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6. 3-

농  업  소  식

▶ 연합뉴스

■ 식(食)파라치 뜬다..정부 원산지 단속 역부족

식당 57만개 단속원 650명..시민 신고에 기대

신호경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계기로 정부가 육류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감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대안의 하나로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시민들의 자발적 감시와 단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봉파라치(봉투), 쓰파라치(쓰레기) 등에 이어 '식파라치'(식당.음식)', '쇠파라치'(쇠고기)와 같은 전문 신고꾼까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4천700명 단속은 3개월만..이후 658명이 전부

2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 모두 예외없이 소.돼지.닭고기와 밥, 김치류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정육점 등 유통 단계에만 국한됐던 농림수산식품부의 원산지 단속 권한도 음식점까지 확대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주관 부서인 농식품부가 직접 최종 소비까지 챙기라는 취지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음식업중앙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 음식점 수는 57만3천여 곳, 소.돼지.닭고기 취급 업소는 22만8천여 곳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의 주요 수요처인 구이류 쇠고기 취급 업소만 해도 무려 4만4천236 곳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상 확대에 맞춰 원산지 단속 주체인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을 400명에서 1천명으로 늘리고 지자체 인력 243명, 생산.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3천530명을 더해 616개 반 4천773명의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초기인 6~8월 특별단속기간의 운영 계획이다. 농관원이나 지자체가 다른 업무를 모두 접고 1년 내내 원산지 단속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농관원은 9월 이후 상시 단속반은 농관원 직원 112명(원산지단속 112 기동대)과 명예감시원 500명 등 모두 612명(56개 반)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또 농관원 15명, 한우협회유통감시단 30명 등 45명(15개 반)의 '전문 단속반'은 가장 큰 이슈인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전담한다.

한 마디로 9월 이후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되면, 전국 57만여 식당의 소.돼지.닭고기와 밥, 김치류의 원산지 감시 업무가 민간 인력을 포함해도 불과 657 명(612 명+45 명)에게 집중된다는 얘기다.

◇ 농관원.검역원 300여명 증원 요청

정부 역시 단속 업무량 폭증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9일 검역 및 원산지 단속 관계관 회의에서 최도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도대체 얼마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이냐"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에 최도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일이 많으면 밤까지, 주말에도 하겠다"고 의욕을 보이며 "제보를 받아 단속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현재 112명인 기동 단속반의 인력이 두 배 정도만 늘어나도 충분하다"고 답했다.

최 원장의 말대로 농관원은 현재 112명인 원산지단속 기동대의 인원을 224명으로 늘리고 서울.부산.인천.울산 등 대도시 출장소 파견 인력(52 명), 유전자(DNA) 분석 등 원산지 검정인력(28명) 등을 충원하기 위해 이미 행정안전부에 230명의 증원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농관원 관계자는 "행안부와 협의 중이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력난을 겪기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담당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도 마찬가지다. 다른 호주.뉴질랜드산과 달리 미국산 쇠고기의 현물 검사비율을 1%에서 3%로 높이고 내장.혀 등에 대한 현미경 조직검사까지 약속하면서 업무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급한대로 검역원은 수도권 수요 물량이 집중되는 중부지원에 본원이나 다른 지원에서 차출된 10여명의 검역관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이미 검역원 정원이 619명에서 585명으로 줄어 검역관 및 연구원 등이 더욱 부족한 상태"라며 "따라서 100여명의 증원을 요청했으나 행안부가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도 29일 회의 석상에서 "사람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 기조가 조직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농관원과 검역원의 증원이 무산됐음을 시사했다.

◇ 포상금 최대 200만원..세부기준 마련 중

당국의 일손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율적 감시와 신고다. 정운천 장관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원산지 단속에 소비자들이 함께 참여토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제도는 잘못된 원산지 표시를 신고하거나 검거한 일반인.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0조와 시행령 제3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 중앙일보

■ 월 1000만원 법니다 이 농부가 사는 법

지난달 23일 강원도 원주 시내에서 승용차를 타고 남쪽으로 20분 달려 도착한 원주시 신림면 용암3리. 동네 입구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나자 250동이나 되는 비닐하우스 단지가 눈에 띄었다. 16만 규모의 단지에는 새싹부터 사람 키 크기까지 발육 상태가 다양한 신선초와 케일이 자라고 있었다. 이곳에서 물주기 작업에 한창이던 원대일(46·사진)씨는 자신을 '고소득 농사꾼'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1년에 한두 번 수확물을 팔아야 돈을 만지는 일반 농사꾼과 달리 내 통장으로 매달 1000만원 이상이 들어온다”며 “생활이 안정되고 장기적인 인생계획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중간상 없애고=그가 밝힌 고소득 비결은 계약재배. 그는 기르는 작물을 100% 풀무원에 녹즙 원료로 납품하고 매달 정산한다. 그는 “계약재배 전과 비교하면 벌어들이는 돈이 수십 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1994년까지만 해도 그는 신선초를 중간상인에게 ㎏당 300원가량에 넘겼다. 빨리 팔지 않으면 폐기처분해야 하는 작물이어서 울며겨자먹기식이었다. 당시 시중에서 ㎏당 1000원 넘게 거래된다는 사실을 안 그는 농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94년 말 풀무원과 계약재배가 성사되면서 ㎏당 1300원을 받았다. 풀무원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늘고 경작지도 넓어져 5개 동이던 비닐하우스가 80개 동으로 늘었다. 그는 “마을의 다른 주민들도 하나 둘 관심을 보여 현재는 7가구가 250개 동을 경작한다”고 전했다.

◇업체와 함께 재배 기술 연구=겨울이 되면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내부 온도 유지를 위해 써야 하는 난방유 가격 때문에 고심한다. 원씨도 마찬가지. 95년 농업용 면세유는 L당 130원이었다. “한 개 동의 난방을 위해 220L짜리 기름통을 가득 채워도 일주일을 못 버텼죠. 5개 동 난방비만 월 40만원이 넘어 겨울이면 수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면세유 가격이 L당 1200원까지 치솟은 지금이라면 전체 난방에 드는 돈은 월 8000만원 정도. 겨울 농사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그는 이 같은 사정을 풀무원 기술연구소에 전했다. 연구소와 원씨는 3년간 국내외의 난방비 절감방법을 연구했다. 마침내 98년 지하수를 끌어올려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하 110m의 물 온도는 15도쯤 되는데, 이 물을 끌어올려 이중으로 된 비닐하우스 안쪽 천장에 뿌려주는 방식이죠.” 지난 겨울 월평균 난방비로 그는 전기세를 400만원 정도밖에 내지 않았다.

◇뛰는 물가도 잡아=국순당은 올해 술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는 쌀 320t을 지난해 초 미리 농가들과 계약했다. 아직 재배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약속 재배'다. 2004년부터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술 재료로 사용할 쌀을 개발했다. '설갱미'라는 세계 최초의 양조용 쌀이다. 국순당은 올해 110여 농가와 2500여t의 설갱미를 사들이는 계약을 했다. 배중호 국순당 사장은 “농가는 미리 일정 가격에 판로를 확보하게 되고, 회사는 원료를 안정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신세계이마트는 지난해 배추 판매량의 70%(220만 포기)를 계약재배 방식으로 확보했다. 당시 업무를 담당한 이명근 대리는 “지난해 기상 악화로 배추 값이 포기당 3000원까지 폭등했지만 계약재배 덕에 평균 1100원대로 팔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농민신문

■ 일제시대 유출 토종종자 1,546점 귀향

일본이 5월29일 우리나라에 반환한 토종 유전자원.

기장 등 희귀자원 포함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갔던 우리나라 토종 종자가 국내로 돌아온다. 농촌진흥청은 일본 농업생물자원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토종 농업유전자원 32개 작물 1,546점의 종자를 반환받기로 하고, 1차분 600점을 5월29일 반환받았다. 나머지는 8월 말까지 반환받는다.

이번에 들어오는 종자는 벼 등 곡류 649점, 옥수수 등 잡곡류 215점, 콩 등 두류 446점, 고추 등 채소류 29점 등이다. 특히 이번 반환받는 작물에는 우리 주변에서 보기 힘들어진 기장·식용 피와 북한지역에 있던 고급 식용유 추출 원료로 사용되는 아마 등도 포함돼 있다.

농진청은 반환종자를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에 보존하면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신품종 개발과 기능성 물질 추출 등에 활용하고, 다른 연구기관과 대학에도 종자를 분양할 계획이다. 또 종자반환을 계기로 한·일 간 생명공학(BT) 분야의 공동연구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창영 농진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연구관은 “반환된 보리품종 가운데 추위에 강한 〈재래청〉 등의 유전적 특성을 이용해 신품종을 개발한다면, 청보리 재배지역이 중북부 이북으로 확대돼 사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 등의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한반도 원산 유전자원 반환작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美 쇠고기 관련 일지

▲2003.12=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

병에 걸린 소 발견,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2005.5=국제수역사무국, 30개월 이하

소 살코기 교역자유화 규약 채택

▲2006.9=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최종 승인~

▲2006.11=수입 미국산 쇠고기서

뼛조각 발견, 전량 반송·폐기

▲2007.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및 검역 재개

▲2007.8.2=미국산 쇠고기서 척추

뼈 발견됨에 따라 검역 전면 중단

▲2007.8.24=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 해제

▲2007.10=미국산 쇠고기서 등뼈

발견, 검역 전면 중단

▲2008.3.5=미국 무역보고서, 한국에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 촉구

▲2008.4.11=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 재개

▲2008.4.18=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2008.5.7=국회 농해위 미국산 쇠

고기 수입 청문회, 야당 재협상 요구

▲2008.5.20=한·미 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 추가합의문 발표

▲2008.5.22=이명박 대통령, 쇠고기

파문 관련 사과 담화문 발표

▲2008.5.29=정부, 미국산 쇠고기

고시 발표

◆ 농산물 거래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