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8. 25-

농  업  소  식

귀리

농 산 물 유 통 과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호

식물방역법 제7조제2항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수입금지식물중 미국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안)

제1조(적용 지역 및 식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석류(Pomegranate; Punica granatum L.) 생과실(이하 “석류 생과실”이라 한다)

제2조(수송 방법) 석류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제3조(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 ①한국 수출용 석류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및 선과장은 미국 동식물검역소(이하 “동식물검역소”라 한다) 또는 동식물검역소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 등록․관리되어야 한다.

②동식물검역소는 대한민국 국립식물검역원(이하 “국립식물검역원”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경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에서의 관리) ①석류 생과실은 수확부터 수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수출과수원에서는 전정을 통해 죽은 가지 및 늙은 과실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수확인부, 선과작업자 및 증명식물검역담당관들은 Alternaria sp.에 감염되지 않은 석류 생과실이 수출될 수 있도록 수확, 선과 또는 검사 전에 각각 Alternaria sp.의 증상 등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동식물검역소는 동 훈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감시, 감독하여야 한다.

④선과장과 보관시설에서는 석류 생과실이 포장된 후 병해충에 재감염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관 시 한국 수출용 과실과 한국 수출용이 아닌 과실을 구분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⑤석류 생과실은 선과과정에서 200ppm의 염소수로 45초 이상 소독 한 후 솔질 세척되어야 한다.

⑥석류 생과실의 포장상자 외부에는 선과장명(또는 코드), 수출과수원명(또는 코드)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수출검사 및 봉인) ①APHIS는 수출 전 화물별로 상자의 2%를 검사하여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 화물은 검사결과 Alternaria sp., Nematospora coryli, Apomyelois ceratoniae, Cydia latiferreana, Platynota stultana, Cydia pomonella 등 별표에 제시된 대한민국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어 있지 않았음”

②동식물검역소는 검사에 합격된 화물이 적재된 수송용 컨테이너가 수출시설에서 봉인되고, 선적서류에 봉인번호가 기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소독처리) ①석류 생과실은 미국에서 선적 전 또는 한국 도착한 후 지체 없이 아래의 기준에 따라 소독되어야 한다.

약제명	투약량(g/㎥)	처리온도(℃)	처리시간
메칠브로마이드 (MB)	64.5	11이상~16미만	3시간
	56.5	16이상~21미만
	48.5	21이상

②미국에서 소독할 경우 동식물검역소는 소독결과를 확인하고 검사증명서에 처리사항(일시, 약제명,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한국에 도착한 후 소독할 경우 국립식물검역원의 감독 하에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 또는 국립식물검역원이 지정한 훈증창고에서 실시한다.

제7조(수입검사) ①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국립식물검역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포장 외부에 선과장명(또는 코드), 수출과원명(또는 코드)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여부

- 검사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여부

- 컨테이너 봉인 및 선적서류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 여부

②제1항의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 또는 반송조치 한다.

③제1항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국립식물검역원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제8조(기타) ①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과실파리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파리 규제지역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은 중단한다. 미국이 취하는 예찰 및 박멸프로그램으로 관리될 수 없을 정도로 과실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수입요건을 중단 또는 재검토 할 수 있다.

1. 캘리포니아산 석류가 코드린나방의 기주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수입화물에서 코드린나방 및 과실파리를 포함한 한국의 금지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3. 수입요건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③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사절차 및 검사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미국 캘리포니아주산 석류의 검역병해충

<병 2종>

1.	Alternaria sp. *
2.	Nematospora coryli

* 석류 속썩음병(heart rot)을 일으키는 우리나라 미분포 진균

<해충 12종>

1.	Atherogona orientalis
2.	Aonidiella aurantii
3.	Apomyelois ceratoniae
4.	Cydia latiferraena
5.	Cydia pomonella
6.	Ferrisia virgata
7.	Maconellicoccus hirsutus
8.	Marmora gulosa
9.	Platynota stultana
10.	Pseudococcus maritimus
11.	Saissetia oleae
12.	Scirtothrips citri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병해충이 도착지 검역과정에서 발견 되는 경우 분류동정 및 위험분석을 거쳐 처분여부를 결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8-201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2008.2.29. 법률8867호)되어 농림수산식품부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수산 관련 기본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중 수산규정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농업ㆍ식품산업 관련 기본법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통합하여 정부조직의 개편취지에 부응하고 농림수산 관련 기본법을 통일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효율적인 법 활용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용어정의에 수산관련사항을 포함(안 제3조)

(1) 수산정책부문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함에 따라 수산 관련용어를 이 법의 용어정의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2) 법률 명칭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농업ㆍ농업인ㆍ농업경영체ㆍ농촌ㆍ농산물 등의 용어에 수산 관련 용어를 포함하여 농어업ㆍ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ㆍ농어촌ㆍ농수산물ㆍ수산자원 등으로 규정함.

(3) 정부조직 개편취지에 맞게 용어정의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농림수산 관련 기본법을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산자원의 이용과 보전을 규정(안 제31조ㆍ제32조ㆍ제33조)

(1) 헌법에서 수산자원의 이용에 관한 특허제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균형 있는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산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2) 수산자원은 어업과 국민경제의 귀중한 자원으로 소중히 이용ㆍ보전되어야 하고 효율적인 이용과 적절한 보전정책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함.

(3)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적절한 보전정책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함으로써 어족자원 등의 고갈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어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안 제40조제3항 및 제42조)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협정)에서 허용하거나 지원이 가능한(조치가능보조금), 어업활동에 따른 재해의 보상, 환경보전, 특정 품목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정책, 농어업인의 전직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어업활동에 따른 환경보전 및 재해보상 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어가단위 소득보조, 농어업인의 전직지원시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적으로 허용되거나 지원이 가능한 방식에 따라 어업인 등의 전직유도, 소득 및 경영안정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어업경영정보의 등록(안 제41조)

(1) 선진국에서 정부지원시책의 수혜어업인을 관리ㆍ지원하는 추세가 늘어남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농업분야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어업경영정보를 등록ㆍ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정부가 어업ㆍ어촌 관련 융자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어업인 등에게 어선ㆍ어장ㆍ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사용어법ㆍ어구, 포획ㆍ채취ㆍ양식어종수 등에 관한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어업인의 기본적 어업경영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각 어업인의 특성에 맞는 정부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를 규정(안 제62조에서 제76조까지)

(1) 농어업 및 농어촌의 구조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효율 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이 1991년 제정된 이후 구조개선사업의 정책방향과 여건이 변화하여 농림수산 관련 기본법에 통합ㆍ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제62조에서 제76조까지에 규정함.

(3) 농어업 및 농어촌의 구조개선사업에 필요한 회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농림수산 관련 기본법에 통합ㆍ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 활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0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02-507-3962 또는 kimhj1@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02-500-171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도자료
	제공일 :	2008. 8. 22.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팀
	과 장 :	우 동 식
	사무관 :	전 건 호
	전 화 :	500-1991
	쪽 수 :	2P
	별첨자료 :	있음(1)

이 자료는 2008년 8월 22일 배포시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절 차례상, 이제 직거래 장터입니다

- 소비자와 함께하는 다양한 직거래 장터를 마련 -

☐ 농림수산식품부는 추석을 맞아 농식품 물가안정과 고유가와 농자재가격상승에 따른 농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석 농식품 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수도권 관공서 광장 등 전국 2,297곳에 다양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성수품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며, 특히 축산물 직거래 특판 행사 및 홍보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 추석을 맞아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8.25~9.12까지 3주간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제수용품 등 16개 추석 성수품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정하여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 16개품목 : 쌀, 사과, 배,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성수품은 계약재배 물량, 정부비축품의 방출 등으로 평소보다 최대 3배 이상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가격안정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급여건 변화에 대비한 공급물량을 사전에 확보하고 평시보다 출하물량을 확대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 또한, 추석기간 중 부정유통을 차단하여 농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하여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한편 고유가와 사료·농자재 가격의 인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AI발생과 유류오염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애로를 해소하도록 『추석 농식품 물가안정대책반(반장 : 식품산업본부장)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붙임>

추석 농식품 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

2008. 8. 22

목    차

1. 농식품 수급 및 물가 전망	1

2. 추석 농식품 물가안정 대책	5

(1) 농식품 물가안정대책반 운영	5

(2) 주요 농축수산물 공급물량 확대	6

(3) 농축수산물 직거래 확대	7

(4) 농식품 염가판매 및 홍보행사	8

(5)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9

3. 농어업분야 민생안정 대책	10

(1) 농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	10

(2) 수입쇠고기 안전관리 강화	12

(3)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 어업인 지원	13

(4) 어업인 경영안정 대책	14

(5) AI 피해농가 지원	15

(참고)	16

1. 농식품 수급 및 물가 전망

◈ ‘08. 7월 농식품 소비자물가는 고유가와 국제곡물가격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공식품 가격이 크게 상승(전년 동월 대비 11.0%↑)하여 전년 동월 대비 5.8% 상승(전체 소비자물가 5.9% ↑)

ㅇ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1.4%상승하여 비교적 안정

◈ 성수품 물가는 추석이 예년보다 빨라 햇품 공급부족으로 쌀·과일은 가격이 다소 상승하나 수산물과 채소류 등은 대부분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

※ 금년 추석(9.14)은 30년 평균일(9.22)보다 8일 빠르고, 전년(9.25)보다는 11일 빠름

< 쌀 >

□ 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5% 감소한 936천㏊이며 작황은 양호하여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평년작(452만톤) 수준 예상

ㅇ 10월말 쌀재고량은 60만톤 수준으로 예상되어 수급여건은 양호할 전망

ㅇ 추석기간 햅쌀 공급량이 부족하여 가격은 높은 수준 유지 전망

* 쌀산지가격 : ('07.8.15) 151,752원/80㎏ → ('08.8.15) 162,288(6.9%↑)

< 과실류 >

□ 일부 품목의 재배면적 감소에도 생육상황은 양호하나 햇과일 조기 출하가 어려워 추석기간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은 강세 전망

ㅇ (사과) 일부 주산지(안동, 의성) 서리 및 냉해피해로 생산량은 감소가 예상되나 일조량 증가로 품질은 전년보다 우수할 전망

- 조생종인 홍로의 공급량 부족으로 추석기간 가격은 강세 예상

* 생산량 : (평년) 380천톤,  ('07) 436천톤  → ('08P) 421(3.4%,↓)

* 추석 성수기 도매가격(홍로) : (07년) 43천원/15㎏ → ('08P) 45～50

ㅇ (배) 재배면적은 감소(8.1%)하였으나 전반적인 생육상황이 양호하여 생산량 전년수준 예상

- 추석기간 중 햇배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은 강세 전망

* 생산량 : (평년) 442천톤,  ('07) 467천톤  → ('08P) 462(1.1%, ↓)

* 추석 성수기 도매가격(신고) : (07년) 34천원/15㎏ → ('08P) 37～40

< 채소류 >

□ 최근 기상여건과 생육 상황이 좋아 생산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공급여력이 충분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 전망

ㅇ (고랭지 무·배추)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가격은 낮은 수준

- 추석기간은 생산증가로 출하 대기물량이 많아 가격 하락 전망

* 무 생산량 : (평년) 76천톤 → (‘07) 85 → (‘08P) 93 (전년비 9.4%↑, 평년비 22.4%↑)

* 무 도매가격 : (평년.8상) 515원/kg ,  ('07.8상) 572 → ('08.8상) 383 (전년비 33.0%↓)

* 배추 생산량 : (평년) 283천톤 ,  (‘07) 253 → (‘08P) 266 (전년비 5.1%↑, 평년비 6.0 %↓)

* 배추 도매가격 : (평년.8상)552원/kg,  ('07. 8상) 504 → (‘08.8상) 537 (전년비 5.1↑)

ㅇ (양념채소) 마늘, 파는 생산 증가로 낮은 가격을 유지

- 양파는 생산량 감소(전년비 15%)와 저장업체의 과열 수요로 가격 상승하여 추석기간을 포함한 9월은 강보합세 전망

* 생산량 : (평년) 954천톤,  (‘07) 1,213 → (‘08) 1,035 (전년비 14.7%↓, 평년비 8.5%↑)

* 도매가격 : (평년.8중)627원/kg,  ('07.8중) 428 → (‘08.8중) 842 (전년비 96.7%↑, 평년비 34.3%↑)

- 고추는 수확기 공급 증가와 MMA비축물량 등 공급여력이 충분하여 추석기간 가격은 현 수준 내지 약 보합세 전망

* 생산량 : (평년) 149천톤 ,  (‘07)160 → (‘08P) 143 (전년비 10.6%↓, 평년비 4.0 %↓)

* 도매가격 : (평년.8중)5,050원/kg ,  ('07. 8중) 6,161 → (‘08.8중)4,850 (전년비 21.3↓, 평년비 4.0↓)

< 축산물 >

□ (쇠고기) 한·육우 사육두수 증가로 국내공급물량이 증가하고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ㅇ 9~11월 한우 산지가격은 추석 제수용 수요 등에도 약세로 전망

* 사육두수 : (02.3) 1,298천두 → (’08.3) 2,241 → (’08.6) 2,448

* 수입물량 : (07.1～7) 117천톤 → (’08.1～7) 114 (2.6%↓)

* 소비자가격(불고기 500g) : (‘07.8중) 16,718원 → (’08.7중) 16,217 → (’08.8.20) 15,903

□ (돼지고기) 돼지 사육두수 감소와 AI발생, 광우병 논란에 따른 대체수요와 계절적 수요증가 겹쳐 돼지고기 가격은 강세를 지속

ㅇ 추석 전·후 소비수요 감소와 출하물량 증가로 하락세 반전 전망

* 사육두수 : (07) 9,606천두 → (’08.6) 9,153 (4.7%↓)

* 수입물량 : (07.1～7) 165천톤 → (’08.1～7) 143 (13.3↓)

* 소비자가격(삼겹살 500g) : (‘07.8중) 7,500원 → (’08.7중) 9,437 → (’08.8.20) 9,655

□ (닭고기·달걀) AI 발생 영향으로 육계사육 마리수가 크게 감소, 산란계도 크게 감소하여 닭고기와 달걀은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

ㅇ 추석기간 중 닭고기 가격은 공급량 부족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나, 달걀은 오히려 비수기로 하락 또는 약보합 전망

* 육계마리수  : (‘06.6) 84,279천수 → (’07.6) 87,358 → (‘08.6) 77,853

* 산지닭가격(1㎏) : (‘06.7) 1,339원 → (’07.7) 1,165 → (’08.8. 18.) 2,049

* 달걀가격(특란10개) : (‘07.8중) 1,235원 → (’08.7중) 1,603 → (’08.8.20) 1,517

< 임산물 >

□ 낙과율이 낮고 착과상태가 양호하여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며, 조생종 출하와 저장물량이 충분하여 추석기간 수급 및 가격안정 전망

ㅇ 밤은 금년도 생산량 증가와 일본 등 수출물량 감소로 내수공급이 증가하여 수급 및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

* 생산량 : (‘06) 82,450톤 → (’07) 77,524 → (’08P) 80,600(4.0%↑)

* 소비자가격 : (‘08.8) 5,100원/㎏ → (’08.9P) 5,100

ㅇ 대추는 생육상황이 양호하여 생산량은 5%정도 증가하고, 추석기간 수급 및 가격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

* 생산량(건대추) : (‘06) 6,940톤 → (‘07) 7,733 → (’08p) 8,100(4.7%↑)

* 소비자가격 : (‘08.8) 19,960원/㎏ → (’08.9P) 20,000～22,000

< 수산물 >

□ 수산물은 주 조업시기(8~12월)를 맞아 대부분의 어종이 어획량이 증가하여 가격 안정세 전망

ㅇ 고등어는 휴어기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큰 폭으로 가격상승

<주요 수산물 생산량 및 가격 비교>

구 분	생산(어획)량			소비자가격
	'07.6(A)	'08.6(B)	증감율(B/A)	'07.7(A)	'08.7(B)	증감율(B/A)
명 태	-	-	-	2,576	2,514	-2.4
오징어	249	204	18.1	11,544	12,235	6.0
고등어	33	20	39.4	2,777	3,263	17.5
갈 치	22	15	31.8	6,697	6,458	-3.5
조 기	12..4	11.6	6.5	19,544	15,244	-22.0

<가공식품>

□ 국제곡물가격이 약보합세로 전환되어 6월이후 전월대비 0.3%로 상승세 둔화, 제분업계는 밀가루 가격을 8~10%인하(7.21)

* 가공식품 전월대비 상승률 ('08.3) 4.5% → ('08.4)1.3  → ('08.5) 0.4  → ('08.6이후) 0.3

* 국제곡물가격변동(7.31기준/최고 월 가격) : 옥수수 -17.8%('08.6), 콩 -14.1('08.6), 밀 -21.5('08.3)

2. 추석 농식품 물가 안정 대책

◈ 금년 추석 농식품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요인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책 추진

ㅇ 대책기간 및 특별관리품목(16개)을 설정하여, 가격상승 예상품목은 물량 및 가격동향 집중 점검

ㅇ 성수품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물량 최대한 확대, 원산지 단속강화, 직거래 및 특판행사 등 소비촉진 홍보 강화

(1) 농식품 물가안정 대책반 운영

□ 농식품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대책기간 및 특별관리품목을 설정하여 집중관리 추진

ㅇ 대책기간 : ‘08. 8. 25(월) ~ 9. 12(금)(3주간)

ㅇ 특별관리품목 : 16개 품목

* 쌀, 사과, 배,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ㅇ 농식품 물가안정대책반(반장 : 식품산업본부장) 구성·운영

- 농림수산식품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유통공사 등

□ 성수품 가격 및 출하동향을 점검하여 수급애로 해소

ㅇ 농축수산물 직판장 등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수급동향 파악

ㅇ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수급차질 발생시 출하 지도

□ 농식품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농식품 직거래 및 공정 거래 지원센터』(aT)와 연계 운영

(2) 주요 농축수산물 공급물량 확대

□ 추석기간 중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품목(사과․배․쇠고기․고등어·조기 )에 대하여는 공급물량을 대폭확대(3배이상)하고 출하동향 점검

ㅇ 농협 등 계약출하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보유물량에 대한 출하유도

□ 가격안정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급여건 변화에 대비한 공급물량을 사전 확보

ㅇ 수요량 증가 및 여건변화에 따른 가격상승에 대비 출하물량을 평시보다 확대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대책기간 중 농․수협, 산림조합 물량공급 계획>

품 목	단위	일일 평균공급량			대책기간중 총공급량	비 고
		평시	대책기간중	증가율(%)
쌀	톤	2,800	5,600	100	67,200	농협 수도권 공급물량
무	톤	820	1,550	89	18,600	농협 계약재배물량
배 추	톤	922	1,800	95	21,600	농협 계약재배물량
사 과	톤	385	708	84	8,500	농협 계약재배물량
배	톤	499	1,420	185	17,040	농협 계약재배물량
쇠고기	톤	513	1,300	153	13,000	농협 도축물량
돼지고기	톤	2,048	2,976	22	29,760	농협 도축물량
닭고기	만수	130	200	54	2,400	한국계육협회 공급물량
달 걀	백만개	33	40	21	480	대한양계협회 공급물량
밤	톤	5	10	100	120	산림조합계통 물량
대 추	톤	1	2	100	24	산림조합계통 물량
명태	톤	839	3,100	269	31,000	민간보유량 출하유도
고등어	톤	200	647	224	6,470	정부비축 100톤 방출 민간보유량 출하유도
갈치	톤	180	350	94	3,500	민간보유량 출하유도
조기	톤	227	690	204	6,900	민간보유량 출하유도
오징어	톤	220	805	266	8,050	정부비축 904톤 방출 민간보유량 출하유도

* 명태, 갈치, 조기는 정부비축물량이 없어 민간보유량 출하유도에 주력

(3) 농축수산물 직거래 확대

□ 다양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설, 축산물·제수용품 등의 특판행사로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인의 수취가격 제고

ㅇ 농·수협 주관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수도권 관공서 광장 등 전국적으로 2,297개소에서 18일(‘08.8.29~9.15)동안 시중가격보다 10~40% 저렴하게 판매

* 2,297개소 : 농촌사랑 직거래 큰장터 1, 대도시 시·구청 장터 20, 지역 직거래장터 250, 경마공원 특판 1, 농협계통판매장 2,000, 도매시장 특판 1, 바다마트 24

ㅇ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가격이 하락한 축산물 직거래 판촉행사 및 홍보를 집중 추진

- 각 직거래 장터에서 쇠고기 등 축산물 시식 및 할인판매 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우수 브랜드 입점을 추진

ㅇ 장·차관 및 1급간부가 직거래 판매에 참여하고, TV 생방송을 추진하는 등 홍보 강화

- 한우 특별홍보를 위한 장관 인터뷰, 농림수산식품부·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공동명의의 상품 카탈로그 제작·배포 등

□ 그 동안의 직거래 장터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방안 마련(10월말)

ㅇ 런던 Borough Market, 파리 아침시장, 원주천 농산물 새벽시장 등을 벤치마킹하여 직거래 장터를 정례화하는 방안 마련

ㅇ 생산자 실명제, 불량품 리콜제 등을 통해 정규고객 확보

(4) 농식품 염가판매 및 홍보행사

□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매장 및 직판장 할인판매 등을 통한 원활한 수급안정 도모

농 협

ㅇ 「농촌사랑 우리농산물 직거래 큰장터」 운영(9.9~12, 성내동)

- 부스(5m×5m) 30개동 설치, 농축수산물 및 제수용품 할인판매(10~30%)

ㅇ 농축산물 대축제(특판)행사 전국 계열사 및 분사 등 매장 42개소

ㅇ 하나로마트 할인(10%이상) 판매 175개소, 축산물 전문 할인매장 48개소

ㅇ 지역별 직거래장터 250개소, 햅쌀 특판 2,200계통판매장, e-쇼핑판매(NH쇼핑, G마켓) 등

수협

ㅇ 추석맞이 특별 할인판매 행사(8.29~9.12) : 바다마트 24개소

- 제수용품 등 100여 품목 할인 판매(10~30%)

ㅇ 인터넷 수산시장을 통한 수산물 염가판매(10~30% 인하)

- 조기 등 제수용 수산물과 김·멸치 등 중·저가 선물용 수산물

산림조합

ㅇ 임산물 특별판매코너 설치, 할인(5 ~ 20%) 판매 직매장 96개소

□ TV, 일간지,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정보제공

ㅇ 특판․이벤트 행사, 우리농산물 소비촉진(TV) 홍보와 농산물로 추석 선물을 하는 기업인 등 소개 및 판매매장 안내

※ 전국 할인판매 장소․기간 안내

농협 : www.shopping.nonghyup.com. 수협 : www.fishsale.co.kr.

산림조합 : www.nfcf.or.kr

(5)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단속기간 : 2008. 8. 25 ~ 9. 13(20일간)

□ 대상지역 : 전국 대상(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은 도시지역에 중점)

□ 단속반 운영

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1,100명과 명예감시원 3천명 합동단속

- 지원 기동단속반(112명) 집중적인 단속활동 강화

□ 1단계 : 제수 및 선물용품 제조업체 단속(8.25~9.7)

ㅇ 대상업체 : 선물용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쇼핑몰 등

ㅇ 대상품목 :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 선물․제수용품

ㅇ 단속방법 : 유통정보를 수집하여 제조단계에서 부정유통 차단

* 농관원 단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추적조사‧잠복단속 등 추진

□ 2단계 : 유통․판매단계 집중단속(9.8~9.13)

ㅇ 대상업체 : 백화점,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등 유통‧판매업체

ㅇ 대상품목

- 제수용 : 쇠고기․돼지고기․곶감․고사리․도라지․대추 등

- 선물용 : 갈비셋트․과일바구니․송이버섯․한과류․전통식품 등

ㅇ 단속방법 : 관세청 통관정보 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EWS(원산지 단속 조기경보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적조사 실시

□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및 단속상황 등 홍보

ㅇ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재래시장 위주로 실시

- 명예감시원(25천여명) 소속단체별 캠페인, 지역단체장 협의회 등

ㅇ 원산지 단속계획·상황 언론보도 및 부정유통신고 신속처리

- 대형 부정유통 동행취재, TV·신문 등 언론매체 이용 홍보

3. 농어업분야 민생안정 대책

(1) 농자재(유류·비료·사료) 가격 안정 추진

가. 현 황

□ 원유‧비료‧사료 가격 급등으로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경영비 증가로 소득 감소 전망

* 전년대비 소득감소 전망(’08.7) : 쌀 7%, 시설작물 39, 비육우 33, 비육돈 57

<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추이 >

	‘07 평균		’08.7		증▵감률%
원유가격(두바이)	68.4	$/b	123.3		80.3
농어업용 면세유	651	원/ℓ	1,305		100.5
복합비료	9,600	원/20kg	22,000		129.2
배합사료	333	원/kg	437		31.2

□ 농자재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가격상승분의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등의 단기 대책 수립‧추진

ㅇ 농업용 면세유류는 실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급량을 확대하고, 유가연동 보조금(상승분의 50%) 지급 추진(7.1일부터, 1년간)

* 면세유 공급계획량 : (’07) 2,480천㎘ → (’08) 2,632(154, 6.2%↑)

-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가격이 기준가격(1,800원/ℓ) 이상 상승하는 경우, 상승분의 50%(상한액 183원/ℓ)를 지원

ㅇ 화학비료 가격상승분의 30%를 정부가, 40%를 농협 등이 부담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를 통해 화학비료 대책 추진

* 유기질비료 공급량/보조율 : (당초) 154만톤, 17% → (확대) 200만톤, 30%

ㅇ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사료 수입원료 무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3개→19개 품목)

- 금리인하(3%→1%), 상환기간연장, 지원대상 축종 확대 병행 추진

나. 향후 추진계획

□ (총괄) 농어가 경영안정대책T/F(8.8일 구성) 운영, 여론수렴 등을 거쳐 종합대책 수립(’08.12)‧추진

ㅇ 원자재 가격 및 수급안정, 가격상승에 따른 장단기 영향분석 및 대책

ㅇ 생산력 증대를 위한 농자재 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 등 마련

□ 농어업용 면세유류 추가 공급 검토 및 분야별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ㅇ 실소요량을 조사(9월), 부족량 추가 공급 협의

ㅇ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경영부담 완화

ㅇ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신규 추진, 태양열 대체에너지 활용 및 소형 전기어선 추진시스템 개발

ㅇ 고효율 난방기․LED 집어등 등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 조사료작물 국내 생산 확대 및 대체사료 개발을 추진하고,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안정적 사료곡물 수입선 확보

ㅇ 대규모 조사료(청보리 등) 생산단지 조성 및 배합사료 급여비율 개선

* 재배면적(천ha) : (’07) 164천ha → (’12) 370(증 206)

ㅇ 들풀, 농산물‧식품 부산물 등 국내부존자원을 활용한 대체사료개발

ㅇ 민간업체가 해외 사료자원 개발시 장기 저리 융자 지원

□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토양 개량사업 지속 추진

ㅇ 유기질‧석회․규산질 비료 공급 및 자운영 등 녹비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토양 비옥도를 증진, 화학비료 사용 대체

* 화학비료 감축목표 : ’13년까지 40%(’99∼’03 화학비료 평균 사용량 375kg/ha 기준)

(2) 수입 쇠고기 안전관리 강화

가. 현 황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합의(‘08.4.18) 후 국내 여론을 반영, 미국과 추가협상(6.9～19) 등을 통해 수입위생조건 보완․고시

ㅇ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중단(한국 QSA 프로그램 운영 : 민간 자율규제 + 정부 보증 방식) 등

□ ‘08.6.26일 수입위생조건 고시 이후 총 5천 여톤의 미국산  쇠고기가 검역을 마쳤으며, 이중 2천톤 가량이 시중 유통

ㅇ 시중 유통물량은 수입업체 직영․가맹점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점차 증가 추세

나. 향후 추진계획

□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및 검역절차에 따라 철저한 검사 실시

ㅇ 현장검사 → 역학조사 → 관능검사 → 정밀검사

ㅇ 개봉검사 비율 확대(1→3%), 혀․내장은 매 로트별 해동검사 및 조직검사 실시

□ 수출작업장 정기 점검 등을 위해 국내 검역관 미국 파견 추진

ㅇ 미국 현지에서 동물 위생 및 식품안전 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과 미국 정부기관과의 협조

□ 대장균 오염 등 미국내 리콜 정보 입수 및 조치

ㅇ 최근 문제시된 네브라스카 비프사에서 수입되는 쇠고기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병원성 대장균 검사 실시 예정

(3)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어업인 지원

가. 현 황

□ 유류유출사고(‘07.12.7)로 충남·전북·전남지역에 광범위한 피해 발생

* 사고개요 : 충남 태안 만리포 북서방 5마일 지점, 예인선(삼성 T-5)에서 분리된 부선이 정박중이던 유조선(HEBEI SPIRIT)과 충돌, 원유 12,547㎘ 유출

ㅇ 수산분야 피해신고(‘08.7) : 75,456건 (충남 52,927, 전북 13,635, 전남 8,894)

□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ㅇ 긴급생계안정자금 1,172억원, 쌀(318톤) 및 의약품 지원(‘07.12～’08.4)

ㅇ 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에 따라 어업종류별로 조업재개(‘08.4～7) 및 특별영어자금(250억원) 등 정책자금 지원(’08.3～4)

ㅇ 휴가철 태안찾기 캠페인 및 수산물 대축제 개최(‘08.7～8)

나. 향후 추진계획

□ 피해어업인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보상지원 활동 강화

ㅇ 농식품부, 3개도(충남, 전북, 전남), 피해어업인 대표로 구성된 수산분야 유류피해 보상지원협의회 운영

- 맨손어업 등 보상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대안 마련

ㅇ 보상지원협의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간 정례 협의회 개최(월 2회)

□ 조업재개 확대, 수산물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지원

ㅇ 오염방제 등으로 조업재개가 지연된 일부 어장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거쳐 조업재개 완료 추진('08.9월)

ㅇ 지역 수산물 팔아주기, 낚시대회 후원 및 지역축제 홍보 등 지원

(4) 어업인 경영안정 대책

가. 현 황

□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드럼당 평균 ‘04년 75,655원에서 ’08.8월 현재 231,200원으로 3.3배 상승

ㅇ 유류소모가 많은 대형선망 등 근해어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대부분의 업종이 적자전환, 출어포기 발생

□ 가격상승분의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단기대책 수립․시행

ㅇ 경유가격이 기준가격(1,800원/ℓ)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가격 상승분의 50% 보조지원(상한액 183원/ℓ)

- 어업용 면세유 취급 수수료 인하 및 유류수송비 지원

ㅇ 유류비 비중이 연․근해어선 중심으로 감척 확대

- 연안어선 1,500척(750억), 근해어선 400척(1,600억) 추가감척

ㅇ 유류소모가 많은 대형트롤, 대형선망, 어류양식어업에 특별영어자금 183억원 지원

나. 향후 추진계획

□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위한 어업경비 부담 완화 및 소득보전 대책 마련

ㅇ 영어자금 운용규모 확대(1.5조원→1.6)로 어업인 경영지원 강화

ㅇ 양식어가에 대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1,000억원 특별융자

ㅇ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 확대 및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ㅇ 어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휴어손실보전제 도입 검토, 감척사업 보상비 현실화 및 자격조건 완화

(5) AI 피해농가 지원

가. 현 황

□ AI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

ㅇ AI 관련 소비감소에 따른 가금류 정부수매 추진

- 닭․오리 등 가금류 17,850천수 정부수매 추진

* 수매물량 : 17,850천수(닭 12,199, 오리 5,651)

- 계란 판매 부진에 따른 경계지역 계란 판매차액 지원금액 파악․검토 중

ㅇ AI 관련 소비감소 등에 따른 가금류 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

- AI 발생농가 등 위험지역 가금류 살처분 보상금 지원

* 253개소 14,152백만원 지원

- 가금류 사육농가 및 계열업체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 3,659개소 127,112백만원 지원

- AI 경계지역 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금액 파악․검토 중

ㅇ 가금류 수급안정을 위한 가금류 종축 도태 및 종란 폐기사업 추진(4,215백만원)

* 가금류 종축 도태 : 543천수(육용종계 223, 종오리 200, 토종닭 120)

* 가금류 종오리알 폐기 : 277천개

나. 향후 추진계획

□ AI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 마무리

ㅇ AI 관련 계란차액 확정․지원

- 101농가 2,630백만원 소요 예상

ㅇ AI 경계지역 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 확정․지원

- 158개소 538백만원 소요 예상

참 고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별 내역

장터명	장터수	기간	주요내용
농촌사랑 우리 농축산물 큰장터	1	9.9～12 (4일간)	▪농협서울지역본부(성내동)에 30개 부스 설치 ▪농수축산물 전품목 취급, 시중가보다 10～30%저렴하게 판매
대도시 시·구청 직거래 장터	20	9.1～12 (3～4일간)	▪개설을 희망하는 대도시 시·구청 광장에 5개내외 부스 설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품목을 10～30%저렴하게 판매
지역별 제수용품·특산품 장터	250	9.9～13 (3일이상)	▪지역 축제장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5개내외 부스 설치 ▪중소도시 지역 주민들에게 제수용품 등 20～40%저렴하게 특별판매
경마공원(마사회) 축산물 직거래 장터	1	1차: 8.29～30 2차: 9.6～7	▪과천 경마공원에 10개 부스 설치 ▪한우 시식회·할인판매 행사를 통해 우수성 및 소비촉진 홍보
농협계통매장 및 수협 바다마트 이용 특판행사	2,024	8.29～9.15	▪농협 하나로클럽·수협 바다마트 등 전국 2천여개 매장에서 제수용품 등 10～20% 저렴하게 할인판매
NH쇼핑, G-마켓 활용 특판행사 인터넷 수산시장	-	8.14～9.12	▪NH쇼핑·G-마켓 등 인터넷을 이용 제수용품 등 할인판매 ▪축산물 우수 브랜드 입점 추진
가락동 도매시장 직거래 장터	1	8.24～30	▪8.24～30 기간 중 출하농업인의 운송비 일부 지원 ▪8.30일 도매시장내에 제철 품목 중심으로 농축산물 판촉행사
녹차 명절선물 판촉지원	-	-	▪추석연휴(9.13예정) 귀성객에게 녹차 선물용세트 4만개 무료제공
1사1촌 마을 특산품 구입 촉진	-	-	▪1사측 업체가 1촌측에 안부연락하며 마을특산품 구매
8개장터	2,297

▶ 농민신문

▣ 추석 직거래장터 2,297곳 개설

농식품부, 물가안정 대책

전국 2,297곳에 추석맞이 직거래장터가 개설되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물량은 평소보다 3배 이상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농식품 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수도권 관공서·광장 등 전국 2,297곳에 다양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성수품을 최대 40％까지 할인판매키로 했다.

또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간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추석 성수품 16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수급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키로 했다. 16개 품목은 쌀·사과·배·무·배추·쇠고기·돼지고기·달걀·밤·대추·명태·고등어·갈치·조기·오징어 등이다.

아울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해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성수품은 계약재배물량과 정부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공급물량을 평소보다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애로를 해소토록 ‘추석 농식품 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 ‘식량주권 국제포럼’ 27일 국회 의원회관서

‘식량주권 국제포럼’이 농민단체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다.

국제농민단체인 ‘비아 캄페시나’와 국내 농민단체 공동주최로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식량주권 국제포럼은 각국 농민단체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자국의 식량위기 대응 노력을 소개하고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정부와 소비자의 역할 등을 모색하게 된다.

▣ 1㏊당 인구 부양, 고구마 25명·쌀 20명

농진청 분석…“재배면적 줄어 식량위기 우려” 경고

한정된 농지에서 어떤 작목을 재배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 고구마가 첫째이고, 둘째는 벼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벼 재배면적은 해마다 줄어 우리나라도 식량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다원기능평가팀은 성인 1명당 하루에 영양섭취량이 3,000㎉가 필요하다고 보고, 작물별로 농지 1㏊당 인구 부양능력을 계산했다.

그 결과, 농지 1㏊에 고구마를 재배하면 25.1명이 1년간 먹을 수 있어 가장 높은 부양능력을 나타냈다. 이어 쌀은 20.4명이었으며, 옥수수 13명, 사과 8.6명, 배추 7명 순이었다. 특히 쌀은 성인 1명당 하루에 필요한 열량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수준으로, 논 100㎡(30평)는 1명이 1년간 소비하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쌀의 인구 부양능력은 높지만, 벼 재배면적은 해마다 줄고 있다. 농진청은 벼 재배면적이 해마다 9,483㏊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이 같은 쌀 생산 감소량을 1명당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19만3,000명분의 식량 공급에 차질이 오는 셈이라고 밝혔다.

강기경 농진청 환경생태과 연구관은 “지속적인 농지 잠식과 벼 재배면적의 감소는 우리나라에서도 식량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식량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선 쌀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농지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자급률의 법제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신문

▣ “식품업 종사자 사전 건강진단 의무화”

내년부터 식품관련 업종의 영업자와 종업원 등은 사전에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현행 식품위생법에 식품 관련 업종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에 대해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영업자의 경우 영업개시 이전에, 종업원은 영업종사 이전에 각각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시기를 명시토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식품 관련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때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하고, 종사자 역시 채용전에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서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 식품영업을 하거나 종업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원천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kormedi

▣ 수박이 성욕 자극한다고? 강정음식의 진실

우리나라에서는 부추, 마늘, 장어 등이 성욕을 자극하거나 정력을 세게 해주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꼽힌다. 서양에서는 굴, 수박, 초콜릿 등이 강정음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강정음식이 실제 성적 능력을 높여준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효과보다는 정력에 좋은 음식을 먹었다는 심리적인 효과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강정음식을 맹신하고 의지하는 풍토는 사라져야 하겠지만, 일부 음식에는 강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 있기는 하다.

먹으면 기분 야릇? 힘 불끈? 근거없는 오해 많아

미국 시사주간지 유에스뉴스 앤드 월드리포트는 대표적인 강정음식으로 알려진 수박, 굴, 고추, 초콜릿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 19일 소개했다.

▽수박

수박이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미국 텍사스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지난 7월 보도된 적이 있다. 그렇다고 수박을 먹는 것이 성적 욕망을 끌어올리고 발기부전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니다.

과학자들은 수박에 시트룰린이라는 영양분이 풍부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시트룰린은 심혈관 질환과 면역 시스템에 효과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시트룰린은 혈관을 이완시켜 피의 흐름을 증가시킨다. 비아그라의 기능과 같다. 과학자들은 비아그라처럼 특정 신체 부위의 혈관만 이완시키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수박에 들어 있는 시트룰린은 대부분 잘 먹지 않는 부분인 껍질에 많다.

▽굴

굴은 고대부터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강정제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런 평판은 단순히 굴의 모양이 여성의 성기와 닮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같은 이유로 서양에서는 무화과와 아보카도를 강정음식으로 생각한다. 아무나 굴과 같은 미끄러운 음식을 먹는다고 성적 욕망이나 성적 능력이 증가된다는 믿음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굴에는 아연이 풍부하다. 아연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재료이고, 정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다. 일부 사람들에게 강정제로 인정받는 잣도 다른 견과류에 비해 아연의 함량이 높다.

▽고추

고추에서 뽑아낸 물질이 최음제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몸에서는 원하는 성적 각성효과보다는 유쾌하지 않은 반응만 일으킨다.

매운 맛을 내는 성분은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이다. 캡사이신을 섭취하면 심장 박동과 호흡, 땀, 혈류량이 증가한다. 이는 성적 흥분과 비슷한 반응일 뿐 강정효과와는 관계가 없다.

▽초콜릿

강정제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그만큼 많이 연구됐다. 2006년 ‘성의학 저널(Journal of Sexual Medicine)’에 발표된 연구에서 거의 매일 습관적으로 초콜릿을 먹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성 기능을 묻는 문답에서 성 관련 여러 점수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이 결과가 초콜릿을 먹은 여성들이 먹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더 젊었다는 기본적인 실험 오차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해석했다. 흥미로운 것은 초콜릿을 먹은 그룹이나 먹지 않은 그룹이나 성적 흥분이나 성 만족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초콜릿에는 성행위 때 행복, 도취감과 관련된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아난다마이드가 적은 양이나마 들어 있다는 점에서 초콜릿이 성적 흥분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그럴 듯하긴 하다.

▶ [week&CoverStory]

▣ 대한민국서 가장 비싼 닭 내놓은 정태한씨

[중앙일보 안충기.권혁재] 누런 소만 한우가 아니다. 검은 소도 있고 얼룩빼기 소도 있다. 1938년 일제가 '한우의 모색을 적갈색으로 한다'는 규정을 만들며 털색이 다른 소들은 사라져 갔을 뿐이다. 일제는 강점기간에 150만 마리의 한우를 수탈해 갔다. 골격이 크고 환경 적응 능력이 뛰어난 점을 탐내서다. 일본으로 건너간 한우는 그들이 자랑하는 와규(和牛)의 한 품종이 되었다. 그만이 아니다. 서구 열강이 한반도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이래 이 땅의 수많은 동식물이 흘러 나갔다. 세계 라일락 시장의 최고 상품인 미스킴라일락은 한 미국인이 1947년 북한산에서 가져간 씨앗 하나에서 비롯됐다. 영국의 위슬리식물원에서는 한국단풍나무를 심어놓고 물드는 기간을 늘리는 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가 눈앞의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선진국들은 이미 다가올 미래의 종자전쟁 준비를 착착 진행해 왔다.

뜻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허술한 대비를 걱정하고 있을 때, 여기 소리 없이 움직여온 사내가 있다.

<진안>글=안충기 기자 사진=권혁재 전문기자 shotgun@joongang.co.kr>

1. 소석(素石) 이철승의 한마디

2002년 10월, 정태한(54)씨는 전북 진안군 마령면의 산골로 내려왔다. 혼자였다. 인천에서 운영하던 비빔밥 집을 접고서였다. 토종닭을 복원해 명품 한번 만들어 보자는 오래된 꿈 하나가 힘이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먹고사는 문제에서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로 옮겨가고 있었다. 알 잘 낳고 빨리 크는 외래 닭과 승부가 되지 않는 토종닭이지만 육질이 뛰어난 점에 착안했다. 단점과 장점은 생각하기 나름 아닌가. 큰아이가 고3, 둘째가 고1,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산골 숙소 옆의 비닐하우스를 마흔 칸으로 나누었다. 대강의 준비를 마치고 사륜구동 소형 트럭을 몰고 떠났다. 닭을 구하기엔 알을 품고 새끼들을 키워낸 뒤 깃털의 윤기를 회복하는 가을이 제철이었다. 애견연맹 이사직을 맡고 있어 전국 지부를 통해 토종닭 기르는 집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영호남·충청은 물론 강원도 구석구석까지 뒤졌다. 목포에서 페리에 차를 싣고 가 제주도까지 훑고 다녔다. 혹시나 해서 일본과 몽골에까지 알아봤다. 달려가 보고 실망한 때가 대부분이었다. 잡종을 풀어놓고 키우며 토종이라고 우기는 이들이 많았다. 왜 당신 닭이 토종이 아닌지를 설명하다가 아니, 네가 뭔데 내 닭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느냐는 주인에게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입을 닫고 눈으로만 보고 다녔다. 토종닭은 씨가 말라가고 있었다. 명맥이 남아 있는 곳은 깊은 산촌이나 외진 농촌이었다. 6·25 때부터라거나, 시아버지 때부터 씨암탉을 키워왔다는 집은 그래도 믿을 만했다. 그러나 이런 곳의 닭마저 근친교배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나마 사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종계로 쓰겠다고 하면 호의적이던 주인이 안면을 바꾸며 한 마리에 10만원을 넘게 부르기도 했다. '약으로 쓰려고 그런다'고 거짓말하는 법도 배웠다. 닭을 구하면 싣고 다니다 죽을까 봐 진안에 와 풀어놓고 다시 떠났다. 산골의 겨울은 혹독했다. 손 닿는 곳마다 쩍쩍 달라붙었다. 닭장에 따뜻한 물을 부어주고 돌아서면 얼었다. 인부들이 사흘을 견디지 못하고 짐을 쌌다. 한 달 버틴 사람도 월급을 받으면 떠났다. 밤은 적막했다. 눈을 떠 보면 혼자였다. 캄캄한 골짜기 고요한 방에 누워 생각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벌떡 일어나 옷가지를 싸가지고 집을 나서기 수십 번, 돌아오길 그만큼 했다.

2년 동안 11만㎞를 달리며 380여 마리를 구했다. 이 중 토종의 형질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200여 마리를 특성별로 나누어 5개 무리로 만들었다. 토종닭 프로젝트 1단계였다. 그러나 전망은 불안했고 현실은 냉정했다. 모아놓은 돈을 곶감처럼 빼먹다 보니 비어가는 주머니가 불안을 부풀렸다. 늘어가는 닭들만이 위안이었다. 11개의 무리를 만들기까지 종계 보완작업을 만 3년 동안 계속했다. 8촌을 벗어나 크로스 교배를 통해 차근차근 근친을 풀어갔다. 최적의 사육환경과 육질을 찾는 연구와 함께였다. 가둬 키우면 맛이 떨어지고 풀어 키우면 질겼다. 닭이 죽으면 이유를 알기 위해 최적의 요리 시간을 알아내려 셀 수 없이 많은 닭을 실험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와도 잡아주지 않았다. 그러던 2005년 5월 어느 날 소석 이철승(86·헌정회장) 선생을 모셨다.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다. 시대를 풍미하던 정치인 소석은 그가 젊었을 때 2년 반을 보좌한 이래 아버지처럼 모셔온 분이었다. 174만여㎡(52만7000평)의 농장은 본래 소석이 마련한 땅이었다. 토종 복원에 대한 열정을 가상히 여겨 소석은 산을 흔쾌히 정씨에게 넘겼다. 차려낸 닭을 들던 소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태한아, 내가 일제 시기 학도병으로 끌려가게 됐을 때 어머니가 전주의 집 마당에서 잡아 주신 바로 그 닭 맛이구나. 내가 이제 다른 집 닭은 못 먹을 것 같다.”

쏟은 땀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2006년 대량 번식에 들어갔다. 지금 그의 농장에선 2만여 마리의 빛깔 고운 토종닭이 뛰어놀고 있다.

2. 아버지의 걱정

아버지는 김제·부안·진안·정읍 등지에서 농업고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아버지를 따라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진안에 살았다. 학교의 축사가 놀이터였고 동물들이 친구였다. 어떤 날은 아침 먹고 나가 해질녘까지 닭장에 붙어 있었다. 그 앞에서 닭들은 경계를 풀었다. 손바닥에 달걀을 받아보기도 했다. 막 낳은 달걀에 묻은 체액이 손바닥에서 말라가는 느낌은 말할 수 없는 신비였다. 30여 가지의 닭 소리를 구분하는 건 그때의 경험 덕이다. 솔개가 떴는지, 목이 마른지, 알을 낳으려는지 소리만 들으면 안다. 수탉 소리를 흉내 내 암탉을 불러모으기도 한다. 세심한 관찰은 기억으로 남았다. 날렵한 몸, 꼿꼿한 자세, 톱니바퀴처럼 뚜렷한 6·7개의 선홍빛 벼슬, 동그란 눈, 녹두빛 다리…. 척 보면 토종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눈을 그때 얻었다.

1960년대 후반 물 건너온 닭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앉혀놓고 종의 미래를 걱정했다. 근대가 전통을 밀어내고, 속도가 미덕으로 칭송받고, 효율과 능률이 덕목이 돼가던 시대였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구호 아래 생산성 높은 외국의 동식물 종자들이 밀려들던 시절이었다. 아버지는 근시안적 농업정책을 못마땅해했다. 박정희 정권의 서슬이 퍼렇던 때였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고유의 동식물 종마저 외국 종자에 밀리면 30, 40년 뒤면 큰일날 거라 했다. 토종을 상품으로 만들면 에너지 장사보다 훨씬 나을 거라 했다. 어려서는 그 말뜻을 몰랐다.

닭에 대한 관심은 나이 들어서도 식지 않았다. 잠깐의 교사, 소석의 보좌관, 건자재 사업, 골프연습장, 대학교 교직원, 식당을 하면서도 닭은 늘 곁에 있었다. 스무 번 남짓 이사를 다니면서도 닭을 키우려고 되도록이면 뜰이 있는 단독주택을 찾아다녔다. 아파트에 살 때는 베란다에서 키우기도 했다.

3. 도전 '0'

밥 안 먹겠다는 아이들을 따라다니며 입에 떠 넣어주는 세상, 넘치는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그의 평가는 매섭다.

“요즘 아이들은 2차 성징이 엄청 빨리 나타나잖아요. 열 살 좀 넘으면 여자 아이들이 초경을 시작해요. 남자 아이들도 다르지 않아요.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이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죠. 어른들은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다며 아이들을 대견해해요. 이게 먹거리에 포함된 환경호르몬이 우리 몸의 질서를 흐트려 놓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사람들은 몰라요.”

기형아 출생률, 불임률, 영구치가 나지 않는 아이들, 아토피 환자들이 해마다 느는 이유를 그는 불안전한 먹거리에서 찾고 있다. 저온살균 우유가 이 땅에 처음 등장했을 때의 격렬한 논쟁 과정을 예로 들었다. 결국 손을 들어준 건 소비자들 아니냐고 했다. 내 자식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 하는 어머니들의 생각이 시장마저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공급자 위주의 음식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농장의 닭들은 땅을 밟고 자란다. 닭장 바닥은 황토와 짚을 번갈아 30㎝ 두께로 깔았다. 닭들은 미생물이 풍부한 바닥을 헤집으며 활개치고 다닌다. 배설물은 황토와 섞여 자연분해된다. 비가 쏟아진 뒤 푹푹 찌는 날씨인데도 닭장 특유의 역한 오물냄새가 나지 않는다. 비실거리는 놈이 있어도 약을 쓰지 않는다. 풀을 뜯으며 스스로 낫게 내버려둔다. 그렇게 200일 정도 서로 부대끼며 자라면 모두 비슷한 크기가 된다. 다양한 무리가 섞여 자라기 때문에 싸움도 잦다. 암탉끼리의 사랑싸움도 있고, 수탉끼리의 위세싸움도 일어난다. 수탉들이 암탉 한 놈을 쪼아 죽이는 모습도 봤다. 뜯어 말릴 틈이 없었다. 놈들은 야성과 본능에 충실하다. 한쪽에서 알을 낳고, 한쪽에선 알을 품는다. 한낮의 불볕더위에도 활력이 넘친다. 종계장의 수탉들은 암탉 13, 14마리를 거느리면서도 끊임없이 옆 칸의 암탉들을 노린다. 그 때문에 수탉들은 툭하면 갈기 세우고 화통한 울음을 뱉어내며 맹렬하게 부딪친다. 그물 칸막이가 없다면 깃털이 뽑히고 벼슬이 잘려나갈 격한 싸움이다. 콩·옥수수·싸라기·밀·쌀겨 같은 곡물을 주로 먹인다. 보조사료는 특별 주문해 쓴다(정씨는 항생제를 넣지 않았다는 농협사료 김제배합사료공장장 명의의 확인서를 보여주었다). 먹이의 25%는 오염되지 않은 농장 주변의 풀이다.

지난해 8월, 농협중앙회 축산사료연구소에 농장의 닭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알아보려고 검사를 맡겼다. 결과는 베타락탐계·설파계·테트라계·유기인계·유기염소계·카바마이트계 6개 항목 모두 불검출. 항생제나 성장촉진제를 쓰지 않으니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뿌듯했다. 11월 29일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안장수출장소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받았다.

4. 20만원짜리 백숙, 1380원짜리 알

어디 내놔도 통하리라는 자신감이 커졌다. 질러가기로 했다. 목표는 상권 중의 상권인 서울 강남. 그러나 세상일은 마음 같지 않았다. 논현동에 가게 낼 준비를 하느라 정신 없던 올 4월 4일 김제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자연상태에서 키우는 닭에게 AI는 하찮은 병이라는 확신이 있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그게 아니었다. 병은 전국으로 확산되며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문제는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발병지 반경 3㎞ 이내의 조류는 모두 살처분한다는 규정이었다. 엉뚱한 불똥이 튈 수도 있었다. AI에 걸린 닭들 속에 농장 닭을 넣어 감염이 되는지 실험해 안전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진안 지역이 이제껏 AI의 무풍지대인 게 다행이었다.

더는 미룰 수 없었다. 5월 6일 가게 '마령농장'의 문을 열었다. 시골의 농장에서 길어온 물로 조리를 해냈다. 제주 삼다수가 개발될 즈음 한 유명 우유회사에서 생수사업을 제안해 왔을 정도로 수질이 뛰어난 물이다. 주위에선 딱하다는 시선이었다. 이 와중에 닭집이라니, 게다가 삼계탕이 6만원, 백숙이 20만원에 60만원짜리 용봉탕까지? 다들 수군대며 미쳤다고 했다. 가게는 한산했다. 이틀에 한 팀이 오기도 했다. 불안해하던 직원들이 하나 둘 그만두기 시작했다. 초조했다. 그래도 매일 육수를 끓였다.

“여보 걱정 말아요. 난 이 닭 믿어요. 얼마나 정직하게 키웠는지 내가 알잖아요. 알려지는 게 문제지. 알려지기만 하면 걱정 없어요.” 패물까지 팔아가며 버텨온 아내의 응원은 무엇보다 큰 힘이었다. 한 달이 지나며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 닭을 먹지 않는다는 어느 대기업 CEO는 친구들과 함께 왔다가 맛에 반했다며 만족해했다.

7월 7일 말끔한 차림의 신사 둘이 찾아왔다. 궁금해서 왔다고 했다. 대체 어떤 닭인지 이야기 좀 들어보자고 했다. 그간의 과정을 보탬 없이 말해줬다. 함께 진안의 농장을 꼼꼼히 둘러본 뒤에야 그들은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다. 백화점 상품 개발을 하는 직원들이었다. 달걀까지 포함한 유해물질 검사를 다시 했다. 결과는 역시 불검출. 농장의 닭과 달걀이 이달 6일부터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에 '마령재래토종닭'이란 이름으로 등장한 과정이다. 달걀 하나에 1380원, 6만원짜리 백숙용 닭은 같은 매장 유기농 닭 값의 네 배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격이다. 백화점 측에서는 그가 제시한 납품가격을 한 푼도 깎지 않았다. 그는 당당하다. “저 같은 사람이 많아져 공급이 늘면 값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자부는 하지만 자만은 안한다. 내 닭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시작일 뿐이란다. 토종닭에 대한 관심이 늘어 다녀보니 훌륭한 닭이 꽤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개체가 부족해 아쉽단다. 사심 없이 종계를 교류하고 공유해야 종의 발전이 있다고 했다. 그게 세계시장을 뚫고 국부를 창출하는 길이라고 본다.

관찰이 관심이 되고, 관심이 집념이 됐다. 집념은 꿈을 이루는 엔진이 됐다. 눈 들어 멀리 보길 권하는 세상, 그는 고개 숙여 작은 것에 매달렸다. 작은 데서 큰 세상을 찾고 있다.

토종닭이냐 재래닭이냐

외형이나 유전형질에 따른 우리 닭의 기준은 아직 없다. 토종닭이라는 이름도 쓰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재래종과 토착종(전후에 들어와 재래종과 섞이며 국내 환경에 적응한 닭)을 합해 토종닭이라고 하는 쪽이 있다. 일제시대 이전의 닭을 재래닭, 그 뒤 들어온 외래종이 재래종과 섞이며 정착한 것을 토종닭으로 나누기도 한다. 정태한씨는 김치 좋아한다고 서양인을 한국사람이라고 할 수 없듯이, 외래종과 섞이기 전의 우리 닭을 토종닭이라고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있으나 심판관은 없다. 체계적인 연구도 많지 않아 단편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근거한 주장들을 검증하기도 쉽지 않다. 축산과학원 강보석 박사는 “일본의 경우 재래종의 피가 50% 이상이면 일본 닭인 지계(地鷄)로 본다. 우리도 국가 표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기사 속의 '토종닭'은 외래종이 들어오기 전의 우리 닭이란 의미로 썼다. 통념에 근거해 그리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