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9. 3-

농  업  소  식

올해도 풍년 일세!

농 산 물 유 통 과

보도자료
	제공일 :	2008. 9. 2.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
	과 장 :	노 병 환
	사무관 :	서 준 한
	전 화 :	500-1760
	쪽 수 :	2P
	별첨자료 :	있음(1)

이 자료는 2008년 9월 3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벼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에 관한 공청회 개최

- 논벼보험 상품(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9.3～9.4일 양일간 지역별로 농업인, 학계, 지자체 공무원, 관련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논벼보험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논벼보험 도입에 대한 농업인 등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성공적인 보험실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논벼보험 도입방안 및 보험상품(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정부, 학계, 농협, 농민단체 등 관계자들간의 토론이 실시될 예정이다.

○ 주 최 : 농림수산식품부

○ 주 관 : 농협중앙회

○ 일 자 : ’08. 9. 3(수), 9. 4(목)

○ 장 소 : 농협 광주지역본부(광주)․보험교육원(공주)

○ 주요내용 : 논벼보험 도입방안․논벼보험 상품(안) 토론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논벼보험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적극 발굴하여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 아울러 재해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재 사과․배 등 15개 품목에 대해 실시 중이며, 농식품부는 2011년까지 30여개 주요 농작물로 확대한다는 계획 하에 내년에는 논벼보험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별첨 >

논벼보험 도입에 관한 공청회 개최계획

1. 목적

❍ 논벼보험 상품(안) 등에 대한 농업인,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 및 보험실시를 위한 공감대 형성

2. 주최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 농협 농업정책보험부)

3. 일시 및 장소

❍ 제1차 : ’08. 9. 3., 농협 광주지역본부

- 경남,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지역 대상

❍ 제2차 : ’08. 9. 4., 농협 공주보험교육원

- 강원, 경기, 경북, 충남, 충북 지역 대상

4. 참석인원

소 속	참석대상	인 원	비 고
농식품부	농업금융과장, 담당사무관	2
지 자 체	도상연습 참여 도․광역시 농정과장	10	10개 시도
	도상연습 참여 시․군 양정과장	20	20개 시군
	도상연습 지역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	20
농민단체	한농연, 한여농, 전국농민회, 쌀전업농, 전국여성농민회, 새농민회, 쌀연구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기술자회 등	10
농 업 인	도상연습 참여 선도농업인	83	조합당 3명
농 협	농업정책보험부장, 지역본부․시군지부 팀장, 도상연습 지역조합 전․상무	75	25개 조합
관련단체	농진청, 작물학회,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민영보험사 등	10
계		230

5. 주제발표

❍ 농작물재해보험 현황 및 논벼보험 도입방안(농식품부)

❍ 논벼보험 주요 상품안(농협 농업정책보험부)

6.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진 행)
14:00～14:05	국민의례	농업보험연구반장
14:05～14:10	참석인사 소개	농업보험연구반장
14:10～14:15	인사말씀	농식품부 농업금융과장
14:15～15:00	[주제발표] 1. 농작물재해보험 현황과 논벼보험 도입계획(안) (농식품부 담당사무관) 2. ’09년 논벼보험의 주요 상품(안) (농업보험연구반장)
15:00～15:10	coffee break (토론진행을 위한 좌석정리)
15:10～16:25	과제별 토의	최경환 박사
16:25～16:30	종합토의 및 정리	최경환 박사
16:30～	공청회 종료	농업보험연구반장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8-217호

농작물재해보험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장 관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에 대비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해 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을 농작물․양식수산물․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하고, 재해보험의 대상재해를 자연재해, 농작물의 병충해 및 조수해(鳥獸害), 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질병, 화재 등으로 포괄 규정하는 등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일원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명칭의 변경

(1) 농작물재해보험법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의 통합에 따라 법률명칭을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변경

나. 농어업 전반의 위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의 적용대상 및 대상재해를 확대

(1) 재해보험대상을 농작물․양식수산물․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로 포괄 규정

(2) 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해보험의 종류를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구분

(3) 대상재해의 범위를 자연재해, 농작물의 병충해 및 조수해(鳥獸害), 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질병, 화재 등으로 포괄 규정

다.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1)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보험업법 제120조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별도 규정

(2) 타 정책성 보험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 규정

(3) 보험대상의 현황, 피해규모, 피해원인 등 보험상품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집적․관리 근거 규정

(4) 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5) 보험가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보험가입의 촉진 근거 규정

라. 기타 법률 통합에 따른 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농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 전문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상단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고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농업금융과(전화 02-500-17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및 전화번호

▶ 농민신문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단속 고삐 당겨야

농업계 “추석 맞아 국민적 관심 되살려야” 한목소리

추석을 전후해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단속과 홍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7월8일부터 모든 식당으로 전면 확대된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10월 초순까지 3개월간은 홍보와 계도를 위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업소에 비해 단속인원과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민적 관심도 점차 시들해져 체계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단속이 아직까지 계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거나 행정공백을 틈탄 위반업소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된 이후 한달 동안 14만1,593개 업소를 직접 방문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나선 결과 허위표시 116건, 미표시 28건을 적발한 바 있다. 더구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전면 실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적 관심과 행정기관의 감시망도 상대적으로 시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농업계에서는 추석을 전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업계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추석 귀성객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전단지를 이용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홍보를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현 강원 인제축협 조합장(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초기에는 모든 언론이 앞 다퉈 음식점을 감시하고 보도했지만, 시행 두달도 못돼 벌써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면서 “추석을 이용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GAP 도입 6년째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점검-어렵게 인증받아도 소득은 별로

현재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는 ‘친환경농산물인증제’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중요한 인증 제도다. 정부도 GAP를 향후 우리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한차원 높일 ‘구원투수’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진전이 더디기만 하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문제점이 많고 소비자 인식이 덜돼 있기 때문. 농가들도 GAP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보니 시큰둥한 반응이다.

◆제도보완 및 판로확대 절실=GAP 제도는 명칭문제로 첫 출발부터가 삐걱거렸다. GAP의 우리말 명칭 가운데 ‘우수농산물’이란 표현을 두고 소비자들로부터 품질 및 등급이 최고인 농산물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

특히 GAP 인증 농산물과 친환경인증 농산물과의 우열 관계도 논란이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문제들이 불거지자 2007년 9월 GAP의 우리말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기도 했다. 또 친환경인증 농산물과의 관계 정립도 제대로 안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GAP와 친환경인증제를 통합하는 문제를 놓고 워크숍까지 열렸지만 상호 고유성을 인정해 보완 발전시켜나가자는 것 외에는 아직 뚜렷한 결말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또다시 GAP 인증을 받는 경우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까다로운 인증 및 위생·안전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가격 차별화가 적은 것도 문제다. 지난해 12월 세계농정연구원이 농식품부에 제출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GAP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60％가 GAP 시행 전과 판매량에 큰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GAP 시행 이후에도 소득에 거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농가가 57％를 차지했고, 증가했다고 응답한 농가는 31％에 불과했다.

GAP 농산물 판매처도 대형 할인점 중심으로 이뤄져 제도 활성화를 더디게 하고 있다. 중소 슈퍼마켓의 경우 매장에서 신속하게 이력추적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판매자나 소비자 모두 GAP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유통구조 취약=GAP 인증 농산물은 반드시 GAP 관리시설로 지정받은 곳에서 세척·포장·저장 등의 작업을 거쳐 판매장으로 나가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GAP 관리시설은 전국에 369곳이다. 턱없이 모자라 농가의 불편은 물론 장거리 이동에 따른 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또 GAP 인증 농산물을 취급하는 판매처가 적어 농가들의 생산 의욕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GAP 관리시설 등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후관리가 미흡해 소비자 혼란마저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GAP 관리시설로 지정받은 한 업체는 올 6월경에 유통업체 명칭을 함께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주기도 했다. 명칭을 함께 사용하도록 허용해준 농관원은 문제의 소지가 있자 8월26일부터는 유통업체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칭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의 대표는 “GAP 농산물을 취급하는 곳이 거의 없어 판매에 적극 나서준 유통업체와 협력해 시작하다보니 문제가 생겼다”며 “GAP 제도가 잘 정착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만큼 정부가 유통부문에 좀더 많은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오영화 ㈜자연과 에너지 회장은 “GAP 인증 농산물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소비자조차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GAP 관리시설을 중복해 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GAP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유통업체·판매자 등이 적극적인 의욕을 갖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 및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국회 농식품위, 각당 간사 선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의원)는 1일 첫 상임위를 열고 앞으로 2년간 위원회 운영 실무 등을 담당할 각당 간사를 선출하고 향후 상임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선출된 각당 간사는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 ▲최규성 민주당 의원 ▲류근찬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교섭단체) 의원이다.

농식품위는 이날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못했지만 추석 전인 12일까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인사검증과 농식품부 업무보고, 농업관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지을 예정이었던 국정감사 일정은 언론관련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조율에 실패했다. 1일 현재 여야간 잠정 합의된 국정감사 일정은 10월6일 시작해 25일 끝마치는 것으로 돼 있다.

▶ 동아일보

▣ 잡초 ‘부들’서 바이오 에탄올 세계 첫 추출

저수지나 습지 등에 흔히 자생하는 부들을 이용해 석유 대체 에너지인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번 개발은 고유가와 이산화탄소 감축 요구 등으로 바이오 연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 곡물이 아닌 잡초를 원료로 했다는 점에서 상용화가 이뤄지면 새로운 대체 연료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안성시의 한경대 농업생명환경과학대 김태완(사진) 교수와 ㈜나노톡스텍 공동연구팀은 “부들을 이용해 고급 재질의 종이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액을 발효시켜 바이오 에탄올을 추출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해 7월 15일 국내 및 국제특허를 출원했다”고 1일 밝혔다.

부들로 만든 종이 역시 목재로 생산한 종이보다 싸고 질이 좋아 연구팀은 올 4월 국내 및 국제특허를 출원했다.

바이오 에탄올은 식물의 당(糖) 성분 등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추출되는 친환경 원료. 그러나 옥수수 사탕수수 등 주로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바람에 곡물가 급등의 요인이 돼 식량윤리 논란을 빚고 있다.

부들을 발효시켜 추출할 수 있게 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다 경제성도 뛰어나다. 부들의 줄기와 잎, 뿌리에서 연료를 뽑아내는 수율(收率)은 40∼45%로, 옥수수(30%) 사탕수수(10.8%)보다 높은 것으로 연구됐다. 추출 비용도 L당 0.26달러(뿌리)와 0.43달러(줄기)로, 옥수수 에탄올의 L당 생산비용(0.42달러)보다 저렴하다.

김 교수는 “부들은 지구상에 광범위하게 분포해 구하기 쉬운 데다 단위 면적당 셀룰로오스의 양이 다른 식물에 비해 월등히 많아 에탄올 추출이 쉽다”며 “잡초 부들로 종이를 만들고 남은 폐액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념의 제3세대 바이오 에탄올 원료”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부들 밀집 군락지인 미국 노스다코타 주를 방문해 제지 및 바이오 에탄올 공장을 세우는 내용의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스다코타 주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면적(1964ha)의 122배에 해당하는 24만1322ha의 부들 군락이 있다. 이곳의 부들로 종이와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 각각 31억 달러와 44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연구팀은 추산했다.

바이오 에탄올 제조 시설은 2006년 11월 현재 미국 브라질 캐나다 3개국에서 448개가 가동 중이며, 생산량은 100억3450만 갤런이다. 이성은 나노톡스텍 사장은 “부들을 이용한 종이 및 에탄올 생산 기술을 전 세계에 공급할 경우 막대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나라도 바이오 에탄올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성=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 바이오 에탄올 ::

휘발유와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바이오 디젤과 더불어 대표적인 재생자원 에너지로 꼽힌다. 에탄올 연소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계산에서 예외 적용을 받아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다. 미국은 2017년까지 석유 소비를 20% 줄이는 대신 바이오 에탄올 등 대체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겠다고 천명했으며 일본 중국도 바이오 에탄올 생산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1975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사탕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을 육성해온 브라질은 2004년 전체 차량 연료 소비량의 30%를 바이오 에탄올로 대체했다.

◆ 농산물 유통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