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8. 22-

농  업  소  식

귀리

농 산 물 유 통 과

▣ 농림수산식품부 핵심정책

보도자료
	제공일 :	2008. 8. 21.
	제공자 :	국립식물검역원 검역기획과
	과 장 :	김 창 현
	사무관 :	한 상 진
	전 화 :	031-449-0524
	쪽 수 :	2P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08년 8월 22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대비 제수용 농산물 수입검역 대폭 강화

- 국립식물검역원, '08.8.25～9.19,ꡒ검역강화기간ꡓ운영 -

□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원(원장 이기식)은 “추석을 전후하여 건대추, 건고사리 등 제수용 농산물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08.8.25～9.19까지 4주간 수입농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검역강화 대상품목으로는 제수용품(밤, 건대추, 건고사리, 도라지, 더덕)과 수요증가 농산물(생강, 당근, 우엉, 송이버섯, 냉동고추, 마늘 등), 여행객 휴대반입 식물류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이며

○ 검역강화기간 중에는 공․항만의 검역인력을 증원배치하고 X-ray 검색 등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며, 식물방역법 위반여부에 대한 중점조사를 통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국립식물검역원은 해외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해외여행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외국에서 가져오는 생과실은 대부분 반입이 허용되지 않음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기타 식물류를 가져 올 경우에도 반드시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여 검사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제공일 :	2008. 8. 21.
	제공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과 장 :	심 재 규
	사무관 :	전 용 투
	전 화 :	031)463-1589
	쪽 수 :	2P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08년 8월 22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8.25부터 9.13까지 제수 및 선물용품 집중단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최도일)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8.25부터 추석 전(9.13)까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음식점 원산지 단속과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 속 반 : 단속원 1,100명, 명예감시원 25천여명 합동단속

- 단속원 1,100명중 770명을 추석단속에 투입, 잔여 330명은 음식점단속

○ 대상 :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쇼핑몰 등

○ 제수용품 : 쌀, 사과, 밤, 곶감, 대추, 고사리, 돼지고기, 쇠고기 등

○ 선물용품 :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 이번 단속은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중소도시이상 소비지 백화점,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단속 전에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캠페인 실시로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적극적 신고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포상금 지급 :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

▶ 조선일보

▣ '21세기형 식민지' 해외농지 개척 붐

식량 위기에 대응… 신흥 富國들, 아프리카·중앙亞에 투자

이달 초 에티오피아를 찾은 사우디아라비아 장관급 방문단의 최대 관심사는 '땅'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종족 분쟁과 농업기술의 부족으로 방치된 에티오피아의 농지를 확보하는 게, 사우디 고위 인사들이 이 나라를 방문한 주(主)목적이었다.

에티오피아의 멜레스 제나위(Meles Zenawi) 총리는 최근 사우디 영문(英文)신문 '아랍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해외 농지에서 생산되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우디가 현재 에티오피아·수단·이집트·우크라이나·터키·파키스탄·태국 등지에서 매입을 추진하는 농지 규모는 각각 10억㎡ 이상으로, 뉴욕맨해튼의 10배가 넘는 대규모 투자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일간지 '걸프뉴스'는 "사우디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자국 농업을 어떻게든 육성해 식량을 자급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해외농지에서 공급 받는 식량을 통해 자급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고유가로 오일 달러가 넘쳐나는 중동 산유국들이 아프리카, 중앙 아시아의 '농토 확보 전쟁'에 뛰어들고 있다. 수자원과 경작가능 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들 산유국이 자국에서 식량을 자급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UAE도 파키스탄(4억470만㎡)·수단(2억8300만㎡)·카자흐스탄 등에서 농지 매입 추진을 결정하고 정부차원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신흥 부국(富國)들이 후진국들의 농지를 매입하는 최근 열풍은 자칫 21세기판(版) '신식민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고 20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토지거래를 둘러싼 각종 계약조건이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후진국 쪽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자크 디오프(Diouf) 사무총장은 "식량 생산국들에게 부가가치가 전혀 없는 공급 조건과 농업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강요하는 신식민주의 협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또 농지를 공급하는 후진국들은 여전히 자국 내 기아와 빈곤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아,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 농민신문

▣ 농업부흥시대…제2 녹색혁명을 위해

물·비료 적게 쓰며 수확 늘리는 기술개발 ‘관건’

‘풍요의 시대는 끝났다. 제2의 녹색혁명이 필요하다.’

미국의 작물병리학자인 노먼 블로그 박사는 1950년대 중반 일본산 밀을 다른 품종의 밀과 교잡을 거듭해 병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소노라〉를 개발했다. 이 결과 10㏊당 300㎏이었던 밀 수확량은 1,409㎏으로 늘었다. 세계는 이 밀로 굶주림에서 벗어났고, 그는 197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 세계는 제2의 녹색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곡물값이 폭등하면서 식량위기가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혁명의 역설, 식량위기를 초래하다=현재의 식량위기는 1차 녹색혁명이 크게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역설의 논리가 있다. 미국 환경학자 레스터 브라운은 1960~1970년대 종자개량과 관개시설 개선, 농약 살충제 사용으로 식량의 대량생산시대가 열린 것을 ‘녹색혁명’이라 칭했다.

하지만 녹색혁명은 농업발전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됐다. 곡물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우유와 포도주가 넘쳐나자, 더 이상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투자는 필요치 않게 됐다. 농업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감소했다. 투자 감소는 곧바로 생산성 둔화로 이어졌다. 미국 농무성에 따르면 1960년대까지 연평균 10％씩 늘어났던 농업생산성은 1970~1990년대 2％로 줄었다. 식량과잉시대였던 1990년대 이후에는 1.1％로 급감했다.

반면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발국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곡물수요가 급등하면서 곡물값도 상승, ‘값싼 식량의 시대’는 종언을 맞이하게 됐다.

◆제2의 녹색혁명 필요성 대두=6월 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로마에서 개최된 ‘유엔 식량안보정상회의’의 화두는 제2의 녹색혁명이었다. 이 회의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인구 증가 등에 따른 식량수요의 증가를 감안할 때 2030년까지 식량생산을 50％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식량위기가 바이오연료의 수요 확산과 기상악화라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했지만 결국 그 뿌리는 녹색혁명의 쇠퇴에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다. 특히 제2의 녹색혁명의 필요성은 식량자급률이 27％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절체절명의 과제다. 세계곡물파동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2의 녹색혁명을 이끌 동력원을 어디서 찾느냐는 것이다. 1차 녹색혁명을 이끈 종자기술 개발과 관개시설 확대, 비료와 농약 사용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했다. 종자개량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주춤하고, 기후변화로 물은 그 자체가 희귀자원이 됐다. 비료와 농약은 고유가로 생산비가 2년새 3배 가까이 올랐다.

이번 식량안보정상회의에서 물과 비료를 적게 쓰면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논의된 것도 이 같은 배경을 깔고 있다.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제2의 녹색혁명을 이루기 위해선 ▲국가차원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 ▲이를 위한 전문 연구인력 확보 ▲친환경적인 농산물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세계가 당면한 식량위기는 개도국의 수요 증가, 바이오연료의 소비 증가 등 구조적 문제로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며 “제2의 녹색혁명을 이룰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