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 유공자-

도지사 표창 후보자 공개 검증

2023년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 유공자 도지사 표창 대상자에 대해 공개검증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견이 있으신 분은 2024. 5. 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검증

❍ 훈    격 : 전라남도지사

❍ 검증대상 : 2023년 공유재산 특정감사 유공자(22명)

❍ 기    간 : ’24. 5. 7.(화) ~ 5. 21.(화) / 15일간

❍ 의견제출 : 전자우편(dwa1004@korea.kr)

❍ 관련문의 : 전라남도 감사관실(☎ 061-286-2263)

□ 참고사항

❍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회신하지 않으며, 심사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의견제출 시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밝히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최종적으로는 전라남도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붙임  공유재산 특정감사 도지사 표창 대상자 공적개요 1부.  끝.

붙임		공유재산 특정감사 도지사 표창 대상자 공적개요(22명)

연번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재직기간	공 적 개 요
1	목포시 회계과	주무관 (지방행정 주사보)	박세원	17년 8월	□공유재산 관리 및 효율성 제고 기여(대상 : 13,000필지, 13,354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완료(미등록 361필지 등록 완료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불일치 자료 1,554건 정비 완료)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고 체계적인 자산확충을 위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와 그 관리 운용에 대한 검토계획 수립에 기여
2	여수시 회계과	주무관 (지방행정 서기)	정다영	7년 11월	□공유재산시스템과 토지대장 불일치 건 정비 추진(3,832건) □공유재산 무단점용 의심필지 46건 현장조사 추진, 5건 적발 □공유재산 대부료 173백만원 징수 등을 통해 재원 확보하여 공제회 신규 가입 확대(신규 440건/ 122,085천원)
3	순천시 회계과	주무관 (지방행정 서기보)	이제현	3년 4월	□순천시 공유재산 토지 33,907필지와 건물 1,229동에 대하여 재산관리 담당자로 타부서 업무지원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 □전라남도 및 순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총 551건의 대부계약 관리로 104백만원의 대부료 부과 및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수입 697백만원으로 재정확충에 기여 □2024년 총 5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20건의 공유재산 심의 및 3건의 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상정하여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 운영에 기여
4	나주시 관광과	주무관 (지방행정 서기보)	김사랑	3년 5월	□매년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로 실제 사항과 등기부·기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의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관리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리 및 변상금 부과, 사용료 산정 관리 □미활용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검토 및 추진
5	광양시 회계과	차장 (지방행정 주사)	박은해	15년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이행계획 및 조치결과를 제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업무 기여하고, 업무연찬으로 전문성 제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누락된 공유재산을 파악하고 변상금 부과 등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정보 기반 마련에 기여 □보존부적합 유휴 시유재산 매각요청 민원에 대하여 행적목적 수요 여부 및 매각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여 매각요청 민원 해소 및 세외수입 확보 등 이익증진에 기여
6	담양군 건설과	주무관 (지방시설 서기보)	정건진	3년 1월	□담양군 관리 국·공유재산(농림부)에 대한 목적 외 사용 및 타부서 협의(64건) 및 용도폐지(4건) 추진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기여 □국·공유재산 내 무단점·사용에 대한 단속과 변상금 징수 및 고발조치로 불법행위 근절과 안정적 유지관리에 기여
7	곡성군 기획실	주무관 (지방행정 주사)	강신성	35년 2월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전수조사하여 입력토록 해당부서에 조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강구토록 해당부서에 조치
8	구례군 재무과	주무관 (지방시설 서기)	기중연	6년 1월	□매년 17,643필지(도유재산 3,891필지, 군유재산 13,752필지) 35,962㎢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대장 현행화 추진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일제조사 및 불일치 현황 정리, 198건 121,068㎡의 공유재산 대부로 매년 115백만원 대부료징수 수익 등 지방재정 확충 기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배상공제 975건, 재해복구공제 423건 등록 관리하여 공공시설물 보호 유지
9	고흥군 재무과	주무관 (지방행정 서기보)	정상민	3년	□공유재산관리기금 선제적 신설, 체계적인 관리 토대 구축 □2023년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특정감사 관련 기초자료 수집 및 공유재산 활용에 관한 개선방안 제시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10	보성군 재무과	주무관 (지방공업 주사)	최 욱	21년 4월	□공유재산 대부계약 토지 363필지 224천㎡에 대한 대부료 192,800천원을 부과하여 182,584천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에 대해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개최 □공유재산 토지 42,413필지 18,026㎡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무단점사용 및 대부필지에 대한 전대 등 확인하여 13필지 5,017㎡에 9,385천원 변상금 부과 및 신규 대부계약 체결 □용도폐지 및 대부재산 중 보존부적합 재산 10필지 4,961천㎡에 매각 추진 142,213천원 매각 수입 징수 등
11	화순군 주민안전과	주무관 (지방행정 주사)	박백식	29년 4월	□군유재산 26,435필지와 도유재산 중 일반재산 1,129필지의 공유재산을 공부 현황과 재산대상 일치 □도 일반재산 185필지 중 109필지에 대해 19,398천원 부과 징수, 군유재산 26,435필지 중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66,292천원 부과, 보존부적합 토지 2필지 매각하여 206,605천원 세외수입 증대 □‘23년도 공유재산심의회 4회 개최하고 중요재산 취득 처분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적기 수립
12	장흥군 재무과	주무관 (지방시설 주사보)	양경이	6년 4월	□군유재산 25,782건 30,283㎡의 실태조사 실시로 군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실태 파악으로 1,677건 누락재산 발굴 □등록 공유재산 중 세출외 취득 1,677건, 분할 169건, 오류정정 205건, 처분 583건, 합병 110건 등 공부 일치 및 현행화 노력 □공유재산심의회 개최로 총 36건 심의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 관련 대민업무를 친절봉사 정신으로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귀감
13	강진군 세무회계과	주무관 (지방공업 주사보)	홍운기	8년 6월	□공유재산 특정감사에 따른 협조 철저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 노력 □‘23년 공유재산 22,785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등 199건을 적발하고, 변상금 12건 9,416천원을 부과 □특허정보검색시스템(키프리스)에 누락된 강진군 지식재산권 67건 입력하고 소멸된 자료 20건을 처분 □군동면 호계리 1046-1번지 유휴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제시
14	해남군 재무과	주무관 (지방행정 주사보)	이지선	5년 3월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부료 부과·징수 및 누락재산·무단점유지 발굴 등 체계적 재산 유지관리를 통한 군 재정 건정성 향상에 기여 □소규모 자투리땅, 주택부지 점유재산, 개인 인접 소유지와 같은 보존부적합 재산(1,300필지) 매각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등 세외수입재원 확보 노력 □새올 내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대장 정비 구축 및 재산관리 업무 중요도 인식 제고 □완성도 있는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행정처리 업무지원(주차장 부지매입 등 70건)
15	영암군 기획감사과	주무관 (지방시설 주사보)	임광규	10년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관리실태, 주민불편 민원 위법사항, 활용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행실태 추진 □기술감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시행으로 행정 타당성 확보
16	무안군 회계과	주무관 (지방행정 주사보)	송하얀	9년 6월	□공유재산 대장 현행화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토지재산의 약 26%를 자체정비 완료(소유권 등이 불일치한 10,166필지 정비 등) □미등록 필지 322필지 발굴 재산가액 23,071백만원의 숨은재산 등록 □‘24년 1월 기준, 미등록 필지 360건, 61,746천원의 대부료 부과로 군 소득증대 기여 □무안군 공유재산 54,206건, 2,483백만원의 자산에 대한 실태조사로 공유재산 등록사항 점검
17	함평군 재무과	주무관 (지방행정 주사)	서광석	14년 6월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 관련 기초자료 작성 및 처분결과 이행 □공유재산 실태조사 도유재산 76필지(36,395㎡), 균유재산 29,377필지(91,455㎡) 시도 및 새올행정시스템 대장정비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기여 □유휴 저활용 군유재산 발굴 및 활용성 방안 마련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18	영광군 재무과	주무관 (지방행정 주사)	정종석	13년 6월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 및 군 재산 현황 조사를 통해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불필요한 재산 매각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군 세외수입 증대에 힘썼으며, 법성포 뉴타운 잔여분지 분양 홍보로 잔여 필지 매각을 적극 추진 한 바 군 재정 기반 마련에도 기여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담인력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제도를 발전 도모 □2023년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누락자산 발굴 및 관리체계 개선에 지대한 기여
19	장성군 세무회계과	주무관 (지방운전 서기)	김태현	3년 5월	□정확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반재산(1,165필지, 건물 8동)을 협업 조사하고, 활용가능한 유휴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체결 등 후속 조치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투철한 공직관을 갖고 책임감과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추진하며,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력
20	완도군 행정지원과	주무관 (지방운전 주사보)	정호용	9년 4월	□‘23년 세무회계과 공유재산 업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완도군 행정재산 약 3만5천필지와 일반재산 1천4백필지 등 총 3만6천필지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를 통해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철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698필지 45억원과 미등기 1필지 2천5백만원 재산 발굴 기여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향후 사용가능한 유휴재산 발굴 기여
21	진도군 세무회계과	주무관 (지방시설 주사보)	박주성	9년 6월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토지 18,395건, 26,454천㎡ / 건물 508건, 188천㎡) □공유재산 전산 및 대장 불일치자료 현행화 추진 □공유재산처분심의회 및 관리계획 수립(토지 133필지, 579,849㎡ / 건물 4개소, 32,543㎡)
22	신안군 기획홍보실	주무관 (지방간호 주사)	오주현	9년 2월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를 수감하면서 공유재산 관련 부서와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 및 정확한 자료 작성·제출을 통해 특정감사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면서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과 예방위주의 감사 실시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