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8. 19-

농  업  소  식

농 산 물 유 통 과

보도자료
	제공일 :	2008. 8. 19.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팀
	과 장 :	김 홍 우
	사무관 :	조 성 근
	전 화 :	02)500-2211
	쪽 수 :	3P
	별첨자료 :	있음(3)

이 자료는 2008년 8월 20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차, 말차」분야 전통식품 명인 탄생

- 전통식품 명인에 ‘黃茶’, ‘抹茶’, ‘陳醬’분야 2인 추가 지정 -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전통식품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황차 및 말차”, “진장”분야 2인의 전통식품 명인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 서양원(남, 77세, 광주시 소태동)씨는 “황차 및 말차” 2품목의 명인으로 지정되었다. 서씨는 1957년부터 50여년간을 우리나라 녹차산업을 발전시켜온 산 증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반발효차인 ‘황차’와 가루차인 ‘말차’를 재현하여 이를 산업화시켜 수출로 연계하고, 품질고급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로 품질의 우수성을 높게 인정받았다.

- ‘황차(黃茶)’는 黃梅, 黃茶로 불리워졌으며, 근세에 우롱차, 오룡차 등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녹차와 홍차의 중간정도인 50～60%를 발효하여 만든 ‘반발효차’로 발효가 중요한데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독특한 발효방법으로 발효시 신선도를 유지함으로써 깊은 맛과 향이 오래가는 것이 특징이며, 색상은 약간 검붉은 색을 띄며, 우려낸 차의 색상은 붉은 황색에 가깝고, 구수하고 그윽한 향이 녹차보다는 강하며 맛은 담백함.

- ‘말차(抹茶)’는 생다엽의 신선도가 중요한데, 차잎을 쪄서 건조한 다음 마실 때는 차 맷돌이나 다연에 곱게 갈아서 만든 ‘가루차’로 고유의 색을 살리고 쓴 맛을 최소화하여 풋풋한 향과 부드럽고 구수한 향을 만들어 내어 물과 혼합하였을 때 완전하게 용해되는 것이 특징으로 미세하게 분말로 내서 마시기에도 편리함.

○ 기순도(여, 59세, 전남 담양)씨는 10대에 걸쳐 종가 대대로 계승 되어오는 ‘진장’제조 기법을 36여년 동안 이를 발전시켜온 실적을 인정받아 “간장(진장)”분야 명인으로 지정되었다.

- ‘진장(陳醬)’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오래 묵은 장으로 발효가 진행되는 자연조건에서 수분이 조절되어 장에 포함된 염분의 농도가 가장 높게 유지되는 상태에 도달하여 장기 보관되는 5년이상 발효된 묵은 간장으로찌개, 조림, 약식 등 특별한 맛을 내는 요리나 약용으로 활용

□ ‘전통식품명인제도’는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우수 제조기능 보유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1994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이번에 지정된 2인을 포함하여 총 35명의 명인을 지정, 31명이 활동(4명 사망)하고 있다.

○ 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통식품의 조리․가공업에 계속하여 20년이상 종사하거나, 조상전래의 특별한 조리 가공방법을 그대로 보전․실현할 수 있는 자로서 시도에 신청을 하면 시도지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정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 전통식품명인은 국가가 지정하는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전통식품을 가공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한편, 새로 시행되는 식품산업진흥법에서는 종전의 전통식품명인제도를 ‘식품명인제도’로 변경하여 전통식품명인과 일반식품명인으로 명인제도를 이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지정된 명인들에 대하여는 시설 및 포장 개선, 전시․박람회 개최, 기능전수를 위한 연구․교육 및 도서발간 지원, 장려금 지급 등 보유기능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전통식품의 수출 확대, 한식 세계화 등 명인제도를 식품산업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참고 1]

전통식품명인 신규 지정 예정자 현황

ꊱ 서양원(徐洋元, 남, 77세)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1

○ 보유기능 : ‘황차, 말차’ 제조 가공

○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 1957년 순천에서 녹차를 제조․판매를 시작으로 1960년대에는 17년간 야생차 발굴을 위해 전남 및 경남 일원을 답사(200여 곳)하면서 차의 원로인 효당․응송스님으로부터 녹차 제다법을 전수받았으며,

- 1964년에 광주시 동구 학동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작설차’와 ‘우롱차’를 생산하였으며, 1965～1979년 장성 및 영암에 11.1ha, 1981년 해남에 6.7ha 등 17.8ha의 다원을 조성하여 이곳에서 생산된 녹차를 원료로 하여 황차 ,말차, 증제차를 생산해오고 있으며, 1974년에 사업자 등록, 1975년에 영업신고, 1979년 3월에는 ‘작설차’식품품목 제조허가 획득과 함께, 10월에는 현재의 공장인 동구 소태동으로 확장 이전하였으며, 보성지역 480ha 54세대의 재배농가와 10년간 수매 계약을 체결하여 보성녹차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고,

- 1986년에는 ‘황차(우롱차)’, 1988년에는 ‘말차(가루차)’로 식품품목 제조허가를 보건사회부로부터 받았고, 1994년 상호를 “한국제다”로 변경하고 2000년에는 영암에 제2공장을 완공하는 등 녹차생산 전문기업으로 육성하였으며, 1995년 캐나다에 녹차 첫 수출을 계기로 지난해에는 미국에 78천불을 수출하였으며, 1997년 무료 차 생활 교육장인 ‘운차문화회관’ 개관하여 700여명의 차 지도사범을 교육하였고, 1999년 대흥사에 초의선사 동상 건립, 2005년 미국(LA)에 현지법인 ‘차생원’을 개원하여 다도 교육 및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해오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World Tea Expo에 참가하여 우리 차 산업과 문화를 홍보해오고 있으며,

- 특히,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차 생활지도사범 자격증을 보유(7명)하고 있을 정도로 녹차 대중화에 기여 해오고 있으며, 1982년 ‘차의 재배와 가공’, 1994년 ‘한국 차생활 총서’, 1999년 ‘차를 만드는 방법’ 등 4편의 녹차관련 저술, 2004년에 명예 식품공학박사 학위취득 취득 등 녹차산업발전에 노력해오고 있음.

ꊲ 기순도(奇順度, 여, 59세)

○ 주 소 : 전남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187-1

○ 보유기능 : ‘진장’ 제조 가공

○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 고경명 장군(조선 선조때 의병장)의 14세 종손인 고갑석과 1972년에 혼인하여 종가 내림음식의 제조 비법을 시어머니(이귀례/1927년생)로  부터 전수받아 왔음을 10대 조부(고세태, ‘分財記’ 보유)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종자독’(씨 장독)이 종가의 맥을 이어오고 있음을 증명해오고 있는데,

- 이전에는 소규모 형태로 醬을 생산․판매해오다가 1992년 사업자 등록을 하고 1996년에는 전통식품 지원업체로 선정되어 시설현대화를 통해 본격적인 간장, 된장, 청국장, 고추장 등 장류 제품을 생산․판매해오고 있으며, 1999년에는 남편과 사별한 이후 대표자를 변경하여 가업으로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 2000년 광주시 관광상품공모전 입선을 계기로 전시 품평회에도 참여 하여 2001년 벤처상품개발 10대 상품 선정, 2003년 농림부장관상 수상, 미국(LA, 뉴욕)시장 개척, 여성부 공로상, 2005년 ISO9001 품질경영 획득, 2005년부터 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공동으로 메주바자회를 신세계백화점에서 4년째 개최, 롯데백화점 명품관 전시, 지난해에는 연간 판매액이 6.2억원, 수출액은 미국, 일본 등에 38천불 정도에 이르고 있고, 2008년도에는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아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등 장류 품질개선과 산업화를 위해 꾸준한 연구와 전승․보급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참고 2]

전통식품 명인지정 제도

□ 목적 및 근거

◦ 목    적 :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가공기능인의 명예 보호

◦ 실시근거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명인지정 대상

◦ 당해 전통식품 조리·가공업에 계속하여 20년이상 종사한 자

◦ 조상전래의 특별한 조리·가공방법을 원형 그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당해분야 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 이수후 10년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명인지정 절차

◦ 신청자(구비서류) → 시·도(현지조사, 문헌조사 등) → 농림부(검토 및 전통식품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 지정공고 및 명인지정서 교부

□ 명인지정 현황

◦ '94. 8. 6. 조영귀(松花百日酒 제조) 등 주류부문 4명을 최초로 지정

◦ 지정현황 : 33명(29명 활동 중, 사망으로 지정해제 4명)

- 주류부문 : 16명(송화백일주, 금산인삼주, 계룡백일주, 안동소주, 문배주, 전주이강주, 옥로주, 구기자주, 계명주, 가야곡왕주,  김천과하주, 한산소곡주, 안동소주, 추성주, 옥선주, 송순주)

- 식품부문 : 13명(매실농축액, 녹차류, 한과류, 전통부각류, 우전차, 배추김치, 죽로차, 숙황장, 조청)

※ 식품분야 2명 추가 지정 : 서양원(황차, 말차), 기순도(진장)

□ 명인 지정현황(2008년  8월 현재)

지정번호	성 명	보유기능	지정일	소재지
제1호	조영귀	주류(송화백일주)	’94. 08. 06	전북 전주
제2호	김창수	주류(금산인삼주)	"	충남 금산
제4호	지복남	주류(계룡백일주)	’94. 08. 06	충남 공주
제6호	박재서	주류(안동소주)	’95. 07. 15	경북 안동
제7호	이기춘	주류(문배주)	"	경기 김포
제9호	조정형	주류(전주이강주)	’96. 04. 04	전북 전주
제10호	유민자	주류(옥로주)	"	경기 용인
제11호	임영순	주류(구기자주)	"	충남 청양
제12호	최옥근	주류(계명주)	"	경기남양주
제13호	남상란	주류(가야곡왕주)	’97. 12. 15	충남 논산
제14호	홍쌍리	식품(매실농축액)	"	전남 광양
제16호	박수근	식품(수제녹차)	’99. 05. 15	경남 하동
제17호	송강호	주류(김천과하주)	’99. 09. 20	경북 김천
제18호	신광수	식품(야생작설차)	’99. 09. 20	전남 순천
제19호	우희열	주류(한산소곡주)	’99. 12. 08	충남 서천
제20호	조옥화	주류(안동소주)	’00. 09. 18	경북 안동
제21호	유영군	식품(창평쌀엿)	’00. 09. 18	전남 담양
제22호	양대수	주류(추성주)	’00. 12. 17	전남 담양
제23호	최봉석	식품(갈골산자)	’00. 12. 17	강원 강릉
제24호	임용순	주류(옥선주)	’01. 05. 07	강원 홍천
제25호	오희숙	식품(부각제조)	‘04. 12. 04	전남 곡성
제26호	김규흔	식품(유과,약과)	‘05. 03. 04	경기 포천
제27호	박흥선	주류(송순주)	‘05. 08. 04	경남 함양
제28호	김동곤	식품(우전차)	‘06. 02. 15	경남 하동
제29호	김순자	식품(배추김치)	‘07. 05. 04	경기 부천
제30호	홍소술	식품(죽로차)	‘07. 05. 04	경남 하동
제31호	김병룡	식품(숙황장)	‘07. 05. 04	전북 전주
제32호	강봉석	식품(엿, 조청)	‘08. 07. 02	충북 충주
제33호	박순애	식품(엿강정)	‘08. 07. 02	전남 담양
제34호	서양원	식품(황차, 말차)	‘08. 08. 05	광주 소태동
제35호	기순도	식품(진장)	‘08. 08. 05	전남 담양

※ 제3호(이한영), 제5호(이기양), 제8호(송재성), 제15호(박승규)는 지정해제(사망)

- 국가무형문화재 : 제2호, 제7호

- 지방무형문화재 : 제1호, 제4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7호, 제19호

[참고 3]

전통식품 명인 신규 지정자

제34호 서양원

(황차, 말차)

제35호 기순도

(진장)

해명자료
	제공일 :	2008. 8. 19.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용수자원과
	과 장 :	이 봉 훈
	사무관 :	이 장 의
	전 화 :	500-1832
	쪽 수 :	1P
	별첨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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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8.19일자 J11면) 보도내용 -

『전남 J-Project 속도낸다』기사관련 해명자료

〈 보도내용 요약 〉

☐ 전남도의 영암․해남관광레저기업도시(J프로젝트)조성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를 마치고 속도를 붙고 있음.

○ 당초 골프장 22개중 3～4개를 줄여 유수지를 조성, 철새보호

□ 기업도시 6개지구 가운데 양도․양수가 매듭지어진 삼호․구성등 3개지구에서 먼저 시작

□ 앞서 전남도는 포퓰러원 자동차 경주대회(2010～16)를 유치, 경주장 공사중에 있음

〈 해명 내용 〉

□ 기업도시 6개지구 중 삼호․구성등 3개지구는 양도․양수가 매듭지어졌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영산강 Ⅲ단계 사업지구내 간척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간척지 매립권한의 양도․양수가 선행되어야 기업도시 착공이 가능함.

○ 그러나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아직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계획승인」및 「개발구역지정」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 개발계획이 승인되어야 간척지 매립권한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動 靜
	제공일 :	2008. 8. 19.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과 장 :	이 천 일
	사무관 :	박 상 호
	전 화 :	02-500-1706
	쪽 수 :	1P
	별첨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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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농식품산업」만들기, 연구기관도 동참

-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촌경제연구원 토론회 개최 -

□ 장태평(張太平) 농식품부장관은 8월 19일(화) 농촌경제연구원(원장 崔正燮)을 방문,「강한 농식품 산업을 위한 농정방향」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토론시간을 가졌다.

□ 연구원측에서는 품목별 생산자 조직의 육성, 연구․지도․교육 시스템의 개혁, 농업인의 능력과 사업계획을 평가해서 자금을 빌려주는 혁신적 농업금융 기법의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보고하고,

○ 특히,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해 개발투자 방식으로 첨단농업단지를 건설, 농업인과 농기업에 분양 또는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張長官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미래지향적 연구에 중점을 둘 것을 주문하면서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강한 농식품산업을 만들기 위한 새정부의 농정구상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제공일 :	2008. 8. 18.
	제공자 :	식품산업정책팀
	과 장 :	이 상 만
	사무관 :	전 한 영
	전 화 :	500-2015
	쪽 수 :
	별첨자료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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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장관, 식품업계 CEO와 현안 논의

- 오찬 간담회 개최 -

☐ 장태평(張太平)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8.19일 식품업계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8.19(화) 11:40～13:00, 팔레스 호텔 일식당

◦ 참석자 : 한국식품공업협회 관계자 및 회원사 CEO 등 7명

- 한국식품공업협회 박승복 회장, 홍연탁 부회장

- CJ제일제당 김진수 대표이사, (주) 농심홀딩스 이상윤 대표이사, 한국야쿠르트 양기락 대표이사, (주)동원F&B 김해관 대표이사, 빙그레 이건영 대표이사,

□ 오늘 간담회에서 장 장관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식품업계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 의지를 피력하였다.

○ 장 장관은 유가(油價) 및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인해 식품업계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으나,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또한, 최근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관세인하, 밀가루 직수입․공급 등의 노력을 추진해 온 점을 언급하면서,

○ 최근 유가와 국제 곡물가 등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식품업계도 원가요인을 점검하고 경영개선 등을 통해 정부의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식품산업이 가진 영세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에도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내 농어업과의 연계 발전을 위한 국산 농산물의 사용 확대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도 앞으로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국제 식품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식품소재, 식재료 산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한편, 10.13일부터 19일까지  ‘Korean Food Expo’(서울 양재동 aT 센터 일원)를 개최하여 온 국민이 식품을 통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식품업계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장 장관은 앞으로도 식품업계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Korean Food Expo 2008 개최 계획(안)

1. 행사목적

❍ 농수산물과 식품이 어우러진 국민 참여형 행사를 통해 우리 농식품의 가치 재발견 및 국민화합의 계기 마련

2. 행사개요

❍ 행사명 : Korea Food Expo 2008

❍ 행사 기간 및 장소 : ‘08. 10. 13(월) ~ 10. 19(일) aT센터 및 시민의 숲, 서울광장 등

❍ 주요내용

- 대국민 행사 주제 전달 및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야제 개최(10.12)

- 한식세계화 선포식(10.17) 및 한식 우수성 학술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대내외 천명

- 쌀, 외식산업, 식품제조업 등 식품산업의 비전 제시

- 우리 농식품에 대한 우수성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해 테마별로 전시

- 시민의 숲․양재천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전국민 참여 유도

- 우수 농축산물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홈쇼핑 연계 방송, 대형유통업체 등과 홍보․판촉 행사 추진

3. 추진경과

❍ (가칭)Korean Food Festival 추진 기본 방향 마련(5.12)

❍ 행사기획(안) 공모․선정(6.13) 및 산하기관, 관련단체 등과 준비 협의

4. 향후 추진계획

❍ 민간전문가 중심의 추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 : 8월 중순

❍ 세부전시계획, 전시물품섭외 등 세부행사계획 수립 : 8월 하순

▶ 농민신문

■ 내년부터 농림어업 가구·인구 30% 이상 시·자치구 편입

농촌지역 범위가 확대된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농림어업 가구와 인구가 전체 가구 및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0％ 이상이고 ▲주민의 전체 인구 가운데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80％ 미만(2005년 12월31일 기준)이면 시·자치구(특별시·광역시의 구) 전 지역이 농촌지역으로 분류된다.

농식품부는 이같이 농촌지역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군 이외의 농촌지역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존에는 시(市)지역 중 읍·면 전체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만 농어촌지역으로 인정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 거주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농업인들은 영유아 양육사업과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의 김형재 사무관은 “이번 고시안의 가장 큰 핵심은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일부 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편입한 것”이라며 “관련 의견을 들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500-1711.

■ ‘밥상교육’ 추진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3개부처 분산 추진…효율성·취지 훼손 우려

올바른 밥상교육으로 국민건강과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생활교육관련 부처 및 법령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식품·영양·교육관련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추진력이 떨어지고, 기본 취지를 살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

◆3개 부처 7개 법령에 분산=식생활교육관련 업무를 추진 또는 준비 중인 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가 있다. 관련 법령도 복지부 소관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등이 있고, 교육부 법령은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등이 있다. 여기에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영양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문제는 이들 법령이 농업계와 농식품부가 법 제정을 추진 중인 ‘식생활교육지원법(가칭)’과 중복되면서도, 바른 식생활교육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다루는 식생활은 주로 복지와 영양학적 측면만을 강조해 농어업과 문화적 접근은 소홀히 하고 있다. 교육부의 학교급식을 통한 식생활교육도 한국적 전통 식문화의 우수성은 도외시한 채, 주로 식단관리 및 영양 등에 치우쳐 학생들의 우리 식문화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식생활교육 절실=농식품부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이 실제 추진 과정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부처간 알력도 적지 않다. 농업계는 2007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일본의 ‘식육(食育)기본법’과 유사한 ‘식생활교육추진법’을 제정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까지 열었다.

하지만 당시 복지부 등에서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어 법 제정 작업이 결국 중단됐다. 복지부는 현재도 식생활교육법과 취지가 유사한 국민영양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어 부처간 충돌 우려를 안고 있다. 복지부는 이 법에서 식생활교육을 위해 국민식생활조사와 영양관리, 영양섭취 기준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계는 식생활교육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관부처를 생산부처로 일원화하되, 관련 부처간 협력을 강화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진 외국들도 식생활교육을 국민건강과 장기적인 농업보호 차원에서 아동기 때부터 범정부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현재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식생활교육은 서양식 식문화에 치중해 우리의 전통 식문화를 국민건강 및 농어업과 연계시키는 데는 한계가 많다”면서 “여러 부처에 분산된 식생활교육관련 법령을 한데 모아 단일법을 제정하고, 부처도 일원화해 식생활교육의 추진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쌀 관세화 득실 면밀히 따져봐야”

●DDA협상 결렬후 ‘쌀 관세화’ 논의 본격화 되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쌀의 관세화 논의가 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지적이다. DDA 협상 타결이 지연될수록 쌀 관세화 유예가 매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의 증량 등으로 우리나라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DDA 협상 결렬 후 힘 받는 관세화 논의

우리나라는 2004년 쌀재협상에 따라 2005년부터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한 대신, 그 대가로 MMA를 2004년 20만5,000t에서 해마다 2만t가량 늘려 2014년엔 40만8,700t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2004년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관세화 유예를 선택한 것은 DDA 협상에서 관세감축폭이 커질 경우 관세화로 쌀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2004년 당시 관세화 유예 결정의 핵심근거는 DDA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가 대폭 감축될 위험이 있는 만큼, DDA 협상 결과가 나올 2007~2008년까지 일단 기다려본 뒤 조기 관세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DDA 협상이 지연될수록 쌀 관세화 유예의 위험방지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는 주장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은 〈시선집중 GS&J〉에 기고한 ‘DDA 협상 결렬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대책’에서 “DDA 농업협상의 최종 결과 이행은 빨라야 2012년이 될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DDA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쌀의 관세화 유예의 위험방지 효과는 길어야 2~3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실장은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도 우리나라만 MMA를 해마다 증량해 시장개방의무를 이행하는 모양이 된다”면서 “더구나 DDA 타결이 늦어질수록 관세화 유예가 갖는 위험방지 효과는 줄어들고, DDA 이행이 2014년 이후에 되면 관세화 유예는 결국 아무런 이득도 없이 MMA만 늘려주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DDA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쌀은 특별품목이 돼 관세화로 갈 경우에도 관세가 감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도 쌀의 조기 관세화 전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서실장은 “DDA 협상 잠정 합의안대로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쌀에 대해서는 관세를 깎지 않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의 증량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조기 관세화로 가는 것이 의무수입물량의 증량을 멈춰 쌀농가뿐만 아니라 정부의 양곡정책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쌀 관세화 여부 정밀분석에 들어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관세화 유예 지속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관세화 전환 시 장단점 등에 대한 정밀분석에 들어갔다.

연구과제는 ‘쌀 재협상 3년의 평가 및 관세화 대비 보완방향에 관한 연구’로 △관세화 전환시기별 장단점 △국내 쌀산업의 관세화 준비상황 점검 등이 연구내용에 포함됐다.

박동규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DDA 협상의 결렬로 쌀을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과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유·불리 분석이 타결 시보다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MMA 물량은 해마다 늘게 돼 있어 국내 쌀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관세화 전환 여부에 대한 판단 시에도 국제쌀값과 환율, 관세 수준 등 분석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쌀 관세화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농경연의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농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업관측 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