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9. 4-

농  업  소  식

올해도 풍년 일세!

농 산 물 유 통 과

動 靜
	제공일 :	2008. 9. 3.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관 :	김 성 민
	사무관 :	지 성 훈
	전 화 :	02-500-1629
	쪽 수 :	1P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08년 9월 3일 배포시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장관, 국민농업포럼 초청 조찬 강연 참석

- ‘농어촌 희망 만들기’에 각계각층의 참여 당부 -

□ 장태평(張太平)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9월 4일(목) 오전 7시 30분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개최되는 ｢국민농업포럼(상임대표 : 황민영) 초청 조찬 강연｣에 참석하여 농림수산식품 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 張장관은 ‘농어촌의 희망을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강연에서 농어업계가 당면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 앞으로 ‘강한 농림수산식품산업, 활기찬 농어촌’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농어업인의 노력과 함께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 또한, 張장관은 국민농업포럼이 도농교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농어촌에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 "두부용 수입콩 대부분 GMO 검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두부 제조용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콩 대부분에서 유전자변형작물(GMO)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MO의 양은 모두 비(非, Non-)GMO 기준치를 만족하는 3% 이하로 확인됐다.

3일 검색하기 href=" target="new">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2005∼2007년 농산물과 가공식품 2천160건을 대상으로 농작물별 GMO 검출 여부와 검출량을 검사한 결과 두부 제조용 미국산 콩 검체 39건 가운데 39건 전부에서 GMO가 검출됐다.

다만 이들 두부콩의 GMO 함량은 0.04∼1.78%로 '비의도적 혼입' 기준인 3% 이내여서 비GMO 기준을 충족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이런 결과는 유기농콩 또는 국산콩 두부를 제외한 국내 유통 두부 원료 대부분에 GMO가 혼입돼 있음을 뜻한다.

비GMO 작물이라 하더라도 유통과정 또는 재배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GMO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준으로는 3%까지를 비의도적 혼입으로 보고 GMO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유럽에서는 0.9%를 비의도적 혼입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시판되는 콩과 옥수수에서는 GMO가 검출되지 않았다.

2005년 이후 조사 대상 곡물과 콩, 옥수수, 쌀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검체 총 2천160건 가운데 15.8%인 341건에서 GMO가 검출됐다.

이 중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넘는 GMO가 검출되거나 GMO와 구분 유통됐음을 증명하는 '구분유통증명서'를 갖추지 않았는데도 GMO 표시를 하지 않은 작물은 3건이 적발됐다 .

연도별 GMO 양성률은 2005년 22.7%, 2006년 13.1%, 2007년 9.4%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식약청은 GMO 표시제가 도입된 이후 검출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세계 곡물값 폭등으로 비GMO 원료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국내 전분당 업체들은 가공식품에 널리 쓰이는 전분당 원료로 GMO 옥수수를 수입해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 cbs

▣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친환경 농산물 제도

친환경 농산물 민간 인증기관의 상당수가 법규로 금지된 컨설팅이나 농업자재 판매에 나서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돈벌이를 위한 '인증 비즈니스'로 전락하고 있다. 광주 CBS의 연속 기획보도 "위기의 친환경 농업 - 인증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세 번째 순서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대해 보도한다.[편집자주] 검색하기"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이 인증과 관련된 컨설팅이나 친환경 자재공급을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인증기관이 인증과 함께 컨설팅을 하

거나 자재를 판매할 경우 인증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컨설팅이나 자재판매로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경우 인증기관 업무정지나 기관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증기관이 법규를 위반하고 버젓이 컨설팅이나 자재판매를 하고 있지만 전혀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동부 하이텍의 경우 국내 굴지의 농약과 비료회사인데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인증과 농업자재 판매를 겸하고 있다.

인증실적 1.2위를 다투는 스페이스와 남도친환경도 자재판매 회사를 계열사로 두거나 자재업체와 제휴관계를 맺고 자재판매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스페이스를 비롯한 상당수 인증기관이 친환경 컨설팅 업무를 겸하면서 인증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농회 강대인 회장은 "인증기관이 앞 다퉈 자재판매에 나서면서 본업인 인증업무가 소홀해 지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인증기관들이 개별농가가 아닌 단지별 인증을 위한 영업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특정 지역의 인증을 특정 인증기관이 싹쓸이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증기관들이 인증 영업을 하고 자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시군 공무원이나 농협 직원들과 유착해 커미션을 주고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친환경 인증 심사원인 A씨는 "인증기관들이 단지별 인증을 하거나 농자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과 농협 조합장들에게 사례비를 주는 것은 관행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법조계의 전관예우처럼 퇴직 후에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 심사원으로 진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

지난해 민간 인증기관으로는 설립 1년 만에 전국 인증실적 1위를 차지한 남도친환경의 경우 13명의 인증 심사원 중 무려 10명이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다른 인증기관들도 경쟁적으로 농관원 출신 퇴직 공무원을 영입해 인증 영업에 나서거나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로비창구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 농산물유통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