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8. 27-

농  업  소  식

살기좋은 농촌마을

농 산 물 유 통 과

보도자료
	제공일 :	2008. 8. 27.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	김 정 희
	사무관 :	김 연 백
	전 화 :	500-1820
	쪽 수 :	3P
	별첨자료 :	있음(4)

이 자료는 2008년 8월 28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경제,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되살린다.

- 농촌활력증진사업 워크숍 및 우수시군 시상식, 전북 부안에서 8.28~29일 개최

- 신안군 천일염 세계 명품화, 상주시 명실상감 한우프로젝트 등   우수 시군으로 대통령표창 수상

☐ 신안 천일염을 세계적 명품소금으로, 상주 곶감사료 먹인 한우를 육성하여 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하여 「농촌활력증진사업 워크숍」을 8월 28~29일 양일간 전라북도 부안에서 개최한다.

○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완주 전북지사를 비롯하여 142개 농어촌 시․군 시장․군수 또는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농촌활력증진사업 : 농어촌의 1․2․3차 산업 융․복합를 촉진하기 위해 인재양성, 지역특산물마케팅, H/W투자를 지원 (‘08년 142개 시군에 국비 3,474억원 지원, ’10년까지 국비 약 1조원 지원예정)

□ 첫째 날인 28일(목)에는 농촌활력증진사업 우수사례 발표와 지역특성에 맞는 마케팅방법에 대한 Edu-fair를 진행한다.

○ 이는 농촌활력증진사업 참여 공무원․전문가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문능력을 함양하며, 주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이다.

○ ‘창조적 지역홍보․축제홍보 전략‘ 등에 대한 특강과 함께, 창의적․최악의․이색적 지역홍보 전략 10가지‘에 대해 전문가와 지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 둘째 날인 29일(금)에는 농촌활력증진사업 우수 시․군과 유공자 시상식과 농촌활력증진사업 현장방문이 이루어진다.

○ 장태평 농식품부장관은 대통령 표창 8점, 국무총리 표창 9점, 장관표창 15점 등 총 32점을 시상하고 수상자를 격려한다.

* 대통령 표창 : 강원도 화천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함평군, 전남 신안군, 경북 상주시, 경남 함양군, 김승주(경남 생약농협)

기타 수상자 명단 : 별첨

○ 이번에 수상한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비 총 316억원이 지급된다.

○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부안군 농촌활력증진사업, 「부안 오디․뽕 실크 프로젝트 사업」현장인 오디팜 영농조합을 방문할 예정이다.

□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08 농촌활력증진계획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부안군의 ‘오디․뽕 실크 프로젝트’는

- 산․학․연을 연계한 부안 누에 오디․뽕 클러스터와 전국 유일의 누에마을을 활용한 체험관광 활성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자립형 오디뽕 클러스터의 종합발전으로 생산․가공․유통․R&D 등 전 분야에 걸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부안군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안군의 ‘천사섬 천일염 세계 명품화 사업’은

- 신안군의 천일염을 식품으로 전환하여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하고, 천일염 관련 역사․문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마케팅기법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이를 통해 천일염 관광자원화 및 수출상품화 등으로 연 2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효과 발생과 갯벌 천일염 식품화 및 가공산업 성장으로 2,280억원의 매출신장이 기대된다.

□ 장태평 농식품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하여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열정있는 리더의 육성, 특색있는 향토자원의 발굴, 자율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역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는 한편,

○ “지자체가 더욱 창의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사한 지역정책사업을 점진적으로 통합․지원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첨부 1>

농촌활력증진사업 워크숍 추진계획

1. 행사 개요

□ 목 적

-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담당 시군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의 역량강화 및 상호 네트워킹의 장 마련

- 우수 시군 포상 격려 및 우수 사례 확산 기회 제공

※ ‘07년 이관된 신활력사업과 기존 향토․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을  ’08년부터 ‘농촌활력증진사업’ 으로 통합 추진, 시․군별 ‘08-’10년간 ‘농촌활력증진계획’을 수립 추진 중

□ 일시 및 장소 : ‘08. 8. 28(목)～8. 29(금), 전북 부안

* ‘08년 농촌활력증진계획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

□ 참석인원 : 500여명

-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전북지사, 신활력 시장․군수, 농촌공사사장, 시도 및 시군 공무원, 자문위원, 지역협력단, 사업추진단 등

< 주요일정>

일 자	주 요 내 용
8. 28(1일차)	◦ 우수사례 공유 및 지역마케팅 관련 워크숍 - 특강 및 분임토의, 우수모델발표, 분임토의결과 발표 등
8. 29(2일차)	◦ 농촌활력증진계획 우수 시․군 시상식(장관, 균형위원장) - 표창 32점(대통령 8, 국무총리 9, 장관 15) ◦ 대표 시․군 지역혁신체계 및 우수 상품 기획전시회 ◦ 신활력사업 추진현장 방문(오디팜 영농조합_가공업체)

2. 행사 주요내용

□ 농촌활력증진사업 발전 워크숍

- 특산자원 상품화 및 마케팅을 핵심주제로 선정, 특강 및 분임토의

* 마케팅 최적화 10가지 방안, 최악의 마케팅방안 10가지 도출 등 공동학습, 공동 문제해결 대안 마련을 위한 교육 및 토론 실시

- 농촌활력증진계획 우수 시군 사례 발표, 분임토의결과 발표 등

□ 시상식

- 농촌활력증진계획 우수 시군 기관,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에 대한 대통령표창 8, 국무총리 9, 장관 15점(1인만 대표 수여) 수여

- 우수사례발표, 장관 격려사, 균형위원장 축사 등

* ‘07년 사업실적, ’08년 계획 및 우수모델 평가 결과 산청군 19억원, 청양․하동․봉화군 18억원 등 우수 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 사업비 316억원 지급

<시상식 부대행사>

- 우수 시․군 지역혁신체계 및 특산 상품 기획전시회

* 시상식장 앞 로비에 신활력 우수 시·군에서 생산된 우수가공품 전시 및  시․군별 농촌활력증진계획의 주요내용을 도식화한 판넬을 설치

- 와인 다과회

* 참석인원(80명) : 장관, 균형위원장, 지사 및 시장․군수

* 와인 특별전시장에서 신활력 시․군 생산한 와인 및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장관과 시장․군수 간 인사 및 대화시간 마련

□ 현장 방문

- 참석인원(10명) : 장관, 전북지사, 부안군수, 농촌공사사장 등

- 부안군 신활력 사업 “부안 오디․뽕 실크 프로젝트사업” 현장인 오디팜영농조합의 오디가공공장 방문

<첨부 2>

농촌활력증진사업 유공자 포상 수여 대상자

① 대통령표창 : 8점

연번	소 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수공기간 (재직기간)	징계․ 기서훈	남․여
1	강원도 화천군	기관	화천군				단체
2	전라북도 고창군	“	고창군				"
3	전라북도 부안군	“	부안군				"
4	전라남도 함평군	“	함평군				"
5	전라남도 신안군	“	신안군				"
6	경상북도 상주시	“	상주시				"
7	경상남도 함양군	“	함양군				"
8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승주	’51.01.16	08-07-00		민간인

② 국무총리표창 : 9점

연번	소속	직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수공기간 (재직기간)	징계․ 기서훈	남․여
1	충청북도 증평군	지방행정주사	황성관	‘64.02.20	18-04-21	행자부장관 (2000)	남
2	충청남도 청양군	지방농업주사보	김수동	‘69.08.25	14-07-02	행자부장관 (2007)	“
3	전라남도 무안군	지방농촌지도사	박삼균	‘54.09.16	19-08-06	농림부장관 (2007)	“
4	경상북도 봉화군	지방행정주사보	박정호	‘71.07.07	12-05-00		“
5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행정과장	이학희	‘57.04.13	30-11-00		“
6	경상남도 산청군	지방농촌지도사	변수석	‘55.10.07	33-11-06	산업포장 (1993)	“
7	순천향대학교	부교수	이영상	‘62.07.12	18-01-00		“
8	영농조합법인 농선원	대표	최병호	‘65.03.01	13-00-00		“
9	백상경제연구원	센터장	최두식	‘72.07.17	05-10-02		“

③ 장관표창(대표 수상 1명) : 총15점

연번	소속	직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수공기간 (재직기간)	징계․ 기서훈	남․여
1	강원도 양양군	지방행정주사	탁동수	‘68.09.16	19-11-00		남

<첨부 3>

‘08 농촌활력증진계획 우수사례

ꊱ 오디 ․뽕 실크 프로젝트(부안군)

□ 추진배경 및 목적

- 유유마을은 전국 유일의 누에마을로 전국 최대 규모의 뽕밭 보유 50ha

- 잠업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내용

- 산·학·연 부안누에 오디뽕 클러스터 운영

․부안 누에 오디뽕 추진기획단 : 지리적표시, 음식개발, 브랜드개발

․부안뽕리더 혁신역량 강화 : 아카데미, 벤쳐양성, 포럼, 워크샾, 벤치마킹 등

․누에 오디뽕 클러스터 구축 운영 : 부안뽕영농조합법인 420농가⇒840농가 확대

- 부안 누에마을 체험관광 활성화

․잠업관련 제품의 건강 기능성 로하스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뽕잎, 누에, 번데기, 고치, 나방, 실크를 이용한 로하스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국립공원등 주변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한 부안군 대표 “참뽕” 축제로 육성

- 고품질 오디뽕 성장동력 구축

․신품종 오디뽕 육성 보급 뽕나무 400ha 육성으로 생산기반 인프라구축

․고품질 오디생과 출하시스템 구축 및 친환경 무 농약 시설재배 촉진

- 부안누에마을, 오디․뽕 브랜드 마케팅 홍보

․오디뽕 실크프로젝트관련 홍보물제작 누에마을 개관대비 전략적 집중 홍보

․부안참뽕 공동브랜드 홍보로 제품 고급화, 명품 브랜화 판매전략 추구

□ 기대효과

- 자립형 오디뽕 클러스터 종합발전으로 생산․가공․유통 R&D등 전 분야에 걸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부안군 지역경제 신 성장 견인차 역할 기대

ꊲ 청양고추 명품화 사업(청양군)

□ 추진배경

- 농식품부지정 고추주산단지로 전 농가의 78% 고추 재배

- 기존의 “청양고추” 이미지화를 통한 고객확보 용이

□ 추진내용

- 지역인재 양성

․ 고추연구회(‘07년 110명), 고추포럼(‘07년 17회 1,143명)

- 엄격한 6차별화 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한 고품질화

․ 6차별화 품질관리 : 무제초제→세척→양건건조→공동선별→품질보증→리콜

․ 공동규약(7항목), 선별위원(51명)에 의한 공동 및 교차선별

- 무제초제 친환경농법 보급을 통한 식품안정성 강화

․ 부직포(전마을, 1,006ha) 및 비가림하우스(200농가, 40ha) 설치

․ 친환경 저농약인증 확대(16농가)

- 직거래마케팅 및 고품질에 따른 가격 보장 판매

․ 고객 1만명 D/B 구축, 도농 자매결연 확대(157마을, 86%)

․ 품질별 가격차별화에 의한 판매가격 보장(600g당 6천원⇒1만원)

- 기능성고추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확산

․ 비타민C 다량함유 고추 개발(일반고추의 15배, 600g당 3만원)

※ 특허, 상표등록 출원 7종

- 청양고추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가공품 생산기반 확립

․ 고춧가루(‘07년 47억원 매출), 고추장 생산시설 조성

- 고추가로등 설치에 의한 고추 고장 이미지 홍보

․ 청양 시내 및 자매결연 자치단체(서울 영등포구, 대전동구) 설치

□ 추진효과

- 친환경 고품질 고추생산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연 100억원 추가소득)

- 자매결연을 통한 고객 1만명 D/B 구축으로 1:1마케팅시스템 구축

- 청양고추포럼을 통한 친환경농법 확산(충남 89스터디그룹)

ꊳ 천사섬 천일염 세계 명품화 사업(신안군)

□ 추진배경 및 목적

- 세계 갯벌천일염 생산량의 50%를 생산하고, 염관리법 제정 후 45년 만에 식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계적 명품으로의 발전가능성

- 천일염산업을 생산에서부터 마케팅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으로 육성 지역주민 소득향상

□ 사업내용

- 천일염 명품화를 위한 양성교육

․ 천일염 생산리더교육 : 300명

․ 천일염 생산보조 및 가공유통인력 교육 : 450명

- 천일염관련 역사 및 문화스토리텔링 및 이미지메이킹화

․ 천일염 생산지유래, 설화 및 인물관련 내용조사 및 발굴

․ 캐릭터 및 만화제작 등을 통한 이미지메이킹화

- 천일염 국제 산업심포지엄 개최(2008. 10월경)

․ 장    소 : 서울 코엑스(예정)

․ 초청대상 : 천일염관련 국내․외 가공․유통업자, 중앙언론사 등

- 세계적인 명품소금 신안천일염 축제개최(2회 - 2008년 3월, 10월)

․ 장    소 : 서울 청계광장

․ 참석대상 : 중앙언론사, 수도권시민, 국내유통업자 등

․ 주요내용 : 천일염산업의 원년선포 및 천일염 우수성 홍보 등

□ 기대효과

- 천일염 관광자원화 및 전통발효식품 가치확산을 통한 명품화와 수출상품화로 연 2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효과 발생

- 갯벌 천일염 식품화 및 가공산업 성장으로 2,280억원 매출신장

- 웰빙체험관광의 최적프로그램으로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ꊴ 명실상감한우 명품화 사업(상주시)

□ 추진배경 및 목적

- 우수한 상주한우 브랜드사업을 기반으로 제1기 사업인 “상주곶감 명품화” 와 제2기 “한우 명품화”를 연계 추진

- 농촌의 장기적 발전을 선도하고 자생역량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

□ 사업내용

- 신활력 및 농촌활력증진사업간 연계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 교육사업을 통한 마을리더, 마을간사 양성으로 교육성과를 고용 창출로 연계

․ 곶감 부산물인 감껍질 사료를 이용한 한우의 명품화 추진

․ 한우 홍보테마타운과 곶감유통센터의 집단화로 1차, 3차 융복합형 명품 관광단지 조성

․ 향토산업육성사업인 “오디․뽕잎자원개발 및 농촌체험 관광산업 육성”과 연계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

․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인 친환경 쌀, 버섯, 장류 다각화 사업등과 연계하여 명실상감 한우 브랜드 전시관 운영 성과 극대화 및 기업유치 확대

- 분야별 우수사례 지역․단체와 협력 추진함으로써 성과 극대화

․ 교육분야 : 증평군, 인제군, 장성군, 대구경북분권아카데미

․ 한우분야 : 장수군, 횡성군

□ 기대효과

- 농촌활력증진사업간의 연계추진으로 삼백(三白)의 고장인 상주의 이미지 향상 및 시너지 효과 창출

- 마을리더, 마을간사 양성 등 교육사업 성과를 고용창출로 연결

- 지역특산물의 명품화로 부자농가 육성 및 돌아오는 농촌건설

<첨부 4>

‘08 농촌활력증진계획 ’유형별 우수모델‘ 사례

가. 인재양성 유형

《최우수상:봉화군》파인토피아 봉화! 인재은행 운영모델
모델추진배경 및 장점	-배경:신활력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내․외부 자문그룹 형성 등 인재양성이 양적으로 늘어났으나, 체계적 관리체계 미흡 등으로 일회성으로 그쳐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인재관리모델 -의미:연구소·대학이 전무한 지역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재관리체계로 지역사회 내·외의 인재 및 전문가를 네트워크하고 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모델
모델체계도

《우수상: 영동군》포도산업 융복합화에 필요한 인재양성모델
모델추진배경 및 장점	-배경:2차산업을 중심으로 1차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오던 영동군은 2기 신활력사업을 통해 3차 산업을 중심으로 2차·1차 산업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1·2·3차 융복합형 인재양성모델을 기획함 -의미:지역의 농업을 식품산업, 관광산업,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내생적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 교육과 사업의 연계 및 1·2·3차 산업의 연계를 강조한 인재양성 모델
모델체계도

나. 사업 및 성과관리 유형

《최우수상:함양군》함양산삼 3P인증제도입을 통한 사업관리모델
모델추진배경 및 장점	-배경:산삼기반이 확충되고 있으나, 자칫 난립으로 인해 지역이미지 훼손 등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저해할 수 있어 표준화 등 각종 관리체계를 통해 발전가능성을 높이고자 모델을 도입함 -의미:명품·명인·명소의 3명 자원을 제품(Product)인증, 사람(People)인증, 장소(Place)인증을 통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제품매출을 늘리고, 지역리더의 역량을 강화하며, 체험마을·주말농장 등 관광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
모델체계도

《우수상:영덕군》해양자원을 활용한 어업과 농업의 상생모델
모델추진배경 및 장점	-배경:해적생물(불가사리·성게 등)로 인해 연안바다가 황폐화되고, 환경오염 등이 확산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자원화하는 적극적 방안을 마련함 -의미:해적생물을 액비·퇴비화함으로써 어민들이 수획한 불가사리를 수매하여 어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만들어진 액비와 퇴비를 채소밭에 활용함으로써 고품질 신선채소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일석삼조의 모델
모델체계도

다. 시장개척 유형

《최우수상:무안군》소비자중심의 하늘백련 홍보·마케팅 운영모델
모델추진배경 및 장점	-배경:대부분 지역의 홍보·마케팅은 지하철·신문 등을 활용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가격 및 교섭력 취약, 마케팅전문성 부족, 홍보전략 부재 등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타겟층 대상 홍보·마케팅 전략을 고민하게 된 것임 -의미:주부모니터링평가단 및 대학생인턴MD제도 등을 통해 기존에 무안황토랑유통공사를 중심으로 구축한 브랜드·장소·팬덤마케팅 전략을 고도화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 홍보·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여 백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모델
모델체계도

《우수상:영월군》박물관고을영월! 세계화를 통한 지역발전 모델
모델추진배경 및 장점	-배경:14개의 박물관이 운영 중이고, 9개의 박물관 설립이 진행 중이며, 특히 대부분 민간박물관으로 각기 특색있게 운영되고 있으나, 한 단계 더 발전된 운영을 위한 자기노력의 일환으로 세계화를 통해 국내적으로 박물관고을의 위상을 강화하고, 세계무대로도 진출하고자 하는 모델을 추진하게 되었음 -의미:국제대회유치 및 국제포럼개최 등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박물관 운영시스템의 고도화 및 Slow City 가입, 국제박물관연합회 참가 등을 실현하기 위한 박물관고을 재구조화를 통한 운영고도화를 추구한 모델
모델체계도

설명자료
	제공일 :	2008. 8. 27.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과 장 :	김 창 섭
	사무관 :	오 순 민
	전 화 :	02-500-2121
	쪽 수 :	1P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08년 8월 27일 배포시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의 샌드위치 회수조치 관련 설명

‘08.8.26일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이 발표한 샌드위치에 대한 리콜조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리스테리아(Listeria) 오염 의심 우려로 인해 캐나다 아틀란틱식품사와 메트로온타리오사에서 제조한 샌드위치에 대하여 리콜조치를 취함

○ 동 샌드위치는 캐나다 메이플맆社에서 생산한 쇠고기, 칠면조 고기로 만든 “바로 먹는 식품(ready-to-eat)"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리콜조치가 취해진 것임

○ 캐나다에서 이번 리스테리아균과 관련되어 12명이 사망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임

☐ 농식품부에 의하면 캐나다산 쇠고기는 ‘03.5월부터 수입이 금지된 상태이고 칠면조 고기 등 가금류는 AI로 수입이 금지되어 오다가 금년 7월 재개되었으나 아직까지 수입실적은 없다고 설명하였음

○ 그러나, 향후 해당 작업장(메이플맆社)에서 생산된 가금육가공품이 수입될 경우 5회 연속 정밀검사(리스테리아) 등 검역을 강화할  계획임

▶ 농민신문

▣ 도매시장 판매원표 정정 신고제 “안돼”

한농연 “출하자 보호 정면 배치 … 승인제 유지해야” 건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농산물 도매시장의 판매원표 정정 승인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한농연은 농식품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용 중 판매원표 정정을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키로 한데 대해 “현재 판매원표 정정 비율이 높아 출하자와 분쟁이 빈번한 상황인데다 이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수사 그리고 개설자의 행정처분 사례 등 판매원표 정정과 관련된 비리와 분쟁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출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인 판매원표 정정 승인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도매시장이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원표 정정을 개설자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한 것은 농안법 제1조에 명시된 출하자 보호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한농연측의 주장이다.

손재범 한농연 사무총장은 “신고제로 바뀔 경우 판매원표 정정 사유에 대한 옳고 그름의 정당성 여부 논란과 불합리한 정정 건수의 증가로 출하자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 농가들의 민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농촌폐교 활용방안을 찾자

지역주민에 우선권 부여하고활용범위 다양화 유도가 해법

‘일부 농산어촌의 경우 앞으로 10년간 초등학교 아동 수가 현재보다 40％ 이상, 특히 군지역은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농촌폐교 또한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7년 폐교 현황을 밝힌 자료에 나온 대목이다. 지금은 물론 미래에 발생할 농촌폐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만큼 폐교의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농촌폐교가 농촌사회에 활력소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하고 그 중심에는 지역주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활용 실태=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7년 3월 현재 전국 폐교 3,016곳 가운데 매각 또는 임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폐교는 2,457곳(81.2％)이며 나머지 559곳(18.8％)은 방치되고 있다.

교육부는 수도권 등 도시지역의 경우 접근이 용이하면서 활용률이 높으나, 인구가 적고 폐교 대부분이 산간벽지 등에 위치한 전남·충남 등은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매각의 경우 전체 활용건수의 58.2％(1,430건)를 차지하고 있으나, 학교 부지를 기부체납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이 아닌 매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임대도 34.6％(850건)를 점유하면서 교육시설과 수련원·공장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혜택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하고 있다. 폐교가 개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되면서 사업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폐교부지 기부를 이유로 폐교의 반환을 요구해 전체 폐교의 1.1％인 32개교가 반환되거나 다른 토지와 교환되는 분쟁이 발생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농촌폐교 활용의 우선 주체자가 지역주민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폐교부지가 지역주민들이 교육용으로 기부체납한 것이고, 폐교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마을주민들의 공동소유가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면서 폐교가 농촌체험관이나 숙박시설로 재활용되는 우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 그 실례다.

이를 위해 폐교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례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폐교를 활용함에 있어 ▲매각 또는 임대 시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임대보다 매각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임대 및 무상임대·임대료 할인 등 임대조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폐교재산의 활용을 시·도교육청에 일임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제도 운용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명확한 운용지침 제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별로 달리 운용되고 있는 폐교매각 불가 등 폐교활용 지침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 폐교활용 범위를 기존의 농촌관광에서 문화·복지·휴양시설 등으로 다양화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폐교활용에 있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농촌폐교가 문화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선 지역주민은 물론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며 “농촌폐교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농산물거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