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8. 18-

농  업  소  식

경 축!

“ 전라남도 전통식품 명인  탄생 ”

취    임    사

- 강한 농림수산식품산업을 만들어 나갑시다 -

2008. 8.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

張   太   平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농림수산식품 가족 여러분!

오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 장태평입니다.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무엇보다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생각할 때 막중한 책임감을 먼저 느낍니다.

우선, 새 정부 초기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방향을 정하고 기본 틀을 잡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전임 정운천 장관님의 노고와 업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동안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 농림부, 국가청렴위원회 등에서 30여년간 공직에 근무하면서 국가재정 및 경제정책, 세제정책, 농업정책 등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특히, 2004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1년 8개월간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119조원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 수립, 농협개혁을 위한 협동조합법 개정 등 농어업의 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때의 소중한 경험과 인연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장관 임무를 수행하는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농림수산식품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과정에서 제기된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남아 있고,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도 필요합니다. 또한, 비료·사료·유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어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많은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농림수산공직자들과 농림수산식품산업 가족들의 사기 또한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농어업은 수입개방의 어려움 속에서 10여년 이상 시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내의 반도체, 조선, 자동차, 금융 등 타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선진국의 농어업은 새로운 IT·BT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농식품산업으로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림수산식품산업도 정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 입니다. 그 동안의 시련과 어려움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축적된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하겠습니다.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의 시련에 단련되었기에 우리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 열과 성을 다한다면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농림수산식품 가족 여러분!

저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섯 가지 정책방향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800만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명심하여 농식품 안전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국내산 및 외국산 농식품에 대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경에서 가정까지｣ 단계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식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입검역시스템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등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관련 제도들을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생산단계에서의 농약 등 위해물질 관리강화는 물론, 유통단계에서의 이력추적제, 원산지표시제 정착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농림수산업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강한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림수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자연에만 의존하는 산업도 아닙니다. 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등으로 세계의 식품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어 다음세대의 주력 성장산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농어업도 수입개방을 극복하고 농어업인의 창의를 바탕으로 세계로 진출하는 새로운 첨단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쟁력 향상에는 규모화가 필수불가결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규모가 영세한 중·소 농어가들이 품목별로 조직화하여 생산·유통을 효율화 할 수 있도록 ‘이용과 경영의 규모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욕 있는 전문 농어업인들은 기술과 자본을 키워나가 기업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품목에 관한 문제는 농어업선진국처럼 품목단체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목단체 스스로가 종자, 기술, 유통, 가공 및 수급조절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정책지원 방식을 개편하겠습니다.

누구나 의지와 열정이 있으면, 농어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농어가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어업 인프라를 확실히 갖추겠습니다. 교육·훈련, 기술지원·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농지 등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농림수산업분야에도 내부적인 자본축적을 통한 재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경영능력을 갖추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농어업인에게는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입도 절실합니다.

R&D 지원은 생산중심에서 농식품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에 ‘농어업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도 이제는 수산식품을 즐겨 찾게 되었고 삼면이 바다인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수산분야와 농림분야간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 수산업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농수산물 유통을 개선하여 농어업인은 제값 받고 팔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질 좋은 농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산지 유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유통시설, 물류·마케팅 지원을 품목별 생산단체에 집중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시장 교섭력을 키워나가 생산자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식품업체 등에 유리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신유통시스템을 도입·확대하여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실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제를 도입하여 B2B 거래를 창출하고, 차세대 물류표준인 RFID도 도입 할 것입니다.

기존 공영도매시장의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고, 표준규격품의 유통확대와 하역기계화를 촉진하여 중·소 농어가도 쉽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식품산업을 발전시켜 농어업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재료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과 판로 확대로 농어업과 식품산업이 동반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산업을 저비용․고효율 구조의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식재료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조직화된 외식업소에 식재료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한식과 어울리는 인테리어, 소품, 식기류, 의류 등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시키겠습니다.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 농식품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지향형 식품연구생산전문단지도 조성하고 식품기업 활동의 최적 환경 제공을 위한 정책 인센티브 등을 갖추겠습니다.

저는 이런 노력을 통해 5년 내에 농림수산식품 수출 100억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농어촌을 선진 일류국가에 걸맞게 삶터, 쉼터, 일터가 조화된 풍요로운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은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자 다양한 미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실정에 맞는 관광, 레저, 음식, 축제 등이 결합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구는 줄고 초고령화된 현재의 농어촌은 우리나라 미래사회의 현재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선진복지정책을 농어촌에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도시로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지불제도는 어려운 농어가에 대한 소득보전장치로서 뿐만 아니라 유럽과 같이 농어업-환경-지역을 연계하여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살려나가는 핵심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농림수산식품 가족 여러분!

부드러운 물방울도 단단한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 막는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밤낮 없이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겠습니다.

국민과 농어업인들께 감동을 주는 속 시원한 행정을 펼쳐 나갑시다.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 사항을 함께 지켜 나갑시다. 제가 솔선수범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고객은 국민이고 소비자입니다.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여 안전하고 품질 높은 농식품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둘째,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주는 농어업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어업인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행정에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접목하여 효율성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농어업인의 이익측면에서 집행하고 평가하겠습니다.

셋째, 정책수행에 있어서는 ‘원칙’을 최고의 선으로 삼아 지켜나가겠습니다. 원칙에 따라 정책이 집행될 때 공정과 경쟁이 어울려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예측가능하게 되고 신뢰도 회복될 것입니다.

넷째,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지자체가 농정의 주체가 되는 자율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의 수립 및 집행단계에서 얼굴을 맞대고 농어업인, 소비자, 지역 농정주체들과 협의하고 이해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농림수산식품 가족 여러분!

세계와 경쟁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강한 농식품산업을 만들어 갑시다. 타 산업에 결코 뒤지지 않는 강한 산업을 만들어 나갑시다.

강한 농어업인이 됩시다. 스스로 경쟁력을 길러 수출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강한 농어업인이 됩시다.

우리 농림수산식품부도 강한 부처로 다시 태어납시다. 언제나 긍정적 사고를 하고 1등 부처의 자긍심을 갖는 강한 부처가 되도록 합시다.

저는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농림수산가족 여러분들도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저와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 8. 6.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태평

▶ 농민신문

■ 밥상교육에서 농업의 활로 찾자 (하)선진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국민건강 지키며 농업 육성”정부 주도로 바른 식문화 유도

올바른 밥상교육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농업까지 되살리는 복합적인 효과가 크다. 선진 각국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범국가적으로 밥상교육에 매진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일본=2005년 7월 ‘식육(食育)기본법’을 제정해 이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통적인 식문화를 계승·발전시켜 국민건강을 위하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이를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식품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까지 포함한 ‘식육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식생활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에서 지역농산물 소비 비중을 현재 21％에서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학교·가정·지역이 연계해 식생활교육의 내실을 높이고 있다.

◆미국=올바른 식생활로 청소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농무부(USDA) 주관으로 학교급식에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제공, 학생들의 과일·채소 소비량을 늘리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결과 가정에서의 과일·채소 소비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미 농무부는 평가하고 있다.

◆호주·캐나다=2004년부터 바른 식생활을 위해 건강과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 학교지침서, 과일과 채소 소비를 확대하는 국가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도 ‘건강생활 전략’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건강한 식생활을 선택하고, 2015년까지 바른 먹을거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20％ 더 향상시키는 목표를 추진 중에 있다.

◆프랑스=그린투어리즘(녹색관광)과 교육농장제도를 운영해 이를 건강한 식생활교육과 연계시키고 있다. 즉,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촌 및 자연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생들의 농업·자연학습체험을 위해 전국에 1,200여개의 국립체험농장과 파리시 직영농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만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팀장은 “선진 외국에서 식생활교육을 통해 농업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면서 “우리도 하루빨리 식생활교육지원법 등을 제정해 국민건강과 농업의 활로를 찾는 방안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DDA 협상 다시 시작되나

WTO총장 재개의지 밝혀…미국 등과 의견 조율

세부원칙 도출 직전까지 갔다가 좌초 위기에 빠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관련,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우리가 이처럼 합의에 가까이 가본 적이 없다”며 협상 재개 의지를 밝혔다.

WTO 사무국에 따르면, 12일(이하 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개발을 위한 국제연대회의’ 개막식에 참석한 라미 총장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WTO 주요국 각료회의 성과는 대단한 것이었다”고 평가한 뒤 “이제까지 우리가 달성한 것들은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각료회의 결렬의 주된 요인으로 개발도상국 특별긴급관세(SSM)와 선진국의 농업보조금을 꼽았다. 그러면서 “SSM에 대한 두가지 다른 견해가 있었고, 각료회의 기간 동안 이견을 조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라미 총장은 “농산물 수입 급증을 대비하면서 자국 농업시스템을 보호하려면 SSM의 발동 요건을 쉽게 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과 국제무역질서의 흐름이 SSM의 남용 때문에 굴절되서는 안된다는 (미국의) 주장이 맞섰다”면서 “비록 SSM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각료회의 마지막날 모든 회원국들은 ‘논의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농업보조금과 관련, 그는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미국은 현재 480억달러인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한도를 145억달러까지 삭감해야 했다”면서 “물론 삭감된 한도액이 미국이 실제로 자국 농민에게 주는 OTDS(인도와 브라질은 70억달러로 추정)를 훨씬 웃도는 게 사실이지만, 협상이 타결되지 않게 되면 미국은 더 많은 보조금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미 총장은 연설 직후 카말 나스 인도 상무장관을 만나 DDA 협상의 재개 문제를 논의했으며, 조만간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DDA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 “정부, 농자재값 급등 해결책 서둘러야”

농협경제연구소, 지원확대등 촉구

배합사료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비육우는 큰소 기준 한마리당 97만 정도 적자이고, 산란계도 한마리당 7,000원의 마이너스 소득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여파로 올해 쌀 소득은 전년 대비 1,270억원 이상 감소하고 시설채소농가의 소득은 34~47％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최근 농협경제연구소는 6월30일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한 ‘국제원자재가격 급등과 농업’이란 제목의 CEO포커스를 통해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이 농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육우는 올 3월17일 기준 수소 600㎏짜리가 434만3,000원으로 한마리당 12만3,000원의 소득을 실현했으나 3개월 뒤인 6월30일에는 341만3,000원으로 떨어져 한마리당 97만7,000원의 마이너스 소득으로 역전됐다.

산란계는 배합사료가격이 2006년 대비 43.7％ 누적 인상돼 한마리당 7,000원 적자이고, 양돈과 젖소농가도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쌀농가는 유류가격이 인상된데다 비료가격이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올라 경영비 추가 부담액이 1,270억원에 달했다. 이는 쌀 생산액의 1.5％에 해당된다.

시설채소농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가격 인상으로 경영비에서 광열동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열동력비 비중이 큰 고추·오이·토마토 등 시설채소농가는 면세유 값이 7월1일 수준인 1ℓ당 1,267원을 유지할 경우 경영비가 전년 대비 35~38％ 증가하고, 소득이 37~47％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제도 확대와 사료곡물의 안정적 공급정책이 추진돼야 하고, 시설원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소한 현행 수준의 면세유 공급량 유지와 전기온풍기 등 보조 난방장치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쌀농가를 위해 직불제 강화를 통해 쌀 소득을 보전하고, 공공비축 매입량 유지로 수확기 쌀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추석 대목장 선점하라” 유통업계 비상

예년보다 10일이상 일러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확보 ‘잰걸음’

민족의 최대 명절이자 농산물 최고 성수기인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산지와 유통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10일 이상 빠른데다 연휴 기간이 3일로 짧다는 점을 감안, 유통업체들이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에 고심하는 등 벌써부터 올 추석 대목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농협유통·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에 따르면 올해는 이른 추석 탓에 사과·배 등 주요 햇과일의 경우 고품질 상품이 많지 않아, 이들 품목의 안정적인 물량 및 산지 확보 여부가 대목장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통업계에선 사과의 경우 만생종인 〈후지〉는 추석 기간 판매가 불가능해 〈홍로〉가 전체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배도 주력 품종인 〈신고〉의 비중이 줄고 대신 조생종인 〈원황〉이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연휴 기간이 짧아 귀성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대신 과일 등 선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올 추석엔 〈아침마루〉 등 친환경·고품질 과일 선물세트의 판매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현재 바이어들이 경북 풍기·봉화, 전북 무주 등을 돌며, 산지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통업체들은 최근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과거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었던 한우나 굴비 등의 고가 품목보다 과일세트 등 10만원대 이하 제품의 비중을 높이고, 과일의 경우도 단일 품목 세트보다는 2개 품목 이상의 혼합세트를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개발,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또 유통업체들은 친환경농산물 등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을 늘리는 한편, 올해는 추석이 이른 만큼 과일의 경우 미숙과가 출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산지를 상대로 적기 수확과 선별 등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해는 추석용 과일이 수요는 많은 대신 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자칫 미숙과가 많이 나와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경우, 의외로 대목장 전체가 침체될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지에서도 추석이 다가오면서 적기 수확 등을 통한 안정적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심훈기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상무는 “올해 추석에는 덜 익은 배는 출하를 최대한 막는 대신, 고당도 및 친환경제품은 별도로 상품화해 농가 수취가격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복 충북원예농협 판매과장도 “올 추석엔 수확할 수 있는 사과량 자체가 적은데다 건조한 날씨 탓에 선물용으로 적합한 대과도 적은 편”이라며 “농가들에게 무리한 촉성재배를 자제해 상품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고 엄격한 선별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농산물거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