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9. 2-

농  업  소  식

올해도 풍년 일세!

농 산 물 유 통 과

보도자료	제공일 :	2008. 9. 1.
	제공자 :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
	과 장 :	조 일 호
	연구관 :	양 미 희
	전 화 :	(031)467-0174
	쪽 수 :	2P
	별첨자료 :	있음(1)

이 자료는 2008년 9월 2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종자원, UPOV 품종보호정보처리 실무기술위원회(TWC) 개최

- 품종심사시스템 및 재배심사통계에 관한 국제 전문가와의 실무 정보교류를 통해 심사체계 발전의 기회 마련

□ 국립종자원은 2008. 9. 2(화)～9.5(금) 제주에서 『UPOV 품종보호정보처리 실무기술위원회(TWC)』를 개최한다.

○ TWC는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기술위원회 산하의 6개 분야별 실무기술위원회의 하나로 품종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품종심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재배시험통계에 관한 공통심사기준 제정을 담당한다.

※ UPOV 실무기술위원회 : 식량(TWA), 채소(TWV), 과수(TWF), 화훼․임목(TWO), 분자생물(BMT), 품종보호정보처리(TWC)

□ 이번 UPOV 제26차 TWC 회의에서는 UPOV 회원국 및 국내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DUS 검정시 이용되는 통계적 방법 등 15개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 이와 함께 회원국들의 최근 동향보고, DUS 공통심사기준 및 각국의 전자출원시스템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도 폭 넓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한편, 국립종자원은 이번 회의 개막에 앞서 국내 품종보호업무 관련기관들의 재배시험 통계 및 데이터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UPOV 및 회원국 전문가들을 초빙, 8월 29일(금)과 30일(토)에 이틀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본 워크숍에서는 국가별 품종심사시스템 및 전자출원, 시험설계 및 데이터관리, DUSTNT 프로그램 운용 등 3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진행 된다.

※ 워크숍 참석 해외전문가 : UPOV 사무국, 영국,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네덜란드, 중국, 일본 등

□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하여 UPOV 공통심사기준  에 대한 심도 깊은 협의뿐만 아니라, 국내 품종보호업무 담당기관 종사자들의 품종심사관련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도 국립종자원은 UPOV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한국의 품종보호제도와 종자산업을 홍보하는 등 품종보호관련 국제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UPOV 제26차 TWC 회의 및 워크숍 개최 계획

1. UPOV / TWC 개최 개요

UPOV :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TWC : 품종보호정보처리 실무기술위원회(Technical Working Party for Automation and Computer Programs)

◦ 목적 : 제도운영 홍보, 심사기술 개발논의, 상호심사의 조화, 정보교류

◦ 일정 및 장소 : 2007. 8. 29(금)～9. 5(금) (8일간), 제주 샤인빌호텔

◦ 일정별 주요행사 계획

구 분	일 정	참 석 자
재배시험통계 및 데이터관리 워크숍	8.29(금)～30(토)	약40명(외국 13, 국내 25)
UPOV TWC회의	9. 2(월)～ 5(금)	약40명(외국 23, 국내 20)

2. 분야별 개최계획

□ UPOV 제26차 품종보호 정보처리 실무기술위원회(TWC)

◦ 참석 : 13개국 23명(EU,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등)

◦ 주요 논의의제

- 주요내용 : 각국의 품종보호현황보고, 의제논의(15개 의제), 차기의제 및 일정 결정

- 국내현황 소개발표

․한국의 품종보호제도 운영현황 : 박찬웅 연구사/국립종자원

․한국의 품종보호심사시스템 : 이무열 연구사/국립종자원

․한국의 전자출원시스템 : 권만재 주무관/국립종자원

◦ 회의일정 : 개회(9.2, 화), 의제논의(9.2~5), 보고서채택(9.5, 금)

□ 재배시험통계 및 데이터관리 워크숍

◦ 참석예상 : 40여명(국외 13명, 국내 참석자 25여명)

- UPOV 사무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 일본 등 13명

◦ 주요내용 : 전산시스템 및 전자출원, 시험설계 및 데이터관리, DUSTNT 프로그램 발표 및 토의

▶ 전업농신문

▣ 농산물 운송비 附價稅면제 법개정

농업인 경제적 어려움 덜기 위해

농·어업인 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화물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현재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농·어업인 등의 실질소득 증대 기여, 농수산물의 안전운송 및 상품성 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법인사업자와 지역운송회사의 컨소시엄에 따른 물류효율화 증대 등을 하기 위해 농·어업인 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화물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조치이다.

김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개선사업이 미흡해 농수산물 유통 관련 물류비용이 농수산물 전체원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이 중 화물운송비가 큰 비중을 차지, 농·어업인 등의 큰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이유에서 농·어업인 등은 산지농수산물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허가 운송사업자와 편법 운송 계약 및 무자료 거래를 양산해 왔으며, 결국 부가가치세의 부과가 운송효율화, 물류경쟁력 확보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법이 개정돼 시행되면 농·어업인 등의 실질소득 증대, 농수산물의 안전 운송, 농수산물의 물류 효율화 증대 등을 위해 농·어업인과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 단체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화물운송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게 된다.

▣ “식량자급률 목표 특별법 시급”

2020년까지 곡물자급률 50% 달성목표 설정해야

쌀은 현행 유지…보리, 밀, 콩, 조사료 중심 확대`

식량주권에 대한 인식확대, 식량자급률목표수준법제화, 사회적먹을거리 실현에 대한 공론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식량주권 국제포럼’이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려 이런 과제가 도출됐다.

‘소농이 세계를 먹여 살린다’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전국농민총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등이 주최했고 농민연합이 후원했다.

포럼 1부에서는 동남-동아시아의 식량위기와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공동의 전략, 2부에서는 식량주권 전략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창한 전농 정책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가칭)식량의 안정적 자급을 위한 자급률 목표설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2020년까지 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을 50% 달성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품목별자급률(중량기준), 주식용 곡물자급률(중량기준), 사료자급률(중량기준), 채소, 과일, 수산물 등을 포함한 공급열량자급률(칼로리 기준)을 병기토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주식인 현재 자급률 95% 이상인 쌀은 현행 생산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보리, 밀, 콩, 조사료 등 중심으로 식량자급률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리, 밀, 콩은 안전한 먹을거리 중심 품목으로 수요량이 높아 효과적 자급률 확대가 가능하며 조사료는 지역순환(물질순환)의 환경친화적 농업 전환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헤럴드경제

▣ 온라인 차롓상 원산지 단속 무풍지대

맞벌이 주부 김은선(38) 씨는 올해 추석부터 온라인 업체에서 차롓상을 주문하기로 하고 몇몇 업체 홈페이지를 둘러봤다. 대부분 10인분 기준 20만원 선에서 해결할 수 있어 직접 장을 보는 것보다 배 이상 싸고, 일주일 전 예약하면 추석 당일 식지 않게 배달해 주어 편리하다는 점이 끌렸다. 그러나 김씨의 눈에 한 가지가 걸렸다. 산적, 완자전, 동그랑땡 등 쇠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은 물론 명태전, 조기구이, 한과 등 거의 모든 제수음식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았던 것.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문의하니 “수산물, 육류, 나물 등 모든 재료가 국산”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김씨는 “원산지 표기가 안 돼 있으니 저렴한 가격도 마음에 걸린다. 차례상만큼은 국산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찜찜함을 떨치지 못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전화 한 통, 인터넷 클릭 한 번에 차례상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대행업체들이 성행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원산지 표시. 온라인 업체들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차례상 대행업체들도 대부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업 중인 온라인 차례상 D업체의 차례상 가격은 4인 가족 기준 16만원 선. 밥을 제외한 모든 음식의 차림표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원산지 표시는 어디에도 없다. D업체 관계자는 “지난 해 주문한 고객들이 다시 찾는 경우가 많다”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고객들이 국산 쓰는 것을 더 잘 안다”고 말했다.

80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차례상 H업체도 원산지 표시가 없기는 마찬가지. H업체 관계자는 “제수음식엔 쇠고기가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아 한우를 쓴다”며 “원산지 표시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 정보제공 차원에서 앞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업체 측에선 “국산을 쓴다”고 대답하면 그뿐. 조상님께 올리는 차례상에 미국산 쇠고기가 올라가도 이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련기관에선 “법적인 규정사항이 아니다”며 관망만 하고 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현재 홈쇼핑, 인터넷 상거래 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규정이 없다”며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원산지 속임이 의심될 경우 이를 조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도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와 추적조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관련기관의 소극적인 조치 때문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주부클럽은 온라인 차례상 대행업체 50여 군데의 원산지 표시여부를 조사해 2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수복 사무처장은 “조사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의 원산지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면서 “소비자들은 되도록 원산지 표시가 돼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가격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많은 이용자로부터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 이데일리

▣ (08세제개편)농특세 폐지로 종부세 사실상 20%↓

- 농특세 폐지 감소분, 종부세만 본세통합 제외

- 정부 "통합시 종부세율 과도하기 때문" 해명

- '부자위한 감세안' 비판 우려로 자료공개 피해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오는 2010년부터 검색하기">종합부동산세에 붙는 검색하기 href=" target="new">농어촌특별세가 폐지, 사실상 종부세 부담이 2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국세 중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각종 비과세·감면분과 지방세중 취득세, 레저세액에 추가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줄어드는 세금은 본세에 통합하기로 했다.

하지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는 세목 중 종부세액만 본세에 통합하지 않고 그냥 폐지된다. 종부세액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금은 종부세액의 20%다.

정부는 다른 세목의 경우 세제개편으로 줄어드는 감세액을 자료로 자세히 설명했으나 농어촌특별세 폐지로 인해 줄어드는 종부세 감면액은 `본세 흡수통합 대상에서 제외`라고만 표시했다.

안택순 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이로 인해 2010년부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 부담액은 20%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면서 종부세만 본세로 통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통합될 경우 세율이 과도하게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정부가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1조7000억원이며 2007년은 2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매년 종부세액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5400억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셈이다. 다만 정부가 빠르면 다음달 말까지 추가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감세 규모는 변동의 여지가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주택과 토지에 부과하는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연간 종부세 증가율 상한선을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하는 등 종부세를 고치기로 했다.

또 종부세 분납기간을 종전 4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분납할 수 있는 대상도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낮췄다.

이런 개편안은 법 공포일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세제개편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납세분부터 개편된 제도가 적용된다.

▶ 경향신문

▣ 유기농 화장품 ‘규제’만 있고 ‘기준’이 없다

ㆍ'동안·쌩얼' 붐에 해외브랜드 공격마케팅

ㆍ국내제품은 해외인증 받아도 표시금지

ㆍ식약청 "효능 등 검토할것 많아 손못대"

천연 성분, 여기에 친(親)자연 가공법을 더한 '유기농(organic)' 바람이 화장품에도 불고 있다.

유기농 화장품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연간 20%씩 성장 중이다. 우리나라도 '동안(童顔)' '생얼(맨얼굴)' 붐이 일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 ‘유기농(organic)’임을 앞세운 해외 화장품이 들어오면서 아직 법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내세우지 못하는 국내 업체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유기농(오가닉)’을 제품 이름에 넣은 미국 업체 오리진스의 화장품. 그러나 국내는 '유기농'에 대한 정의와 인증 절차도 마련되지 않은 데다 유기농의 과대광고에 대한 규제만 있는 상황. 이 때문에 국제 인증으로 무장한 해외 브랜드와 역차별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서 인증을 받는 폭도 넓어지고 있다.

검색하기 href=" target="new">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자사의 이니스프리 '에코레시피 라인' 제품이 국내 최초로 프랑스의 '에코서트(Ecocert)' 인증 마크를 따냈다고 밝혔다.

개별 성분에 대해 국제 기관의 인증을 받는 경우는 이 전에도 많았다. 그러나 재료 외 생산 과정 등 공정 일체에 대해 유기농 인증을 받아 마크를 표시하게 된 것을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국내 업체들이 국제 인증을 부각하지 않았던 것은 이를 마케팅 도구로 활용할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보통 '유기농'은 화학 살충제나 제초제, 비료, 방부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토양에서 기른 농작물을 원료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반면 화장품의 '인증 유기농'은 정부나 민간 기관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유기농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 강하다.

경기열 LG생활건강 화장품연구소 부장은 "유기농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며 "유기농 화장품도 천연 또는 화학 성분의 방부제 등 인위적인 처리를 거쳐야 상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100% 자연 그대로는 아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냉장 보관으로 유통기한도 현격히 짧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의의 차이가 있어 자칫 소비자들은 유기농의 효능을 과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외 인증 기관들도 재료와 제조과정의 친환경성을 모두 평가하고 1~2년마다 인증을 갱신해야 하는 등 기준을 까다롭게 정하고 있다.

해외 유기농 인증 기관의 기준을 보면 물을 제외한 원료 중 유기농 비율이 70% 이상일 경우 '유기농'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거나, 95% 이상이 유기농일 경우 '공인된 유기농(Certified Organic)' 등의 문구를 쓸 수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국내는 검색하기 href=" target="new">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6년 말 '유기농' 또는 '오가닉(organic)'이란 단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한 바 있지만 이후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도 천연 재료를 사용한 제품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과대광고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유기농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한다"며 "인증을 받아도 전면으로 부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색하기 href=" target="new">아베다와 오리진스 등 해외 화장품 업체들은 연초부터 유기농 인증 제품을 새로 내놓고 '유기농(오가닉)' 등을 제품 이름에 전면 배치,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 농산물 유통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