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8. 19-

농  업  소  식

농 산 물 유 통 과

보도자료
	제공일 :	2008. 8. 19.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정책평가팀
	과 장 :	김 종 철
	서기관 :	이 득 섭
	전 화 :	500-1659
	쪽 수 :	2P
	별첨자료 :	있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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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관사업 대대적 개편 추진

- “강한 농림수산식품산업을 만들어 나가자”는 就任 一聲 정책화 -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296개에 달하는 농림수산사업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림수산분야 지원액(총 98조 투융자) : 1단계(‘92～’98) 37조 / 2단계(‘99～’04) 33 / 3단계(‘04～’06) 28

❍ 농림수산 사업수(총 296개) : 농림분야 214개, 수산분야 82

이번 사업개편의 추진 배경은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같은 예산사업 체계로는 농업경쟁력 부족, 농어촌공동화 등 농어업․농어촌의 근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있다

❍ 사업이 품목별․기능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현장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고, 중앙정부가 권한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자율적․창의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우며,

* 사례 : 브랜드육성사업이 5개에 달함(쌀․밭작물․과수․원예․축산)

❍ 농업과 수산업은 유사성이 큼에도 동일한 내용의 예산사업이 각각 운용되어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 사례 : (교육훈련) 농업인․어업인 / (복지) 수산인력복지․농어업인복지증진 / (종합개발) 농촌마을․어촌으로 구분 지원 등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여 농림수산식품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유사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사업을 성격에 따라 대분류하여 예산운영과 사업집행을 자유롭게 하는 ‘포괄지원방식’의 도입․운영을 검토해 나가며,

❍ 단순 집행적 업무, 지역개발 성격의 사업은 과감히 지자체에 이양하는 한편, 품목단체 등의 전국적․광역적 활동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경유하지 않고 정부가 국가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작업을 위해 부내에 T/F(단장 : 방기혁기획조정관)를 구성하였으며, 사업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전문가 협의회, EU 농촌개발정책 등 외국사례 분석결과 등을 종합하여 금년 12월까지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작업은 張太平 농식품부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힌 “농림수산식품행정에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접목하여 효율성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농어업인․생산자단체․지자체가 농정의 주체가 되는 자율농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就任一聲을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 붙임 >

농림사업 개편 추진 일정(Action Plan)

주요업무		실천계획				주요내용				추진일정
T/F 회의		▪1차 회의 개최				역할분담, 운영방안 등 논의				‘08. 8월
		▪연구용역				사업내용 분석, 개편방안 제시				‘08. 8월
		▪매월 1회 정례 회의 개최				분야별 추진실적 점검				‘08.9～12월
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		▪분야별 의견수렴				T/F 회의시 참석				‘08.9～12월
		▪개선방안 초안 작성후								‘08. 12월
개선방안 마련		▪개선방안 초안 마련				연구결과 등을 반영				‘08. 12월
		▪개선방안 확정				정책심의회 상정				‘08. 12월
		▪개선방안 홍보				유관기관, 지자체 등				‘09. 1월
개선방안 추진상황 점검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편				‘10년 예산요구안 마련시				‘09. 3～5월
		▪신규사업 심의시 반영				개선방안 내용 반영				‘09. 4～5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개편				사업추진체계 개편 등				‘09.12월

농림수산사업 실․국별 내역

실․국	합계	세부사업 내역
		사업수	재해 기금	농지관리기금	FTA 기금	정보화 사업	R&D 사업	농안 기금	수․축발 기금
	296	152	1	12	20	17	15	21	58
기획조정실	40	8				17	15
농업정책국	49	16	1	12	20
농촌정책국	28	28
식량정책단	26	26
국제농업국	4	4
유통정책단	28	7						21
축산정책단	39	7							32(축)
수산정책관	58	32							26(수)
어업자원관	18	18
국제수산관	6	6

보도자료
	제공일 :	2008. 8. 18.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
	과 장 :	오 병 석
	사무관 :	조 정 래
	전 화 :	500-1961
	쪽 수 :	1P
	별첨자료 :	있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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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 등록 등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 농림수산식품부는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신고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행정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비료관리법이 시행(‘08.8.4) 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하였다.

○ 이번 개정령은 지난 8.12일 국무회의를 거쳤으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토록 하여 시․군․구에서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신고시 등록하거나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에 대하여는 유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한편, 기존 시․도지사가 발행한 등록증은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나, 민원인이 원할 경우 재발급이 가능토록하고, 시․군․구에서 등록시 등록번호는 전국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조견표를 배포함으로서 수요자에 대해 혼란을 방지토록 하였다.

<별첨1>

비료관리법률 주요 개정내용

1. 비료관리법 주요 개정내용(개정 : 2007.8.3)

□ 정부의 비료공급업무 대행기관 확대(제7조)

○ 당초 비료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비료공급기관이 농협중앙회장으로만 한정되어 공정거래에 저촉될 수 있음에 따라 시․도지사를 추가하여 경쟁촉진 및 사업효율성 제고

□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신고 등 권한이양(제11조 및 제12조)

○ 비료 생산 및 수입업체는 시․군에 소재하고 있어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권한을 기초단체로 이양함

□ 판매․유통 등 금지대상 비료의 범위 확대(제14조)

○ 비료원료로서 사용이 불가한 물질(농약 등 독성물질 및 이물질 등)이 혼입된 비료에 대해 유통을 금지토록 기준을 강화(신설)함

2. 비료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가. 비료의 멸실․훼손 등의 사고에 대한 배상액 산정기준 및 배상절차 신설(안 제8조의2 및 3 신설)

비료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비료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농협중앙회에서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비료의 멸실․훼손 등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기준 등 배상절차를 마련.(령 제8조의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는 손실액을 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나 농협협동조합중앙회는 3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배상금액을 납부하도록 함.(령 제8조의 3)

○ 개정이유

- 당초 비료의 멸실․훼손 등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액을 비료계정에 배상토록 법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법개정(법 제7조)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규정을 정함.

* 당초 농협중앙회만 수급조절을 위한 비료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법개정을 통해 시․도지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함에 따른 시행령 보완

○ 기대효과

- 농협중앙회와 시․도지사가 비료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료의 멸실․훼손 등의 사고발생시 정부에 배상하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여 분쟁소지를 없앰.

나. 비료 수입업의 신고(안 제14조 신설)

비료를 수입하려는 경우 비료의 종류별로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 비료의 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개정이유

- 비료수입업 신고는 당초 시행규칙에 있었으나, 법개정(법 제12조)을 통해 상위 규정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비료 수입업신고사항의 변경신고도 하도록 보완함.

○ 기대효과

- 비료수입업자에 대하여도 관리규정을 상위규정에 정함으로써 현행 국내 비료생산업자와 동일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형평성 도모

* ‘07년까지 비료생산업 등록 1,567업체, 비료수입업 신고 380업체

다. 과징금 및 과태료(안 별표 3 및 별표 4 개정)

불량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의 공급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시 등록하거나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비료를 제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 3)

비료수입업자가 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안 별표 4)

○ 개정이유

-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신고시 등록하거나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에 대하여는 유통할 수 없도록 비료관리법을 개정(법 제14조)함에 따라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3)

- 비료수입업자가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4)

* 국내 비료생산업자와 동일하게 수입업자에 대하여도 변경 또는 폐업 신고의무 부여

○ 기대효과

- 수입업자에 대하여도 국내 생산업자와 동일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비료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불량 비료의 유통을 근절함.

3.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시험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고시근거 마련

○ 농촌진흥청장이 재배시험연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 비료 생산업 등록 신청 및 수입업 신고시 제출서류 구체화

○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시 제출서류에 재배시험성적표를 추가하고, 비료수입업 신고시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 비료업자의 보증표시 보완

○ 비료판매업자의 보증표시에 관한 규정 삭제

보도자료
		제공일 :	2008. 8. 18.
		제공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규격과
		과 장 :	임 경 종
		사무관 :	운 재 호
		전 화 :	031-467-1992
		쪽 수 :	2P
		별첨자료 :	있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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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식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기준 보강”

- 축산식품에 대한 냉장 보관 및 유통온도 기준 강화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매년 증가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즉석섭취축산물과 가금육 포장육에 대한 냉장 보관 및 유통온도 기준(권장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즉석섭취 축산물의 경우 보통 냉장상태로 유통되고 있으나, 리스테리아균 등의 저온성 식중독균은 6℃ 이상에서도 계속 증식하는 특징이 있어, 그 이하의 온도로 보존·유통하도록 기준을 개정함

○ 쉽게 변질·부패되는 닭고기 등 가금육 제품에 대해서는 -2℃～5℃ 이하에서 보존·유통하도록 강화(종전은 -2℃～10℃이하)함

※ 즉석섭취(Ready-to-eat) 축산물이란 그대로 섭취되거나 별도의 처리․가공․혼합․조리과정 또는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함

□ 아울러, 지난해 중국산 갈비탕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데 따른 위생관리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갈비탕 등 탕류제품을 식육추출가공품으로 분류하여 육류와 동등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식육추출물에 식육이나 다른 식품 등을 원료로 한 제품(갈비탕, 족탕 등 탕류 제품)을 식육추출가공품으로 분류함에 따라,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종전의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 이 개정규정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관련 기관 및 업계에서 착실하게 사전 준비해 나갈 것이 요망된다.

□ 이번 개정고시에는 방사선 처리 축산물 검사방법(3종) 신설, 영․유아 조제분유의 영양성분(비타민)과 유해물질(중금속) 에 대한 시험방법을 추가하는 등 검사방법의 보완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앞으로도 축산물 위생기준과 검사방법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1] 규격개정사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8-9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개정

2008. 7. 3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즉석섭취(Ready-to-eat)축산물”의 정의와 냉장제품의 보관 및 유통 온도에 대한 권장기준을 마련하여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국내 제품의 품질 제고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식육추출가공품의 유형에 부원료로서 식육을 포함시켜 멸균수육가공품 등 식육을 부원료로 하는 제품의 기준 규격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위생관리의 근거를 마련.

2. 주요골자

가. 즉석섭취축산물의 용어의 정의와 냉장제품의 보관 및 유통 온도에 대한 권장기준 신설.

나. 식육추출가공품의 유형에 부원료로서 식육을 포함시켜 멸균수육가공품(갈비탕, 꼬리곰탕, 족탕, 도가니탕 등)을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나. 기    타 : 농림수산식품부 규제심사

다. 개정 고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알림마당>법령․고시>검역원 훈령․예규․고시)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8-9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008.7.25.)

제2조(적용특례) 이 고시의 따로 붙임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자. 식육추출가공품 (1) 정의 및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나) 식육추출가공품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200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부칙 제2조(적용특례) 적용당시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된 제품의 경우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용어의 풀이에 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즉석섭취(Ready-to-eat) 축산물이라 함은 정상적으로 원상 그대로 섭취되거나, 어떠한 처리․가공․혼합․조리과정 또는 더 이상 리스테리아균의 살균 단계 없이 정상적으로 섭취되는 형태로 제조된 축산물을 말한다.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보존 및 유통기준 중 “아. 내지 너.”를 “자. 내지 더.”로 하고,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즉석섭취(Ready-to-eat) 축산물 중 냉장제품의 권장 보관 및 유통 온도는 6℃이하로 한다.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자. 식육추출가공품 (1) 정의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를 “식육이나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자. 식육추출가공품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나) 식육추출가공품 중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식육이나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으로 한다.

▶ 농업인 신문

■ 정부 비축쌀 공매 실시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지난 2007년산 벼와 농협이 지난 2005년에 수확기 대책으로 매입한 벼 11만3천톤이 지난 12일 공매됐다.

정부는 최근 국내산 쌀값이 상승하고 있어 쌀값 안정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쌀값은 전반적으로 안정세에 있지만 지난해 수확기 이후 상승세에 있다. 현재 산지쌀값은 지난해 동기 대비 6.6% 높은 상황.

지난해 7월 80kg 1가마에 15만1560원이던 쌀값이 올 7월 16만1,488원으로 1만원 올랐고, 소비자 가격도 같은 기간 17만9,141원에서 18만6,776원으로 올랐다.

■ 농산물 기업형 밀수조직 적발

중국산 건고추 354톤, 인삼류 29톤, 호도 440톤

시가 67억 상당

건고추(관세율 270%), 인삼류(관세율 222.8%) 등 관세율이 높거나 국내외 가격차가 커 밀수 성공시 기대 수익이 높은 농산물 등을 정상 수입품 속에 은닉하거나, 병해충 등으로 수입이 금지된 호도를 제3국으로 우회해 부정수입하다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지난 5월13일부터 7월31일까지 국민건강과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기업형 조직밀수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해 27개 조직, 120명, 4,012억원 규모의 검거실적을 거두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건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6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단속을 위해 관세청은 서울, 부산, 인천 등 6개 본부세관에 조직밀수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100여명으로 편성된 10개 조사팀을 집중 투입했다.

밀수품을 정상수입 물품속에 은닉하거나 개인 선물용품으로 위장해 특송화물로 분산 반입하는 전통적인 수법외에 외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을 환적하는 것처럼 위장해 국내에 반입한 후, 국내 운송중에 밀수품을 빼돌리는 새로운 수법이 등장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자금책 K 등은 중국에 체류하는 주범 N에게 밀수품을 주문했고 주범 N은 현지 제작한 철제 탱크 내부에 건고추 등을 은닉하여 선적했다. 수입업자(통관책) L은 밀수품 은닉 탱크를 해수 정수기용 탱크인 것처럼 신고해 통관하는 수법으로 건고추 354톤?인삼류 29톤 등, 시가 24억원 상당품을 밀수입했고 자금책 K 등은 통관후 탱크를 해체, 밀수품을 적출해 시중 불법유통하다 적발됐다.

군산세관에 따르면 주범 Y는 병해충 발생으로 중국산 호도가 수입이 금지되자, 제3국으로 우회 수입하기로 조직원들과 모의하고 해외운반책 O가 중국에서 밀수품을 구매해 베트남 등지로 육로 운송하면, 선적책 K가 베트남 등지에서 직수출하는 것처럼 위장 선적했다.

주범 Y는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식물검역 및 수입통관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호도 440톤, 시가 43억원 상당품을 부정수입하다 적발됐다.

■ 비료, 사료, 자재값 폭등 `몸살`

자급 식량작물 생산 줄고 있다

작년 농림업생산액 1.5%, 식량작물생산 5.3% 감소

2006년 36조3천여억 比 농업 1.6% 임업 0.4% 줄어

벼 재배면적 감소에 맞물려 식량작물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우리식량이 줄어들고 있다.

FTA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업인들의 지난해 농림업생산액은 35조8,372억원으로 2006년 대비 1.5% 감소했다. 농업생산액은 34조 6,850억원으로 0.4%, 임업생산액 1조 1,522억원으로 1.6% 각각 줄었다. 채소만 소폭 상승했을 뿐 대부분의 농산물 생산량은 감소했다. 올해에는 비료값, 사료값 폭등은 물론 고유가에 따른 자재값 마저 올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2007년 각 품목별 생산량에 농가판매가격을 곱해 산출한 농림업 생산액은 35조 8,372억원으로 2006년 36조 3,893억원보다 5,521억원(1.5%)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농업생산액은 34조 6,850억원으로 2006년 35조 2,324억원 보다 5,474억원(1.6%), 임업은 1조 1,522억원으로 2006년 1조 1,569억원보다 47억원(0.4%) 감소했다.

농업부문 중 식량작물 생산액은 8조 9,095억원으로 전년보다 5.3%, 과실은 2조 8,223억원으로 전년대비 5.0% 감소한 반면, 채소는 7조 4,830억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전체 농림업생산액 중에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식량작물·채소·과실 부문이 각각 24.9%?20.9%?7.9%로 나타났다.

2007년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31.5%를 차지하는 축산부문의 생산액은 11조 2,773억원으로 전년보다 3,990억원(3.4%) 감소했다.

2007년 농림업생산액의 전년대비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지난해 농업 중 재배업의 경우 2006년에 비해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고, 농가 판매가격도 하락해 전반적으로 생산액이 전년에 비해 약간(0.6%) 감소했다.

축산 부문은 생산 두수 및 축산물 생산량은 약간 증가했으나 가격이 다소 하락하여 생산액이 소폭(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부문 생산액이 약간(0.4%) 감소한 것은 용재, 연료, 농용자재 등의 가격이 소폭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품목별 생산액 순위별로 보면 미곡, 돼지, 한우, 우유, 닭이 상위 5위 이내에 포함됐으며 이들 5개 품목의 생산액이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47.1%를 차지했다.

이어 건고추, 계란, 수박, 딸기, 인삼까지 포함한 상위 10개 품목의 생산액은 전체 생산액의 58.9%로 나타났다.

또한 20위까지의 품목생산액이 전체생산액의 74.7%, 30위까지의 품목생산액이 전체생산액의 83.6%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장 개방에 따라 2005년 대비 감귤이 9위에서 18위로, 콩이 19위에서 28위로 떨어지고 건강식품 선호에 의해 산약(마)이 28위에서 22위, 인삼이 16위에서 10위로 각각 상승했다.

■ 정제형 식염 및 장류 ‘허용’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도 정제형으로 제조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없는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당류가공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개정한 식품의 제조ㆍ가공기준을 지난 13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운송비 절감 등으로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소비자는 편의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 훈련입소자 등의 하절기 탈수 증세를 방지하기 위한 정제형태의 소금, 휴대가 간편한 정제형 된장, 고추장, 라면스프 등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캡슐형태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어 현행 제한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다이아지논 등 81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노르플록사신 등 14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도 제ㆍ개정했다. 축산사료에 섞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인 나라신 등 11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항생제 내성의 우려가 높은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 3종에 대해서는 ‘불검출’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3㎎/㎏ 이하를 적용토록 했다.

냉장으로 수입된 오렌지, 망고, 브로콜리, 단호박 등 과일·채소류는 실온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도 현실화됐다.

◆ 농산물거래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