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8. 27-

농  업  소  식

살기좋은 농촌마을

농 산 물 유 통 과

보도자료
	제공일 :	2008. 8. 26.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창의혁신담당관
	과 장 :	정 복 철
	사무관 :	지 정 훈
	전 화 :	500-1636
	쪽 수 :	2P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08년 8월 27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30% 일 줄이기」 상반기 중 절반 달성

- 총 860건의 기존업무 개선․폐지로 미래성장업무 처리역량 확보 -

☐ 농림수산식품부는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업무 처리역량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업무에 활용하고자 지난 4월부터 본부 및 일선 소속기관이「30% 일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중간 점검결과, 현재 업무의 16.4%를 줄여 전체목표의 절반이상(54.7%)을 달성하고 있다.

○「30% 일 줄이기」는 기존 업무내용․절차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불필요한 관행과 절차를 없애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의욕적으로 시작한 업무 효율화 방법이다.

☐ 농식품부는 「30% 일 줄이기」를 통해 축적된 조직역량이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신임 장태평 장관이 강조하는 「강한 농림수산식품부」를 만들어 내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기존 업무가 절감된 내역을 보면,

○ 농림사업 평가대상 사업 115개를 50개 사업으로 조정하고, 기존 과수․채소․화훼 담당부서로 흩어져 있던 원예전문생산단지 업무를 통합하여 한 곳에서 관리토록 하는 등 기존 업무 546건을 개선

○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과장이 직접 담당자와 함께 응대할 수 있도록 응대 방식을 바꾸고, 위임전결 비율(장관결재 5.5%에서 1.8%, 차관결재 9.6%에서 4.1%)을 대폭 조정하여 과․팀장의 권한과 책임행정을 강화하여 신속한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민원과 행정절차 190건을 축소

○ 농지전용허가 및 농촌진흥지역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어행위 지도․단속 등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71건을 권한위임

○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 농림과학기술정책심의회 등 위원회 통․폐합과 사업 심의시 심의회 상정절차를 일부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없애는 등 53건을 폐지하는 등

총 860건의 업무가 개선․축소․이관․폐지 되었다.

□ 농식품부는 금년말까지 각종 위원회와 농림수산사업의 30% 일 줄이기를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창의․실용 행정문화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조선일보

▣ 흰개미가 지구를 구한다?

내장속 미생물서 에탄올 생산 효소 발견

美 "온난화 막는 획기적 기술" 연구 박차

'인류의 운명이 흰개미에게 달렸다?'

나무를 갉아먹어 건물 붕괴를 유발하는 해충으로 지탄받아온 흰개미가 지구온난화 위기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희망으로 주목 받고 있다. 흰개미 창자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차세대 연료인 에탄올 생산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 시사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 최신호(9월호)는 현재 미 정부와 과학연구소들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흰개미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인류의 고민거리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기술 개발이 인류 생존과 번영의 관건이 된 지 오래다. 휘발유 대신 에탄올이 각광받는 것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옥수수나 콩기름 등 식용 작물을 통해 얻는 지금의 에탄올은 세계적 식량난의 주범으로 지탄받고 있다.

식용 작물 대신 대안으로 떠오른 에탄올의 원료는 나무나 풀처럼 도처에 깔린 비식용 식물. 풀(grass)로 만드는 휘발유(gasoline) 대체 연료란 뜻에서 그라솔린(grassoline)이라는 이름도 붙었다. 문제는 나무의 억센 섬유질인 셀룰로오스를 분해해 에탄올을 얻게 해줄 효소를 구하기 힘들다는 점. 미국 에너지부 산하 합동게놈연구소와 캘리포니아 공대의 공동 연구진은 그 열쇠를 흰개미에게서 찾았다며 작년 11월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더 놀라운 건 에너지 효율. 흰개미가 씹어먹은 나무는 당(糖), 이산화탄소, 수소, 메탄 등으로 분리되는데 이를 에너지 효율로 환산하면 90%가 된다. 가령 흰개미가 종이 한 장을 먹고 발생시키는 수소는 2L로,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10㎞ 달리게 할 수 있는 양이다.

천연 에탄올 '생산기지'인 흰개미의 잠재력에 주목한 미 에너지부는 작년 정부연구소 7곳과 대학 18곳, 여러 민간회사 출신의 과학자들을 불러모아 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 3곳을 설립했다. 애틀랜틱 먼슬리는 이번 연구가 맨해튼 프로젝트(2차대전 중 미국의 원자폭탄 제조 계획)에 비견된다며 곧 '해결사 흰개미'란 말이 나올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 농민신문

▣ GAP 도입 6년째 (상)현황

인증 늘어도 추적 잘안돼 소비자 “못믿어”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유해생물 등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2003년 도입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정부는 2013년까지 GAP 인증품을 전 농산물의 1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입 6년째를 맞고 있는 GAP에 대해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들마저도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GAP 현황=GAP 인증농가는 2003년 시범사업 첫해 9농가로 출발해 2006년 3,659농가, 2007년 1만6,796농가에 이어 올 6월 말 기준 1만7,000농가로 늘었다. GAP 인증농가는 이력추적 관리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 인증대상 품목은 쌀 등 식량작물과 특용작물(참깨 등), 약용작물(인삼 등), 버섯류(느타리 등), 채소류(고추 등), 과수류(사과 등) 등 100가지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GAP 민간 인증기관을 받은 곳은 36개소이며 인증 농산물의 세척·포장 등을 하는 GAP 관리시설은 369곳에 이른다.

◆얼마나 팔리나=GAP 인증농가 수는 많으나 대형 할인점 등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많아야 10가지 안팎이다. 주부 오정란씨(48·서울 서대문구)는 “유기·무농약농산물을 잘 알고 있지만 GAP 농산물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할인점에서도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유기농산물처럼 GAP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높은 기대감 등으로 활성화가 잘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뢰 수준은=“얼마 전에 롯데마트 수지점에서 GAP 천도복숭아를 샀지요. 포장지에 이력추적관리번호가 적혀 있어 컴퓨터에 입력해보았더니 나오지 않았어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했으면 추적이 돼야 하는데도 안 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익명을 요구한 한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

롯데마트 월드점(잠실)을 찾은 주부 김모씨(42·서울 강동구)도 “GAP 농산물은 이력추적이 가능하다고 매장에 안내문구가 있어 처음으로 GAP 천도복숭아와 미니느타리버섯, 〈철원 오대 완전미〉를 구입했는데 쌀을 제외하고는 추적이 되지 않아 실망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GAP 농산물관련 정보는 서류나 전산기록으로 관리하면 돼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GAP 농산물 포장지에 인증번호와 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해둔 것은 소비자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전산으로 확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농산물에 문제가 생기면 생산·유통·판매단계별 역추적은 물론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려고 도입한 이 제도가 아직까지는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문제 농산물에 대한 리콜은 물론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GAP 농산물은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GAP 농산물에 문제가 생기면 전산등록이 돼 있지 않아도 서류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 목적대로 신속한 역추적과 소비자로부터 믿음을 얻으려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전산으로 이력추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유럽연합 FTA 협상 27~29일 서울서 회담

정부는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한·EU FTA 협상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FTA 협상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한·EU 확대수석대표 회담이 27~2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점을 감안해 우선은 한·EU FTA 협상에 집중키로 했다.

한·EU 양측은 수석대표 회담에서 상품(농산물 포함), 서비스, 기술표준 분과장을 참석시켜 개방 수준과 원산지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7차 협상에서 양측은 서울에서 개최될 8차 협상이 협상 타결을 위한 마지막 자리가 되도록 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 농식품부 “국민과 소통 부족 아쉬워”

새정부 출범 6개월 성과 평가 … 7개 중점과제 제시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새정부 출범 6개월간의 농식품분야 성과를 평가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협의와 관련해 광우병 논란과 촛불시위를 야기시켰고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발표한 ‘새정부 출범 6개월 농식품분야 성과’ 보고서를 통해 “6개월간 농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책수립과 집행·홍보·평가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 ▲4,800만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 공급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강한 농수산업 육성 ▲유통비용을 줄이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식품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삶·쉼·일터가 조화된 농어촌 건설 ▲농어업분야에서의 ‘녹색성장’ 과제 발굴 및 추진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새정부 출범 후 주요 성과로 농식품산업 육성과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농어가 경영안정 및 부담완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농업정책의 범위를 농수산물 생산에서 탈피해 농기업과 농식품산업으로 확대한 것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또 식품업무의 이관과 농식품부의 출범을 계기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사실도 강조했다. 6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고쳐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을 모든 식당·급식소로 확대했고, 7월에는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점을 꼽았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시행하고, 2012년까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생산비중을 1％에서 10％로 늘리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해썹) 적용 축산물 유통비중도 80％까지 확대한 사례를 들었다.

유류·사료·비료값 폭등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대책도 주요 성과로 밝혔다.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5,000억원 지원, 화학비료가격 상승분의 30％ 보조, 1조원 규모의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축산업 종합 대책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제도개선 부문에서는 중복예산 투입을 막기 위한 296개 농림분야 사업 통폐합, ‘30％ 일 줄이기’ 추진, 돈 버는 농업과 신성장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체제 추진 등을 들었다.

김재수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정의 중심이 과거 생산중심에서, 농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레저·관광이 어우러진 복합산업 육성으로 옮겨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농촌을 활력화한다는 것이 앞으로 농식품부의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 농산물거래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