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9. 8-

농  업  소  식

하늘에서 땅끝을 보다!

농 산 물 유 통 과

보도자료
	제공일 :	2008. 8. 19.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정책평가팀
	과 장 :	김 종 철
	서기관 :	이 득 섭
	전 화 :	500-1659
	쪽 수 :	2P
	별첨자료 :	있음(1)

이 자료는 2008년 8월 19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소관사업 대대적 개편 추진

- “강한 농림수산식품산업을 만들어 나가자”는 就任 一聲 정책화 -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296개에 달하는 농림수산사업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림수산분야 지원액(총 98조 투융자) : 1단계(‘92～’98) 37조 / 2단계(‘99～’04) 33 / 3단계(‘04～’06) 28

❍ 농림수산 사업수(총 296개) : 농림분야 214개, 수산분야 82

이번 사업개편의 추진 배경은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같은 예산사업 체계로는 농업경쟁력 부족, 농어촌공동화 등 농어업․농어촌의 근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있다

❍ 사업이 품목별․기능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현장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고, 중앙정부가 권한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자율적․창의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우며,

* 사례 : 브랜드육성사업이 5개에 달함(쌀․밭작물․과수․원예․축산)

❍ 농업과 수산업은 유사성이 큼에도 동일한 내용의 예산사업이 각각 운용되어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 사례 : (교육훈련) 농업인․어업인 / (복지) 수산인력복지․농어업인복지증진 / (종합개발) 농촌마을․어촌으로 구분 지원 등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여 농림수산식품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유사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사업을 성격에 따라 대분류하여 예산운영과 사업집행을 자유롭게 하는 ‘포괄지원방식’의 도입․운영을 검토해 나가며,

❍ 단순 집행적 업무, 지역개발 성격의 사업은 과감히 지자체에 이양하는 한편, 품목단체 등의 전국적․광역적 활동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경유하지 않고 정부가 국가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작업을 위해 부내에 T/F(단장 : 방기혁기획조정관)를 구성하였으며, 사업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전문가 협의회, EU 농촌개발정책 등 외국사례 분석결과 등을 종합하여 금년 12월까지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작업은 張太平 농식품부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힌 “농림수산식품행정에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접목하여 효율성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농어업인․생산자단체․지자체가 농정의 주체가 되는 자율농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就任一聲을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 붙임 >

농림사업 개편 추진 일정(Action Plan)

주요업무		실천계획				주요내용				추진일정
T/F 회의		▪1차 회의 개최				역할분담, 운영방안 등 논의				‘08. 8월
		▪연구용역				사업내용 분석, 개편방안 제시				‘08. 8월
		▪매월 1회 정례 회의 개최				분야별 추진실적 점검				‘08.9～12월
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		▪분야별 의견수렴				T/F 회의시 참석				‘08.9～12월
		▪개선방안 초안 작성후								‘08. 12월
개선방안 마련		▪개선방안 초안 마련				연구결과 등을 반영				‘08. 12월
		▪개선방안 확정				정책심의회 상정				‘08. 12월
		▪개선방안 홍보				유관기관, 지자체 등				‘09. 1월
개선방안 추진상황 점검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편				‘10년 예산요구안 마련시				‘09. 3～5월
		▪신규사업 심의시 반영				개선방안 내용 반영				‘09. 4～5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개편				사업추진체계 개편 등				‘09.12월

농림수산사업 실․국별 내역

실․국	합계	세부사업 내역
		사업수	재해 기금	농지관리기금	FTA 기금	정보화 사업	R&D 사업	농안 기금	수․축발 기금
	296	152	1	12	20	17	15	21	58
기획조정실	40	8				17	15
농업정책국	49	16	1	12	20
농촌정책국	28	28
식량정책단	26	26
국제농업국	4	4
유통정책단	28	7						21
축산정책단	39	7							32(축)
수산정책관	58	32							26(수)
어업자원관	18	18
국제수산관	6	6

▶ 농민신문

▣ 농어업 경쟁력 강화위한 ‘농특세’

“2014년까지 유지해야”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키로 한 정부 방침(본지 9월3일자 1면 보도)에 대해 농업계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농특세가 폐지되면 각종 농어촌 지원사업이 다른 사업에 밀려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내놓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농특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대 목적세를 2010년부터 본세에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농특세와 같은 목적세는 세원 한개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므로 세제를 복잡하게 한다”면서 “농특세가 폐지되더라도 기존 ‘농업·농촌분야 중장기 투·융자 계획’ 등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계는 그동안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복지향상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던 농특세가 사라지게 되면 농림예산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농특세 폐지 이유로 △재정운용 경직성 해소 △예산의 비효율성 개선 등을 꼽고 있다. 농특세로 거둬들인 재원이 농어업과 농어촌 이외의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재정분야에 정통한 농업계 한 전문가는 “목적세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막는다는 근거는 없다는 게 정설”이라면서 “정부 설명대로 농특세로 걷는 재원만큼 일반예산을 농어촌 지원사업에 투입하려면 굳이 농특세를 폐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폐지 시기를 놓고도 농업계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농가 경제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2014년까지 시한을 둔 농어촌특별세법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의도가 농업관련 예산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특세를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 2014년까지 유지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해놓고 별다른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농업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농특세가 폐지되면 그 재원이 농업 이외의 다른 분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기존의 합의대로 2014년까지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 확대로 농업·농촌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만큼 농특세는 당초대로 2014년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만약 농특세가 폐지된다면 그 전에 농특세 재원이 농업 이외에 다른분야로 전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연간 3조7,000억원의 세원이 사라지게 되면 같은 규모의 일반회계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목적세로 사용처가 분명한 세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예산사업에 대해 일일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야 하는 일반회계는 운영하는 데 차이가 크다”고 우려했다.

* 용어설명-농어촌특별세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직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한 15조원의 재원조달을 위해 10년 시한으로 1994년 7월 도입됐다.

재원 목표 15조원은 UR로 인해 10년간 농가피해 예상액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2003년 12월 여야 합의를 통해 과세시한이 2014년 6월 말까지 10년간 연장됐다. 1994년 이후 올해 말까지 30조원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농어촌특별세사업은 3조7,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에 3조4,500원,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에 2,500억원이 배정됐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 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일원화

농식품부등 국회 업무보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이날 ‘주요 농정과제 추진 방안’ 보고를 통해 중소 규모 농어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품목별 조직화와 규모화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위 10개 품목의 농림업 생산액 비중을 3~4년 안에 6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농어업용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정책금융 지원방식도 개별 경영체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탈피해 시설자금 중심으로 지원방식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융·복합형 농식품기업과 지역식품클러스터 등을 본격 육성해나가고, 농식품 수출은 2013년까지 1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어촌을 삶터·일터·쉼터가 조화된 활력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식품위생법’과 이원화된 법체계를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일원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의원들은 지속적인 후계농업인 육성대책과 고령농 및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작업기구 개발을 주문했다. 또 농어촌 빈집 관리대책과 우리밀을 살릴 수 있는 방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 확보대책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최근 국제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쌀 관세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세화 논의가 국회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쌀 관세화 주장과 관련, 정학수 농식품부 제1차관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과 관세 상한치가 어떻게 결정될지 불확실하고, 자칫 쌀 관세화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얻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국내 유전자원 반출 사전승인·신고 의무화

‘농업유전자원법’ 본격 시행

국내 농업유전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의 사전승인과 신고가 의무화됐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내 종자·묘목·구근·버섯·동물 등 유전자원의 국외 반출은 등급별로 농진청장의 승인 또는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강화되어, 토종유전자원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5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농업유전자원의 국외 반출 승인·신고제도는 ▲농업유전자원 반출 승인신청·신고 대상 기준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국외 반출 승인 및 취소 기준 ▲농업유전자원 등급 기준 및 국외 반출자에 대한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1급과 2급으로 분류되는 식물·동물·버섯의 국내 야생종이나 재래종 등과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은 국외 반출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3·4급은 국외 반출 신고를 해야 한다.

▶ 서울신문

▣ 한국음식전문가 자격증 만든다

[서울신문]한국 전통음식 조리 전문가를 국가가 공인하는 새로운 기술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한식 요리 아카데미도 최초로 설립된다.

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이 같은 한식 세계화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음달 16일에는 ‘한식세계화 선포식’을 갖고 비전과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자격증 취득 시스템으로는 한식 조리 전문인력 배출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aT)를 통해 경희대에 의뢰한 ‘세계적 한식 요리 아카데미 육성 모델 개발’ 용역 보고서를 최근 제출받고 최종 방안을 다듬고 있다. 현행 한식 관련 자격증은 ‘한식조리기능사’ 등이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단편적인 조리 기술만 습득하면 취득이 가능해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취득 누적 인원도 50만명을 웃돌아 차별성도 부족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존 자격증과 별도로 ‘한국음식전문가(가칭)’ 자격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험 과목으로는 한식의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한국 식문화, 음식점 경영, 레스토랑 영어 등의 과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단순 조리 기능인이 아닌 레스토랑 경영까지 가능한 ‘요리사-경영인(Chef-Manager)’의 육성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2단계’ 추진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우선 귄위있는 한식 조리 관련 대학 등을 한식 조리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선정해 자격 제도를 운영하게 하고 농식품부가 공인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조리산업기사’ 자격증(누적 인원 1000명)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계적인 ‘한식 요리 아카데미’도 육성된다. 프랑스의 ‘르 코르동 블루’나 이탈리아의 ‘ALMA’, 미국의 ‘CIA’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한식 전문가 자격증 취득과 해외 한식당 취업 등을 연계시킨다. 연내에 기관 선정을 마친 뒤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