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8. 6-

농  업  소  식

경 축!

‘07년 지자체 농정업무평가 최우수, 전라남도

보도자료
	제공일 :	2008. 8. 5.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정책평가팀
	과 장 :	김 종 철
	서기관 :	이득섭
	전 화 :	500-1659
	쪽 수 :	2P
	별첨자료 :	있음(1)

이 자료는 2008년 8월 5일 배포시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7년 지자체 농정업무평가 최우수, 전라남도가 차지

- 농식품부, 지난해 농정업무추진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 발표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2007년도 농정업무 추진실태를 종합평가한 결과, 최우수 道(종합 1위)는 전라남도가, 우수 道는 충청북도(2위)와 경상북도(3위)가 각각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이는 농림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농림사업이 집중 지원되고, 집행․추진․사후관리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8개도(특․광역시 및 제주도 제외)를 대상으로 평가한 것이다.

* 연도별 농림사업 지원액(지자체국고보조) : ‘05년(2조408억원) → ’06(2조3,179) → ‘07(2조7,248) → ‘08(3조 5,176 *수산․어촌분야 4,189억원 포함)

❍ 평가 내용은 농식품부의 17개 핵심정책(60여개 세부사업)에 대해 ①투융자사업 관리  ② 중점농정시책 추진상황  ③ 농업부문에 지자체의 예산투입 노력  ④지자체별 지역농업 차별화 시책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분야별 평가 결과는 ①“투융자사업 관리”는 전남이,  ②“중점농정시책 추진”은 전남, ③“농업부문 예산투입노력”은 전북, ④“지역농업 차별화시책”은 경북도가 각각 1등을 차지하였으며, 각 분야의 평가결과를 종합한 최우수 지자체는 전라남도가 선정되었다.

평가결과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및 표창을 실시함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배정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 포상금은 종합 1위한 도에 2천만원과 각 분야별로 1～3위 도에 성적에 따라 2～8백만원이 차등 지급되며

- 포상금 : (1위) 전남 37백만원, (2～3위) 충북․경북 각 12, (기타 도) 19

❍ 별도로 종합 1위는 대통령 표창, 2～3위는 국무총리 표창, 분야별 우수 도에는 농림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 또한, 금년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시책은 각 지자체 등에 확산․전파하여 벤지마킹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

’07년도 지자체가 추진한 농정업무 4개 분야를 절대 평가한 점수를 분야별 배점비율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한 결과

종합 1위(최우수) : 전남, 우수 : 충북, 경북

<분야별 순위>

1) 투융자사업관리        : 최우수(전남), 우수(경북, 충북)

2) 중점농정시책 추진     : 최우수(전남), 우수(충북, 경남)

3) 농업부문 예산투입노력 : 최우수(전북), 우수(충남, 충북)

4) 지역농업 차별화시책   : 최우수(경북), 우수(경남, 전남)

평가사항 및 배점기준

평 가 사 항	배점	주 요 평 가 내 용	평가주체
① 투융자사업 관리 (3개항목)	25%	○ 농림사업추진상황(50%), 재해대책시설물관리(25%), 재정집행상황(25%)	사업부서 (각도 교체현장조사)
② 중점농정시책 추진(8개항목)	45%	○ 고품질브랜드쌀 생산․유통(20%), 가축방역 및 조사료생산(20%), 농산물수출촉진(7.5%), 농산물유통대책(15%), 농업정보화(7.5%), 친환경농업육성(10%),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10%), 농촌교육 및 복지여건개선(10%)	사업부서 (각도 교체 현장조사)
*농정관심분야 대처노력	가점1～3	○농지보전부담금징수 및 체납해소 실적	사업부서
③ 농업부문 예산투입노력(4개항목)	15%	○ 임의지방비 투입규모(25%), 임의지방비 투입비율(25%), 임의지방비 증가율(30%), 균특회계 예산확보율(20%)	정책평가팀 (각도 교체 확인)
④ 지방농정추진 노력(1개항목)	15%	○ 도(道)가 제출한 농업부문 지역농업차별화 시책 각 3개사업	평가위원회 (14명)
계	100%	17개 항목

보도자료
	제공일 :	2008. 8. 4.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과 장 :	정 영 훈
	사무관 :	하 지 은
	전 화 :	500-2427
	쪽 수 :	3P
	별첨자료 :	있음

이 자료는 2008년 8월 6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차 아ㆍ태 수산위원회(APFIC) 참가

- 우리나라가 차기 의장국으로 선출 예정 -

□ 세계식량기구(FAO) 산하의 아ㆍ태 수산위원회(APFIC, Asia-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제30차 총회가 오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인도네시아의 해양도시 마나도(Manado)에서 개최된다.

□ APFIC은 아시아ㆍ태평양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48년 FAO의 지역자문기구로 창설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20개국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APFIC은 전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대표적인 수산자문기구로서,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 금번 제30차 APFIC 총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회원국들과 등 옵서버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어획능력 관리문제, 불법어업 근절문제, 어업과 양식업에서의 인증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 특히, 현재 동 위원회의 부의장국인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이 차기 의장국을 수행하는 관례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차기 의장국으로 공식 선출될 예정이다.

○ 우리나라가 차기 의장국으로 선출되면, ‘09년에 집행이사회를 비롯하여 ’10년에 제31차 APFIC 총회와 지역자문포럼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며,

○ 아ㆍ태지역 수산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단계 끌어 올리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제30차 APFIC 총회 개최에 앞서, 8월 6일부터 9일까지 APFIC의 ‘지역자문포럼’이 같은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이 포럼에서는 각국이 자국 수산정책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지며, 우리나라는 ‘05년부터 성공적으로 실시중에 있는 수산자원회복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국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 별 첨 >

APFIC(Asia-Pacific Fishery Commission) 현황

□ 설 립(근거 : FAO헌장 제14조)

○ 1948년 Indo-Pacific Fisheries Council로 출범(아국 가입 : 1950. 1월)

○ 제24차 총회(‘93년)에서 아태지역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현 명칭으로 변경

□ 조 직

○ 본 부 : 태국 방콕(FAO의 아태지역사무소가 사무국 역할)

○ 회원국(20개국) :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태국, 영국, 미국,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캄보디아, 일본, 한국, 중국, 파키스탄

○ 조직 구성

- 회원국 전체로 구성된 위원회

- 집행이사회(의장, 부의장, 직전의장 및 위원회 선출 2개국, 사무총장)

- 기타 : 2개 부속위원회 (양식․내수면어업, 해면어업)

* 현 의장단 : 의장국 / 인도네시아,  부의장국 / 한국,  이사국 /호주, 파키스탄

○ 주요회의(2년간) : 총회, 집행이사회, 지역자문포럼회의

□ 주요 기능 : 아태 수역내 해양생물의 적정한 활용을 위한 관련 활동

○ 수산자원 및 관련 산업 현황 검토

○ 수산자원의 지속생산, 보존 및 오염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수행

○ 양식업 및 연안어업의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 수산관련 정보교류 및 연구사업 증진 등

WTO/DDA협상 소규모 각료회의 결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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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5.

농식품부 다자협상과

Ⅰ. 소규모 각료회의 결과 및 향후 전망

□ 농업 및 비농산물 세부원칙 타결을 위해 지난 7.21(월)부터 개최된 WTO/DDA 소규모 각료회의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

○ 7.25(금) 핵심쟁점에 대한 잠정타협안이 도출된 이후 타결전망이 밝아졌던 가운데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해 회의기간을 연장하면서 집중협상을 전개하였으나, 일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7.29(화) 결렬됨

○ 특히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과 미국의 면화보조금 삭감문제 등에 있어 미국과 인도․중국이 협상 막판까지 의견대립이 커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함

□ 향후 DDA협상 일정 및 재개되어 타결되기까지의 전망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

○ 이번 협상 결렬로 향후 DDA협상의 모멘텀이 약화되어 1-2년 내에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

- 금년 11월 미국 대선, 내년 인도 총선, EU 집행위원 교체, Lamy WTO 사무총장 임기 종료 등 여건 감안

- 한편 최근 미국 및 브라질 등이 향후 1-2개월 내 협상 재개 의사를 표명하는 등 조만간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

※ 이번 각료회의에서 도출된 논의 진전사항을 기술한 농업 및 비농산물분야 의장문서(reports)가 제출될 가능성

Ⅱ. 주요 협상내용

□ 주요 잠정합의내용 및 잔여쟁점

○ 관세감축률, 특별품목 및 민감품목, 관세상한, 보조금감축률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합의를 이룸

○ 주요 잔여쟁점으로는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면화보조금, TRQ 신설문제, 관세단순화, 블루박스 및 AMS 품목별 상한 등이 있음

< 주요 잠정합의내용 >

선 진 국

개 도 국

관세

감축

◦구간별 감축률(이행기간 5년)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70
50%～75%	64
20%～50%	57
20%이하	50

◦구간별 감축률(이행기간 8년)

구간경계	감축률(%)
130% 초과	46.7
80%～130%	42.7
30%～80%	38.0
30%이하	33.3

관세

상한

◦관세상한(100%) 적용 예외 규정

-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 중 1%:

*단, TRQ증량 등 추가 보상 필요

◦관세상한(150%) 적용 예외 규정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예상)

*단, 민감품목은 추가 보상 필요

민감

품목

◦개수: 4%

◦TRQ증량: 소비량의 4%

◦개수: 5.3%

◦TRQ증량: 소비량의 2.7%

특별

품목

◦적용 안됨

◦개수: 전체 세번의 12%

◦감축면제범위: 전체 세번의 5%

◦평균감축률: 11%

SSG

◦SSG: 이행초 1%로 감축, 7년간 철폐

◦SSG: 12년간 2.5%로 감축(예상)

SSM

◦SSM: 적용 안됨

◦SSM: UR양허관세 초과 제한적 인정

*2.5% 한정, 수입량이 140%증가시 발동, 초과 한도는 당해연도 양허관세의 15% or 15%p 중 높은 것으로 설정

OTDS, AMS,

De minimis, BB

◦보조금 감축률(%)

국가	OTDS	AMS	De minimis
EU	80	70	50
미국·일본	70	60
기타국가	50-60	45

◦BB한도: ‘95-’00년 평균 농업총 생산액의 2.5%

◦보조금 감축률(%)

국가	OTDS	AMS	De minimis
개도국	33.3-40	30	33.3

◦BB한도: ‘95-’00년 or ‘95-’04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5%

Ⅲ.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가. 평  가

□ 이번 각료회의에서의 합의도출 실패는 실무협상을 통해 쟁점 이슈를 충분히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많은 쟁점사항이 각료회의에 회부된 점 등이 주요 요인

□ 이번 협상에서는 개도국의 입지가 크게 강화되었는바, 인도․중국․브라질 등 주요 개도국이 선진국과 대립하는 양상 전개

○ 향후 협상에 있어서도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

나. 향후 추진계획

□ 향후 협상 재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대비하여 협상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G10 및 G33 등과의 공조방향 모색

○ 금번 협상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된 부분은 최종 협상 타결시까지 유지되도록 적극 대응

※ 특별품목 관세감축면제범위 확보, 일률적인 관세상한 도입 저지 등

□ 협상경과 및 주요 논의내용, 향후 전망 등 홍보

○ 금번 각료회의 논의내용이 향후 논의의 기초가 될 가능성

□ 각료회의에서의 논의내용을 감안하여 DDA협상 타결시 농어업분야 전체 및 품목별 영향분석 작업 보완

< 참고 > 각료회의 추진 경과

7.20(일)		▪그룹내 공조회의 개최

○ G10 및 G33 그룹 각료회의에 참석하여 공동 대응방향 모색

7.21(월) ~7.24(목)		▪TNC회의 및 그린룸회의 등에서 각국 기존 입장 반복 ▪소그룹회의를 통해 SP/SSM, 인쿼터관세 등 집중 논의 ▪주요 7개국(미·EU·브·인·일·호·중) 회의를 통해 절충안 모색

○ TNC 회의 및 그린룸회의에 참여하여 관세상한, 특별품목, SSM 등에 있어 우리입장 강조

○ SP/SSM 및 인쿼터관세 소그룹회의에 참여하여 집중 논의 참여

○ G10 및 G33 회의를 통해 소그룹회의 및 그린룸회의 등 공조방안 모색

7.23(수) ~7.25(금)		▪노르웨이 양자 면담(7.23) ▪중국 양자 면담(7.24) ▪대만 양자 면담(7.25)

○ G10 공조국인 노르웨이 및 대만과 양자면담을 통해 관세상한, 민감품목 등 공조방안 논의

○ G33 공조국인 중국과 양자면담을 통해 특별품목 및 SSM 공조 모색

7.25(금)		▪그린룸회의에서 핵심쟁점에 대한 ‘잠정 타협안’ 도출

7.26(토) ~7.29(화)		▪주요 7개국 회의 및 그린룸회의, 소그룹회의 등을 통해 핵심쟁점 및 잔여쟁점에 대한 추가논의 진행

○ 그린룸회의 및 소그룹회의 등에 참여하여 우리 입장 반영 노력

7.29(화)		▪라미 WTO 사무총장 ‘협상 결렬’ 선언

▶ 서울신문

■ [고유가시대 에너지를 다시 보자](상)정유업계는 생존싸움중

[서울신문] 국제유가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이란(최대 산유국 가운데 하나) 핵 제재 위협 등이 상존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엑손 모빌 등 세계 석유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메이저 기업들이 정유업 철수를 잇따라 선언하는 등 업계 움직임도 심상찮다. 따라서 오히려 지금을 고유가에 허약한 우리나라의 체질 전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에너지사업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왜 체질 전환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두 번에 나눠 짚어본다.

기름이 거의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산유국에 석유를 역(逆)수출하는 힘의 원천은 '땅 위의 유전'(地上油田)이다. 지상유전은 고도화 설비를 일컫는 말이다. 땅 밑의 유전은 채산성에 한계가 있지만 땅 위의 유전은 사실상 제약이 없다. 국내 정유사들이 기름팔아 번 돈을 앞다퉈 이 고도화 시설 투자에 쏟아붓는 이유다.

● 값싼 원유 수입 고부가제품으로 역수출

4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는 지난 6월 세번째 고도화설비(FCC)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하루 생산량은 6만배럴.1기(4만 5000배럴),2기(5만 7000배럴)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업계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숨돌릴 틈도 없이 뒤따라 나온 네번째 고도화 설비 투자발표였다.

SK에너지 이사회는 인천에 하루 생산량 4만배럴 규모의 네번째 고도화 설비(HCC) 증설안을 의결했다. 총 1조 5200억원을 들여 2011년 3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설까지 가동되면 SK에너지의 총 고도화 처리능력(20만 2000배럴)은 하루 20만배럴을 넘어선다. 전체 설비에서 고도화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고도화 비율)도 17.6%로 껑충 뛴다.

그동안 SK에너지는 업계 '지존'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고도화 설비 투자는 다소 뒤처졌다. 올해 완공한 세번째 시설을 포함해도 고도화 비율은 14.5% 수준이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가장 낮은 현대오일뱅크(14.9%)에도 밀린다.

올 6월 말 현재 고도화 비율 국내 1위는 검색하기 href=" target="new">에쓰오일(25.5%)이다. 에쓰오일이 국내 시장점유율 3위임에도 영업이익률만큼은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이 고도화 시설 덕분이다.

다만 1등 자리는 머지않아 빼앗길 처지다.GS칼텍스가 '오너 최고경영자'(허동수 회장)의 강력한 추진력에 힘입어 대규모 고도화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2010년까지 전남 여수의 61만 5000㎡(18만 6000평) 땅에 3·4호 공장을 짓는다. 총 5조원이 투자되는 '쌍끌이 프로젝트'다. 고도화 설비 2개를 동시에 짓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일이다.GS칼텍스 창사 이래 최대 규모 투자이기도 하다. 완공되면 고도화 처리능력은 하루 총 26만 6000배럴로 국내 최고 수준을 갖추게 된다. 고도화비율(39%)도 국내 1위로 올라선다.

● 원가부담 줄어 소비자에 혜택 돌아가

그렇더라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진행 중인 투자를 모두 반영해도 우리나라의 평균 고도화 비율은 24.4%에 그친다. 미국(76.3%, 올 1월1일 기준)의 3분의1에 불과하다. 독일(53.7%), 영국(50.9%), 일본(39.8%)에도 크게 못 미친다. 권숙형 SK에너지 고도화설비 프로젝트 담당 상무는 "궁극적으로 원가 부담을 줄여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준다는 점에서 고도화 설비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체질전환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용어클릭

● 고도화설비 원유를 정제시설에 넣고 끓이면 끓는 온도(비등점)에 따라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이 나온다. 이 가운데 약 40%가 벙커C유 등의 중질유(重質油)이다. 중질유는 품질이 낮아 원유보다도 가격이 싸다. 밑지고 팔던 정유사들이 고안해낸 것이 고도화 설비. 벙커C유에 수소나 촉매제를 첨가, 분해함으로써 휘발유·나프타·윤활기유 등의 고부가가치 경질유를 얻어내는 시설이다.

▶ 연합뉴스

■ <포도주 감별 "전자 혀" 개발>

(검색하기 href=" target="new">바르셀로나 dpa=연합뉴스) 포도주의 연도와 종류를 신속히 감별할 수 있는 "전자 혀"를 스페인 과학자들이 개발했다고 영국의 왕립화학학회가 4일 밝혔다.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이 장비는 포도주의 구성 성분 중 산과 당분, 알코올 등 6가지 성분을 파악할 수 있는 감지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 장비는 새로운 포도주 맛을 감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어 실험실에서 가짜 포도주를 판별하는 데 들이는 장시간의 노력을 절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비는 바르셀로나 마이크로전자연구소가 개발했으며 화학전문지 애널리스트에 소개됐다.

▶ 농민신문

■ 농경연 발표, 농가경제 갈수록 ‘악화’

농경연, 올해 2분기 ‘농업·농촌 경제동향’ 발표

농산물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한 반면, 비료 등 농자재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해 농가경제가 올 2분기(4~6월)에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농업·농촌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농산물도매가격지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배(신고)가 45.8％나 떨어진 것을 비롯해 마늘 25.2％, 고추 21％, 사과(후지) 20％, 무 13.8％, 국화 7.2％ 등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상승한 품목은 쌀(3.1％),배추(36.5％), 양파(35.4％), 느타리(4.4％) 등이었다.

이에 비해 올 2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화학비료가 전년동기에 비해 51.3％나 올라 최고지수 상승폭을 기록했고, 석유제품(45.1％),사료(39.7％), 농업용기계(5.9％), 농약(3.3％) 등이 줄줄이 올랐다. 또 올 6월 농림어업취업자수는 1,890만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5만4,000명이 감소했다.

농산물 수입액도 급증했다. 올 1~5월까지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모두 80억7,100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20.8％가 늘었다.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따라 옥수수 수입액이 12억5,300만달러로 전년보다 70.7％나 늘어난 것을 비롯해, 밀은 전년동기보다 70％가 늘어난 5억3,400만달러어치가 수입됐다. 과일도 포도 수입액이 35％ 늘어난 7,700만달러어치가 수입됐다.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9.6％ 늘어난 11억500만달러에 달했지만 이는 수입액의 13.7％ 수준에 불과해 농림축산물 무역적자는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교역조건(농산물판매가격지수÷농가구입가격지수×100)은 크게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가교역조건은 그동안 농협중앙회에서 조사해오다가 4월부터 통계청으로 이관됐는데, 통계청은 개선사업 등을 이유로 현재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올 2월 농가교역조건은 100.6으로 2007년 2월 106.1에 5.2％나 하락해 악화된 바 있다.

권오복 농경연 농업정보화팀장은 “각종 영농자재가격이 상승한 것 만큼 농축산물가격이 오르지 않아 농가경제가 악화될 우려가 크다”면서 “따라서 생산비 절감 등을 포함한 특단의 농가경영 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 전체회의, 무슨말 나왔나

“있다”법 개정 실효성“없다”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통상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가축법 개정 시 국제법상 효력 문제와 법 개정의 실효성 등을 놓고 질의에 나섰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국내에서 가축법을 개정해도 한·미간의 국제법적 효력까지는 제한하지 못하고 통상마찰만 가져올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실체도 없는, 만들어진 (광우병) 공포를 가지고 국회가 법 개정한다고 특위까지 구성해 이처럼 어리석은 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며 법 개정 논의 자체에 반대했다.

박준선 의원도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검역주권’이라는 용어가 없고, 검역조건을 법이 아닌 고시로 하는 것도 변화무쌍한 상황에 대처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축법을 개정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국제법상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한·미 쇠고기협정은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협상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도 국제법상 쇠고기 재협상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도 “일본의 경우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 ‘과학적 식견’에 의해 수입조건을 개정하겠다며 미국과 재개정협상을 중단하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검역조치(SPS) 협정에 의하면 ‘과학적 근거’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자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은 국가간에 가축이 이동할 때 광우병이라는 전염병이 옮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면서 “OIE 규정을 사람이 먹는 식품으로 적용할 때는 좀더 엄격한 위생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한·미 쇠고기논쟁의 핵심은 국민건강권과 축산농가보호 대책 2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폭락하는 한우가격 지원 대책은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축산농가 대책 마련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