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ㅇ 기존의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대규모 SOC사업 위주에서 탈피,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창조융합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제고 기대

□ 주요 내용

ㅇ (지원대상)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

*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으로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행자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한 시․군(‘14년 재지정)

ㅇ (지원사업) 기반시설(H/W)과 문화 컨텐츠 등 S/W(타부처 사업 연계가능)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 사업유형 : 지역산업, 지역경관, 지역생활복지, 지역관광․체험, 지역개발 연계사업 등

- (연계사업) 복수의 시‧군이 공동의 지역특화자원 등을 토대로 지역연계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지역개발 연계사업‘을 도입

-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공모 가능한 유형 추가(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개선사업, BIS 사업 등), 공모 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중 도별 낙후도 상위 30% 22개 시․군(시도자율선정)

ㅇ (사업규모․보조율) 최대 지원규모 약 20억원(단일 시‧군 사업), 보조율 100%

- 지역개발연계사업(복수 시‧군)의 경우 최대 약 30억원 지원(보조율 100%)

ㅇ (공모결과)

- 2017년 지역수요맞춤 4개시군 (곡성,강진, 장성, 고흥) 45억원

지역개발 연계사업(담양+순창) 20억원

□ ‘18년도 공모 절차

설명회	⇨	공모 접수	⇨	서면 평가	⇨	현장 평가	⇨	발표 평가	⇨	선정결과 통보
‘18.2월		‘18.5월		‘18.6월		‘18.7월		‘18.8월		‘18.8월

* 지역개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모사업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발표회를 거쳐 지원사업 결정

< 참고 : 지역개발 연계사업 개요(신규 유형) >

□ (추진 배경)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대비, 잠재력이 큰 지역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ㅇ 특히, 지역특화자원 등을 토대로 광역적 스토리를 구성, 기존 행정구역 구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계사업을 통해 상생의 지역발전 모델 창출

□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개발 연계사업”을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의 새 유형으로 선정․지원하여, 신발전동력을 모색

ㅇ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구성된 복수(2개 이상)의 시‧군이 ‘지역개발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제시토록 하여 집중 지원*

* 지원사업당 국비 30억원 내외(성촉지역), 홍보‧마케팅 간접지원, 교통접근성 등 국토부 내 민원사항 협조지원 등

ㅇ 거버넌스(지자체․주민․전문가․민간사업자 등) 구축, 지역축제․특화자원․내/외국인대상 관광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지역개발사업 발굴․지원

⇒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시 1) 단일 시․군사업과 2) 단일 시․군 거버넌스형사업

3) 복수 시․군사업(지역개발 연계사업)을 구분하여 선정하고, 지원 차별화

구 분	[기존] 단일 시‧군 사업	[신규] 지역개발 연계사업
대상 지자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 대상(’14년 재지정 기준)	․성장촉진지역을 포함한 복수(2개 이상)의 시‧군 대상(최대4개)
지원 규모	․최대 약 20억원(보조율 100%)	․ 30억원 내외(보조율 100%) - 연계 지자체의 수에 따라 차등지원
사업수	․약 15개 내외	․약 3개 내외
사업 유형	․지역산업, 지역경관, 지역생활복지, 지역관광‧체험 등
사업 예시	․주차장 등 지역산업 기반조성, 리모델링 등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	․지역간 축제-숙박시설 연계등 스토리중심 체험‧관광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