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8. 14-

농  업  소  식

경 축!

“ 전라남도 전통식품 명인  탄생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8-208호

사단법인 지역특화자원사업화연구센터 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화자원사업화연구센터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허가번호 : 제387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지역특화자원사업화연구센터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디엠씨산하협력연구센터 306호

4. 대 표 자 : 한광식

5. 설립목적

◦ 지역특화자원의 발굴과 육성 및 지역특화자원의 권리화, 사업화,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역특화자원과 지역향토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 도모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8- 144호

전통식품명인 지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식품명인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일

농림수산식품부 장 관

지정번호 (지정년월일)	인 적 사 항	보유기능	조리·가공방법
제32호 (2008.7. 2)	◦성명 : 강봉석(姜鳳石) ◦성별 : 남 ◦생년월일 : 1942.10. 6. ◦주소 : 충북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734-58	엿, 조청 제조 가공	◦주원료 : 쌀, 엿기름, 호박, 사과, 인삼 등 ◦제조 방법 - 조청 : 원료 → 액화 → 냉각 → 당화→ 여과 → 농축 → 진공 냉각 → 포장(제품) - 엿 : 원료 → 액화 → 냉각 → 당화→ 여과 → 농축 → 재농축(호박,사과,인삼 등 농축액첨가) → 성형 가공 → 포장(제품)
제33호 (2008.7. 2)	◦성명 : 박순애(朴順愛) ◦성별 : 여 ◦생년월일 : 1954. 5.12. ◦주소 : 전남 담양군 창평면 해곡리 65	한과류(엿강정)제조가공	◦주원료 : 조청, 콩, 쌀, 깨, 생강 등 ◦제조 방법(‘콩엿강정’ 경우) 선별 → 세척 → 침지 → 동결 → 건조→ 볶음 → 조청 배합 → 성형 → 제품(포장)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8- 197호

전통식품명인 지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식품명인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지정번호 (지정년월일)	인 적 사 항	보유기능	조리·가공방법
제34호 (2008. 8. 5)	◦성 명 : 서양원(徐洋元) ◦성 별 : 남 ◦생년월일 : 1931. 5.25.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1	‘황차’, ‘말차’ 제조 가공	◦ 주원료 : 녹차잎 ◦ 제조 방법 - 황차 : 원료선별 → 시들림(위조) → 덖음 → 유념→ 발효 → 중유 → 건조 → 제품 - 말차 : 원료선별 → 증열(증엽) → 건조 → 분쇄 → 제품
제35호 (2008. 8. 5)	◦성 명 : 기순도(奇順度) ◦성 별 : 여 ◦생년월일 : 1949. 8. 30. ◦주 소 : 전남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187-1	‘진장’제조 가공	◦ 주원료 : 콩, 천일염 등 ◦ 제조 방법 : 항아리, 메주 씻기 → 메주,염수 넣기 → 부재료(건고추, 숯, 대추 등) → 발효(40～45일)후 용수넣기 → 1년후 간장을 분리 숙성 → 숙성 3년후 매년 첨장 → 숙성(5년이상) * 메주 : 콩 선별 → 세척․침지 → 삶기 → 찧기→ 메주 만들기 → 건조 → 발효(35～40일) → 메주 씻기 * 염수 : 천일염 선별 → 간수빼기 → 죽염제조 → 염수 만들기(죽염5㎏/물18ℓ)

▶ 농민신문

■ 안전식품만이 살길이다 ①농협식품안전연구원

농협식품안전연구원의 직원들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해 농협유통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채소의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다. 이희철 기자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 책임”

6일 새벽 2시 서울 양재동 ㈜농협유통 하나로클럽 양재점 내 농협식품안전연구원(원장 이두섭) 수도권 식품안전센터. 3명의 연구원이 전날 밤 11시쯤 농협 성남유통센터로부터 검사 의뢰받은 깻잎 등 15가지의 채소를 검사하는 현장은 긴장감이 넘쳤다.

야간 근무 중이던 26세 동갑내기 박소현·최동선·조은경 연구원은 “소비자의 밥상을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으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안전성 검사에 열중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곳 식품안전센터의 경우 밤에는 농협 양재·창동·고양·성남·수원유통센터에 반입된 농산물 중 각각 15가지의 잎채소류를 무작위로 선택해 정밀기계로 농약성분(280가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오전 6시쯤 의뢰받은 센터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낮에는 지역농협으로부터 의뢰받은 가공제품 등을 검사하는 ‘24시 안전지킴이’다.

석문식 수도권식품안전센터장은 “농협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소비자들이 확실히 믿고 구입해갈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한 결과 산지에 안전한 농산물·식품 생산 바람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식품안전연구원은 수도권센터를 포함해 4개 센터(산지=강원권 식품안전센터, 소비지=중부권 〃, 부산·경남권 〃, 영남권 〃)를 운영한다. 주요 업무는 지역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양곡부·축산지원부·인삼부·원예부·하나로마트분사·도매사업부)와의 협조로, 잔류농약·품질·원산지 검사를 한다.

홍성희 식품안전연구부장은 “연구원은 연간 1만4,000건의 농산물을 정밀검사하고 있다. 여기에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검사를 위해 연간 5,500여건의 토양·수질·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면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올 2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한국인정기구(KOLAS)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는 쾌거를 올렸다. 이에 힘입어 연구원의 공인시험을 거친 수출농식품은 미국·영국·일본 등 37개국으로부터도 품질·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을 받는 공신력을 얻게 됐다. 또 연구원의 식품위생검사 범위도 그동안 농협에서 운영하는 제조·가공공장으로 제한됐으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조·가공식품으로 검사범위 확대를 인증받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전체 61명의 직원 중 24명이 석·박사(박사 7명)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팀장급 11명을 ‘식품기술자문단’으로 구성해 식품관련 지역농협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상담하고 있다.

이두섭 원장은 “안전한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우리 농산물의 설자리는 없다”며 “생산·소비지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우리 농산물이 더욱 사랑을 받아 결국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02-2057-1990.

■ ‘원산지표시제 단일화’ 법안 국회제출

김춘진 의원등 식품위생법·농산물품질관리법 조항 통합 건의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나뉘어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1개 법률로 단일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8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분산된 음식점 원산지표시 규정을 통합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원 14명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농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 조리해 판매하는 쌀·김치류 및 축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 소속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은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판매 등 거래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명·업주명·주소와 시정명령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과 영업장 면적 등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김의원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고 단일 부처에서 책임감을 갖고 집행해야 한다”면서 “원산지표시제를 하루빨리 정착시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농림업 생산액 35조8,372억원

식량작물 8조9,095억원으로 가장 큰폭 감소

2007년 우리나라 전체 농림업 생산액은 35조8,372억원으로 2006년의 36조3,893억원보다 1.5％(5,521억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4년의 37조2,886억원에 비해서는 3.9％(1조4,514억원)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날씨가 좋지 않아 주요 농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한데다 농가 판매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각 품목별 생산량에 농가 판매가격을 곱해 농림업 생산액을 산출한 결과 이렇게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농림업 생산액 가운데 식량작물 생산액이 2006년 9조4,118억원에서 2007년 8조9,095억원으로 5.3％ 하락,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이어 과실이 2조9,706억원에서 2조8,223억원으로 5％ 줄었고, 3.4％ 감소한 축산업이 뒤를 이었다.

생산액 순위 5대 품목은 쌀·돼지·한우·우유·닭 순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으며, 지난해 6위였던 달걀이 7위로 밀려난 대신 8위였던 건고추가 6위로 올라섰다.

특히 2005년 8,108억원으로 10대 품목(9위)에 이름을 올렸던 감귤은 2006년 15위(6,209억원), 지난해엔 18위(4,526억원)로 뒷걸음질을 계속했다. 이에 반해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산약(마)과 인삼은 1년 동안 각각 6단계씩 상승했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대거 ‘덜미’

쇠고기 원산지표시 확대 한달만에 144건 적발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 지 한달 만에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음식점 및 급식소 등이 대거 적발됐다. 국산과 외국산과의 가격차를 노린 얄팍한 업주들이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비웃듯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버젓이 팔고 있는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된 7월8일부터 한달 동안 14만1,593개 업소를 직접 방문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나선 결과 허위표시 116건, 미표시 28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100㎡(30평)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도 및 홍보 위주로 하되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단속을 했으며, 100㎡ 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미표시 및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 또는 육우로 허위표시한 사례는 모두 28건이 적발됐다.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게 가장 많았지만, 수입물량이 극히 미미한 미국산을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도 7건이나 됐다.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적발된 업소는 7건, 2개국 이상에서 수입한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인 것은 7건이 적발됐다. 또 수입국가명을 허위로 표시한 것도 47건이나 됐다.

이 밖에 국내산을 국내의 유명 브랜드산으로 허위표시한 사례도 13건이나 적발됐고, 국내산 젖소고기를 수입 쇠고기로 속여 판 행위 2건도 단속망에 걸렸다.

지역별로는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 음식점에서 허위표시 48건과 미표시 16건 등이 적발됐고, 중소도시 음식점의 허위표시와 미표시는 각각 68건과 12건이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재규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지역의 유명 음식점은 물론 특급호텔과 대형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식당까지 단속에 걸렸다”며 “표시가 미흡한 100㎡ 미만 소규모 업소 등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쌀과 쇠고기 두품목이며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닭고기·김치도 표시 대상이 된다.

■ 농가 가공식품 관련세법 개정해야

김치·장아찌 등 포장때 부가세 부담…활성화 걸림돌

농가에서 가공한 식품의 판매 활성화와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현재 농가의 주요 가공식품인 김치·장아찌·된장·고추장 등과 같은 전통식품에 대해 농가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해 가공한 경우에도 포장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농가들이 이러한 가공식품을 인터넷상에서 판매할 경우는 농산물 판매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까지 내야 한다. 이러한 세부담 가중 때문에 농가들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인터넷 판매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해 가공한 경우는 포장 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소득세를 내지 않은 농가의 부업범위에 인터넷 농산물 판매가 포함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해 농가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단순가공식품에 해당되는 두부·데친 채소·김치·간장 등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해 가공하는 경우엔 포장 여부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연간소득 1,200만원에 대해 비과세하는 농가 부업 소득에 인터넷 판매를 포함시키면 이 부문만큼은 소득세가 면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오상헌 농진청 경영정보정책관실 연구사는 “관련 세법을 개정하면 농가들이 가공한 전통식품의 포장개발과 상품성도 개선돼 지역·농가별로 특화된 전통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 농산물거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