,506농가가 참여했다. 쌀 농가가 63%로 가장 많고 이어 △채소 16% △과수 9% △밭작물 5.3% △축산 3.3%를 차지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전국 모든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추진 방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농가 자율등록에 맡기되, 미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등 각종 농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등록대상 정보는 인력정보(인적사항·주소·대표품목), 농지정보(지목·재배면적·수확면적·경영형태 등), 축산정보(가축 사육시설·사육규모·연간 출하량 등)다. 교육이수 및 정책자금 수령 정보 등은 농관원에서 전산으로 연계해 등록하게 된다.

◆해결 과제는=우선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07년 8월 입법예고만 한 채 국회 제출조차 안돼 절름발이 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18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당분간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근거 규정을 찾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족한 인력도 문제다. 전체 농관원 인력 가운데 약 3분의 1인 700여명의 통계관련 인력이 최근 정부 부처 구조조정 등으로 타 부처로 옮겨 현재 남은 1,400여명이 고유 업무와 함께 이를 담당해야 한다. 게다가 농관원이 당분간 쇠고기 등의 축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에 전력할 계획이어서 인력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농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고, 임시직 등을 활용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등 타 부처와의 전산시스템 공유 및 정보이용 등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농관원은 농가가 직접 기재하는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의 전산자료에서 각종 정보를 받을 계획이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실무 차원의 협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조직 개편과 쇠고기 수입 파문 등으로 세부 사업시행방침 확정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다”면서 “농가 홍보와 정부 부처 간 협조를 강화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쇠고기·쌀 음식점 원산지표시 6월중 실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늦어도 다음달부터 모든 식당과 단체 급식소는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돼지고기·닭고기·김치류는 12월 말부터 원산지 의무표시가 적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원산지표시 확대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음달 안으로 법 시행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쇠고기는 공포한 날, 쌀은 6월22일, 돼지고기·닭고기·김치류는 12월2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자는 ▲식당과 뷔페·예식장·장례식장 등 음식류를 조리해 판매하는 모든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 급식소 등이다.

또 원산지표시 대상은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으로 만든 구이·탕·찜·튀김용 ▲쌀과 곡류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밥류(떡·죽·면·식혜 제외) ▲배추를 주원료로 한 절임 또는 양념 혼합과정 등을 거쳐 발효시켰거나 가공한 김치 등이다.

원산지표시는 국산인 경우 ‘국산’으로, 외국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또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조리한 경우에는 혼합된 사실을 표기해야 하며, 국산 쇠고기도 한우와 육우·젖소 등 식육의 종류까지 함께 밝혀야 한다.

아울러 쇠고기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쇠고기 원산지나 종류 한가지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또 쌀과 배추김치·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원산지를 완전히 속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 한·중 FTA 추진 본격화되나

농업분야 개방범위 변수될듯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중 FTA 추진 가능성에 한층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열쇠는 ‘농업’=한·중 간 농산물 교역의 특징은 우리가 중국산을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란 점이다. 제조업과 달리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 공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일본이 한·중·일 FTA 논의에서 발을 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한국 농산물 수출에 유리한 점으로 △저렴한 토지비용과 임금에 따른 가격경쟁력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한 우리와 유사한 농업구조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한 신선농산물 수출 우위성 △큰 경제규모에 따른 필요 농산물의 재생산성 등을 꼽고 있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농산물을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한국이 필요한 양만큼 저렴하게 생산해낼 수 있는 구조란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4년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연간 116억7,200만달러(11조7,000억원, 관세 전면철폐 기준)어치의 중국산 농산물이 더 수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사실상 한국 농업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란 것이다.

따라서 여러 안전정치를 두지 않은 채 FTA가 체결되면 한국 농업은 사실상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공동연구보고서 주목=양국 정상이 FTA를 적극 검토키로 함에 따라 관심은 지난해 3월 시작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로 집중되고 있다. 산·관·학 공동연구는 양국 간 FTA 체결 효과 및 영향 등을 논의하는 회의로, 6월11~13일 5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측은 5차 회의를 끝으로 공동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양국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식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4차 회의에서 공동연구보고서 문안을 대부분 합의했으나 농업분야 민감성에 대한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리 측은 FTA 협상 출범 전에 농업에 대한 민감성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쌀과 같은 초민감 농산물은 정식 협상 착수에 앞서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방 범위를 최소화한다는 안전정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민감성 부분은 정식 협상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서 쌀을 무기로 다른 품목의 개방을 앞당겼던 전략을 염두에 둔 것.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우리 농산물이 가격경쟁력에서 세계 최강인 중국산과 승부를 겨루는 것 자체가 ‘달걀로 바위 치기’나 마찬가지”라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1,452개(HS 10단위 기준) 가운데 쌀과 주요 과일·채소 등 200개를 제외한 채 중국과의 FTA가 추진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이미 미국에 내준 품목을 중국이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산·관·학 공동연구가 끝나면 국내 업계 및 학계 등과의 간담회·공청회 등을 거쳐 한·중 FTA 협상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제공일 : 2008. 5. 29. (목) ○ 과 장 : 김 남 수 ○ 사무관 : 박 경 희 ○ 전 화 : 500-1862
이 자료는 2008년 5월 29일 배포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OECD-FAO 2008-2017 농업중기전망” 발표

□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은 5. 29. 13시(파리 현지시각) 파리 OECD사무국에서 “OECD-FAO 2008-2017 농업중기전망(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8-2017)”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번 보고서는 OECD와 FAO가 합동으로 준비한 농업중기전망으로는 네 번째로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가격 전망을 내놓았다.

◦ 즉, 평균가격은 현재의 최고의 수준에서 떨어질지라도 중기적으로는 과거 10년 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참고자료>

※ 붙임 1 :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8-2017 in brief 한역본

※ 붙임 2 :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8-2017 영문원본

<붙임 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8-2017 in Brief

1) 본 보고서에 포함된 농산물 대부분의 국제기준 명목가격은 이전에 비하여 같거나 그 이상으로 상승하였음(그림 2.1). 가격 변화를 초래한 일시적 원인들이 사라지면 가격은 점차 떨어지겠으나, 과거보다 평균가격을 높이고 실질가격의 하락 폭을 줄일 영구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음.  농업개발과 빈곤감축을 위한 정책은 이러한 장단기 요인들을 모두 고려해서 수행되어야 함.

2) 세계 주요 곡물생산지역의 불리한 기상 조건이 2005-06년 이래 극적인 가격상승의 원인 중 일부이지만, 이 같은 현상이 향후 몇 년 안에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음. 과거에도 국지적 기후변화로 인한 가격하락이 있었으나 기후가 정상화되고 공급이 회복되면 가격은 하락하였음

3) 평균가격은 현재의 최고 수준에서 떨어질지라도 중기적으로는 과거 10년 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공급량 증가가 수요(식량, 사료, 바이오연료 같은 산업적 수요)를 압도하게 되어 실질가격은 하락할 것이지만, 과거수준 만큼 하락하지는 않을 것임

4) 공급측면에서, 전망(OUTLOOK)은 작물공급에 있어 새로운 경작지를 추가적으로 농업부분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단위생산의 증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단위 생산량이 서서히 증가함에 따라 유제품 및 가축 생산도 증가하게 될 것임.  이번 전망(OUTLOOK)에서 미국달러가 다소 강세를 띨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주요 농산물수출국의 국내가격(자국화폐 표시 가격)을 상승시켜 생산증가를 유도하게 됨.  고유가로 인한 생산비 압박으로 어느 정도 생산증가가 둔화되겠으나, 단위생산의 증가와 미화강세에 의한 생산증가는 계속 진행될 것임.

5) 수요 측면에서, 식습관 변화, 도시화, 경제성장, 인구팽창 등이 개도국의 식량 및 사료 수요증가의 요인임.  절대치로 보면 전 세계의 농산물 수요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식량과 사료가 차지하고 있으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원재료 수요도 주요한 부분임.  비록 식량 및 사료의 수요 증가에 비해서는 작으나 신규 수요증가로는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수요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최근 농산물 가격급등의 주요 요인임.

6) 이러한 수요 및 공급 변화를 고려한 결과, Outlook은 중기적으로 명목 상품가격이 지난 10년 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측함. 1998-2007년 기간과 비교하여 2008-2017년 기간 중 소고기 및 돼지고기 평균가격은 20%, 가공/미가공 설탕 가격은 30% 상승,  밀·옥수수·탈지유 가격은 40-60%, 버터/유지는 60% 이상, 식물성기름은 8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  현재의 높은 가격은 느리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락할 것임.  다만,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은 상품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임.

7) 가격은 과거보다 더욱 요동칠 것임. 재고량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것이고, 총 식료품 지출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고 산업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장 단계에서의 가격변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 민감성은 떨어질 것임. 기상조건과 농산물 작황은 기후변화에 따라 보다 변화가 심해 질것이고, 투기적인 비상품 투자 펀드는 이익을 좇아 농산물 선물시장을 들락날락할 것임.

8) 전반적으로 글로벌 농업의 중심이 OECD에서 개도국으로 옮겨가고 있음.  밀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생산과 수요가 모두 개도국에서 급증하고 있음.  2017년까지는 조곡, 치즈, 탈지유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생산과 수요를 개도국이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9) 세계 무역 패턴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보임.  수입은 개도국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는데 이러한 수요의 상당 부분을 점차적으로 다른 개도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개도국의 수출성장도 매우 빠름. 농산물 수출시장에서 OECD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밀·조곡·돼지고기·유제품 부문의 수출은 계속적으로 OECD 회원국이 주도해 갈 것임.

10) 높은 가격은 선진국 및 개도국의 상품 생산자들에게 이익이지만, 개도국의 많은 농업인들이 시장과 연결되지 않아 이러한 혜택을 거의 또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음. 반면, 식량 순수입 개도국의 도시 빈민들은 더 어려워질 것임.  많은 저소득국에서 소득 중 식품지출 비중이 50% 이상임을 고려할 때 높은 가격으로 더 많은 사람이 영양결핍을 겪을 것으로 보임

11) 높은 상품 가격과 가격변동 시기에 최빈개도국 식량공급의 취약성과 불확실성은 상당히 커질 것임.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교육, 훈련 및 지도, 연구개발, 물리적 인프라에 대해 투자함으로써 국내 공급 역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해짐.

단기적으로는 상품 공급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교역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

12) 동 전망(OUTLOOK)은 농업무역정책의 불변을 가정하고 있지만, 농산물과 식품가격의 변화는 향후 정책에 크게 의존한다. 극빈자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원조가 필요한데, 이는 시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음.

13) 수출관세, 엠바고와 같은 무역 제한적 정책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단기적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다소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국내 생산자에게 부담이 되어 생산이 감소할 수 있고, 국제 상품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음.  마찬가지로 국경조치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은 결구 국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국외 생산자의 성장 기회를 제약하여 세계 농산물 공급 성장을 제한하게 됨.

14) 유가와 정책지원의 변화는 농산물 원료를 사용한 바이오연료의 미래 수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에너지의존안보법(EISA: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과 EU의 신규 바이오에너지지침은 고려되지 않음.  신기술 개발도 국제 농산물 및 가용식량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

15) 결국, 장기적으로 농업공급은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경작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토지는 한계에 직면할 것임. 개도국에서의 혁신을 위한 정부․민간의 투자와 농업생산성의 증가로 생산기반을 넓히고 가격의 단기급등 재발을 막음으로써 공급전망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음.

16) 금년도 전망(OUTLOOK)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식품가격의 높은 인플레이션, 세계결제성장과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과 같은 환경적 특성 하에 마련됨.  농산물 시장에 대한 예측이 항상 수많은 불확실성에 지배되지만,  금년의 경우 그 중요성이 더 큼.

◆ 농산물 거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