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9. 1-

농  업  소  식

올해도 풍년 일세!

농 산 물 유 통 과

보도자료
		제공일 :	2008. 8. 29.
		제공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감시과
		과 장 :	이 기 옥
		사무관 :	하 태 은
		전 화 :	031-467-1970
		쪽 수 :	1P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08년 8월 30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실시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추석을 앞두고 2008년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10일간)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하여 축산물 생산․유통․판매 등에 대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전국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단속 주요 점검내용은 축산물 생산․판매업소 등의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판매 행위, 축산물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및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등 이다.

- 특히 선물용․제수용 축산물을 취급하는 축산물영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며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적발된 위반업소 및 부적합 축산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당해 제품 폐기 조치를 취할 것이다.

보도자료
	제공일 :	2008. 8. 28.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과 장 :	허 인 구
	사무관 :	이 영 식
	전 화 :	500-1721
	쪽 수 :	3P
	별첨자료 :	있음(1)

이 자료는 2008년 8월 29일 이후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11.30일, 농지이용실태조사 전국적으로 실시

- 불법 임대차 및 전용 농지, 휴경 농지는 처분 조치

-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면제 및 양도소득세 크게 인하

☐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1일부터 11.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 농지법에 의거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증여 포함)한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 하고 있다.

□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된다.

○ 실태조사반은 관련 공무원과 지역여건을 잘 아는 농지관리위원, 한국농촌공사 직원 등으로 편성한다.

□ 실태조사는 조사대상 리스트를 작성하여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집중조사 한다.

○ 토지대장 전산정보,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각종 직불금 수령자 등의 명단을 참고하여 조사대상 리스트를 작성하고, 타 시․도 및 시․군 거주자의 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타 용도로 전용한 농지에는 처분조치를 하게 된다.

○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의무통지’를 하며, 이행을 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처분명령’을 하고, 그래도 처분을 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가격(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 까지 매년 부과․징수한다.

□ 정부는 엄격한 규제와 함께 농지의 이용율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 유예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에 대해 본인이 직접 3년간 성실하게 농사를 짓게 되면 처분의무가 소멸된다.

□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투기목적 여부의 실태조사가 필요할 때는 수시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불가피하게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이 위탁받아 농지 소유자의 관리부담을 덜어주고, 위탁농지는 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를 촉진한다.

□ 한편, 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도 처분의무가 면제된다.

○ 농지법 시행일(1996.1.1)이후 취득(증여 포함)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를 할 수 없지만, 농지은행에 맡기면 임대가 가능하다.

□ 또한 지난 2.22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한 농지는 팔 때 양도소득세가 60%에서 9~36%로 크게 낮아진다.

○ 하지만 본인이 농지 소재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 양도소득세 비교 >

- 예) 10년 보유농지, 매도차액 7천 2백만원 발생시 양도소득세(추정)

	8년 이상 농지소재지 시․군 거주 직접경작	8년 이상 농지은행 임대위탁	타 시․군 거주 직접경작 또는 임대
세 율	9～36%	9～36	60
결정세액	8,433,000원	8,433,000원	41,700,000원
특 례	△8,433,000	-	-
납부세액	-	8,433,000	41,700,000

* 주민세 10% 별도납부, 자진 납부시 10% 공제 등 미 포함

* 8년 이상 농지 소재지 시․군(연접 시․군 및 농지로부터 20km이내 포함)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는 특례를 적용하여 세액기준 1억원까지 100% 감면

※ 농지은행 : 홈페이지 www.fbo.or.kr, 전화 1577-7770

▶ 농민신문

▣ ‘활력증진’ 우수 지자체에 316억원 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8월29~30일 전북 부안에서 ‘농촌활력증진사업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농촌활력증진사업은 기존의 신활력사업과 향토·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을 올해부터 통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1조원가량이 지원될 계획이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과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 우수 지자체로 뽑힌 시·군에는 총 316억원이 지원된다. 수상 단체·개인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표창 △단체=강원 화천군, 전북 고창·부안군, 전남 함평·신안군, 경북 상주시, 경남 함양군 △개인=김승주 경남생약농협 조합장 ◆국무총리 표창=황성관(충북 증평군청 주사), 김수동(충남 청양군청 주사보), 박삼균(전남 무안군청 농촌지도사), 박정호(경북 봉화군청 주사보), 이학희(경남 하동군청 자치행정과장), 변수석(경남 산청군청 농촌지도사), 이영상(순천향대 부교수), 최병호(영농조합법인 농선원 대표), 최두식(백상경제연구원 센터장)

▣ 화학비료 보조지원 704억원

농식품부 302억원·농협 302억원·업계 100억원

올해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지원은 20㎏ 한포대에 정부 지원금 1,800원을 포함해 4,200원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 기준 화학비료값이 올들어 평균 63％ 오른데 따른 농가 부담 경감방안을 최근 확정짓고, 올해 302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또 농협중앙회와 화학비료 업계도 이에 동참해 각각 302억원과 100억원씩을 부담키로 함에 따라 화학비료 지원 예산은 모두 704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식품부가 확정한 화학비료 정부 보조지원 계획에 따르면 6월19일 이후 농가가 구입한 비료에 대해서는 한포대에 1,800원씩 일률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농협중앙회는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전체 지원 예산에 대해 각 지역농협별 지원액을 배정하고, 각 지역농협은 농가별 지원한도액을 정해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했다.

조정래 농식품부 친환경농업팀 사무관은 “현재 화학비료를 농가들이 인상된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별 지원금도 연말께 한꺼번에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포대당 정액 지원하는 방식을 택함에 따라 농협도 같은 방식으로 자체 부담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농협도 포대당 1,800원씩을 지원하고 비료업계 부담금 100억원도 같은 방식으로 600원씩 정해지면 농가들은 4,200원씩 보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석진 농협중앙회 비료팀 차장은 “정액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값이 비싼 비종은 보조율이 낮아져 당초 인상분의 70％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다소 맞지 않으나 어차피 농가별 지원 한도가 정해지는 만큼 농가가 받는 금액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기능중심 조직운영 필요”

농업경제학회 ‘세계 농업환경의 변화와 신정부 농정과제’ 학술대회

우리나라와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우리 농업 생산기반이 붕괴돼 식량안보가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업경제학회(회장 김완배·서울대 교수)는 8월28일 부산 해운대 한화콘도에서 ‘세계 농업환경의 변화와 신정부의 농정과제’란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열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농정의 비전과 방향 설정 등을 집중 논의했다.

◆한·중 FTA 추진동향과 농업부문의 과제(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FTA 체결에 관한 양국정부간 공식협상의 전단계인 산·관·학 공동연구회의가 올 6월까지 8차례 개최됐다. 그동안 양국은 위생 및 검역(SPS) 등 비농업분야에서는 대부분 합의를 도출했지만 농업분야는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라 합의가 어려운 상태다. 중국은 1차회의 때부터 우리나라 민감 농산물 양허 제외 전략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현재 산·관·학 공동연구의 진행수준으로 볼 때 어느 한쪽의 파격적인 양보가 없는 한 최종보고서의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적인 결단이 작용할 경우 급속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한·중간 농업부문의 산업 내 무역가능성을 ‘시장 비교우위지수(MCA)’를 이용해 690개 품목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우리 농축산물의 중국시장 내 비교우위지수는 평균 0.2에 불과한 반면 중국의 우리시장 내 지수는 평균 1.6으로 나타났다. MCA 지수는 1보다 크면 비교우위를 갖고, 1보다 작으면 비교우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품목별로는 우리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중국산 농축산물이 690개 품목 가운데 33.9％인 234개에 달하는 반면 중국시장에서 비교우위 우리 품목은 40개에 불과할 정도로 중국의 일방적인 경쟁력 우위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중국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품목이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가능한 품목보다 10배 이상 많은 일방적인 교역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한·중 FTA가 체결돼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면 중국산 농산물 수입의 급증으로 국내 농업 생산기반이 붕괴돼 국제곡물 공급 부족이나 가격급등 시 우리의 식량안보가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효율적인 농정 추진체계의 구축방향(권오상 서울대 교수)=현재의 농정조직은 조직간의 역할분담이 분명하지 않아 연계성은 물론 일관성도 부족하다. 또 농정조직도 중앙과 지방간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역할분담도 불명확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 농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기획 및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품목보다 기능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돼야 할 것이다. 농식품의 안전성, 농업관련 산업과의 연계, 농촌개발 등 새로운 농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물론 농업·농촌·식품관련 전체조직이 효과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수의과학검역원·식물검역원·축산물등급판정소를 통합해 농림축산물의 검역 및 안전관리 전담기구로 가칭 ‘농산물 품질검역 관리처’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직의 통폐합을 통한 전문화도 이뤄나가고 수요자 중심의 농림기술 지도체계도 구축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농촌지도조직의 광역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고, 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해 농림기술의 개발 및 보급체계를 효율화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농정과 지방농정간의 정책조정을 위한 ‘지역농업 조정단’ 신설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농업관측 - 고랭지배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