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8. 26-

농  업  소  식

귀리

농 산 물 유 통 과

보도자료
	제공일 :	2008. 8. 25.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팀
	팀 장 :	김 응 본
	사무관 :	박 봉 수
	전 화 :	500-2043～4
	쪽 수 :	2P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08년 8월 26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耐)재해형 원예 ․특작시설 규격개정

- 비닐하우스‧인삼재배시설‧버섯재배사에 대한  내재해기준 및 규격시설 개정안 지정‧고시(8.26)

- 농업인이 규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해 사업비 지원

□ 농식품부는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및 간이버섯재배사에 대해 재해에 견딜 수 있는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농업인이 규격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경우에 한하여 재해복구 및 각종 시설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재 지원하고 있는 농업종합자금, 재해복구비, 지자체 지원사업 및 ‘08년이후 추진할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등에 이번에 개정되는  규격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 또한, 이러한 시설기준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정규격 시설에 대하여는 재해복구비를 상향지원하는 한편,

- 기존 규격시설은 재해복구비를 시설 내구연한(2016년) 범위내에서 현재 지원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계획이다.

○ 반면에, 농업인이 임의로 설치하는 비규격 시설은 정부, 지자체 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내재해형 규격시설 지정고시 개정안

- 비닐하우스 33종(전문기관개발 23종, 민간개발 10종)

- 인삼재배시설 10종(철재시설 4종, 목재시설 6종)

- 간이버섯재배사 2종

※ 기존 표준규격시설 설치현황

- 비닐하우스 : 총 51천ha중 표준규격 85%(18종 43천ha), 비규격 15%

※ ‘07재해시 지원단가 : (기존규격) 시가의 70%수준, (내재해형규격) 시가 수준

※ 농업종합자금지원 : 시설비의 80%내 융자 (금리 3%, 3년거치 10년상환)

□ 본 개정안은 ‘07.9.28일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내재해기준에 대하여 지자체, 농업인 등의 의견수렴 및 전문기관(농진청, 농공연구소) 시험․검증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자연재해경감과 농업인의 시설 설치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개정내용은 광폭(廣幅) 고측고(高 側高)형 자동화하우스(1종), 이미 고시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파이프 설치간격 조정을 통해 농업인이 다양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모델 추가(4종), 바람 저항성을 강화한 감귤하우스(1종), 간이버섯재배사(2종), 민간 전문업체가 개발한 삼각지붕형 하우스(2종) 등을 추가한 것이다.

○ 농업인, 지자체 등이 본 기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8.26일 개정안을 고시하고, 농업공학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설계도를 상시 게재하는 한편,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농업인 지도‧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제공일 :	2008. 8. 25.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실
	과 장 :	홍보담당관 김정욱
	사무관 :	이재식
	전 화 :	500-2160
	쪽 수 :	11P
	별첨자료 :	있음

이 자료는 2008년 8월 25일 10: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부 출범 6개월 농식품 분야 성과

- 신성장 농식품 산업 육성,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농어가 경영안정 및 부담 완화 등 농식품 정책의 기본틀을 마련

성 과

□ 2월 25일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농림어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농식품 정책 방향과 과제 정립,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농어촌의 활력 증진, 규제 완화, 조직과 행정 문화 쇄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음.

□ 지난 6개월간 성과를 요약해 보면,

① 농림수산식품부 출범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농식품 정책의 비전과 방향, 목표와 과제를 새로이 정립하고 정책 추진방식과 체제, 추진전략도 대폭 개편.

○ 농정의 기조를 농수산물 생산 증대와 공급자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농어업을 2,3차 산업과 융복합화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희망과 비전이 있는 강한 농식품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둠.

○ 농정지표를 『일류 농림수산식품』과 『강한 농산업』을 육성한다는 비전 하에, 긍정적 현장농정, 신뢰받는 농식품 산업, 희망찬 농어촌, 창조적 농어업인,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구현하는 것으로 설정.

- 활기찬 시장경제, 글로벌 코리아 등 국정지표에 맞춰 농어업도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유통·서비스·경영과 결합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정 목표 설정

- 농식품 유통혁신, 핵심인력 양성, 식품산업 육성, 시군단위 유통회사 등의 과제를 역점 추진하여 돈버는 농어업과 강한 농산업, 그리고 살맛나는 농어촌 실현을 위한 세부 시책을 추진

- 식품산업진흥법령 제정, 식품산업본부 및 식품산업정책단 신설 등을 통해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제를 갖춤.

○ 농정의 범위도 농수산물 생산에서 탈피, 시장과 경영, 기술과 자본, 금융과 기업을 포함하는 농기업, 농식품산업으로 확대

-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의 추진

○ 농어촌은 선진일류국가 시대에 알맞은 국민의 풍요로운 생활공간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미래자원을 개발하는 수단 강구

- 농어촌을 산업·문화·레저·관광·복지를 포함하는 전 국민의 사랑받는 생활·휴양 공간으로 인식(녹색 성장의 기반)

○ 정책 추진 방식도 공급자 위주의 하향식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와 농어업인 등이 주체가 되는 현장위주,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농정으로 전환함.

② 국민의 높아진 식품안전 요구에 부응하여 농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개정, 정책개발, 제도개선을 추진

○ 식품업무의 이관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출범(2.29)을 계기로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일관된 안전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 마련(7.11)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확대, 생산해역별 위생등급 설정관리, 안전성조사 강화 등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

* ‘12년까지 GAP 생산비중을 1%에서 10%로 확대, HACCP적용 축산물 유통비중을 80%까지 확대,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등

- GAP 및 쇠고기, 수산물의 이력추적제 확대 등을 통한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09.6), 넙치 등 14개 수산물 이력추적제 도입(‘08.8) 등

- 축산물위생심의회, 농식품안전자문단, 도축장평가 등 각종 정책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신뢰 구축

- 식품업체의 안전관리 시설․장비 지원과 공공기관․대학 등 시설․장비 활용 등 식품업계의 자율적인 식품안전관리 능력 배양

○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08.6),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학교 등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함

-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수를 약 64만여 개소로 확대

-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도적으로 음식점 원산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속인력도 대폭 확대(1,100명)하고 실효성도 높임(8.20 현재, 허위표시 143건, 미표시 31건 적발)

-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검찰청·식약청·지자체와 협의회 구성, 공동업무지침 마련, 무작위 추출 전산프로그램 활용 등 추진

○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수출국의 사육·도축단계부터 국내 검역·유통단계까지 단계별 검사 및 관리를 강화

- 현장검사 → 역학조사 → 관능검사 → 정밀검사 단계별로 수입위생조건 및 검역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사

- 국내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 수출작업장 점검 및 정보 수집

- 혀·내장 수입은 모두 조직검사 실시하고 SRM 발견시 5회 연속 강화 검사 실시

- 2010년 쇠고기의 유통경로추적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연구 용역 추진

○ 4월에 발생한 AI에 대해 조기에 방역을 완료하고 연중 상시방역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청정국 지위 회복(8.15), UN의 AI 방역 모범국가 지정 등의 성과.

③ 유류·사료·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가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

○ 유가 상승에 대응,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량을 실수요(2,632천㎘) 수준으로 확대하고,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함

- 고효율 난방기 선정(33개), LED(발광소자) 집어등 개발 등.

- 연료비 비중이 높은 쌍끌이, 채낚기 어선 등을 중심으로 감척사업 확대

○ 사료가격 상승에 대응,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1.5조원)와 지원금리를 인하(3%→1)하고, 사료 수입원료 무관세 적용 품목도 확대(3개→19)하였음.

○ 화학비료 가격 상승에 대응, 정부가 가격 상승분의 30%, 농협 등이 40%를 부담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을 확대함.

○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비, 축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 한우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한우 다산우 지정제 도입,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거세 한우 1+등급 ; 10만원/두) 등을 통해 축산물 품질수준 제고

- AI, 소 브루셀라병, 돼지 열병 등 주요 가축질병 근절,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제2녹색혁명』과 연계, 조사료 재배 면적 확대(‘12년까지 370천ha),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 확대 등 축산농가 경영 안정

○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업인을 위해 쌀·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조업재개 및 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난 해소.

- 피해주민 지원 및 환경복원을 위한 특별법(3.14)과 시행령(6.13) 제정.

- 피해지역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거쳐 어선조업 재개(4.18)

○ 농수산물재해보험을 확대하여 재해에 대한 농어가 부담을 완화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5개 추가(감자·콩·양파·고추·수박)하여 전체 15개 품목으로 확대

- 넙치를 대상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도입(7.1)

○ 농기계 임대 및 위탁영농을 촉진하는 농기계 은행사업을 시작하여 영농편의와 농작업의 경제성 향상 도모

- 1조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조성, 농기계 구입 부담을 완화

- 농협에 농기계 은행사업본부 발족(8.1) 및 농기계 매입 추진중

* 5년간 1조원을 투자하여 약 2조원 수준의 부담완화 효과

○ ’08년 상반기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2,061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

-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수출확대

④ 주요 생필품 가격 안정과 도농간 상생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생활에 가까이 가는 생활밀착형 농식품 행정을 구현

○ 추석절 물가 상승에 대비하여 사과, 돼지고기, 고등어 등 16개 특별품목 중점 관리, 비축물량 방출, 전국에 2,297개 직거래장터 개설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함.

- 8.25~9.12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식품 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운영

○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정부비축 벼 방출, 농협 보유 쌀 공매 등으로 쌀값 상승세를 완화함.

- 밀 등 주요 곡물의 할당관세를 무세화하여 식료품 가격 상승 압력 완화

○ 소비지-산지 상생협력사업 추진으로 직거래 확대 및 공정거래 분위기 조성

○ 산지유통체계를 시군 광역단위로 개편함으로써 소규모 산지조합 중심의 영세한 유통체계를 극복 추진

- 생산자단체 수취가격 제고,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 유도

○ 쌀가공식품 개발 및 쌀면 제조업체에 수입쌀을 밀가루 가격 수준으로 공급하는 등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한 대체식품 보급을 확대함.

⑤ 복지·교육 등 농어촌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어업의 1·2·3차 복합산업화 및 도농교류 촉진을 통한 농어촌 활력을 증진.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07년도 시행계획 평가와 ‘08년도 계획 수립(‘08.5)

- ‘07까지 132개 사업 11.4조원 집행 및 ’08년도 시행계획 수립

○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확대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지역 및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를 통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08.4)

-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를 보장하여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08.6)

○ 농어촌 고용증가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시․군 농어촌활력증진계획의 수립(‘08.2) 추진

- 시군별 자율적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신활력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특화품목육성 등 3개 유사사업을 통합

- 지역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 산․학․연 네트워킹, 선도산업 마케팅, H/W보완투자 등 추진

*  3년간 총 고용증가 38천명, 기업유치 457건 등 목표

○ 『도농교류촉진법』 하위법령을 마련(6.22)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 등 도시민이 농어촌에서 체험·관광·휴양을 할 수 있는 기반 더욱 확충

- 올해부터 아산 짚풀문화제 등 18개 농어촌 마을축제를 지원하고, 마을 주민이 주도한 여름휴가 캠페인 등도 지원

- 도농 상생기반 구축을 통한 농어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

⑥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농수산업 지원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

○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97건의 농어업 분야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28건은 제도개선을 완료함.

-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 등

- 농식품 분야의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실효성이 상실된 규제의 폐지

○ 법령 제·개정시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자체심사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규제개혁 건의를 수렴하기 위한 『규제개혁 코너』를 신설

- 규제개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워크샵·특강 등 교육·홍보 추진

○ 농식품업 예산 구조도 생산 기반투자 중심에서 돈버는 농어업 실천과 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체제로 개편 추진

- 생산증대 위주의 예산지원을 지양하고 사람·조직·시스템 개혁에 중점 지원

○ 296개 농림분야 사업을 대폭 통폐합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⑦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직과 기능 개편, 제도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행정 문화를 정립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

○ 농림부와 수산부문의 통합에 따라 농업과 수산 직원 중 1/3을 교차 배치, 톱다운 인사제도 도입 등 신속하게 조직을 융합시켜 화학적 융합이 잘 된 부처로 평가 받음.

○ ‘30% 일줄이기’ 추진, 42개 위원회 중 23개를 통폐합, 위임전결 비율을 확대하는 등 대대적 행정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화와 새로운 행정문화를 정립

- 권위주의적 행정문화 타파와 섬기는 농정의 구현

- 긴급사안 발생시, 『선조치 후보고』 체제 정착

○ 농어업·식품단체의 정책개발제 도입, 전화민원 사전예고제, One-call 서비스 실시 등 섬기는 행정을 직접 구현함.

- 장관부터 매주 현장 확인 방문으로 현장 중심의 실용행정 구현

- 각종 동아리 모임을 농촌현장과 연계, 실질적 봉사(장수사진 촬영 등)

미흡한 점과 향후 발전 과제

□ 지난 6개월 동안, 다양한 분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협의와 관련하여 광우병 논란과 촛불시위를 야기하고,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점 등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음.

○ 그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수립, 집행, 홍보 및 평가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임.

□ 글로벌 시대에 부응, 근본적인 『강한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산업 정책방향과 과제를 보다 뚜렷하게 정립하고 구체화할 것임.

○ 4,800만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

- 농약 등 잔류물질 관리 강화, GAP·HACCP·이력추적제 확대 등 농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

-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검역관 현지 파견, 철저한 검역, 유통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

○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강한 농수산업 육성

- 중소농어가 품목별 조직화, 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 농자재 가격 상승 대비, 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 등을 통해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림수산업으로 육성.

○ 유통비용을 줄이는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산지유통을 주도하게 하고, 사이버 거래, RFID 도입,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

○ 식품산업을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

- 식재료 산업 및 외식산업 진흥, 한식세계화 등 식품산업이 농어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육성.

- Korea Food Expo(10.13~19)를 개최, 국내외에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홍보.

○ 삶터·쉼터·일터가 조화된 풍요로운 농어촌을 건설

- 관광·레저·음식 등이 결합된 농어촌형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살맛나는 농어촌을 조성.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복지증진 시책 추진

○ 농어업 분야에서의 『녹색 성장』 과제 발굴, 추진

- 정부가 새로운 60년 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제2 녹색혁명, 바이오에너지 사업, 친환경농어업 확대, 녹색성장 R&D 등 농식품 분야 관련 과제들을 발굴하고 체계화.

○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추진

- 당면한 농어촌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농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투자 활성화, 수출 100억불 달성, 한우산업 발전, 농자재 가격 상승 대책 등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T/F를 구성하여 조기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붙임>

새정부 출범 6개월간 농식품 정책 성과

1		새정부 농림수산식품 정책 방향 정립

□ 농산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세계와 경쟁하는 일류 산업으로서 강한 농림수산업을 육성

○ 농식품 수출로 농산업 성장을 견인

○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삶터, 쉼터, 일터가 조화된 농어촌 공간 건설

□ ‘돈 버는 농어업’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

○ 2008년 업무계획 보고(3.18)를 거쳐 ‘돈 버는 농어업 실현’을 위한 5대 미래전략과제 확정

- 5대 미래과제 : 시·군단위 유통회사, 농어촌뉴타운, 농식품 유통고속도로, 대규모 농어업회사, 품목별 대표조직

○ 과제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공모 시작 등 추진

- 3차례(4월)의 시장·군수 워크숍 개최, 정책설명 및 의견수렴

□ 식품산업 발전을 통한 농식품 분야의 성장동력 확충

○ 관련법령 및 전담조직 확충 등을 통해 식품산업 진흥업무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

- ’07.12.27일 제정된 ‘식품산업진흥법’이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08.6.28일부터 시행

- 농림수산식품부내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할 조직 신설(‘식품산업본부’내 식품산업정책단 신설 : 기존 2개팀 22명에서 3팀 45명으로 확대)

○ 공청회, 협의회 등을 거쳐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안)’ 마련

○ 향후 Korea Food Expo를 통해 전국민이 참여하는 행사 추진

□ 국제 농업협상

○ DDA협상은 각료회의 결렬 이후 향후 일정이 불투명하나 협상 재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향을 재점검하고 G10 및 G33과 공조 강화

- 특별품목․민감품목 등 핵심 관심사항이 협상 최종 타결시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

- 각료회의 논의 내용을 감안하여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분석 작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추후 이행계획서 작성에도 대비

○ FTA 협상은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 등 치밀한 방어 전략과 함께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 기회로도 적극 활용

- 캐나다, 인도, EU와의 년내 타결에 대비, 원만한 협상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협상 출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 가공식품 등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상대국의 관세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도 적극 노력

2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수립(‘08.7.11)․시행

○ 선진 안전관리 제도 확대 및 안전성 조사 강화 등을 통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

-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생산비중을 1%에서 10%(‘12)까지 확대하고, 농산물 안전성 조사도 7만건에서 8만건(’12)으로 확대

․’12년까지 친환경농산물(저농약제외) 생산비중을 9%로 확대

- HACCP 적용 확대, 항생제 사용감축, 적정 사육기준 강화

․ 축산물 HACCP 적용을 전체 생산․유통량의 80%(‘12)까지 확대

․ 항생제 사용 감축 및 적정사육기준 제도 개선 추진

* 수의사 처방제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08.12) 및 적정사육면적고시(’08.10)

- 전국 60개 주요 양식가능 해역별 위생등급을 설정․관리

○ 생산부터 소비까지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이력추적제 등을 통한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 수입산 쇠고기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 의무화(’08.12월) 및 유통경로 추적 시스템 도입(’10.12월)

․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09.6월)

- 넙치 등 14개 어종에 대한 이력추적제 도입(’08.8월) 및 수산시장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개선

○ 민간 참여 확대 및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

- 농식품안전자문단, 축산물위생심의회 등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도축장 평가, 원산지 표시 감시 등에도 소비자 활동 강화

○ 식품업계의 자율적인 식품안전관리능력을 배양

- 식품업체의 안전관리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공공기관․대학등이 보유한 관련 시설․장비를 DB화하여 식품업계 이용 확대

□ 육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강화

○ 원산지 표시를 식육점 등 유통단계는 물론이고, 음식점도 종전 300㎡이상 일반 음식점에서 모든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까지 확대

-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의 영유아 양육시설 및 유치원 등은 관련부처 내부규정에 반영하여 원산지표시 제도화

* 쇠고기에 대해서는 ’08.7.8일부터, 돼지·닭고기는 ’08.12.22일부터 시행

○ 농관원, 지자체, 식약청, 명예감시원 등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08.6.2일부터 전국적으로 특별단속 실시

- 원산지단속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600명을 1,100명으로 확대

* 한우협회 유통감시단(30여명)과 공동으로 전문단속반 편성·운영

- 중앙 및 시도단위에 관계기관간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업무지침에 따라 합동으로 단속계획을 수립

- 전 대상 업소에 대한 무작위 추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공동 활용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정보 시스템, 관세청 통관정보(EDI시스템)를 활용하여 단속 효율성 제고

○ 위반사항 신고자에게는 적발 물량에 따라 최고 2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 민간 감시기능 제고

<단속실적(2008. 7. 8～8. 20)>

구 분		조사 및 홍보업소수	위반 업소(쇠고기)			계 도
			계	허위표시	미표시
누계		개소	건	건	건	명
	계	47,596	202	160	42	41,743
	음식점	41,743	174	143	31	41,743
	판매업소	5,853	28	17	11	-

□ 미국산 쇠고기 안전관리 대책 마련

○ 국내 검역관을 주미 대사관 및 주요 영사관에 파견

- 월령 구분, 도축시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을 점검, 미국의 동물위생 및 식품안전 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

○ 수입물량 확대에 대비 검역 인력을 점차 확충

- 검역 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중부지원의 시설 및 검사장비를 확충하고 타 지원 검역관 조정 배치

- 전국 56개 검역시행장(냉동 창고)의 민간 관리수의사 56명을 가축위생방역본부 소속으로 전환

○ 현장검사 → 역학조사 → 관능검사 → 정밀검사 단계별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및 검역절차에 따라 철저한 검사 실시

- 30개월 미만 연령검정품질평가(QSA) 프로그램 적용 여부 확인

- 수입초기 현물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하고 추가 승인되는 작업장에서 처음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

- 문제 발생시 반송 또는 폐기처분

- 특정위험물질(SRM) 발견(확인) 시 해당 로트 불합격, 미국정부에 혼입 경위 조사 요청 및 5회 연속 강화검사

· 동일 작업장의 다른 로트에서 2회 이상 특정위험물질 발견 시 해당 작업장 작업 중단조치

- 모든 혀, 내장(소장) 수입에 대해서는 조직 검사 실시

□ AI 조기방역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

○ ’03년 및 ’06년 발생사례에 비해 AI 방역을 조기에 완료하여 국민불안감 해소 및 축산업계 피해 최소화

'03/'04년	'06/'07년	'08년
∙'03.12.10～'04.3.20 (102일간) 10개 시·군에서 19건 발생 ※ 총 신고 56건중 19건 양성	∙'06.11.22～'07.3.6 (104일간) 5개 시·군에서 7건 발생 ※ 총 신고 24건중 7건 양성	∙'08.4.1～5.12(42일간) 19개 시·군‧구에서 33건 발생 ※ 총 신고 68건중 42건 양성

○ AI 종식 이후 사후조치 완료로 대내외적 신뢰 회복

- 전국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및 위기경보 해제(6.29)

-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약상 청정국 지위 회복조건 충족에 따라 AI 청정국 지위회복 선언(8.15)

※ UN은 6.17일 우리나라를 AI 대처 모범국가로 지정

3		농어가 경영안정 및 생산비 부담 완화

□ 유류·사료·비료 가격 상승에 대응한 농가 경영안정 지원 확대

○ (유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량을 실수요 수준으로 확대하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적(1년) 지급 추진

- 면세유 공급량 : (‘07) 2,480천㎘ → (’08) 2,632(154, 6.2%↑)

- 경유가격이 기준가격(1,800원/ℓ)이상 상승시, 상승분의 50% 지원

* 에너지 절감을 위한 33개 고효율 난방기 선정

○ (사료)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 금리를 인하(3%→1)하고, 사료 수입원료 무관세 적용 품목 확대(3개→19)

- 금리인하(3%→1%)로 연간 3백억원 지원효과

- 무관세 확대로 연간 지원효과 증가 : (당초)841억원 → (확대)1,188(증347)

○ (비료) 정부가 화학비료 가격상승분의 30%, 농협 등이 40%를 부담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

- 가격인상으로 인한 농가부담은 1,005억원에서 302억원(▴703)으로 감소

- 유기질 비료 공급량을 당초 154만톤에서 200만톤으로 늘리고, 구입비 보조율도 700원/20kg에서 1,160원수준으로 확대(620억원)

- 주요 비료원료 무관세로 연간 98억원 생산원가 절감기대

□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축산업 발전대책 마련(5.29)

○ 품질 고급화

- 품질고급화 장려금 신규 지원 : 거세한우 ‘1＋’등급의 경우 한 마리당 10만원, ‘1＋＋’등급의 경우 20만원, ‘1＋’등급의 돼지고기를 생산한 농가에 두당 1만원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원

- 한우 전두수 인증제 도입, 한우 다산우 지정제 도입 추진

○ 생산성 향상

- 소 브루셀라병 전 두수 검사 및 매몰처분보상금 상향 조정(60%→80%)

- AI·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은 상시 방역 및 예찰 시스템 구축

-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을 2011년까지 70개소로 늘리고, 국고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2012년 100개소까지 확대 설치

○ 축산농가 경영 안정

- 청보리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 사료구매자금 금리 하향조정 및 지원규모 확대 등 사료비 절감 대책 시행

· 조사료 재배면적을 2012년까지 370천ha로 확대

-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을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현실화

- 정체된 우유 소비확대를 위해 소비홍보를 강화하고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신규 유제품 개발 촉진

-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에 소(한우, 육우), 돼지(비육돈), 육계, 산란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2013년까지 대도시 근교에 브랜드육 타운 10개소 조성, 브랜드 직영 판매점·가맹점 대폭 확대 등 산지와 소비지 직거래 체계 구축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07.12.7) 피해어업인 지원

○ 피해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업재개 및 경영난 해소 지원

- 저소득층 피해주민(14천세대) 및 어촌계(114개소)에 쌀(318톤) 및 의약품(114세트) 지원(’08.4)

- 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선어업(‘08.4) 및 마을어업(’08.5～6) 조업재개

- 피해지역 정책자금(836억원) 상환연기(‘08.3) 및 특별영어자금(250억원) 지원(‘08.4)

○ 유류피해 주민 지원 및 환경 복원을 위한 특별법(‘08. 3.14) 및 시행령(’08. 6.13) 제정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농수산물재해보험을 확대, 재해에 대한 부담완화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5개 추가하여 15개 품목으로 확대

* 대상품목 : (’07) 10 → (’08) 15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떫은감․밤․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

* 가입실적(’08.7월) : 가입농가 32,086호, 가입면적 25,755㏊, 가입률 28.5% (성과목표의 100% 달성)

○ 자연재해시 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도입 및 시행(’08.7.1)

* 대상목적물 : 넙치 및 육상수조식 양식시설

* 대상재해 :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이상조류·적조, 수산질병 등

□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 농기계 구입․이용 부담 완화

○ 농기계 임대 및 위탁영농을 촉진하여 영농편의와 농작업의 경제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기계 은행사업 시작

- 농기계 은행사업 추진 관련 조직 확충(농협)

*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 단장(전문직) 채용(‘08.7.1) 및 농기계은행사업본부 발족(’08.8.1)

- 농기계은행사업 참여조합 선정(700개소)

- 중고농기계 매입 추진(‘08.8월부터)

※ 5년간 1조원을 투자하여 약 2조원 수준의 파급효과 예상

□ 농림수산식품 수출 확대

○ ’08년 상반기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2,061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07년 상반기 1,698백만불)

- 인삼(22.7% 증가), 김치(12.0), 채소(17.1), 참치(33.7) 등 주력 수출품목 대부분이 증가 추세

○ 일본․중국 등 기존 시장 뿐 아니라 러시아․ASEAN 등 신규 시장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시장이 다변화

- 일본(21.8% 증가), 중국(23.1), 러시아(40.0), ASEAN(46.6)

※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한 것은 시장개방에 대비한 적극적 수출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평가

* 해외시장 다변화 노력 및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 지원 등

○ 2013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 추진

□ 해외 농업자원 개발 활성화

○ 국내외 성공 및 실패사례 분석,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여『해외농업개발 추진방안*』마련(5.16)

* 전문가, 학계, 업계, 관련기관 등으로「 해외농업개발포럼」을 구성, 의견수렴

○ 해외농업개발 협력단 구성으로 범 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 제1차 해외농업개발 협력단(단장: 차관)* 회의 개최(6.3)

- 실무 지원조직으로 사무국을 설치(7월), 전문가 인력풀 구성 추진

* 외교부(외교지원), 기재부(재정·세제), 농진청(농업기술), 농촌공사(인프라), 유통공사․민간기업 등 참여

○ 해외농업개발 현지 여건조사 실시

- 외교부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농업개발 가능지역 여건자료수집(5월~)

- 연해주·몽고·캄보디아·라오스에 대한 민․관 합동 현지조사 실시(6~7월)

○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 마련 추진

- ‘09년 예산에 해외 농업진출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며,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

4		국민생활과 가까이 하는 농식품 정책 구현

□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 농식품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대책기간 및 특별관리품목을 설정하여 집중관리 추진(‘08. 8. 25 ~ 9. 12)

- 특별관리품목 : 16개 품목( 쌀, 사과, 배,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 농식품 물가안정대책반 구성·운영

○ 농식품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농식품 직거래 및 공정 거래 지원센터』(aT)와 연계 운영

○ 추석기간 중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품목(사과․배․쇠고기․고등어·조기 )에 대하여는 공급물량을 대폭확대(3배이상)하고 출하동향 점검

○ 다양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설, 축산물·제수용품 등의 특판행사로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

- 전국 직거래장터 2,297개소에서 18일(‘08.8.29~9.15)동안 시중가격보다 10~40% 저렴하게 판매

-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매장 및 직판장 할인판매

□ 쌀값 안정과 쌀 가공식품의 활용 증대

○ 정부비축 산물벼 RPC 인도, 농협 보유 쌀 공매 등으로 시장 공급물량을 확대하여 쌀값 상승세를 완화

※ 정부‧농협곡 공급량을 전년보다 확대

* 정부곡‧농협곡 공매 : (‘07)18천톤 → (’08.2～8) 61천톤

* MMA 밥쌀용 시판   : (’07.3～10) 34천톤 → (’08.2～8) 47천톤

○ 밀 등 주요 곡물의 할당관세를 무세화(29품목)하여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압력을 완화

※ 농림수산분야 무세화 효과 : 연간 2,150억원

○ 쌀면(라면, 국수) 제조업체에 수입쌀을 밀가루가격 수준으로 공급하여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한 대체식품 보급 확대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소비지-산지 상생협력사업 도입·추진으로 직거래 확대 및 공정거래 분위기 조성

○ 농축산물 직거래 규모(‘08:438억원→’09:1,625) 증가 및 결제기간(5～15일) 단축으로 산지조직의 경영안정에 기여

- 결제기간 : (종전) 20～45일 → (개선) 15～30일

○ 소비·산지업체간 MOU체결이 확대됨으로써 산지조직의 안정적 출하처 확보 및 공정거래 분위기 확산

* MOU체결 사례 : 롯데마트-한국농업CEO연합회, 대상FNF-신안군, 한성식품-전남도·(주)이오팜 등

5		풍요로운 일터․쉼터․삶터를 위한 농어촌정책 추진

□ 농림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추진

○ 농림어업인 삶의 질 5개년(‘05～’09) 기본계획에 따라 ‘07년도 시행계획 추진 및 점검․평가

- ‘05～’07까지 132개 사업(11.4조원 집행, 총 투자비 20.3조원의 56%)추진

- ‘07년 점검․평가 결과 113개 과제 중 104개 사업이 80%이상 성과목표 달성

○ 중간평가 결과 범정부적 추진체계는 정착되었으나 사업추진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에 따른 보완 필요

○ ‘08년도 시행계획(투자계획) 수립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위원회 개최(5월)를 통한 확정 및 국회보고(6월)

- 시행계획 : 총 102개 사업 4조 5,082억원(복지 7,030, 교육8,010, 지역개발 23,888, 복합산업 6,154)

○ 삶의 질 점검․평가단,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6～7월)

* 복지․교육분야(6.19～20, 충북 진천), 지역개발․복합산업(7.17～18, 강원 횡성)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개발제한 해제 준농어촌지역까지 확대(‘08.4)

* 지원대상지역 : 농어촌 및 준농어촌(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04)

* 지원인원 : ‘07) 451천 세대→ ’08) 504천세대

○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농어업인의 연금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최대 지원액을 확대

* 대상 및 최대지원금액 : ‘07) 273천명, 281천원/연 →’08) 288천명, 335천원/연

□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를 보장하여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시 농업종사 사실 확인을 통해 법적으로 농업인 증명이 가능토록 제도마련(‘08.6월)

* 사고 및 재해시 여성농업인은 단순 농촌주부로 간주되어 보상 및 연금 등의 손실과 타직종 취업시 농업종사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

□ 고용증가 및 투자촉진을 위한 농어촌산업육성 체계 정립

○ 시군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신활력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 등 3개 유사 정책을 통합․운영

○ 142개 시․군 참여 3개년(‘08-’10년) 농어촌활력증진계획 수립 (‘08.2)

-  3년간 고용증가 38천명, 기업유치 457건 등 목표 수립

-  ‘10년까지 인재양성, R&D, 산․학․연 네트워킹, 선도산업 마케팅, H/W보완투자 등에 국고 1조 678억원 지원 예정

○ 농촌공사 내 농촌활력사업본부를 설치(‘08.1)하여 지자체의 계획 수립 및 추진 관련 모니터링 및 컨설팅, 평가 실시

- 계획 평가 및 우수모델 공모를 거쳐 인센티브(총 200억원) 지원(‘08.7)

□ 농어촌의 휴양기능 강화 및 도농교류 촉진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하부법령 마련 및 시행(‘08.6.22)으로 도농교류의 제도적 기틀 마련

○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 등 농촌체험·휴양 및 관광기반의 확충

* 녹색농촌체험마을 (‘07) 84 → (’08) 90개소

* 농어촌 테마공원조성(‘07) 4 → (’08) 12개소

○ 대국민 홍보 및 교류활동 지원으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농어촌 마을축제 신규 지원(‘08. 아산 짚풀문화제 등 18개), 농어촌 이야기 공모전 확대(생활/외국인·이민자, 귀농․귀촌인 추가), 마을주민이 주도한 여름휴가 캠페인 발대식(7.10, COEX) 등

○ 도농교류를 주도할 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 실시(8.14 현재, 5,367명)

-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규정(안) 입안예고(‘08.8.5)

6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본격 실시

□ 국정 최우선과제로서의 규제개혁을 추진

○ 농식품 분야의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농식품 산업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발굴, 개선

* 400개 등록규제 중 농업인, 소비자, 농기업 등 수요자 의견을 수렴, 97건을 발굴하고 개선계획을 마련

○ 97건 중 현재 28건에 대해 13개 법령을 개정하는 등 차질 없는 제도개선을 추진(법률 2, 시행령 4, 시행규칙 7)

* 자체개혁과제 발굴, 개선 : 도농교류촉진법시행령 개정 등 8건

□ 농지제도 개편 등 규제개혁과제 발굴, 개선

○ 농업진흥지역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등 농지활용 촉진을 위한 농지법시행령 개정(6.5)

*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 간소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확대, 농지전용 허가권한 위임 확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획일적 적용 완화 등

○ 축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개정(8.20)

*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 완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지정신청서류 간소화 등

○ 자율경영 등 영업규제 완화를 위한 수산업법시행령 개정(7.28)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관광지․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숙박시설  바닥제한면적 확대(660㎡→1,000㎡) 등

○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사항 및 사업계획 승인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도록 농어촌정비법 개정(3.28) 등

□ 행정조사 정비․행정제재 합리화 등 기업활동 촉진 등 제도 개선

○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불필요한 행정조사 폐지 등 추진

- 금년도 개선키로 확정된 5개 과제 중 ‘동물약사 감시’, ‘전국일제소독의 날 점검’ 등 2건은 개선 완료

* 수입식물검사장소 점검, 수출입식물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점검, 연근해어업 조업상황 등의 보고 등 3건은 12월까지 개선예정

○ 농기업의 여어부담 완화를 위해 양벌규정 완화

- 농림수산 관련법령 중 양벌규정이 있는 법령(36개)를 정비

□ 규제심사 강화 및 교육․홍보

○ 법령 제․개정시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자체심사 강화

* 수요자가 참여하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운영(8월까지 6회)

*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등 17개 제․개정법령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 등 추진

○ 국민들의 규제개혁 건의를 수렴하기 위한 『규제개혁 코너』 신설, 운영(6.1)

* 97개 규제과제별 추진내용 및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규제관련 내용 건의를 위한 『제안코너』도 마련 운영

○ 규제개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강화

* 주요 개혁내용에 대해 대국민홍보 등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

* 간부급 워크샵(4.4), 규제사례 특강(4.29, 파주시장), 교육기관을 통한 규제개혁 교육(7.4, 7.29, 8.26) 실시 등

<참고>

규제개혁 추진과제별 내용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ꊱ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지이용 규제개선 (3건)
ㅇ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 간소화 -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택지․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택지․산업단지 개발사업기간 단축 및 농촌경제 활성화	농지법시행령 개정 (‘08. 6. 5)
ㅇ농지전용 허가권한위임 확대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안 및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의 농지전용허가 권한 지자체 위임	허가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농지법시행령 개정 (‘08. 6. 5)
ㅇ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획일적 적용 완화 - 농업진흥지역 개발시 타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	농업인 재산권 행사 및 기업의 개발용지 확보	농지법시행령 개정 (‘08. 6. 5)
ꊲ 농기업․자영 농어업인 불편해소 및 부담완화 (10건)
ㅇ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확대 - 농업인이 골프장, 승마장 등 레저형 산업 등에 농지출자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 출자로 농업인의 소득창출	농지법시행령 개정 (‘08. 6. 5)
ㅇ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 - 농업진흥지역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규모 확대(현행 3천㎡ → 1만㎡)	농업인 소득 증대	농지법시행령 개정 (‘08. 6. 5)
ㅇ농약방제업의 신고절차 간소화 - 농약방제업 신고시 신고증 교부기간을 2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	행정절차 간소화로 불편해소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08. 6.30)
ㅇ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등 지정신청 서류 간소화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지정신청 시 1월이상 생산․영업실적으로도 HACCP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농업인 불편 해소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개정 (‘08. 6.30)
ㅇ어선등록 신청서류 간소화 - 어선등록 신청서류중 선박수출국가의 선박국적 말소 또는 상실사실 증명서류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제출을 면제	어업인 불편 해소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08. 9.30)
ㅇ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 포획․채취해제 허가 신청시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복서류 간소화	행정절차 간소화로 어업인 편의 도모	어업허가및신고등에 관한 규칙 개정 (‘08. 3.31)
ㅇ어업허가 신청서류 완화 - 어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어업허가 신청서류 제외	행정절차 간소화로 어업인 편의 도모	어업허가및신고등에 관한 규칙 개정 (‘08. 3.31)
ㅇ어선의 선박국적증서 등 비치의무 완화 -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를 면제	어업인 부담경감 및 불편해소	어선법시행규칙 개정(‘08. 7.31. )
ㅇ수산물 표준규격화 표시의무 완화 - 표준규격품 표시 의무규정을 선택규정으로 하여 민원인 선택권을 확대	어업인 불편 해소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08. 8. 4)
ㅇ전통식품명인 지정 취소기준 구체화 - 전통식품 명인 지정기준 심사, 명인지정신청서 제출서류 및 사실조사서 작성 제출서류 중 “활동상황” 삭제	농어업인 불편 해소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08. 8. 4)
ꊳ 영세 농어업인 보호 및 소득지원 (1건)
ㅇ농업의 정의범위 확대 - 농업 여건변화에 따라 곤충․파충류 등 기타동물 사육도 농업범위에 포함하도록 확대	농업정책 대상 확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08. 6.30)
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업추진 용이 등 제도개선 (4건)
ㅇ오지종합개발 사업계획 승인권 지자체 위임 -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사항 농어촌정비법 반영 및 사업계획 승인권을 지자체 이양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추진 용이	오지개발촉진법 폐지 및 농어촌정비법 개정 (‘08. 3.28)
ㅇ동물약국 개설 등록신청서류 및 신청절차 간소화 - 동물약국 등록신청시 신청서류 제출규정 삭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설등록 신청 개선	민원인 편의 도모	동물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08. 5.19)
ㅇ동물용의약품 등 인․허가 관리 간소화 - 동물용의약품 제조품목 허가 및 도매상 허가 신청시 서류제출 규정 삭제 및 보고시기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추진 용이	동물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08. 5.19)
ㅇ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 추천제도 폐지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추천서 발급을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도록 추천제도 삭제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추진 용이	농지법시행령 개정 (‘08. 6. 5)
ꊵ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2건)
ㅇ특산물 등의 품질인증의 구체적인 기준마련 - 특산물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기준 구체화	농식품산업 육성 도모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08. 6.28)
ㅇ수산물 등의 품질인증신청서류 간소화 - 내용 불명확한 ‘생산․구매확인서’ 서류 삭제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08. 8. 4)
ꊶ 농기업 자율경영을 위한 영업규제 완화 (8건)
ㅇ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처벌기준 완화 - 사료제조업자의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미 준수시 과태료 처분은 제외	경영자율성 도모	사료관리법 개정 (‘08.3.21)
ㅇ동물용의약품 제조소의 시설기준 중 면적기준 삭제 - 동물용의약품 제조소, 동물약국, 도매상 시설기준 삭제	경영자율성 도모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개정 (‘08. 3.21)
ㅇ도매시장 중도매인 상한 수 조례규정 개정 - 중도매인의 진입과 퇴출을 등 장벽 해소를 위해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조정	시장기능 활성화	서울시 조례개정(안) 장관승인 (‘08. 5.22.)
ㅇ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 완화 -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영업소시설 기준 완화	경영자율성 도모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개정 (‘08. 8.20)
ㅇ식육판매업영업자 행정처분기준 완화 -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 판매표지판에 식육의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현행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경고’로 완화	경영자율성 도모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개정 (‘08. 8.20)
ㅇ연근해 채낚기어선 집어등 최대전력기준 재설정 - 현행 집어등의 광력기준을 하향 조정	자율경영으로 어업경영 개선	어업허가및신고등에 관한 규칙 개정 (‘08. 8. 1)
ㅇ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 바닥면적 제한 완화 -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 숙박시설 바닥면적 확대(660㎡→1,000㎡)	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수산업법시행령 개정 (‘08. 7.28)
ㅇ수출입식물 방제기술자 교육 자율실시 - 수출입식물방제업체 종사 방제기술자 교육을 (사)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가 자율 실시	업계의 자율경영 도모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개정 (‘08. 7.28 )

7		새로운 행정문화 정립

□ 수산부문의 통합에 따른 농업․수산 직원을 1/3수준 교차 배치, 톱다운(헤드헌팅, 드래프트) 인사제도 시행 등 신속한 조직융합

○ 통합부처 중 화학적 융합이 가장 잘된 부처로 평가(‘08.4, 청와대)

□ 기존 관행과 절차를 개선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여 『창조적 실용주의』 정착

○ ｢30% 일줄이기｣추진을 통해 업무효율화 및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한 행정역량 확보

-  ‘08년 상반기 중 16.4% 일줄이기 달성(금년 목표의 54.7% )

○ 책임행정,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 정비 및 위임전결 확대

- 42개위원회 중 23개를 통폐합, 장·차관 위임전결 비율을 ｢장관 5.5% → 1.8, 차관 9.6 → 4.1｣으로 전결권 대폭 하부 위임

□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강화를 통해 섬기는 정부, 섬기는 행정 구현

○ 농어업·식품단체의 정책 개발제를 도입하여 총 71개 단체 514건의 정책제안 접수, 총 386개를 채택 올해 중 117개 반영

○ 장관의 주말 현장 확인 방문, 시장․군수와의 농정 워크숍 및 hot-line 구축, 부내 동아리 모임을 농촌 현장과 연계

○ ｢전화민원 사전예고제｣ 및 ｢One-call서비스｣실시, 과장이 민원인 직접 상담, ｢농어업 종합상황실｣확대·개편

▶ 농민신문

▣ 농업-식품, 상생의 길 ①농업계-식품업계 ‘동상이몽’

우리농산물 원료 사용요구에 식품업계 ‘시큰둥’

위기에 처한 농업을 살리는 데 ‘식품이 희망’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정작 농업을 위해 동력이 돼줘야 할 식품업계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수입 원료로 만든 제품과 차별화가 안되는 상황에서 몇배 비싼 국산 농산물을 굳이 사용할 이유가 있느냐고 되묻는다. 관세를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대놓고 유전자변형농산물(GMO)까지 들여오고 있다. 누구는 농업과 식품의 상생 자체가 딜레마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농업과 식품산업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한다. 식품과 농업이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과연 요원한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2월25일 취임사에서 “농림수산업이 더 이상 1차 산업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2차·3차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되고,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맡게 됐다. 정운천 전 장관은 식품업계 대표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농업이 그동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생산과 가공·식품 등이 별개로 추진됐기 때문”이라며 “이제 식품업무가 농업 쪽으로 넘어온 만큼 앞으로 농업은 커다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후임 장태평 장관도 6일 취임사에서 “식재료산업을 육성해 우리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과 판로 확대로 농어업과 식품산업이 동반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업무 관장을 두고 ‘숙원이 이뤄졌다’고까지 표현한 농업계의 의지는 분명하다. 식품산업이 농업의 틀 안에 들어옴에 따라 소비자가 지불하는 부가가치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부분을 농업인에게 나눠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입 원료를 쓰지 말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달라는 요구로 이어졌다. 하지만 농업계의 뜨거운 기대와는 달리 식품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값싼 수입 원료를 두고 굳이 국내 농산물을 구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식품업계는 오히려 원료 수입을 자율화해달라, 콩 수입권을 민간에게 넘겨라, 관세를 낮춰달라는 건의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했다.

한국식품관련학회연합회장인 이철호 고려대 교수는 한 언론 기고문에서 “농업계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된 이상 농업생산에 매달리지 말고 식량공급의 주체인 식품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식품산업의 발전을 꾀한다는 발상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곽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 세미나에서 “이는 우산장수와 소금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격”이라며 “국산 농산물 사용의무화 등 새로운 규제를 더해 식품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의 주장도 비슷하다. 박연우 풀무원 부사장은 “농업과 식품이 연계했을 때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지 제시해야 식품업체가 따라갈 수 있는데, 아직 그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후 급격히 오른 국제곡물가격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물가안정 대책의 하나로 밀·콩·옥수수 등 주요 원료농산물의 수입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할당관세물량도 늘어나는 등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가 더 허물어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분당업체들은 이를 빌미로 유전자변형(GM) 옥수수 수입까지 강행했다.

이에 대해 김철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입 대체재 개발과 함께 국내 농산물의 주요 생산지·생산량·품질 등 식품업체가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식품업체들은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원료의 양이 턱없이 모자란다”며 수입의존도를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국내 최대 식품회사인 CJ제일제당은 중국의 북대황그룹과 합자법인을 설립해 원료농산물을 공급받기로 했다. 북대황그룹은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의 2.5배에 달하는 540만㏊를 경작하는 거대 곡물기업이다.

식품안전업무를 생산부서로 이관해야 한다는 농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식품업계는 반대하고 있다. 식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식품공급을 담당하는 부서가 규제까지 맡으면 이는 안전관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식품업체는 그러면서도 농업계가 아닌 유통업체와는 상생을 얘기한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식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고 유통업체의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시장을 흐린다는 주장이다. 결국 아쉬운 쪽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대방에게 먼저 상생을 제안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식품업체가 국내산 원료농산물을 쉽게 조달하고, 원하는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농업계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 농업이 소비지시장의 요구를 생산에 반영하는 시장지향적 산업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 농업-식품, 상생의 길 ②원료자급, 식품산업의 차세대 동력

원료농산물 생산·공급체계 개선 절실, 농지확보·기계화·연구개발 지원 필요

지난 3월 말 포스코(옛 포항제철)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박태준 명예회장이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다. 후배 경영인들에게 한 말씀하라는 주문에 그는 “1993년 포철을 떠나면서 ‘하루빨리 광산을 사라’고 했는데 내 말을 제대로 안들었다”며 못내 아쉬워했다. 식품도 똑같다. 좋은 원료를 제때 싸게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생산설비도 고철 덩어리일 뿐이다. 특히 식품공업은 생산비의 60％ 이상을 원료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원활한 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품원료 농산물, 식량자급률 저하 주범=자급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식량안보’를 내세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식량자급률은 49.2％,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6.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자급률 저하의 주범은 밀과 콩·옥수수 등 식품원료 농산물들이다. 사료용을 제외한 연간 식량수요량 1,000만t의 절반을 차지하는 쌀은 거의 자급하지만, 110만~130만t이 소요되는 콩은 15만t 안팎, 180만~200만t이 필요한 옥수수는 6만~8만t을 생산할 뿐이다. 밀은 한술 더 떠 200만t 수요량 가운데 고작 6,000~7,000t을 자급하고 있다.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국내생산과 비축, 수입 등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국내생산(자급)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지만 농지면적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모든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또 비축은 일시적인 식량부족 때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창고비용 등으로 역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방법은 다른 나라에서 값싸게 수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국제곡물값 급등과 주요 생산국들의 잇단 수출 규제 조치에서 보듯 정작 아쉬울 때 필요한 식량을 구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 결국 3가지 수단을 조합해 식량안보를 도모할 수밖에 없다.

◆식품업계 ‘탈한국화’ 선언=똑같은 상황이지만 이를 식품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식량안보가 아니라 원활한 공장 가동을 위한 원료 확보이며, 이것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이다. 어디서 원료 조달을 하든, 그것을 어디에 팔든 이는 부차적인 문제다. 풀무원과 CJ 등 주요 식품업체들이 해외에 원료공급 기지를 갖추고, 판매 역시 우리보다 몇십배 큰 중국시장을 겨냥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처럼 식품업체들이 다국적기업화해서 ‘탈한국화’ 한다면 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라거나, 국내에 안정적으로 식품을 공급하라고 요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으면 소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접는다. 이 괴리를 메워야 농업과 식품의 상생이 가능하며, 그 길은 농업계가 찾아야 한다. 식품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품질의 원료농산물을 합리적인 값에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농업계의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축산가공품을 제외한 식품공업의 생산액을 한해 20조~30조원으로 보는데 국산원료의 사용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부분이 밀과 콩·옥수수이며 다른 곡류와 신선농산물 말린 것 등이 뒤를 잇는다. 한해 매출액이 50조원에 이르는 외식분야는 비교적 국내산 농산물 사용 비율이 높아 60~70％에 이른다(2007 한국외식연감 자료).

◆자급률 최소 30% 돼야 시장 영향력 발휘=따라서 밀·콩·옥수수의 생산기반 확충과 식품업체 공급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농식품 생명산업의 선진화 전략’ 심포지엄에서 최소 30％는 자급률을 갖춰야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만큼의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밀과 콩·옥수수 모두 각각 10만㏊의 재배면적이 필요하다. 이는 1990년 이후 우리나라 경지면적이 33만㏊나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는 규모다. 문제는 그 면적을 어느 지역에 확보하며, 어떻게 단지화해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선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가 전북 완주군 동상면에 조성한 논콩 기계화단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벼 없는 면’을 목표로 전체 경지면적 140㏊에 모두 콩을 심고 동력분무기와 퇴비살포기·파종기·관리기·중경제초기·예취기·탈곡기·선별기·정선기·건조기 등을 투입, 모든 작업을 기계화해 생산비를 크게 낮춘 경우다.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 특히 밀의 경우 거의 모든 공장 설비와 제품 개발이 외국 품종의 특성에 맞게 이뤄져 있는 만큼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다수성 품종 개발도 필요하다. 또 지금 같은 곡물부족시기가 아니라 수급이 안정됐을 때도 지속적으로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한때 벼 면적을 줄이려고 논콩 재배를 지원하다가 재원이 부족하다며 슬그머니 없애버린 식의 정책이 되풀이돼서는 곤란하다. 환경·경관보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원료곡물류를 제외한 신선농산물은 대부분 수입산과 차별화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이력추적과 원산지표시를 정교하게 준비해 슈퍼마켓과 식당까지 적용 범위를 차츰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 산지 1차가공시설 등을 보완, 식품업체 등이 다시 처리하지 않도록 일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식품업체들이 다국적 식품메이저들을 상대로 맨땅에서 싸우기보다는 판매기반이 탄탄한 국내시장을 굳건히 다지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차세대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일. 이것이 농업계가 식품업계에 제안하는 원료자급의 요지다.

▶ 연합뉴스

▣ 고기.과일.채소값 40~70%가 유통비용

추석을 맞아 한 유통회사가 내놓은 농산물 선물세트 (자료사진)

소매 단계에 22~39% 집중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의 핵심으로 유통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현재 농축산물의 경우 산지에서 30~60원에 불과하던 것이 여러 유통 단계를 거쳐 각종 비용과 이윤이 쌓이면서 결국 소비자에게 100원에 팔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2007년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42개 대표 농축산물의 다양한 유통경로를 추적, 가격 형성 과정을 분석한 결과 평균 농가 수취(최종가격 중 농가 몫) 비율은 44.1%, 이윤을 포함한 유통비용은 55.9%로 집계됐다.

소비자가 100원짜리 농축산물을 샀을 때 농가에 돌아가는 돈은 44원 뿐이고, 나머지 56원은 모두 유통.판매에 관여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얘기다.

55.9%인 유통비용을 다시 성격별로 분해하면, 운송.포장.수수료 등 고정비 성격의 직접비가 17.2%, 임대료.인건비 등 간접비가 18.2%를 각각 차지하고 나머지 20.5%는 이윤이었다. 단계별로는 출하와 도매 단계 유통비가 각각 15.5%, 11.4%인데 비해 소매단계에서 무려 29.0%가 집중적으로 추가됐다.

종류별 평균 유통비용 비중은 ▲ 쌀.콩.감자 등 식량작물 55.3% ▲ 배추.무 등 엽근채류 70.0% ▲ 수박.참외.토마토 등 과채류 39.7% ▲ 고추.마늘.양파 등 양념채소류 61.6% ▲ 사과.배.포도 등 과일류 53.3% ▲ 장미.국화 등 화훼류 57.7% ▲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류 40.7%로 조사됐다.

소매단계 유통비만 따지면 화훼류가 39.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엽근채류(34.6%), 식량작물(33.8%), 양념채소류(31.4%), 과일류(22.5%), 축산류(22.3%), 과채류(22.0%) 등의 순이었다.

주요 세부 품목별로는 대파(81.5%).당근(75.1%).봄감자(72.2%).가을배추(70.0%).상추(68.5%).고구마(64.4%) 등의 유통비 비중이 60%를 웃돌았고, 장미(58.5%). 복숭아(57.4%).감귤(56.3%).풋고추(54.2%).배(50.0%).닭고기(49.1%).사과(43.6%).돼지고기(41.4%) 등도 절반을 웃돌거나 육박했다.

방울토마토(37.6%).쇠고기(37.4%).계란(34.9%).쌀(21.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대체로 부피가 크고 무거운 품목, 저장성이 낮고 산지 포장화가 미흡한 품목의 유통비용 비율이 높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농축산물이 산지에서 도매시장을 거쳐 일반 소매상에 풀리는 경우 평균 유통비 비중이 56.5%인데 비해 농가가 유통업체에 직접 공급하면 45.0%로 11.5%포인트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농가-유통업체' 형태의 직거래에서 생산자는 도매시장에 넘긴 것보다 21.9% 정도 높은 값을 받았고, 소비자도 일반 소매점보다 7.7%정도 싸게 살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