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2.

·

2020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목 차

1. 일자리‧경제 분야

□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신규)	13

□ 대학 사회적경제 교육강좌 운영(신규)	14

□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신규)	15

□ 일본 수출피해기업 지원 보증 시행(신규)	16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대상자 확대 및 지침 개정	17

□ 시․군 청년센터 확대 및 활성화 지원	18

□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확대	19

□ 조선산업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20

□ 농수산식품 해외 상설판매장 확대 운영	21

2. 농림‧축산 분야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규)	25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확대	26

□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27

□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기준 강화	28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도입(신규)	29

□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차등지원 제외	30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한도 인상	31

□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농가부담 완화	32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	33

공익직불제 시행(신규)	34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 지원(신규)	35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	36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37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품목 확대	38

도지사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신규)	39

농수특산물 TV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 확대	40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연장	41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	42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신규)	43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 지원(신규)	44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지원대상 확대	45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대상 확대	46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확대	47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및 관리 강화	48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공급(신규)	49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신규)	50

퇴비 부숙도 판정장비 지원(신규)	51

마을형 퇴비자원화 시설 설치 지원(신규)	52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대상 확대 지원	53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시행(신규)	54

가정용계란 식용란선별포장업 유통 의무시행(신규)	55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신규)	56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신규)	57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58

임업기술상담 콜센터 운영(신규)	59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	60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실태조사 판정표 개선	61

3. 해양‧수산 분야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65

□ 도서민 여객 및 차량운임 지원 확대	66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 실시	67

□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 원산지표시 의무화	68

□ 어장구역 표지시설 설치 지원(신규)	69

□ 2020 가고 싶은 섬 사업 지원 확대	70

□ 다목적 해양환경정화선 건조(신규)	71

□ 전기추진기 보급사업(신규)	72

□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	73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지원 확대	74

수산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신규)	75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신규)	76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비 지원(신규)	77

국제 친환경수산물 인증(ASC) 지원(신규)	78

해양공간관리계획 체제 도입(신규)	79

청정어장재생사업 기초조사 추진(신규)	80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확대 운영	81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자 확대	82

4. 관광‧문화 분야

□ 2020 전남으로 여행가자 프로젝트 추진(신규)	85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인상	86

□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신규)	87

□ 예술인 복지 서비스 플랫폼 운영(신규)	88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89

□ 일제강점기 피해자 실태조사 및 구술 기록사업(신규)	90

□ 전남도립미술관 개관(신규)	91

5. 보건‧복지‧여성 분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 인상	95

□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96

□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 지원(신규)	97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98

□ 기초연금 인상 지원	99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시행(신규)	100

□ 고독사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지원	101

□ 모든 경로당에 깨끗한 식수 제공을 위한 정수기 지원(신규)	102

□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인상 지원	103

농어촌 공중목욕장 편의시설 설치(신규)	104

장애등급제 폐지 단계적 확대 적용	105

신장장애인 이식수술비 등 지원 확대	106

영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확대 실시	107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신규)	108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109

보육지원체계 개편	110

포용국가 아동정책 관련 아동보호체계 개편(신규)	111

일․생활 지역혁신 소모임․공동체 지원(신규)	112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지원(신규)	113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신규)	11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확대	115

블루전남 실현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신규)	116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 지원(신규)	117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118

민간․가정․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11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확대	120

개인운영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신규)	121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신규)	122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신규)	123

다문화여성 일자리상담사 양성 인큐베이팅(신규)	124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지원(신규)	125

꿈사다리 공부방 청년학습선생님 급여 인상	126

6. 건설‧환경 분야

□ 부동산 거래신고․해제 제도개선	129

□ 건설근로자 출퇴근 전자카드제 시범도입(신규)	130

□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확대	131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기준 축소	132

□ 대기관리권역 확대 및 대기총량관리 시행(신규)	133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계절관리제) 시행(신규)	134

□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신규)	135

□ 정확한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서비스 제공(신규)	136

□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신규)	137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대여 제도 본격 시행	138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139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신규)	140

유기물질 측정지표 COD에서 TOC로 전환	141

특정대기유행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강화	142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분 강화	143

7. 안전‧행정 분야

□ 도민 안전보험․공제 가입 지원(신규)	147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	148

□ 보행자 안전구역 설치	149

□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	150

□ 예비군훈련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신규)	151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통합안전센터 구축	152

□ 민간분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153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154

□ 재외국민 의료지도 문자안내 서비스 확대	155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156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강화 소급설치	157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확대(신규)	158

모바일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159

도내 공공장소 와이파이 확대 구축(신규)	160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인 전용 정보화기기 설치(신규)	161

북한이탈주민 전남정착지원금 지원(신규)	162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시행	163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자리․경제 분야

	일자리․경제분야
□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신규)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차진 청년일자리담당 이상용 담당자 김정아 (☎286-2931)

청년 및 경제활동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특성화고 등 고교졸업생이 우리 지역에 조기 취업하고 안착을 돕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운영합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고교졸업생(지역제한 없음)이 취업과 동시에 일과 학습(학위 취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근    거 : ’18년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 참여자격 : 대학, 특성화고 졸업생 등(지역제한 없음), 기업

▸ 사 업 비 : 254백만원(도비)

▸ 사업규모 : 2개 대학, 7개 학과, 200명 내외

▸ 지원내용 : 등록금 지원(도 50%, 기업 25%, 학생 25%)

▸ 운영방식 : 3년제(1학년 : 전일제 학습, 2 ~ 3학년 : 일 + 학습 병행)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		• 특성화고 졸업자 등 (지역제한 없음) 조기 취업 + 학위 취득 (3년제)

	일자리․경제분야
□ 대학 사회적경제 교육강좌 운영 (신규)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장 김회필 사회적경제팀장 정해상 담당자 김상진 (☎286-5021)

전남의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해 도내 대학에 사회적경제 교육강좌를 개설합니다.

대학 사회적경제 교육강좌 도내 대학생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많은 인재가 사회적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내 대학에 교육강좌 개설·운영

■ 시 행 일 : ’20. 3. 1. 부터

■ 사업개요

▸ 대    상 : 도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20년은 시범적으로 3개 권역 운영 : 목포대, 전남도립대, 순천대

▸ 인    원 : 120명(대학별 40명 내외)

▸ 사 업 비 : 30백만원(도비)

▸ 교육운영 : 학기당 45시간(강의+현장체험) / 15주

- 대학과 협의하여 교양 또는 전공(선택) 과목으로 개설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이해 및 진로 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대학 사회적경제 교육강좌 운영		-		• 도내 대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강좌 운영 (3개 대학, 120명)

	일자리․경제분야
□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 (신규)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과장 박병훈 노동정책팀장 문인식 담당자 이기도 (☎286-3772)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전남 실현을 위해 도내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힘쓸 전남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합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권리 구제·상담 및 노동자 복지증진사업 발굴,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 운영 센터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노동자

▸ 사 업 비 : 550백만원(도비)

▸ 사업규모 : 주사무소 1개소(5명), 분소 1개소(3명)

▸ 사업내용

- 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 노동자 권리 구제·법률지원 상담체계 구축

- 교육사업과 홍보·캠페인을 통한 노동인식 개선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 노동자 권리구제·상담 및 복지 증진사업 발굴

	일자리․경제분야
□ 일본 수출피해기업 지원 보증 시행 (신규)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과 박병훈 소상공인팀장 최남규 담당자 지수녕 (☎286-3793)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기업에 특별보증을 지원하여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고 수출 확대를 지원합니다.

일본 수출피해기업 지원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긴급 자금 50억 원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보증대상 :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로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중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인 전남 소재의 기업

▸ 상품내용

- (보증규모) 50억 원

-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 (보증기간) 2년 이내

- (보증료율) 연 1% 고정요율

※ 전라남도 정책자금과 연계하여 금리 우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일본 수출피해기업 지원		-		•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로 무담보 신용보증 지원

	일자리․경제분야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대상자 확대 및 지침 개정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관 유현호 청년지원팀장 조순복 담당자 김경곤 (☎286-2832)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와 시･군, 청년이 함께 적립하는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을 운영합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통장 개설 운영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대상/규모 : 도내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 / 2,500명(기존 2,000, 신규 500)

▸ 저축기간/금액 : 3년(36개월) / 월 200천원(본인 100, 도·시군 100)

▸ 1인당 만기 적립금 : 7,200천원(본인 3,600, 도·시군 3,600) + 이자

▸ 적립금 용도 : 구직활동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 등

▸ 추진절차

참가자 신청‧접수	⇨	자격심사 확인‧선정	⇨	적립금 납입	⇨	만기 적립금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		청년, 도·시군		주관은행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대상자 확대		• 2,000명(’17년 ~ ’19년 선정)		• 2,500명(’20년 신규 500명 포함)
미납금 소급 적립		• 미납금 소급 적립 불가		• 분기별 1회 해당 회계연도 미납액에 대한 소급 적립 허용

	일자리․경제분야
□ 시･군 청년센터 확대 및 활성화 지원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관 유현호 청년지원팀장 조순복 담당자 김경곤 (☎286-2832)

청년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소통･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군 청년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시･군 청년센터 청년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취창업 지원, 문화예술활동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규모화된 청년활동 통합 거점공간

■ 시행시기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시･군 청년센터 확대 : ’19) 10개소 → ’20) 16개소 → ’21) 18개소

- 청년센터 개소(예정) 현황

▪ ’19) 광양, 영광, 순천, 여수, 무안, 강진, 목포, 보성, 구례, 진도(10개소)

▪ ’20) 나주, 화순, 광양, 고흥, 해남, 완도(6개소)

▪ ’21) 영암, 영광(2개소)    ※ 광양･영광 2개소

- 주요기능 : 회의실, 공연장, 취･창업지원공간, 세미나실 등

▸ 시･군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 사 업 비 : 416백만원(도 124.830%, 시･군 291.270%)

- 지원내용 :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청년정책 홍보 등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청년센터 확대		• 10개소(’19년 말 기준)		• 16개소(’20년 말 기준)

	일자리․경제분야
□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확대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차진 일자리창출담당 나영수 담당자 박혜원 (☎286-2942)

신중년의 풍부한 경력을 살려 지역사회가 필요한 분야에서 일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여와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및 소득 창출에 기여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기    간 : ’20. 1. 1. ~ 12. 31.

▸ 대    상

- (참여자) 당해 연도 내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미취업자이면서 해당 업무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

- (사업수행기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공·행정기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

▸ 지원내용 :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지원

- 지역 아동돌봄, 독거노인 치매 예방,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컨설팅 등

▸ 근로조건 : 참여근로자 최저임금*이상 인건비 지급(주휴수당, 연차수당 포함), 4대보험 가입  * '20년 최저임금 : 8,590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확대 지원		• 시군 위주 추진 ('19년 134명)		• 도+시군 컨소시엄 추진으로 확대 지원 ('20년 500명)

	일자리․경제분야
□ 조선산업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담당부서
	혁신경제과장 오송귀 조선산업팀장 최정운 담당자 김태헌 (☎286-3833)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목포·영암·해남) 내 중소조선기업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을 확대합니다.

조선산업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조선업 연관기업의 기술애로 해소, 사업다각화 및 기술고도화 등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5.8억원(국비 100%)

- 단일기업형 : 1개 기업 단독지원(최대 0.5억원, 기업부담금 10%)

- 공동성장연계형 : 협동조합 등 기업협업 지원(2개사 이상, 최대 1억원, 기업부담금 10%)

▸ 지원대상 : 목포·영암·해남 소재 조선해양분야 전후방 중소기업

▸ 지원기관 : 전남테크노파크 조선산업지원센터

▸ 지원내용 : 기술 및 사업화 패키지지원

- 기술지원(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취득, 설계·해석·디자인, 컨설팅 등)

- 사업화지원(전시회, 마케팅, 시장정보 조사 등)

▸ 추진절차

기업신청	⇨	사전 기업진단	⇨	수혜기업 선정	⇨	결과접수․지원금지급
‘20. 3.		‘20. 4.		‘20. 5.~9.		‘20. 10.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기업간 협업 공동성장연계형 기업지원 확대		• 공동성장연계형 1개 컨소시엄 선정․지원		• 공동성장연계형 3개 컨소시엄 선정․지원

	일자리․경제분야
□ 농수산식품 해외 상설판매장 확대 운영

담당부서
	국제협력관 선경일 수출지원팀장 김준성 담당자 주용석 (☎286-2453)

지역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미국 대형 유통매장 내에 운영중인 ｢전라남도 상설판매장｣을 대양주 및 동남아까지 추가 개설합니다.

농수산식품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미국을 비롯한 대형유통 매장 내에 전라남도 상설 전시판매장(온·오프라인)을 운영하여 농수산식품의 판매와 홍보 확대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① 해외 현지에서 유통매장이나 유통업체를 운영중인 자
② 道內 5개 이상의 수출업체들로 구성된 단체
③ 아마존 내 전라남도 온라인 판매장 운영 가능 업체

▸ 지원조건 : 수입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25백만원 ~ 50백만원)

- (5만불 미만) 25백만원, (5~10만불) 30백만원, (10~15) 40백만원, (15만불 이상) 50백만원

▸ 지원내용 : 매장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판매원 고용비 등 운영비의 70% 이내
▸ 추진절차

신청 공고	⇨	대상자 선정	⇨	운영약정 체결 및 판매장 운영	⇨	사업비 정산 및 효과분석
수행기관(1월말)		수행기관(3월)		사업자(~11월)		사업자, 수행기관(12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해외 상설판매장 확대		• 판매장 위치 : (오프라인) 미국 • 사업량 : 2개소		• 판매장 위치 : (오프라인) 미국·대양주·동남아 (온라인) 아마존 • 사업량 : 5개소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축산 분야

	농림축산분야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규)

담당부서
	농업정책과장 이귀동 농정기획팀장 이호범 담당자 장익상 (☎286-6221)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18. 12.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지급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련 자치법규에 따라 경영체 등록을 한 농어업인

▸ 지원조건 : ① ’18. 12. 31. 이전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②  ’18. 12. 31. 이전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

* 임업경영체 등록은 '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19년에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가 대상

※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보조금 등 부정수급, 공무원 등이거나 공무원 등과 동일 세대,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 분리한 사람 등은 지급 제외

▸ 사 업 비 : 1,459억원(도비 58440%, 시․군비 87560%)

▸ 지 급 액 : 연 60만원 / 상․하반기(5월, 10월) 균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

▸ 추진절차

지급 신청	⇨	현장 검증	⇨	지급 결정	⇨	지역화폐 지급
농어업인 →이통장 →읍면동		실경작․거주여부 공무원 등 동일 세대		시․군 자체 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		5월, 10월 시․군 지정 금융기관 등에서 배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		•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에게 연 60만원의 지역화폐 지급

	농림축산분야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확대

담당부서
	농업정책과장 이귀동 농정기획팀장 이호범 주무관 박형준 (☎286-6223)

소규모 농업인 참여 확대를 위해 벼 최소기준 면적을 3,500㎡로 낮추고, 농가 희망에 따라 격월, 분기에도 지급합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안정영농 제고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급기간 : ’20. 4. ~ 10.(7개월간)

▸ 사 업 비 : 900백만원(도비 13515%, 시군비 76585%)

▸ 사 업 량 : 4,500농가

▸ 월지급액 : 농가별 월 200~2,000천원(농협과 출하 약정체결한 총액의 60%범위내)

▸ 지원내용 :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농협에서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사업 추진 해당농협에 지급  * 농업인 무이자로 이용

▸ 지원이율 : 5%이내(시군과 농협이 협약체결)

▸ 지원대상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 벼 등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 체결 및 계통출하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이 있는 농업인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 품목별 기준면적 : 벼(3,500㎡), 배(800㎡), 포도(780㎡), 사과(580㎡) 등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소규모 농업인 참여 기회부여		• 최소기준면적 : 벼 4,100㎡ - 월급 금액 : 30~200만원 • 지급시기 : 매월		• 최소기준면적 : 벼 3,500㎡ - 월급 금액 : 20~200만원 • 지급시기 : 매월, 격월, 분기 등
신청기간 연장		• 신청시기 : 2월		• 신청시기 : 2∼4월
대상시군 확대		• 대상시군 : 16개 시군		• 대상시군 : 전체 시군

	농림축산분야
□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담당부서
	농업정책과장 이귀동 농업경영팀장 임경욱 주무관 곽주민(☎286-623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방식이 선착순 융자지원으로 변경되고,    지원 연령도 현행 65세 이하에서 70세 이하로 상향됩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융자규모 : 500억 원(금리 1%)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 융자기관 : NH농협은행, 수협은행

▸ 융자한도 : 개인 1억원, 법인․학사농업인 2억원, 저온저장고 5억원,가공․유통회사 10억원, 에너지 농장 1억원

▸ 상환기간 : 운영자금(2년거치 일시), 시설자금(2년거치 3년), 저온저장고(3년거치 7년), 학사농업인(3년거치 10년)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대상자 선정		• 융자방식 : 신청 우선주의 - 사업대상자를 초과 선정 하여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대체 • 상한연령 : 65세 미만		• 융자방식 : 실행률 우선주의 - 연중 사업신청을 받아 적격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소진 시 까지 선착순 융자 지원 • 상한연령 : 70세 미만

	농림축산분야
□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기준 강화

담당부서
	농업정책과장 이귀동 농업경영팀장 임경욱 주무관 양수라(☎286-6233)

농어촌민박 시설기준에서 난방기와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농어촌민박 안전시설기준 강화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시 난방기 설치장소 및 화기취급처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소화기 등 의무 설치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대 상 자 : 현재 도내에서 농어촌민박을 하고 있거나, 신규로 민박 신고를 신청한 사업자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19.12.31.시행)에 따라 시설 안전기준 강화

▸ 개정내용 : 민박 기본시설 강화, 서비스·안전교육 의무 이수시간 변경, 난방기·화기취급처 관련 안전시설 설치 의무 등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민박 기본시설 강화		• 민박사업 신고 시 수동식소화기 및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만 의무 사항		• 신고 시 추가로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 연면적 150㎡ 이하 : 유도표지 • 연면적 150㎡ 초과 : 피난구 유도등 설치 • 연면적 150㎡ 초과 및 3층 이상 건물 : 완강기 설치
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의무 이수시간 변경		• 소방·안전, 식품위생 각각 1시간씩 교육 이수		• 소방·안전교육 2시간, 식품위생교육 1시간 이수

	농림축산분야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도입 (신규)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장 유동찬 친환경정책팀장 김기평 담당자 김길석 (☎ 286-6322)

도내 시범지역(5개 시‧군)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배달해 드립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미래세대 건강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48만원)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5개 시‧군(순천, 나주, 해남, 장성, 신안)

▸ 사 업 비 : 19.8억원(국비 7.940%, 시군비 7.940%, 자담 4.020%)

▸ 지원인원 : 4,127명

▸ 지원대상 : ’20. 1. 1. 이후 출산을 하거나, 임신이 확인된 시범지역의 임산부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월 1~2회 공급(꾸러미 상품 선택주문)

- (지 원 액) 연 48만원/1인당(본인부담 9만6천원)

- (구성상품) 유기 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친환경수산물

▸ 추진절차

사업 신청	⇨	사업대상 선정통보	⇨	회원가입 및 꾸러미 주문	⇨	꾸러미 배송
임산부→읍·면·동		읍·면·동→임산부		임산부→ 주문시스템(업체)		업체→임산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 1인당 48만원 지원 (사업신청일로부터 1년간)

	농림축산분야
□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차등지원 허용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장 유동찬 친환경관리팀장 김송원 담당자 김화영 (☎286-6332)

지역단위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시‧군 또는 도 단위권역 내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우대지원을 허용합니다.

유기질비료지원 농축산 부산물을 활용한 유기질비료 공급으로 토양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사 업 량 : 526천톤

▸ 사 업 비 : 27,648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 유기질비료 구입비 포대당(20kg) 등급별 차등 지원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추진절차

토양개량제 신청	⇨	예산배정 및 공급량 확정	⇨	예산 및 공급 물량 확정	⇨	농가공급
농가→읍면동		농식품부→시도		시군→읍면(농협)		·농협(발주)→업체(공급)→농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지역별 차등지원 허용 ※시행지침 개정		•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 금지		•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 허용

	농림축산분야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한도 인상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장 유동찬 유기농육성팀장 주경천 담당자 진효선 (☎ 286-6341)

친환경농산물 인증품목 다양화를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

과수·채소 분야 1㏊당 지원한도를 20만원 인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  친환경 농업 실천 지역을 마을 및 들녘 단위로 단지화하여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 체계 구축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 실천 단지 및 농가

▸ 사 업 량 : 43,300㏊(1,939개 단지)

▸ 사 업 비 : 35,000백만원(도비 7,00020%, 시군비 28,00080%)

▸ 사업내용 : 친환경 농기자재 구입비용 및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금 지원

▸ 추진절차

사업 신청	⇨	선정 심의 및 확정	⇨	사업비 지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또는 단지→읍·면·동→시·군		시·군→읍·면·동		시군 또는 읍·면·동→신청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친환경 과수·채소 확대 지원		• 지원한도(1㏊당) - 유기농 과수 : 1,600천원 - 유기농 채소 : 1,400천원 - 무농약 과수 : 1,000천원 - 무농약 채소 : 800천원		• 지원한도(1㏊당) - 유기농 과수 : 1,800천원 - 유기농 채소 : 1,600천원 - 무농약 과수 : 1,200천원 - 무농약 채소 : 1,000천원

	농림축산분야
□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농가부담 완화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장 유동찬 유기농육성팀장 주경천 담당자 진효선 (☎ 286-6341)

소비수요를 창출하는 과수·채소 등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위해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농가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소비 수요가 높은 과수·채소 분야

확대를 위해 전문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 1㏊이상인 재배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42021%, 시군비 98049%, 자부담 60030%)

▸ 사업내용 : 친환경 과수․채소 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생산·가공·유통 시설 및 장비 지원

▸ 추진절차

사업신청 접수	⇨	현장 및 발표평가	⇨	사업 확정 및 시행
신청자→시·군→도		시·군, 도		도→시·군→전문단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친환경 과수․채소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사업비 농가 부담 완화		• 지원비율 - 도 비 : 18% - 시군비 : 42% - 자부담 : 40%		• 지원비율 - 도 비 : 21% - 시군비 : 49% - 자부담 : 30%

	농림축산분야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

담당부서
	식량원예과장 홍석봉 식량정책팀장 정영수 담당자 박진아 (☎ 286-6473)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이 62개 품목에서 팥, 시금치, 살구, 보리, 호두 등 5개가 추가된 총 67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가입기간 : 1년 단위(’20. 1 ~ 12월)    * 품목별 가입기간이 다름

▸ 대상품목 : 67개 품목  * 신규 5개 품목 시범지역은 ’20. 1월 확정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벼, 참다래, 밤, 농업시설 및 시설채소류 등

▸ 재해범위 : 특정위험(태풍·우박·동상해), 종합위험(자연재해·조수해·화재)

▸ 지원내용 : 가입 농가 보험료의 80% 지원, 자부담 20%

▸ 추진절차

보험 안내 및 가입	⇨	보험료 납부	⇨	피해신고 (자연재해 등)	⇨	손해평가 및 보험금 지급
시군,농협↔농업인		농가 →농협 (보험료의 20%)		농가 →농협		농협→농업인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대상품목 : 62개		• 대상품목 : 67개 (팥, 시금치, 살구, 보리, 호두 추가)

	농림축산분야
공익직불제 시행 (신규)

담당부서
	식량원예과장 홍석봉 식량정책팀장 정영수 담당자 박진아 (☎ 286-6473)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으로써 쌀·밭·조건불리 등 농업직불금 6개를 통합·개편하여 공익직불제를 시행합니다.

공익직불제  쌀 편중, 대농에게 유리한 구조의 기존 직불제를 밭작물 재배농가의 지급단가를 상향하여 논·밭작물 재배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

■ 시 행 일 : ’20. 5월부터(공익증진직불법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날)

■ 사업개요

▸ 개편방향 :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

▸ 공익직불제의 구성

- 기본직접지불제 : 일정한 요건(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구간별로 역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선택직접지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으로 구성

▸ 추진상황 :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 국회 통과(’19.12.27.)

※ 공익증진직불법 : 공익직불제의 구성,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소규모농가 직불금 도입, 농업인 준수의무 등을 규정

▸ 앞으로 계획 : 정부는 ’20년 4월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 및 시행 준비 완료 예정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공익직불제 시행		• 쌀 고정, 쌀 변동,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 •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 기본직불제 -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 선택직불제

	농림축산분야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 지원 (신규)

담당부서
	식량원예과장 홍석봉 식량정책팀장 정영수 담당자 김해원 (☎286-6472)

도내 고령농 및 여성농업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을 지원합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농작물․비료․장비 등의 운반과 농작물 재배나 관리를 위한 이동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업용 전기동력운반차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농업인(고령농, 홀로 여성농업인 우선 지원)

▸ 사업규모 : 1,000대

▸ 사 업 비 : 5,500백만원(도비 4959%, 시군비 1,70531%, 농협 1,65030%, 자부담 1,65030%)

▸ 사업내용 : 농업용 동력운반차(전기차) 구입비 70% 지원(최대 3,850천원)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농가에 한해 지원

▸ 수행기관 : 22개 시군, 농협

▸ 추진절차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심의 및 확정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사업비 정산
농업인 → 읍․면․동		시․군, 농협		시․군, 농협 → 농업인		시․군 ↔ 농협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 지원		-		• 도내 고령․여성농업인 등에게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 70%(최대 3,850천원) 지원

	농림축산분야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

담당부서
	식량원예과장 홍석봉 식량정책팀장 정영수 담당자 김해원 (☎286-6472)

농기계 사고로 발생하는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장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료의 지방비 추가 지원으로 농가 부담액을 50%에서 20%로 축소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

* (농기계 12종)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업용동력운반차, 농업용로우더

▸ 지원규모 : 6,670대(건)

▸ 사 업 비 : 3,333백만원(국비 1,66750%, 도비 3009%, 시군비 70021%, 자담 66620%)

▸ 지원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의 80% 지원

▸ 보장내용 :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

▸ 수행기관 : 22개 시군, 농협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		• 국비 50%, 자부담 50%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농림축산분야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개선)

담당부서
	식량원예과장 홍석봉 원예산업팀장 김 경 담당자 최근영 (☎286-6481)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비 재원별 부담률을 변경하여 농가부담을 완화시켜 지원합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부담금의 30%를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원예작물(채소, 과수, 화훼 등) 재배농가

▸ 사 업 량 : 22개 시군

▸ 사 업 비 : 8,000백만원(도비 1,20015%, 시군비 2,80035%, 융자 2,40030%, 자담 1,60020%)

※ 융자한도 : 개인 1억원, 법인․학사농업인 2억원 /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상환

▸ 사업내용 :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시설 등 지원

▸ 추진절차

지침시달․홍보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계획 보고	⇨	사업추진	⇨	보조금(융자금) 집행
도 → 시군․읍면		시군 → 도		대상농업인		시군 → 농업인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재원 비율 변경으로 융자금 도입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도비 15%, 시군비 35%, 융자 30%, 자부담 20%

	농림축산분야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품목 확대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신 유통시설팀장 이동명 담당자 윤희경 (☎286-6453)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5개 품목(간장, 된장, 두부, 식용유, 옥수수콘)을 Non-GMO 식재료로 확대 공급합니다.

Non-GMO(non-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식재료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369개교, 205천명(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 어린이집(46천명), 유치원(18천명), 초등학교(95천명), 중학교(46천명)

※ 고등․특수학교 101개교, 25천명은 교육청에서 별도 추진

▸ 급식일수 : 어린이집 250일 / 유치원․초․중학교 190일

▸ 지원품목 : 5개 품목(간장, 된장, 두부, 식용유, 옥수수콘)

▸ 지원내용 : Non-GMO 식재료 구입 차액 지원

- Non-GMO 기준단가에서 일반식품가를 제외한 차액을 지원

▸ 사 업 비 : 33억원(도비 10, 시군비 23)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Non-GMO 식재료 품목 확대		• 3개 품목 (간장, 된장, 두부)		• 5개 품목 (간장, 된장, 두부, 식용유, 옥수수콘)

	농림축산분야
도지사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신규)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신 농촌융복합산업팀장 최광일 담당자 김지미 (☎286-6433)

안전한 농식품 생산 및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도지사품질인증 업체에 자가품질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자가품질검사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 가공하는 식품 등을 유통이나 판매하기 전, 당해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검사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20개 업체 / 600개 인증품목

▸ 지원대상 :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 지 원 액 : 300백만원(도비 6020%, 시군비 6020%, 자담 18060%)

- 업체당 지원한도 : 2,500천원(도비 500, 시군비 500, 자담 1,500)

▸ 사업내용 :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인증업체 → 시·군		시·군		도 → 시·군		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도지사품질인증 업체에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		• 사 업 량 : 120개 업체 600개 인증품목 • 지원대상 : 도지사품질인증업체 • 지 원 액 : 업체당 2,500천원

	농림축산분야
농수특산물 TV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 확대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신 유통기획팀장 서동순 담당자 이호재 (☎ 286-6421)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식품업체를 대상으로 TV 홈쇼핑을 통한 판촉활동 지원을 확대합니다.

TV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 친환경농산물,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등

도내 농수특산물의 TV 홈쇼핑 방송판매를 위해 10백만원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소재 농수특산물 중 생산자(단체)의 TV 홈쇼핑 판매 기준에 적합한 제품

▸ 지원기준 : 40개, 업체당 10백만원(도비 5, 시군비 5)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20050%, 시군비 20050%)

▸ 사업내용 : TV 홈쇼핑 판매(영상제작비, 방송비 등) 지원

▸ 추진절차

사업 신청	⇨	제품 품평회․선정	⇨	방송판매 지원
업체→시․군→도		도, 시․군, 홈쇼핑사		도→시·군→업체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확대		• 17개 업체 지원 • 업체당 5백만원(도비)		• 40개 업체 지원 • 업체당 10백만원 (도비 5, 시․군비 5)

	농림축산분야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연장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배윤환 축산정책팀장 박도환 담당자 윤가연 (☎ 286-6523)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시설자금 상환기간이 ‘7년(2년거치 5년 상환)’ 에서 ‘8년(2년거치 6년상환)’으로 1년 연장됩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환경친화형 축산 실천 확대를 위해 친환경 축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시설에 필요한 자금 지원(연리 1%)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00억 원

▸ 사업내용

- (시설자금)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신규 설치, 운반장비 등 환경친화형 축산 역점시책 사업 지원

- (운영자금) 가공‧판매‧유통과 관련된 사업 중 판매장 임차료, 포장 디자인 개발, 원료구입 자금 등 지원

▸ 융자한도 : 시설자금 30억원 한도 / 운영자금 3억원 한도

▸ 대출이율 : 연리 1%

▸ 추진절차

사업 신청‧접수	⇨	현지조사	⇨	후보자 명부 작성	⇨	대상자 선정
시․군(11~12월)		시․군(12월)		시․군(12월)		도(1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시설자금 상환기간 연장		• 2년 거치 5년 상환(7년)		• 2년 거치 6년 상환(8년)

	농림축산분야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배윤환 축산정책팀장 박도환 담당자 김슬기 (☎286-6524)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방비 지원비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상향 지원하고, 농가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가입 희망 축산농가(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사 업 량 : 2,000호

▸ 사 업 비 : 6,000백만원(국비 3,00050%, 도비 4507.5%, 시·군비 1,35022.5%, 자담 1,20020%)

▸ 지원내용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의 80%(국비 50%, 지방비 30%) 지원

- (보험료 400만원 이하)보조 80%(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22.5%), 자담 20%

- (보험료 400만원 초과)보조(국비 50%, 도비 300천원, 시‧군비 900천원), 그 외 자담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정부지원 제한사항 일부 삭제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입자인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를 대리하여 소속농가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 삭제
정부지원 필수사항 추가		• 없음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농가, 법인)
지원금 상한선 설정		• 없음		• 농가·법인 당 5천만원까지 국고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지방비 지원확대		• 지방비 25% (도비 7.5%, 시·군비 17.5%) • 지원상한액 75만원		• 지방비 30% (도비 7.5%, 시·군비 22.5%) • 지원상한액 120만원

	농림축산분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신규)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배윤환 축산자원팀장 정인제 담당자 강대진 (☎286-6552)

’20.3.25.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축산농가는 농경지 등에 퇴비 살포 전 의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축산농가는 퇴비 부숙도 의무 검사 후 농경지에 살포

■ 시 행 일 : ’20. 3. 25. 부터

■ 제도개요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검사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축산농가

- 축사면적 : 소 100㎡, 돼지 50㎡, 가금 200㎡ 이상

▸ 검사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 검사주기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연 2회, 신고대상 연 1회

구분(축사면적)	소,말	돼지	닭, 오리	사슴, 양 (염소)	개
허가대상	900㎡ 이상	1,000㎡ 이상	3,000㎡ 이상	-	-
신고대상	100~900㎡ 미만	50~1,000㎡ 미만	200~3,000㎡ 미만	200㎡ 이상	60㎡ 이상

▸ 부숙기준 : 축사면적 1,500㎡이상(부숙후기,부숙완료)/1,500㎡미만(부숙중기)

▸ 검사절차

시료 채취	⇨	검사 의뢰	⇨	검사 성적서 발급	⇨	농경지 살포
축산농가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		• 축산농가 퇴비 살포 시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농림축산분야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 지원 (신규)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배윤환 축산경영담당 김성진 담당자 조승현 (☎ 286-6541)

품질 좋은 우유 생산을 통한 낙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진공 착유펌프 시설·장비를 지원합니다.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진공 착유펌프 시설·장비 지원으로 노후된 착유장 환경 개선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량 : 75대

▸ 사 업 비 : 1,500백만원(도비 22515%, 시군비 52535%, 자부담 75050%)

- 지원한도 : 농가당 20백만원

▸ 지원내용 : 친환경 진공 착유펌프 시설·장비  지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친환경 진공 착유펌프 시설·장비 지원		-		• 낙농가에 친환경 진공 착유펌프 시설·장비 지원

	농림축산분야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지원대상 확대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배윤환 축산정책팀장 박도환 담당자 김대승 (☎ 286-6522)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을 4개 시·군에서 7개 시·군(기존 4, 신규 3)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 전국 최초, 한우 혈통관리 등 송아지부터 성축까지 체계적인 관리·분석을 통해 전남 한우 브랜드 명품화 추진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시·군(지역 축협)

▸ 사 업 량 : 7개 시·군(기존 4, 신규 3)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1,00050%, 시·군비 1,00050%)

- 지원한도 : 개소당 2 ~ 4억원

▸ 지원내용 : 우량 암소 선발·심사, 송아지 혈통등록, 전산 D/B 구축, 유전자 검사, 고능력 정액 공급, 전자경매 등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지원대상 확대		• 4개 시·군 지원 - 기존 2, 신규 2		• 7개 시·군으로 확대 지원 - 기존 4, 신규 3

	농림축산분야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대상 확대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배윤환 축산정책팀장 박도환 담당자 김슬기 (☎ 286-6524)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 대상을 당초 한우 50두 미만 사육농가에서 100두 미만 사육농가로 확대 지원합니다.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축산농가 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구제역 백신접종을 위해 한우 사육농가에 소 보정장치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우 사육농가

▸ 사 업 량 : 17,533대

▸ 사 업 비 : 1,052백만원(도비 18918%, 시·군비 44242%, 자담 42140%)

- 지원한도 : 농가당 5백만원

▸ 지원내용 :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비 지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지원대상 확대		• 한우 50두 미만 사육농가		• 한우 100두 미만 사육농가

	농림축산분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확대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배윤환 동물복지팀장 김태원 담당자 윤재헌 (☎286-6532)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대상에 곤충, 양봉농가가 추가되며, 생산성 향상 위주 지원에서 악취저감·질병 감지 시스템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축산 ICT 융복합 사업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ICT 융·복합 장비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돼지, 닭(육계, 산란계, 종계),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 사육농가

▸ 사 업 량 : 180개소

▸ 사 업 비 : 14,000백만원(국비 4,200, 도비 90, 시·군비 210, 융자 6,700, 자담 2,800)

- 지원한도 : 전문형(환경·사양·경영) ⇒ 15억원까지
일반형(환경·CCTV 등)⇒ 3천만원~2억원 * 연리 2%(3년 거치 7년 상환)

▸ 지원내용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지원대상 확대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 (확대)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누에), 양봉 추가

지원내용 확대		• 환경관리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열풍기, 조도관리기(LED), 통합 S/W 등		• (확대)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 추가 지원

	농림축산분야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및 관리 강화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배윤환 축산자원팀장 정인제 담당자 정상묵 (☎ 286-655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축산업에 대한 허가·등록 요건 및 관리가 강화됩니다.

축산업 허가‧등록제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축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제도개요

▸ 배    경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및 관리 강화

▸ 근거법령 : 축산법

▸ 적용대상 :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축산업 허가 및 등록요건 강화		-		•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 확보 •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오리 종축업·사육업 허가 금지 • 기존 닭·오리 사육업 500m이내 가금 종축업·사육업 허가·등록 금지
축산업 사후관리 강화		• 축산업 허가·등록 정기점검 - 1회/2년 • 보수교육 주기 - (허가) 1회/2년, (등록) 1회/4년 • 미등록 가축거래상인 처벌 - 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 없음		• 축산업 허가·등록 정기점검(1회/년) • 보수교육 주기 - (허가) 1회/1년, (등록) 1회/2년 • 미등록 가축거래상인 처벌 - 3년이하 징역/3천만원이하 벌금 • 소독시설 설치(소독 실시)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시 축산업 허가 취소

	농림축산분야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공급 (신규)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배윤환 축산자원팀장 정인제 담당자 정상묵 (☎ 286-6551)

가축분뇨 등 축산 악취 발생 여부를 상시 관리하고,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ICT 기반 악취측정 장비를 지원합니다.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센서를 통해 측정된 악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농장주 핸드폰에 원격 전송하여 축산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돼지, 닭, 오리 사육 농가

▸ 사 업 량 : 50대

▸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5010%, 시‧군비 25050%, 자담 20040%)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원

▸ 지원내용 :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지원(복합악취 등 6개 항목 이상 측정 제품)

- 세부 지원 품목 : 측정 센서, LED 전광판, 운영 프로그램 설치 등

※ 6개 항목 :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지원대상		-		• 돼지, 닭, 오리 사육 농가
지원내용		-		•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지원

	농림축산분야
가축분뇨 퇴비 살포비 지원 (신규)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배윤환 축산자원팀장 정인제 담당자 강대진 (☎286-6552)

’20.3.25.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비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를 관리하는 퇴비유통전문조직에 퇴비 살포비를 지원합니다.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가축분뇨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농경지에 살포 시 퇴비 살포비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지정한 퇴비살포를 전문으로 하는 퇴비유통조직

▸ 사 업 량 : 6,224ha

▸ 사 업 비 : 1,245백만원(국비 62350%, 시·군비 62250%)

- 지원단가 : ha당 200천원

▸ 지원내용 : 농경지에 부숙된 퇴비 살포 시 퇴비유통전문조직에 퇴비살포비 지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		-		• 농경지에 부숙된 퇴비 살포 시 살포비 지원(ha당 200천원)

	농림축산분야
퇴비 부숙도 판정장비 지원 (신규)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배윤환 축산자원팀장 정인제 담당자 강대진 (☎286-6552)

’20.3.25.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부숙도 판정장비 및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퇴비 부숙도 판정장비 축산농가에서 배출된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부숙도를 측정하는 장비 및 운영비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19개소(목포, 구례, 진도 제외)

▸ 사 업 비 : 724백만원(국비 36250%, 시·군비 36250%)

- 지원단가 : (시설비) 개소당 19백만원
(재료비, 인건비) 부숙도 측정 건수에 따라 차등 지원

※ 검사장비 : 468백만원(국비 234, 시·군비 234)

※ 운 영 비 : 256백만원(국비 128, 시·군비 128)

▸ 지원내용 :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판정 장비 및 운영비 지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퇴비 부숙도 판정지원		-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퇴비 부숙도 판정장비 및 운영비 지원

	농림축산분야
마을형 퇴비자원화 시설 설치 지원 (신규)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배윤환 축산자원팀장 정인제 담당자 강대진 (☎286-6552)

’20.3.25.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비하여 부숙도 관리가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마을형 퇴비자원화 시설을 설치·지원합니다.

마을형 퇴비자원화 시설 퇴비사가 없거나, 교반장비 진입이 어려운 농가의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공동으로 퇴비화하기 위한 시설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지정하여 퇴비살포를 전문으로 하는 퇴비유통전문조직

▸ 사 업 량 : 9개소(담양 2, 고흥 1, 영암 2, 함평 1, 영광 3)

▸ 사 업 비 : 1,800백만원(국비 72040%, 시·군비 54030%, 자담 54030%)

- 지원단가 : 개소당 200백만원

▸ 지원내용 : 퇴비사, 건조장, 악취저감시설 등 마을형 퇴비자원화 시설 지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지원		-		• 마을단위 퇴비자원화시설 (퇴비장 등) 설치비용 지원

	농림축산분야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대상 확대 지원 (개선)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배윤환 축산자원팀장 정인제 담당자 정상묵 (☎ 286-6551)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지원대상을 당초 돼지·닭·오리 사육농가에서 한우·젖소 사육농가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축산 악취저감제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에 급여 또는 축사 등에 살포가 가능한 축산용 미생물제, 산업용 탈취제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돼지, 닭, 오리, 한우, 젖소 사육 농가

▸ 사 업 량 : 1,200톤(돼지 600, 닭·오리 400, 한우·젖소 200)

▸ 사 업 비 : 6,000백만원(도비 750, 시‧군비 2,950, 자담 2,300)

- 지원비율 : (돼지)      도비 10%, 시·군비 50%, 자담 40%

(닭·오리)   도비 15%, 시·군비 55%, 자담 30%

(한우·젖소)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단가 : 톤당 5백만원

※ 지원한도 : (한우·젖소) 2백만원 이내/호, (그 외 축종) 20백만원 이내/호

▸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제(축산용 미생물제, 산업용 탈취제) 공급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지원대상 확대		• 돼지, 닭, 오리 사육 농가		• (확대) 한우, 젖소 사육 농가

	농림축산분야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시행 (신규)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배윤환 축산경영팀장 김성진 담당자 옥대진 (☎ 286-6542)

가금 및 가금산물의 사육·유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육단계와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기록하는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가 시행됩니다.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계란)을 거래할 때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 시 이동 경로에 따라 조치하고, 판매 시 이력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제도개요

▸ 적용대상

- 가금(닭, 오리)을 사육하는 농장* 및 관련 유통업체 등

* 축산업 허가제 대상 농가와 등록제 대상 중 가금(산물) 사육 농가

▸ 운영 방향

- 사육단계 : 가금농장 사육현황 조사 후 농장식별번호 부여, 거래 또는 출하하는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사육현황·이동 신고 실시

- 유통단계 : 도축부터 판매단계까지 닭·오리·계란 이력번호 표시 및 전산 신고 실시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축산물 이력제 적용대상		• 소고기, 돼지고기		• (확대) 가금 및 가금산물

	농림축산분야
가정용계란 식용란선별포장업 유통 의무시행 (신규)

담당부서
	동물방역과장 이용보 축산물위생팀장 이영남 담당자 이경란 (☎286-6581)

계란을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판매 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통한 유통제도가 의무 시행됩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     포장 처리하는 영업

■ 시 행 일 : ’20. 4. 25. 부터

■ 제도개요

▸ 근    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 제1항(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 추진배경 : 오염물과 깨진 계란을 선별․제거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계란 공급

▸ 주요내용

-  가정용 계란 :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HACCP을 운용하면서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통해 유통

※ (예외) 동물복지축산농장·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HACCP인증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 1만마리 이하 사육

-  영업허가 기관 : 전라남도

▸ 추진절차

계란생산	⇨	식용란선별포장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	판매업소 등 (가정용)
농장		도 허가		시․군 신고		소비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		• 농장 → 식용란 수집판매업 → 가공용, 조리용, 가정용 • 식용란수집판매업 : 시․군 신고		• 계란을 일반가정용으로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는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식용란선별포장 업체를 통해 유통 • 식용란선별포장업 : 도 허가

	농림축산분야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 (신규)

담당부서
	동물방역과장 이용보 축산물위생팀장 이영남 담당자 이경란 (☎286-6581)

원유 중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잔류물질검사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 착유상태의 우유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 시 행 일 : ’20. 7. 1. 부터

■ 제도개요

▸ 근    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 주요내용

- 검사대상 : 원유(착유 상태의 우유와 양유)

- 검사기관

․ 집유장(책임수의사) : 집유차량과 농장 시료에 대해 상시검사

․ 동물위생시험소(검사관) : 저유조, 집유차량, 농장 시료에 대해 계획검사

- 검사내용 :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		• 집유장의 책임수의사가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 실시		• 상시검사는 집유장의 책임수의사가 실시 • 계획검사는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관이 실시

	농림축산분야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 (신규)

담당부서
	산림보전과장 봉진문 산림자원팀장 문미란 담당자 유정수 (☎ 286-7534)

목재 정보부터 목재 체험, 목공 기술까지 목재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목재 교육 분야 국가자격 ‘목재교육전문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 시 행 일 : ’20. 1. 9. 부터

■ 제도개요

▸ 추진배경 : 목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체계적인 교육 및 체험을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자격 제도화

▸ 주요내용 : 목재교육분야 국가자격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시행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 목재교육 전문 과정 수강 후 시험 응시

※ 목재교육개론(39시간), 목재교육실무(88시간), 목재교육방법론(41시간) 및 응급처치교육(8시간)

- 민간자격증 보유자 등은 전문교육 과정의 일부 면제

-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목재 교육 진행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시행		-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 취득 -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 교육 이수 - 전문교육 이수 후 시험 응시 • 민간자격증 보유자, 관련분야 학위소유자, 목공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는 전문교육 일부 면제

	농림축산분야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담당부서
	산림보전과장 봉진문 산림보호팀장 김재광 담당자 장혜경 (☎286-7544)

나무병원이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시 행 일 : ’20. 6. 1. 부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 법률 제16709호

■ 제도개요

▸ 주요내용

-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 발급 의무화

- 나무의사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 기대효과

▸ 수목진료 시 농약사용 안전성 강화 및 나무의사 전문성 제고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처방전 발급		• 처방전 발급 규정 없음		• 처방전 발급 의무화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

나무의사 보수교육		• 보수교육 규정 없음		• 보수교육 정기적 이수 의무화

	농림축산분야
임업분야 전문상담센터 운영 (신규)

담당부서
	산림자원연구소장 박화식 임업시험과장 오득실 담당자 권성미 (☎338-4233)

임업 관련 궁금증 해결 및 산림경영·임산물활용 소득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임업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임업상담센터 실효성 있는 산림경영, 임업 소득 향상을 위한 도내 임업인·귀산촌인 대상 임업분야 전문 상담센터 운영

■ 시 행 일 : ’20. 3. 1. 부터

■ 사업개요

▸ 기간/장소 : 2020. ~ 2024.(5년간) / 산림자원연구소 내

▸ 사 업 비 : 55백만원(도비)

▸ 운영인력 : 임업분야 전문컨설턴트 2명(상주)

※ 임업 전문분야 공공기관 퇴직자 등 활용

▸ 수혜대상 : 도내 임업인·귀산촌 예정자

▸ 주요내용

- 전담컨설턴트(2명) 운영하여 맞춤형 상담과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제공

- 임업분야 종합상담이 가능한 임업전문 자문단 구축․운영

▸ 이용절차

전화 및 인터넷 문의	⇨	상담 및 현장컨설팅	⇨	전문가 심층상담 & 컨설팅
임업인 및 귀산촌예정자		전문 컨설턴트 ↔ 신청자		분야별 전문가 ↔ 신청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도내 임업인, 귀산촌인 대상 임업기술상담 센터 운영		-		• 전담컨설턴트(2명) 배치 • 유기적 상담시스템 구축

	농림축산분야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

담당부서
	산림보전과장 봉진문 산림보호팀장 김재광 담당자 김원희 (☎ 286-7542)

산사태취약지역 해제를 위해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해제 판정표 및 기준이 마련됩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토석류 포함)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

■ 시 행 일 : ’20. 4. 1. 부터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개정 후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필요

▸ 근거법령 : 「산림보호법」 제45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7항

-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해제할 수 있다.

▸ 주요내용 :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판정표 및 기준(절차) 신설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신 설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신설		-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판정표 및 기준(절차) 마련

	농림축산분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ㆍ실태조사 판정표 개선

담당부서
	산림보전과장 봉진문 산림보호팀장 김재광 담당자 김원희 (☎ 286-7542)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해 실시되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판정표가 개선됩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토석류 포함)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

■ 시 행 일 : ’20. 4. 1. 부터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개정 후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판정표를 개선하여 현장 반영도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정확성 제고

▸ 근거법령 : 「산림보호법」 제45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 주요내용

-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를 기초조사, 실태조사로 이원화

- 판정표 내 조사인자(인가 수, 사면경사, 모암 등)의 판정점수 가중치 변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판정표 개선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판정표 일원화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실태조사 판정표로 이원화 • 판정표 내 조사인자의 판정점수 가중치 변화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양‧수산 분야

	해양․수산분야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담당부서
	수산자원과장 황통성 양식산업팀장 김충남 담당자 박준영 (☎ 286-6926)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연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상지역은 도서지역에서 도서 및 접경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해 어업인의 소득보전 비용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을 주로하는 사람

▸ 지 원 액 : 연 70만원(직불금 49만원, 마을공동기금 21만원)/1어가당

▸ 도서선정 :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도서

▸ 추진절차

조건불리지역 선정	⇨	약정신청서 제출	⇨	지급 이행점검	⇨	지급이행 점검 및 지급
선정지역 고시 (3월)		읍·면		도·시군		11월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수산직불금 금액 상향		• 지원액 : 연 65만원		• 지원액 : 연 70만원

	해양․수산분야
□ 도서민 여객 및 차량운임 지원 확대

담당부서
	해운항만과장 박종열 해운물류팀장 박태건 담당자 김명규 (☎ 286-6833)

2020년부터 도서민 여객 및 차량 운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여객선․차량 운임비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38억 원(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

▸ 사업대상 : 7개 시․군 126개 도서

▸ 주요내용 : 해당 시․군 내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 및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

▸ 추진절차

주 민	⇨	선 사	⇨	자치단체(시․군)
연안 여객선 이용		섬주민 확인 및 티켓판매		사업비 집행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도서민 여객 및 차량운임 지원 확대		• 여객 : 생활구간(8,340원 이하) 20% 지원 • 차량 : 5톤 미만 화물차 20% 지원		• 여객 : 생활구간(8,340원 이하) 50% 지원 • 차량 : 5톤 미만 화물차 50% 지원

	해양․수산분야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기 수산유통팀장 나은경 담당자 김은진 (☎ 286-6972)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확대됩니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 시 행 일 : ’20. 4. 30. 부터

■ 개정개요

▸ 근거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시행령 제3조제5항제8호

▸ 적용대상 : 수산물 취급 음식점

▸ 개정내용 :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12품목 ➝ 15품목(3품목 추가) 확대

▸ 표시방법

글 자 크 기	메뉴판 및 게시판의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
일 괄 표 시	A3크기, 60포인트 이상 별도로 제작하여 가장 큰 게시판 근처에 표시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
섞 음 비 율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보관품 표시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보관장소 또는 보관 용기별 앞면에 일괄표시

▸ 위반시 처벌사항

- (미표시)  5만원~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거짓□혼돈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품목 확대 실시 (현행12종→ 확대15종)		• (현행)12개종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확대)15개종 3개종 추가 다랑어, 아귀, 주꾸미

	해양․수산분야
□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 원산지표시 의무화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기 천일염팀장 박현아 담당자 손세진 (☎286-6982)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저가 수입산 소금의 국산 둔갑방지를 위하여 김치, 절임류 등 가공품에 사용하는 소금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됩니다.

원산지 표시제도 개정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생산자 보호에 기여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개정개요

▸ 개정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 개정사유 :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으나, 소금 원산지표시 의무화로 소비자 선택 확대

▸ 적용대상 : 김치‧절임류 가공품 생산, 유통, 판매업체

▸ 위반시 처벌사항 : 미표시 시, 5만원~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김치, 절임류 등 가공품에 사용하는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 김치류 가공품은 고춧가루와 배합비율 2순위까지의 원료 표시		• 김치류 가공품은 고춧가루, 소금과 배합비율 2순위까지의 원료 표시 • 절임류 가공품은 소금과 배합 비율 2순위까지의 원료 표시

	해양․수산분야
□ 어장구역 표지시설 설치 지원 (신규)

담당부서
	수산자원과장 황통성 양식산업팀장 김충남 담당자 박주남 (☎286-6922)

어장 시설물 등 어업인 재산보호 및 어장 내 작업자의 인명사고 예방, 야간 항해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표지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합니다.

어장구역 표지시설 설치 지원  어장 규모화, 외해시설 확대 등에 따라 인근을 항해하는 화물선 및 상선의 어장 시설물 파손, 양식어장 관리선 충돌 위험 방지에 필요한 시설비 등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업인, 어촌계, 수협 등

▸ 사 업 비 : 20억 원(도비 40%, 시군비 40%, 자담 20%)

▸ 시행주체 : 시‧군

▸ 지원내용 : 어장구역 표지시설 설치 지원

▸ 추진절차

사업 신청 (1~2월)	⇨	사업대상자 심의 및 선정(2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3~11월)	⇨	사업준공 및 정산 (12월)
어업인, 수협 등 →시·군→도		도→시·군 →사업대상자		도→시·군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시·군 →도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어장구역 표지시설 설치 지원		-		• 어장구역표지시설 설치 지원 개소당 400만원 지원

	해양․수산분야
□ 「2020 가고 싶은 섬」 사업 지원 확대

담당부서
	섬해양정책과장 이상심 섬정책팀장 강하춘 담당자 이갑례 (☎286-6721)

가고 싶은 섬 공모기준을 변경하고 「2020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섬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공동화 되어가는 섬 재생사업으로 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가고 싶은 생태여행지로 가꾸는 주민주도형 사업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 섬(영광 안마도, 신안 선도)

▸ 사 업 비 : 100억 원(도비 50, 시군비 50)

- 1개 섬당 매년 10억 원씩, 5년간 총 50억원 지원

※ 2020년 사업비 : 20억원(도비 10, 시군비 10)

▸ 주요내용 : 주민과 함께 섬별 주제를 정하여 관광 자원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가고 싶은 섬 공모 기준 변경		• 공모 참여 제한 - 연륙된 섬 - 읍면소재지 - 거주 주민 30명 미만 섬		• 다수의 섬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모 제한기준 변경 - 읍면소재지 공모제한 폐지 - 거주 주민 인원 제한 폐지
사업비 지원규모 확대		• 섬당 지원 사업비 - 40억원 (도비 20, 시군비 20) ※ 매년 8억원씩 5년간 지원		• 섬당 지원 사업비 - 50억원(도비 25, 시군비 25) ※ 매년 10억원씩 5년간 지원

	해양․수산분야
□ 다목적 해양환경정화선 건조 (신규)

담당부서
	해운항만과장 박종열 해양보전팀장 노천우 담당자 정순재 (☎286-6854)

기존 어장정화선의 접근이 어려운 해안과 도서지역에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운반을 위해 철부선 형태의 해양환경정화선을 건조합니다.

해양환경정화선 건조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로 깨끗한 해양환경보전 및 청정 수산물 생산성 제고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남 연안 시군

▸ 지원대상 : 섬이 많고,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시군

▸ 사업기간 : '20 ~ '21년

▸ 사 업 량 : 2척 / 총사업비 : 96억 원	* '20년 : 14.4억원

- (설 계) 해양수산부

- (건 조) 시군	* 재원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주요장비 :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을 위한 집게크레인 등

▸ 추진절차

정화선 설계	⇨	정화선 운영 지자체 선정	⇨	선박건조	⇨	해양환경정화선 운영
해양수산부		도		도, 시군		도, 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어장정화선 (선령 23년, 125톤, 수심 5m이상 지역만 접안)		• 해양환경정화선 2척 (100톤급, 수심 2m이상 지역 접안 가능)

	해양․수산분야
□ 전기추진기 보급사업 (신규)

담당부서
	수산자원과장 황통성 자원조성팀장 박영채 담당자 이준길 (☎ 286-6942)

수질오염 예방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여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수면 어선의 노후기관을 전기추진기로 대체합니다.

전기추진기 보급 어선에 설치된 가솔린 및 디젤 엔진을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선외기로 대체하여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1대(대당 55백만 원)

▸ 사 업 비 : 605백만 원(국비 60%, 시군비 20%, 자부담 20%)

▸사업대상 : 내수면어업인

▸ 사업내용 : 전기추진기 보급

- 8마력, 16마력, 30마력, 90마력, 110마력

▸ 추진절차

사업비 배정	⇨	사업자 모집 및 선정	⇨	사업추진	⇨	보조금정산
도→시군		시군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시군→도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전기추진기 보급		-		• 전기추진기 보급 11대

	해양․수산분야
□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

담당부서
	수산자원과장 황통성 어업지도팀장 정정민 담당자 송귀순 (☎ 286-6954)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및 항해안전장비 지원이 5톤 미만에서 10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까지 확대됩니다.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소형어선에 초단파대무선전화, 자동소화시스템, 팽창식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 설치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0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

▸ 지원대상 :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 자동소화시스템, 팽창식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 사 업 비 : 1,268백만 원(국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 수행기관 : 목포시 등 12개 시·군

▸ 지원금액 : 초단파대무선전화 120만원, 자동소화시스템 165만원, 팽창식 구명조끼 14만원,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 125만원 이내

▸ 추진절차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	장비, 설비 등 설치	⇨	보조금 지급
어업인(1월)		시·군(2월)		수협(3월~12월)		시·군(3월~12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사업대상자 확대		• 5톤 미만 소형어선 (VHF-DSC, 자동소화기) • 10톤 미만 소형어선 (구명조끼, V-Pass)		• 10톤 미만 소형어선 (VHF-DSC, 자동소화기, 구명조끼, V-Pass)

	해양․수산분야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지원 확대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기 수산가공팀장 이영조 담당자 한미영 (☎286-6961)

도내 수산분야 가공기업을 대상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돕고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지원  도내 수산가공기업에 1인당 인건비 50%(최대 100만원)를 보조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어업회사법인, 수산물 생산자단체 등

▸ 사업내용 : 도내 가공기업의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인건비 50% 지원

▸ 사 업 비 : 240백만원(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월 200만원×10개월×12명×50% (1인당 최대 100만원)

▸ 추진절차

신청 공고	⇨	대상자 선정	⇨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활동실적 확인 후, 분기별 인건비 지급
시·군 (1~2월)		시·군 (3월)		시·군 (4~12월)		시·군 (4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자격 확대		• (1순위)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 (2순위) 수산계 학교에서 식품가공분야 전공한 자 • (3순위) 수산식품 가공업체 3년 경력 보유자		• (1순위)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 (2순위) 수산계 학교에서 식품가공분야 전공한 자 • (3순위) 수산식품 가공업체 3년 경력 보유자 • (4순위) 일반학교 식품학 전공 또는 관련 자격증 보유자

	해양․수산분야
수산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신규)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기 수산가공팀장 이영조 담당자 최현근 (☎286-6962)

김 가공시설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하여 경영 개선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에너지 절감장비를 보급합니다.

수산가공공장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마른김 및 김 가공품 제조업체

▸ 사업내용 : 김 가공공장 에너지절감장비(히트펌프) 보급

▸ 사 업 비 : 27억 원(국비 50%, 시군비 3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6개소(개소 당 4~5억원)

▸ 지원조건 : ① 최근 2년간 마른김을 가공하여 수출한 자
② 최근 2년간 김 수출업체에 마른김을 가공하여 납품한 자

▸ 추진절차

사업 신청	⇨	사업자 선정 심의 및 확정	⇨	사업비 교부	⇨	사업 추진
사업자→시군 (1~2월)		시군→도 (3월)		도→시군→사업자 (4월)		사업자 (4~12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수산물(김) 가공 공장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		• 김 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장비 (히트펌프) 소요자금의 80% 지원

	해양․수산분야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 (신규)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기 수산유통팀장 나은경 담당자 박시은 (☎286-6973)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액화산소통을 실은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여객선 승선이 가능한 장비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승선이 제한(’19. 1.)됨에 따라 활어 차량 산소공급 장비 교체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활어차를 이용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사업내용 : 도서 지역 활어운송 차량 산소공급 장비 교체

▸ 사 업 비 : 300백만 원(국비 50%, 시군비 3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32대×930만원×80% (1대 당 최대 744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차량 최초 등록일이 ’19. 4월 이전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활어차량

□ 액화산소통을 실은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제한

- 2014년식은 2021년부터 적재 금지, 2015년식은 2022년부터 금지 → 2025년 전면금지

* 단, ’19년에 등록된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는 2021년부터 제한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		-		•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의 80%지원 (최대 744만원 이내)

	해양․수산분야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비 지원 (신규)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기 천일염팀장 박현아 담당자 손예정 (☎286-6981)

소비자 기호에 맞는 천일염 생산·가공 및 제품 규격화를 위하여 도내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장비를 지원합니다.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비 지원  노후장비 현대화로 유통 활성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2023년(4년)

▸ 사업대상 : 도내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 사업내용 : 이물질 선별, 세척, 탈수 등을 위한 시설 장비 지원

▸ 사 업 비 :  9,333백만원(국비 30%, 도비 6%, 시군비 24%, 자부담 40%)

- ’20년 지원내역 : 4개소(신안군), 2,333백만원 지원

▸ 지원내용 : 16개소×584백만원×60%(개소 당 350백만원 지원)

▸ 추진절차

사업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확정	⇨	사업비 교부	⇨	사업 추진
사업자→시군 (1~2월)		시군→도 (3월)		도→시군→사업자 (4월)		사업자 (4~12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비 지원		-		• 도내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가공, 포장 등 설비 60% 지원 (개소 당 350백만원 이내)

	해양․수산분야
국제 친환경수산물 인증(ASC) 지원 (신규)

담당부서
	수산자원과장 황통성 양식산업팀장 김충남 담당자 박준영 (☎286-6926)

글로벌 호텔·외식기업을 중심으로 ASC 인증제품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도내 생산수산물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증취득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제 친환경수산물인증(ASC) 지원 국제 친환경수산물 인증(ASC) 취득 비용을 보전함으로써 인증 희망어가 부담 경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ASC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어가 및 어업인 단체

▸ 사 업 비 : 300백만 원(도비 90, 시군비 150, 자담 60)

▸ 수행기관 : 시·군

▸ 지원내용 : ASC 인증 취득비용에 대한 사후정산(등록비, 심사비, 컨설팅비)

- 1어가 당 10백만 원 한도

▸ 추진절차

사업 대상지구 조사	⇨	신청공고	⇨	사업대상 선정 및 지원	⇨	사업비 정산
도(1월)		수행기관(3월)		수행기관(4월~12월)		시·군→도(12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국제 친환경수산물 인증 지원		-		• ASC인증 취득 희망어가 지원(어가 당 10백만원)

	해양․수산분야
해양공간관리계획 체제 도입 (신규)

담당부서
	해운항만과장 박종열 해양수산정책팀장 고영량 담당자 고상준 (☎286-6825)

전 해역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해양공간의 핵심용도·관리방향을 사전 설정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 체제가 도입됩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 체제 도입 선점식 해양이용에서 ‘先계획 後개발’  체제로 전환을 위하여 해양생태계 가치, 이용·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체제 도입

■ 시 행 일 : ’20. 6.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전 해역     * 9개 용도구역 지정

▸ 사업내용 : 도내 해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충수요를 조정하고 공간의 적정 용도와 관리방향을 사전에 마련

▸ 용도구역 : 총 9개 해양용도구역(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 군사, 항만·항행, 안전관리)

▸ 추진절차

용도구역 지정(안) 마련	⇨	지역협의회 등 의견수렴	⇨	해양공간관리 계획(안) 마련	⇨	지역위원회 심의	⇨	해양공간관리 계획 승인·시행
1월		1~4월		5월		5~6월		6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해양공간관리계획 체제 도입		• 선점식 해양이용		• 해양공간관리계획 체제 도입으로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

	해양․수산분야
청정어장재생사업 기초조사 추진 (신규)

담당부서
	해운항만과장 박종열 해양보전팀장 노천우 담당자 정순재 (☎286-6854)

기후변화・해양오염 등으로 양식장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의 재생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합니다.

청정어장재생사업 지원  수산물 생산력 감소가 진행되는 해역의 어장 기초조사를 추진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

■ 시 행 일 : ’20. 6.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남도 연안 시군

▸ 지원대상 : 어촌계‧수협어장(동 어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어장 및 공유수면 포함)이 주 대상, 개인양식어장

▸ 사 업 비 : 1,000백만 원(국비 500, 도비 200, 시군비 300)

- (득량만  조사) 600백만 원(국비 300, 시군비* 300) * 고흥, 보성, 장흥군

- (청정해역조사) 400백만 원(국비 200, 도비 200)

▸ 수행기관 : (득량만) 보성군, (청정해역) 전라남도

▸ 추진절차

청정해역(도)	⇨	사업계획수립 입찰공고	⇨	사업자 선정	⇨	용역추진	⇨	기초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
득량만(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수산물 생산성이 감소된 양식어장 실태 조사		• 양식어장 정화사업 (어장내 퇴적물 수거 등)		• 해역별(득량만, 가막만, 함평만, 완도 도암만) 정화 및 어장 뉴딜을 위한 기초조사

	해양․수산분야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확대 운영

담당부서
	섬해양정책과장 이상심 해양레저팀장 김원중 담당자 장경준 (☎286-6742)

해양레저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을 확대합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확대  지역특성에 맞는 체험교실 다변화로 체험종목 다양화와 관광객, 지역민 체험기회 제공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5. ~ 10.

▸ 사 업 비 : 4,700백만원(국비 2,350, 시군비 2,350)

▸ 사업대상 : 도내 22개 시군

▸ 사업내용 : 관광객 대상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 (프로그램) 스킨스쿠버, 스노쿨링, SUP(패들보드), 생존수영, 안전교육 등

- (자 격 증) 요트조종면허, 윈드서핑 등 해양레저 체험교육 확대 운영

▸ 추진절차

시군별 사업발굴	⇨	사업선정 (해양수산부)	⇨	세부운영 계획수립	⇨	체험교실 보조금 교부 및 운영	⇨	운영실적 및 결과보고
’19. 12.下		’20. 1.下		’20. 2.下		’20. 5.~10.		’20. 12.下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콘텐츠 다양화, 전문화를 통한 확대운영		• 해수면 지역 - 카누, 카약, 딩기요트 등 바닷가 체험프로그램 운영		• 해수면, 내수면 지역 - 지역특성에 맞는 서핑, SUP, 생존수영 등 종목 확대 - 자격증 취득(스킨스쿠버 등)

	해양․수산분야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자 확대

담당부서
	해양수산과학원 수산경영과장 김준열 수산경영팀장 정선영 담당자 노연부 (☎550-0656)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을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까지 확대하고, 지원금 사용 범위를 어가 경영비가 포함된 가계자금까지 확대합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청년인력을 어촌으로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과창업 지원을 위해 경영자금(가계자금)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1개 시·군, 100명

▸ 사 업 비 : 1,027백만원(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지원대상 : 만 18세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

* 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 종사 경험이 없는 청년이 어업에 종사한 경우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월(1년간)     * 어업경력별 차등지급

- (1년차) 100만원/월, (2년차) 90만원/월, (3년차) 80만원/월

▸ 사용범위 : 어가 경영비 및 가계자금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사업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 사용범위 확대		• 지원대상 :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 사용범위 : 어가경영비		• 지원대상 :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거주 청년어업인 • 사용범위 : 어가경영비 및 가계자금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광‧문화 분야

	관광·문화 분야
□ 2020 전남으로 여행가자 프로젝트 추진 (신규)

담당부서
	관광과장 김명신 관광마케팅팀장 오수미 담당자 서착히 (☎286-5245)

권역별 묶음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전남 관광의 균형발전 및 관광객 유입 확대를 도모합니다.

2020 전남으로 여행가자  지역 불균형 해소 및 관광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관광상품 운영

■ 시 행 일 : ’20. 3.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3. ~ 12.

▸ 사 업 비 : 50백만원(도비)

▸ 대    상 : 공모로 선정된 전남 여행상품 운영 여행사

- 지원기준 : 2개 권역* 이상을 방문하는 상품, 25인 이상 모객, 1박, 3식, 유료관광지 2개

* 서남권, 동부권, 중남부권, 광주근교권

- 지원내용 : 차량 임차비 1일당 500천원(45인승, 1대)

※ 운행거리를 감안하여 기존 으뜸여행 상품 300천원 보다 200천원 추가 지원

▸ 추진절차

사업 공모	⇨	여행상품 선정	⇨	사업추진	⇨	인센티브 지급
여행사 → 도 (1월~2월)		도 (2월)		여행사(3월~12월)		도 → 여행사(3월~12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복수권역 상품 운영		-		• 상품 운영 여행사 대상 인센티브 지급(1대당 500천원)

	관광·문화 분야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인상

담당부서
	문화예술과장 정명섭 문화정책팀장 박희경 담당자 박상구 (☎286-5422)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을 인상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지원

■ 시 행 일 : ’20. 2.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2. ~ 12.

▸ 총사업비 : 7,578백만원(기금 5,465, 도비 634, 시·군비 1,479)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 지원내용 :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지 원 액 : 1인당 9만원(연간)

▸ 발 급 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www.mnuri.kr)

※ 주소지 무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가능

▸ 이 용 처

- 오프라인 : 전국 25,165개 가맹점(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체육시설 등)

- 온 라 인 : 통합문화이용권 누리집(www.mnuri.kr)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인상		• 1인당 연 8만원 지원		• 1인당 연 9만원 지원

	관광·문화 분야
□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신규)

담당부서
	문화예술과장 정명섭 예술진흥팀장 김경연 담당자 박상은 (☎286-5431)

도내 동아리의 자발적 예술활동 활성화 및 예술 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예술동아리 대상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도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문화예술교육 저변 확대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100)

▸ 사 업 량 : 40개 내외 / 동아리별 5백만원 내외 지원

▸ 사업대상 : 도내 아마추어 예술동아리(초․중․고 교내 학생동아리 제외)

▸ 사업내용 :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대상 예술강사․매개자 등 프로그램 활동 지원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선정·추진

▸ 추진절차

사업설명회	⇨	운영단체 공모	⇨	사업추진	⇨	현장평가단 운영	⇨	평가 및 정산
전남문화 관광재단 (1월)		전남문화 관광재단 (1월~2월)		운영단체 (3월~11월)		전남문화 관광재단 (3월~11월)		전남문화 관광재단 (12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		• 예술동아리 교육프로그램 등 활동 지원(5백만원 내외)

	관광·문화 분야
□ 예술인 복지 서비스 플랫폼 운영 (신규)

담당부서
	문화예술과장 정명섭 예술진흥팀장 김경연 담당자 박상은 (☎ 286-5431)

전남 예술인 대상 예술활동증명신청, 원로예술가 행정서비스 지원, 예술인의 권익보호 상담, 예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플랫폼이 운영됩니다.

예술인 복지 서비스 플랫폼 전남 예술인의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예술활동 촉진을 위한 예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시스템 운영

※ 플랫폼[platform] : 공급자와 수요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위한 환경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라남도에 소재지를 둔 예술인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 수행기관 :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 사업내용

- 예술활동 증명신청 및 원로예술가를 위한 행정 서비스 지원

-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

- 예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발굴(예술문화 일자리 박람회 등)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예술인 복지 서비스 플랫폼 운영		• 예술단체(예술인)에 대한 단순 문화예술 사업 지원		• 지역 예술인 대상 권익보호 등 복지행정서비스 확대 제공

	관광·문화 분야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담당부서
	문화예술과장 정명섭 예술진흥팀장 김경연 담당자 박상은 (☎286-5431)

문화예술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을 운영합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운영 도내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문화기반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240백만원(국비 120, 도비 120)

▸ 사업대상 : 도내 문화예술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 사업내용

- 국·공립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 문화예술교육사의 프로그램 기획·진행으로 문화기반시설 서비스 질 제고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운영기관 선정·추진

▸ 추진절차

사업설명회	⇨	운영기관 공모	⇨	사업추진	⇨	현장평가단 운영	⇨	평가 및 정산
전남문화 관광재단 (1월)		전남문화 관광재단 (1~2월)		운영기관 (3~12월)		전남문화 관광재단 (3~11월)		전남문화 관광재단 (12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문화예술교육사 운영 기간 증가		• 연 8개월 이내 지원		• 연 10개월 이내 지원

	관광·문화 분야
□ 일제강점기 피해자 실태조사 및 구술 기록사업 (신규)

담당부서
	문화자원과장 유영광 문화자원정책담당 권광일 담당자 김혜경 (☎286-532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구술기록사업을 통하여 강제동원 피해역사를 기록하여 보존․활용하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 피해자 실태조사 및 구술 기록사업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노령화 및 별세로 기록의 소멸․가치상실 등이 우려되어 구술기록을 통한 발굴․보존․활용 추진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1. ~ 12.

▸ 사 업 비 : 50백만원(도비)

▸ 사업대상 : 22개 시군

- 조사대상 : 도내 생존자 369명(남자 347, 여자 22)

▸ 사업주관 : 전문단체(공모)

▸ 사업내용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태 조사 및 구술기록

▸ 추진절차

계획 수립	⇨	전문기관 공모	⇨	사업 추진	⇨	평가 및 정산
도(1~2월)		수행기관(3월)		실태조사, 구술기록, 보고서 발간 (4~11월)		도(12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일제강점기 피해자 실태조사		-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태조사 및 구술기록

	관광·문화 분야
□ 전남도립미술관 개관 (신규)

담당부서
	도립미술관개관준비단장 조영식 개관기획팀장 윤영환 담당자 이태우 (☎286-5282)

도립미술관 개관을 통하여 예향 전남의 미술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문화예술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도립미술관 개관 광양에 건립 중인 도립미술관의 준공(7월) 및 개관(10월)을 통한 문화향유 기반시설 확충   ※ 현 공정률 57%(`19.12.)

■ 개관시기 : ’20. 10월 말 예정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민, 관광객 등

▸ 사업목적 : 대중의 생활 속으로 다가가는 친숙한 미술관으로 운영

▸ 사업내용

- 기획전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 추진

-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가 이용 가능한 미술전문 북카페 운영

- 놀이를 통해 미술문화를 체험하는 어린이 전시·체험실 운영

- 편의시설로 카페시설 임대 운영

- 소규모 워크숍실, 대강의실 등 시설 대여를 통해 미술관이 품격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전남도립미술관 개관		도립미술관 건립 중		• 도립미술관 건립('20.7.) • 미술관 개관 기획전('20.10.)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보건․복지․여성분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 인상

담당부서
	사회복지과장 이장범 생활지원팀장 김희복 담당자 김미경 (☎286-57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2.94%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424천원이 지원되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됩니다.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보장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지원절차 : 상담·접수(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 및 자산조사·보장결정 → 급여지급(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 선정․지원기준 1,384천원 (기준중위소득 30%)		• 선정․지원기준 1,424천원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1,845천원 (기준중위소득 40%)		• 선정기준 1,899천원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 (4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2,029천원 (기준중위소득 44%)		• 선정기준 2,137천원 (기준중위소득 45%)
교육급여 (4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2,306천원 (기준중위소득 50%)		• 선정기준 2,374천원 (기준중위소득 50%)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 대도시 5,400만원 • 중소도시 3,400만원 • 농어촌 2,900만원		•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		• 대도시 1억원 • 중소도시 6,800만원 • 농어촌 3,800만원		• 대도시 1억2천만원 • 중소도시 9,000만원 • 농어촌 5,200만원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1월)

※ 단, 고소득(년 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 인하 : 30%, 15% → 10%

▸근로연령층(25세∼64세) 수급권자 근로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

	보건․복지․여성분야
□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담당부서
	사회복지과장 이장범 생활지원팀장 김희복 담당자 최나영 (☎286-5734)

사망·실직·질병 등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급여를 인상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

※ 재산기준 : 재산 1억 1백만원 이하(농어촌),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

▸ 사 업 비 : 10,748백만원(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

▸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복지시설이용, 연료비 등

▸ 지원절차

지원요청․신고	⇨	현장확인	⇨	지원결정·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지원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 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소득기준		• 346만원 이하(월, 4인 기준)		• 356만원 이하(월, 4인 기준)
지원금액		• 생계급여(4인) 1,195천원 • 해산급여 600천원 • 장제급여 750천원		• 생계급여(4인) 1,230천원 • 해산급여 700천원 • 장제급여 800천원

	보건‧복지‧여성분야
□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 지원 (신규)

담당부서
	사회복지과장 이장범 복지정책담당 우정균 담당자 조은경 (☎286-5723)

도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 지원 사회복지사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해 도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정 의무교육 비용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지 원 액 : 1인 56천원 / 연 1회

▸ 사 업 비 : 224,000천원(도비 89,60040%, 시군비 134,40060%)

▸ 수행기관 : 시·군

▸ 지원내용 :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비용 지원(1인 56천원)

▸ 추진절차 : 개별적으로 先 납부한 보수교육비에 대해 의무교육 이수 완료 후 지원

법정의무교육 신청 (보수교육비 개별 선납)	⇨	법정의무교육 이수 (개인정보 동의 및 계좌번호 제출)	⇨	보수교육 이수내역 및 계좌번호 통보	⇨	보수교육비 지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 보수교육위탁기관)		보수교육위탁기관→ 시·군		시·군 → 사회복지사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 지원		-		• 대상 : 도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사회복지사 • 내용 : 법정 보수교육 비용 지원 (1인 56천원)

	보건․복지․여성분야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박환주 노인일자리팀장 김용덕 담당자 이정희 (☎286-5831)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량과 참여기간을 확대하고, 시장형의 보조금을 인상 지원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형․시장형 등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시장형, 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 사업규모 : 47,060명 / 1,633억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공익활동형 : 공공시설봉사,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경륜전수 활동

-  사회서비스형 :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시설 등

- 시  장  형 : 공동작업, 제조판매, 서비스제공 등

- 취업알선형 : 경비, 청소, 주유원 등 수요처에 파견

▸ 활동시간 : 공익활동형) 월 30시간, 사회서비스형) 월 60시간 이내, 시장형) 월 28시간 이상

▸ 지급기준 : 공익활동형) 월 27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59만원 이내, 시장형) 월 25만원 이상

▸ 추진절차

신청․접수	⇨	참여대상 선정 및 심사	⇨	교육 및 활동실시	⇨	만족도 조사 및 자체평가
수행기관↔참여자		시군, 도		수행기관		수행기관↔참여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사업량 확대		• 전체 42,455명		• 전체 47,060명(증 4,605명)
활동기간 연장		• (공익활동) 활동기간 9개월		• (공익활동) 활동기간 11개월
보조금 인상		• (시장형) 1인당 연 230만원		• (시장형) 1인당 연 267만원

	보건․복지․여성분야
□ 기초연금 인상 지원

담당부서
	노인복지과장 박환주 노인정책팀장 이길용 담당자 양승원(☎286-5823)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연금을 1월부터 최고 30만원으로 인상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량 : 22개 시군 350천명

▸ 사업비 : 1조 1,026억원(국비 86%, 도비 3%, 시군비 11%)

▸ 지원내용 : 1월부터 소득하위 40% 단독가구 300천원 지원 * 부부가구 20% 감액지원

- '20. 1.~12. : 단독가구 월 25~300천원, 부부가구 월 50~480천원

신청서 작성‧접수	⇨	조사	⇨	수급자 결정‧통보‧지급	⇨	연금 변동관리, 부당이득 환수 관리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시군 (통합조사관리팀)		시군(사업부서)		시군(사업부서)

▸ 추진절차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지급범위 확대 및 지급액 인상		• 대 상 : 소득하위 20% • 지급액 - 단독가구 25 ~ 250천원 - 부부가구 50 ~ 400천원		• 대 상 : 소득하위 40% • 지급액 - 단독가구 25 ~ 300천원 - 부부가구 50 ~ 480천원

	보건․복지․여성분야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시행 (신규)

담당부서
	노인복지과장 박환주 노인정책팀장 이길용 담당자 양승원(☎286-5823)

기존의 6개 유사·분절적 노인돌봄사업(기본,종합 등)을 수요자 욕구중심 맞춤형 돌봄서비스 단일체계로 개편하여 시행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 65세이상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고령·조손·치매 등으로 취약한 여건의 노인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65세이상 독거노인 및 취약노인(고령,조손,치매 등)

▸ 사 업 비 : 577억 원(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사 업 량 : 48,352명(돌봄대상 어르신)

▸ 수행인력 : 3,153명(노인맞춤돌봄전담사회복지사 210, 생활지원사 2,943)

▸ 사업내용 : 안부확인, 일상생활 지원, 가사도움, 사회참여 지원 등

▸ 추진절차

기존대상자 이관	⇨	대상자 검토·확정	⇨	기존대상자서비스시행	⇨	신규신청자접수
시·군('19.12.)		보건복지부('19.12.)		시·군('20.1.)		읍면동('20.3.부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기존 6개의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하여 수요자 욕구중심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단일화		• 사업종류 : 6개사업 - 노인돌봄, 종합, 기본 등 • 사업량 : 36,744명 • 수행인력 : 1,288명 - 서비스관리자 53 - 생활관리사 1,235		• 사업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사업량 : 48,352명 (11,608명 증) • 수행인력 : 3,153명 (1,865명 증) - 노인맞춤돌봄전담 사회복지사 210명(157명 증) - 생활지원사 2,943명 (1,708명 증)

	보건․복지․여성분야
□ 고독사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지원

담당부서
	노인복지과장 박환주 노인정책팀장 이길용 담당자 양승원(☎286-5823)

고독사지킴이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돌봄대상 어르신의 마음을 여는데 필요한 안부살피기 용품을 월 3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고독사 지킴이단 공적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취약 독거노인과 자원봉사자 간 결연을 통해 정기적인 안전확인으로 고독사 예방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취약여건 중장년층

▸ 사 업 비 : 587백만원(도비 30% , 시군비 70%)

▸ 사업내용 : 말벗·친구활동, 방문·전화를 통한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 돌봄대상 : 2,447명(독거노인 2,247, 중장년층 200)

- 지킴이단 : 1,930명(남 1,075, 여 855)

▸ 추진절차

기본지침 마련	⇨	결연대상자 발굴	⇨	결연대상자 확정	⇨	안부확인 및 방문활동
도		시군(읍면동)		시군		고독사지킴이단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마음의 문을 여는 방문서비스 용품을 제공하면서 안부살피기 등 안전확인		• 사업량 : 2,004명 • 사업비 : 457백만원 - 1인당 월 2만원		• 사업량 : 2,447명(443명 증) • 사업비 : 587백만원(130백만원 증) - 1인당 월 3만원

	보건․복지․여성분야
□ 모든 경로당에 깨끗한 식수 제공을 위한 정수기 지원 (신규)
ㄴ

담당부서
	노인복지과장 박환주 어르신정책담당 이길용 담당자 박영임 (☎286-5821)

어르신 쉼터 공간인 경로당에 깨끗한 식수 제공을 위해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수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경로당 정수기 지원 경로당 어르신에게 청결한 식수 제공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에 정수기 설치․운영비 추가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경로당 9,121개소

▸ 사 업 비 : 2,189백만원(도비 438, 시군비 1,751)  * 개소당 24만원

▸ 사업내용 : 기존 경로당 운영비에 정수기 설치․운영비 추가 지원

▸ 추진절차

기본지침 마련	⇨	세부사업내용 협의․확정	⇨	사업추진	⇨	사후관리
도		시․군↔운영자		시․군, 운영자		시․군, 운영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경로당 정수기 설치․운영비 지원		- ※ 경로당 운영비 : (개소당)1,300천원		• 경로당 정수기 설치․운영비 - 개소당 240천원 지원 ※ 경로당 운영비 : (개소당)1,540천원

	보건․복지․여성분야
□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인상 지원
ㄴ

담당부서
	노인복지과장 박환주 어르신정책담당 이길용 담당자 박영임 (☎286-5821)

전기 사용량이 많은 경로당의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금년부터 대용량(5kw)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를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경로당의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40개소(발전량 : 3kw, 5kw)

▸ 사 업 비 : 1,980백만원(도비 594, 시군비 1,386)

▸ 사업대상 선정기준

- 월 전기료 부과액이 많고 이용 인원이 많은 경로당

- 공동생활의 집 운영,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등

▸ 사업내용 :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지원

▸ 추진절차

기본지침 마련	⇨	수요조사	⇨	대상지 선정 (서면,현장 평가)	⇨	사업추진
도		시․군		도		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 확대 및 설치비 인상지원		• 발전용량 3kw, 240개소/7,500천원		• 발전용량 3kw, 200개소/7,500천원 • 발전용량 5kw, 40개소/12,000천원

	보건․복지․여성분야
농어촌 공중목욕장 편의시설 설치 (신규)
ㄴ

담당부서
	노인복지과장 박환주 어르신정책담당 이길용 담당자 박영임 (☎286-5821)

어르신이 이용하는 농어촌 공중목욕장에서 어르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끄럼 방지,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편의시설 설치 농어촌 공중목욕장에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06.∼’13년까지 건립된 농어촌 공중목욕장

▸ 사 업 량 : 120개소

▸ 사 업 비 : 1,200백만원(도비 360, 시군비 840)  * 개소당 10백만원

▸ 사업내용 :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 출입구 등 높이차이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질 교체 및 탕내 손잡이 설치 등

▸ 추진절차

기본지침 마련	⇨	세부사업내용 협의․확정	⇨	사업추진	⇨	사후관리
도		시․군↔운영자		시․군, 운영자		시․군, 운영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농어촌 공중목욕장 편의시설 설치		-		• 편의시설 설치비 개소당 10백만원 지원

	보건․복지․여성분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각종 지원서비스 확대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장 손선미 장애인복지팀장 박홍근 담당자 박지선 (☎286-5623)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장애등급제가 '19. 7. 1. 폐지됨에 따라 정부정책에 맞춰 지원사업 종류․금액․내용이 확대됩니다.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장애인등급제도 폐지 ’19. 7. 1. 시행

- 장애등급을 대신할 장애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욕구,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종합조사)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 장애등급제 변경내용 : (변경 전) 1~6급 → (변경 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1~3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4~6급)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활동지원 확대 ('19년 7월)

	변경 전	변경 후
신청대상	1~3급	모든 장애인
지원시간 증대 (1인 월평균)	120시간	약 127시간
본인부담금 감소	최대 32만 2900원	최대 15만 8900원 (16만 4천원 감소)

▸ 단계적 확대 계획 (등급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단계적 확대)

1단계 (2019년 7월)	⇨	2단계 (2020년)	⇨	3단계 (2022년)
일상생활지원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이동지원 (장애인 전용 콜택시,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등)		소득고용지원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지원서비스 확대		• 일상생활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지급 등)		• 일상생활지원+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주차표지 등)

	보건‧복지‧여성분야
신장장애인 이식수술비 등 지원 확대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장 손선미 장애인재활담당 김영준 담당자 최수연 (☎286-5631)

신장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해 이식검사비, 이식수술비 등을 확대·지원합니다.

신장장애인 이식수술비 지원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식검사비, 이식수술비 등을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중증 신장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지원범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중 본인부담액의 50%범위 의료비

▸ 사 업 비 : 220백만원(도비 110, 시군비 110)

-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  20백만원

-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 수술비 지원 : 200백만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기준 확대		• 차상위 계층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지원사업 확대		• 혈액 및 복막투석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지원

	보건‧복지‧여성분야
영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확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장 강미정 질병관리담당 양회필 담당자 박시연 (☎286-6042)

로타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도내 8개월 미만 모든 영아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위장관염질환(장염 등)을 예방하는 접종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8개월 미만 영아

▸ 사 업 비 : 1,400백만원(도비 40%, 시군비 60%)

▸ 접종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 사업내용 :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지원

▸ 추진절차

백신구입	⇨	예방접종 신청서 제출	⇨	예방접종
보건소		접종대상자 → 보건소		보건소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서비스 대상 확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개월 미만 자녀		• 도내 8개월 미만 영아

	보건‧복지‧여성분야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신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장 강미정 질병관리담당 양회필 담당자 박시연 (☎286-6042)

A형간염 감염시 치명률이 높은 만성간질환자(B,C형간염, 간경변 등)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로 예방접종 및 검사 지원을 실시합니다.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A형간염 환자 87.3%를 차지한 20대~40대 중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에게 A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도민 건강보호에 기여

* 고위험군 : B,C형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등 만성간질환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20~49세 A형간염 고위험군

▸ 사 업 비 : 270백만원(국비 50%, 시군비 50%)

▸ 수행기관 : 보건소,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 사업내용 :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및 검사 지원

▸ 추진절차

대상자 선정 백신 구매 및 공급	⇨	백신접종 접종현황 모니터링 실시 위탁의료기관 지원	⇨	백신 접종 및 검사 비용상환신청(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A형간염 고위험군 국가예방접종 지원		-		•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및 검사 지원

	보건‧복지‧여성분야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장 강미정 질병관리팀장 양회필 담당자 허유량 (☎286-6051)

감염병을 질환별 특성에 따라 군(群)별로 분류하던 것을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로 분류합니다.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감염병을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별 분류체계로 개편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제도개요

▸ 배    경 :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과 콜레라 등 국내 재출현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을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 등을 고려하여 재분류

▸ 개정내용

(현행)	(개정)
제1군감염병: 물 또는 식품매개감염병 제2군감염병: 예방접종 대상감염병 제3군감염병: 간헐적 유행가능, 방역대책필요 제4군감염병: 새로운 감염병, 해외유입 감염병 제5군감염병: 기생충감염병 ※ 제1군~제4군 :‘지체없이’신고(기준 모호)	제1급 감염병: 즉시신고, 높은 수준의 격리 필요 제2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 필요 제3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제4급 감염병: 7일 이내 신고, 표본감시 필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 1~5군 80종		• 1~4급 86종

	보건․복지․여성분야
보육지원체계 개편

담당부서
	여성정책지원관 유미자 보육지원팀장 이명화 담당자 이복례 (☎ 286-5931)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20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됩니다.

보육지원체계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보육과 필요에 따라 추가로 이용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 시행

■ 시 행 일 : '20. 3.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어린이집, 만 0~5세 영유아

▸ 내    용

- 기본보육(09:00~16:00)과 연장보육(16:00~19:30)으로 나눠 보육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아동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 제공

- 자동출결 관리로 보육료 생성(행정부담 경감)

▸ 추진절차

교육 및 홍보	⇨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보조금 지급)	⇨	개편 운영
도, 시군, 어린이집		어린이집(시군)		어린이집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보육시간		• 종일반, 맞춤반		• 기본보육, 연장보육
보육교사		• 담임교사, 보조․대체교사		• 연장보육교사 추가 채용
보육료 지급		• 영유아보육료(누리과정 포함)		• 시간당 연장보육료 추가

	보건․복지․여성분야
포용국가 아동정책 관련 아동보호체계 개편 (신규)

담당부서
	여성정책지원관 유미자 아동복지팀장 김호 담당자 손용희 (☎ 286-5942)

현재 민간위탁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2020년부터 시범 운영 시군에서 수행합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관련 아동보호체계 개편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시군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수행하도록 개편

■ 시 행 일 : '20. 7. 1. 부터 시범 운영(’23년부터 본격운영)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학대아동

▸ 추진상황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계획 시군 시달         : ’19. 6. 24.

- 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추진 설명회 실시    : ’19. 7. 2.

- 시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채용계획 조사      : ’19. 7. 11

- ’21~’22년도 인력 충원계획 수요 조사          : ’19. 12. 3.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채용인력 등 조사	⇨	시범 운영*
보건복지부		도→시군		시군(10개 시군)

* 시범 운영 : 10개 시군(목포,순천,나주,구례,화순,장흥,영암,무안,함평,신안)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아동학대 조사 업무 전달체계 개편		• 아동보호전문기관 : 현장 조사와 사례관리 병행		• 시군 : 현장조사 및 상담 • 아동보호전문기관 : 사례관리

	보건․복지․여성분야
일․생활 지역혁신 소모임 ․ 공동체 지원 (신규)

담당부서
	여성정책지원관 유미자 여성정책팀장 김미순 담당자 공정희 (☎ 286-5921)

도민들이 직접 일․생활균형 실천공동체에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모임 및 공동체를 지원합니다.

일․생활 지역혁신 소모임․공동체 소모임․공동체를 통하여 지역사회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지식 제공 및 정보 공유의 장 마련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남도내 일․생활균형을 주제로 활동하는 5인 이상 모임

▸ 사업규모 : 10개 모임 공모선정(지정공모 5개, 자유공모 5개)

- 공모 주제 : 돌보는 남성(육아대디), 문화예술, 농어촌 일·생활

▸ 사 업 비 : 20백만원(도비)

▸ 수행기관 : 전남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

▸ 추진절차

모집 공고	⇨	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	활동 결과보고	⇨	성과 보고회
수행기관(1월)		수행기관(2월)		수행기관(3월~)		소모임․공동체 (3월~7월)		소모임․공동체 (7월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일․생활 지역혁신 소모임․공동체 지원		-		• 5인 이상 10개 모임 • 소모임․공동체 네트워킹 지원

	보건․복지․여성분야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지원 (신규)

담당부서
	여성정책지원관 유미자 여성정책팀장 김미순 담당자 공정희 (☎ 286-5921)

도내 가족친화인증 및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가족친화인증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지원 기업․기관의 일․생활균형 직장․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1:1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근로자의 일․가족․삶의 균형 지원에 관심 있는 도내 기업, 기관

▸ 사업내용 : 기업체 맞춤형 방문 컨설팅(신규/재인증, 희망/준비기업)

▸ 사 업 비 : 5백만원(도비)

▸ 수행기관 : 전남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

▸ 추진절차

모집 공고	⇨	대상자 선정	⇨	방문 컨설팅	⇨	컨설팅 결과보고	⇨	사후지원 컨설팅
수행기관(1월)		수행기관(2월)		수행기관(3월~)		수행기관(12월)		수행기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지원		-		• 가족친화인증 1:1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여성분야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 (신규)

담당부서
	여성정책지원관 유미자 여성정책팀장 김미순 담당자 이승은 (☎ 286-5924)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성별 갈등 해소 및 풀뿌리 성평등 확산을 위해 2030 도내 청년 단체 등과 연계한 청년 연극동아리를 지원합니다.

청년층이 주도하는 성평등 프로그램 운영 성평등을 주제로 활동하는 소모임을 지원하고, 청년 연극동아리를 육성하여 찾아가는 ACTED 프로젝트(연극공연+교육+토크콘서트) 운영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0·30대 전남도민(청년, 대학생, 회사원 등)

▸지원조건 : ① 소모임 지원 : 5인 이상 성평등 주제 활동 소모임

② 연극단체 지원 : 고등학교, 대학교 내 연극동아리

▸ 사 업 비 : 60백만원(국비 70%, 도비 30%)

▸ 수행기관 : 전남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센터

▸ 지원내용 : 활동 모임비 지원 및 연극동아리 운영비 및 공연비

▸ 추진절차

모집 공고	⇨	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	네트워크 포럼 (성과보고회)
수행기관(2월말)		수행기관(3월)		청년(3월~10월)		수행기관, 청년(11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청년 성평등 활동 지원		-		• 소모임 10개 지원 • 연극동아리 3개 운영비 지원 • 네트워크 포럼 1회 개최

	보건․복지․여성분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확대

담당부서
	여성정책지원관 유미자 여성정책팀장 김미순 담당자 최대봉 (☎ 286-5923)

시·군 직영 새로일하기센터 직원들의 사기향상을 위해 지원중인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민간위탁 새로일하기센터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민간위탁 새일센터 처우개선비 지급 시·군 직영 새일센터에만 지급하던 복지포인트, 급식비, 명절상여금 등 처우개선비를 민간위탁 센터까지 확대 지급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민간위탁 새일센터 5개소(목포, 여수, 순천, 나주, 영암)

· 사업량 : 41명(목포 9, 여수 9, 순천 9, 나주 7, 영암 7)

▸ 사 업 비 : 113백만원(도비 3430%, 시군비 7970%)

▸ 지원내용 : 처우개선비 연 276만원/명

▸ 추진절차

지원기준 마련	⇨	보조금 지급	⇨	처우개선비 집행	⇨	정산보고
전라남도		도 → 시･군		시·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시·군 →도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 직영 새일센터 종사자 연 276만원/명 지원		• 직영 및 민간위탁 새일센터 종사자 연 276만원/명 지원

	보건․복지․여성분야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신규)

담당부서
	여성정책지원관 유미자 보육지원팀장 이명화 담당자 채호승 (☎ 286-5933)

영유아의 건강한 보육을 위해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보육교사의 의식전환 등 전문적 심화교육을 제공합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놀이중심교육, 소통 리더십, 생태푸드테라피 등의 교육 제공으로 보육교사들의 심리적 치료 등 역량강화 실현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보육교직원

※ 대체교사, 보조교사, 시간제 등 단시간 근무자 제외

▸ 사 업 비 : 45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보육 역량강화	-놀이중심교육: 놀이중심교육과정, 숲놀이, 영유아 놀이교실 -소통 리더십: 블루시대를 준비하는 맞춤형 교육, 소통보육교직원 힐링 -생태푸드테라피: 숲치유, 미술치료, 푸드아트 테라피 등

▸ 수행기관 : 전라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 추진절차

신청안내･홍보	⇨	신청 및 접수	⇨	교육 등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		• 놀이중심교육 • 소통 리더십교육 • 생태푸드테라피

	보건․복지․여성분야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 지원 (신규)

담당부서
	여성정책지원관 유미자 보육지원팀장 이명화 담당자 이복례 (☎ 286-593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참여 중심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를 지원합니다.

열린어린이집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시장․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 지정요건 : 공간 개방성, 부모참여성,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등 기준 충족

▸ 사 업 량 : 256개소   ※ 도내 어린이집 20% 이상

▸ 사 업 비 : 77백만원(도비 2330%, 시군비 5470%)

▸ 사업내용 : 열린어린이집 컨설팅비용 및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비 등

▸ 지원기준 : 연 1회, 개소당 30만원

▸ 추진절차

설명회	⇨	신청 및 접수	⇨	신청어린이집 컨설팅	⇨	선정 및 지정서 배부	⇨	활성화비 지원
도(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 어린이집		육아종합 지원센터		시군		도→시군→ 어린이집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활성화비 지원		-		• 개소당 30만원 지급

	보건․복지․여성분야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담당부서
	여성정책지원관 유미자 보육지원팀장 이명화 담당자 김경민 (☎ 286-5932)

국가가 실현하는 무상보육과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고자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차액보육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학부모 부담 차액분

■ 시 행 일 : '20. 3.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3~5세 누리과정

▸ 사 업 량 : 11,500명

▸ 사 업 비 : 110.4억 원(도 27.625%, 시군 82.875%)

▸ 사업내용 :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 지원내용 : 도 보육료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간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 보육료수납한도액 : 매년 초 전라남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 추진절차

지원기준마련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예탁	⇨	보육료 지원
전라남도		도→시․군		시군→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어린이집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 아동 1인당 20천원/월		• 아동 1인당 전액지원/월

	보건․복지․여성분야
민간․가정․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담당부서
	여성정책지원관 유미자 보육지원팀장 이명화 담당자 김경민 (☎ 286-5932)

저출산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모든 단기 근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취사부 인건비 민간․가정․공공형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모든 단기근로 취사부 인건비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민간․가정․공공형 어린이집

▸ 사 업 량 : 829명(민간․가정 711, 공공형 118)

▸ 사 업 비

- 민간․가정 취사부 : 3,664백만원(도 1,09930%, 시군 1,83250%, 자부담73320%)

- 공공형 취사부 :   608백만원(도 18230%, 시군 42670%)

▸ 사업내용 : 민간․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민간․가정․공공형 어린이집에 채용된 모든 단기 근로 취사부 인건비 지원

▸ 추진절차

지원기준마련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원
전라남도		도→시․군		시군→어린이집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취사부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417.5천원 • 39인 이하 1개소 1인		• 1인당 월 429.5천원 • 채용된 모든 취사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보건․복지․여성분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확대

담당부서
	여성정책지원관 유미자 아동복지팀장 김호 담당자 이해경 (☎ 286-5941)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보호 종료 후 초기 사회정착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3년간 지급합니다.

아동자립수당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차원의 사후관리 강화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 아동

▸ 지원조건 : 보호종료 직전 1년 이상 보호한 아동, 소득․취업여부 조사제외

(단,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

▸ 지급방식 : 월 30만원, 현금(계좌입금), 매월 20일

▸ 사 업 비 : 1,732백만원(국비 1,38580%, 도비 1217%, 시군비 22513%)

▸ 추진절차

신청안내･홍보	⇨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확정	⇨	자립수당 지급
시․군 →대상자		읍면동주민센터․시군		시․군		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지원대상 기준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 아동
최대수급 가능기간		-		• 3년
자격결정․급여지급․ 사후관리		• 최종 보호종료된 시설 관할 시․군		•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

	보건․복지․여성분야
개인운영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신규)

담당부서
	여성정책지원관 유미자 아동복지팀장 김호 담당자 이해경 (☎ 286-5941)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서 보호․양육하기 위한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개인운영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경제․정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개인운영 아동양육시설 2개소

▸ 지원내용 :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 시설운영비 : 기본운영비 월 60만원, 아동개인별 지원액 127,790원 등

- 시설 종사자 인건비 : 사회복지 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사 업 비 : 121백만원(도 1613%, 시군 10587%)

▸ 추진절차

사업안내 및 예산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결정	⇨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도→시군		시군↔도		시군→시설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개인운영 아동양육 시설 운영비 지원		-		•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여성분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 (신규)

담당부서
	여성정책지원관 유미자 가족행복팀장 윤중권 담당자 윤희은 (☎ 286-5952)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가정폭력 가해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대상자 의료비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대상자

▸ 지원방식 :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사 업 비 : 72백만원(도 3650%, 시군 3650%)

▸ 추진절차

사업안내ㆍ홍보	⇨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확정	⇨	의료비 지급
시군ㆍ경찰서		읍면동 주민센터 ㆍ시군		시군		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		-		• 1회/1인(1회 3개월 이내)

	보건․복지․여성분야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신규)

담당부서
	여성정책지원관 유미자 다문화팀장 나은주 담당자 고일진 (☎ 286-5961)

결혼이주여성이 주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로 참여하여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센터, 학교 등 지역공동체를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 활동’ 추진

■ 시 행 일 : ’20. 3. 1. 부터

■ 사업개요

▸ 운영기관 : 22개 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수요기관 :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센터, 학교, 시설, 모임 등 지역 공동체

▸ 사업대상 : 다문화 활동가(시군별 2명)

▸ 사 업 비 : 66백만원(국 3350%, 도 1015%, 시군 2335%)

▸ 지원내용 : 3백만원(시군별)

․활동가 강사료(5개월x10만원x2명x2.5회=250만원)+자료제작비(50만원)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홍보	⇨	수요자 발굴	⇨	서비스 제공	⇨	사업 평가
시군 → 읍면동 (지역공동체)		시군․읍면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활동 추진		도 및 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다문화 활동가 지원		-		• 강사료 등 활동비 지원(시군별 3백만원)

	보건․복지․여성분야
다문화여성 일자리상담사 양성 인큐베이팅 (신규)

담당부서
	여성정책지원관 유미자 다문화팀장 나은주 담당자 이재원 (☎ 286-5962)

취업취약 계층인 다문화여성의 한국사회 정착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문화여성 일자리상담사를 양성합니다.

다문화여성 일자리상담사 양성 인큐베이팅 다문화여성을 전문 일자리상담사로 양성, 이주여성의 일자리 상담 등 멘토 · 멘티 역할 수행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 확대

■ 시 행 일 : ’20. 3.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한국어 능력 및 취업 경험을 보유한 결혼이주여성 10명

▸ 사업비/수행기관 : 80백만원(도비) / 전남여성가족재단

▸ 주요내용

- (결혼이주여성 대상 일자리상담사 교육) 한국어 능력을 보유한 결혼이주여성을 전문 일자리상담사로 양성

- (일자리상담사 인큐베이팅) 새일센터 등 여성일자리지원기관과 연계, 일자리상담사 수료생을 배치하여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상담 등 추진

▸ 추진절차

신청･접수	⇨	면접·심사	⇨	대상자 선정	⇨	일자리상담사 양성 교육	⇨	인큐베이팅
도(시군)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여성일자리 지원기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다문화여성 일자리 상담사 양성 인큐베이팅		-		• 일자리상담사 양성(10명) • 일자리상담사 인큐베이팅 (약 5개월, 활동비 지원)

	보건․복지․여성분야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지원 (신규)

담당부서
	여성정책지원관 유미자 다문화팀장 나은주 담당자 이재원 (☎ 286-5962)

다문화가정 엄마의 역량을 높여 자녀 학습지도 등을 통한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지원합니다.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다문화가정 엄마에게 초등학교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 자녀 학습지도, SNS를 통한 실시간 정보교육 등 지원

■ 시 행 일 : ’20. 2. 1. 부터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3개소(목포, 나주, 장성)     ※ 3개소 시범 운영

▸ 교육기간 : 2020년 상·하반기 2회(회당 20주, 5개월)

▸ 교육대상 :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 10명(1기당)

▸ 교육내용 : 초등학교 7개(국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도덕, 실과) 과정

▸ 교육방법 : 원격교육(온라인) 및 출석수업

▸ 지원액/내용 : 50백만원(도비 15, 시군비 35) / 테블릿 PC 및 교재 등

▸ 추진방법 : 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접수․선정, 장소제공), 한마음교육봉사단(교육)

▸ 추진절차

상반기 접수․선정	⇨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	하반기 접수․선정	⇨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	사후관리
시군(센터)		3.~7월		시군(센터)		8.~12월		시군(센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		• 상반기 운영(30명, 20주) • 하반기 운영(30명, 20주)

	○보건․복지․여성분야
꿈사다리 공부방 청년학습선생님 급여 인상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관 유현호 청년지원팀 조순복 담당자 서주희 (☎286-2833)

아동의 학력을 보강하고 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꿈사다리 공부방 청년학습선생님 급여가 월 90만원에서 9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지역아동센터에 고학력·미취업 청년 학습선생님을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력보강을 돕는 사업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운영규모 : 지역아동센터 150개소 대상(22개 시·군)

▸ 사업규모 : 1,976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운영방법 : 지역아동센터에 청년학습선생님을 1:1 전담배치하여 학습지도

▸ 운영시간 : 학습선생님 주 5일, 1일 4시간 운영

▸ 수행기관 : 시·군,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 추진절차

운영계획 수립	⇨	학습선생님 선발·교육	⇨	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	사업평가
도		사·군,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사·군,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도, 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 학습선생님 기본급 월 90만원(시급 8,610) • 교통비 9만원(출근율 70%이상)		• 학습선생님 기본급 월 93만원(시급 8,900) • 교통비 10만원(출근율 70%이상)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설․환경 분야

	건설․환경분야
□ 부동산 거래신고 ․ 해제 제도개선(법령 개정)

담당부서
	토지관리과장 정애숙 토지관리담당 김옥남 담당자 오정욱 (☎286-76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단축(60→30일)되고 계약을 해제할 때에도 신고(30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실거래가 통계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조회 서비스 제공

■ 시 행 일 : ’20. 2. 21. 부터

■ 주요내용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 거래계약 신고 기한 단축(60→30일)

- 거래계약 해제, 무효ㆍ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미신고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 규정 마련

- 거래계약 미체결, 미해제된 경우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금지 규정

*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 추진절차

부동산 거래계약	⇨	계약해제	⇨	관할법원	⇨	국토교통부
신고(60￫30일)		신고의무(30일)		등기완료		소명불충분 과태료부과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거래신고		• 60일 이내		• 30일 이내
거래해제		• 신고 의무사항 아님		• 신고 의무화

	건설․환경분야
□ 건설근로자 출퇴근 전자카드제 시범도입 (신규)

담당부서
	지역계획과장 정현인 도시기획상임기획단 김병호 담당자 김보형 (☎ 286-7352)

2020년에 전라남도에서 신규 발주한 50억 원 이상 공사 현장(기간 1년 이상)에 대해 출퇴근 전자카드제를 시범도입 합니다.

건설근로자 출퇴근 전자카드제 시범도입 도 발주 공사에 대해 체계적인 근무상황 관리로 임금지급, 산재보험 등 투명성 확보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전면시행(2020.11.) 대비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도입개요

▸ 지원대상 : 도에서 신규 발주한 50억 원 이상 공사(기간 1년 이상) 현장

▸ 지원내용 : 건설사업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 소요경비 : 1천만원/2년(1개 현장 당)

▸ 운영체제

공사원가 반 영	⇨	건설현장 단말기 설치	⇨	카드발급	⇨	출퇴근 등 록	⇨	근로내역 시스템 관리
발주기관		시공회사		은행		근로자		건설근로자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약된 은행에서 현장 방문 발급(타 현장 사용 가능, 신용카드 포함)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출퇴근 전자카드제 시범도입		-		• 도 신규 발주 50억 원 이상 공사(기간 1년 이상) 현장

	건설․환경분야
□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확대

담당부서
	건축개발과장 김태식 주택행정팀장 정영수 담당자 김덕수 (☎ 286-7723)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 관리대상)에 대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 유도를 위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 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비 및 근로자 휴게실 설치 지원 외에 공용시설물 보수까지 지원 확대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전문관리인 및 자체의결기구를 두고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준공 이후 20년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내용

- 안전점검비 지원

- 근로자(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휴게시설 설치 지원

- 공용시설물(단지 내 도로, 보안등, 보도 등) 보수

▸ 추진절차

신청	⇨	지원대상 선정	⇨	추진	⇨	완료
우선순위 선정 신청 (시‧군→도)		시군 신청 대상지 확인(도)		선정 확정 단지 보수 사업 추진		사업완료 및 정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 안전점검비 지원 •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 안전점검비 지원 •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 공용시설물 보수 지원

	건설․환경분야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기준 축소

담당부서
	토지관리과장 정애숙 토지관리담당 김옥남 담당자 문우상 (☎286-762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개발 면적 기준이 축소(1,500~2,500㎡→990~1,650㎡)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기준 축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 조항이 종료되어 토지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주요내용

▸ 2019. 12. 31.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

- 임시특례에 따른 면적기준 적용

▸ 2020. 1. 1.부터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

- 면적기준 축소 적용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부과대상 면적		• 도시지역 : 1,500㎡ • 비도시지역 : 2,500㎡ •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소유자 사업시행 : 2,500㎡		• 도시지역 : 990㎡ • 비도시지역 : 1,650㎡ •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소유자 사업시행 : 1,650㎡

	건설․환경분야
□ 대기관리권역 확대 및 대기총량관리 시행 (신규)

담당부서
	환경관리과장 김상호 환경관리팀장 양창열 담당자 정종원(☎ 286-7161)

대기오염이 전국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하는「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됩니다.

대기관리권역 및 대기총량관리제 대기오염을 권역별 광역적 오염원으로 관리하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여 할당량 이내로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

■ 시 행 일 : ’20. 4. 3. 부터

■ 개    요

▸ 대기관리권역 주요내용 : 4개권역 중심의 광역적* 오염원관리(남부권**)

* (현재) 수도권 → (변경)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

** 남부권 : 전남(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광주

- (기본·시행계획)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5년) 및 시·도 시행계획 수립

- (총량관리) 권역내 일정 배출량 이상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행 등

▸대기총량관리제도 : 사업장에 연도별,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

- (대상오염물질) :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PS)

- (대상  사업장) : 1~3종 사업장중 NOx, SOx 각각 4톤/년, TPS 0.2톤/년 초과시

※ 먼지의 경우 공통연소시설(발전, 보일러, 소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만 적용

- 총량허가(신고) : 기존 대기배출사업장은 법 시행(‘20.4.3.) 후 3개월 이내 신고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관리체계		• 지자체별, 개별 오염원별 관리		• 권역 중심의 광역적·체계적 대기질 관리 - 기본계획(환경부), 시행계획(시·도지사)
배출시설 관리		• 오염물질 배출농도관리 (대기환경보전법)		• 오염물질 배출총량 관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5년마다 지역총량내 사업장 총량 할당 - 최적방지시설 설치 및 TMS 부착 의무

	건설․환경분야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계절관리제) 시행 (신규)

담당부서
	기후생태과장 이범우 미세먼지대응팀장 이준호 담당자 김윤미 (☎286-7171)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겨울과 이른 봄철(12월∼3월)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 미세먼지 특별대책(계절관리제)이 시행됩니다.

1월∼3월 미세먼지농도가 연평균 대비 15%∼30% 높음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추진개요

▸주   관 : 국무조정실·부처합동(환경부,산업부,국토부,복지부,행안부)

▸계획기간 : ’20. 1. ~ ’20. 3.(3개월)

▸주요내용

․ 산 업 : 사업장 집중감시, 자발적 감축유도, 영세사업장 지원

․ 발 전 : 석탄 화력(여수·호남화력) 상한제약(출력용량 대비 80%)

․ 수 송 : 차량 2부제*, 건설기계·선박 저속운행관리

․ 생 활 : 대형 건설공사장 감시, 농촌주변 불법 소각 근절

․ 건 강 : 민감·취약(시설)계층 마스크보급 및 사전점검, 행동요령 홍보 등

* 차량 2부제는 수도권 및 6개 특별∙광역시 소재 국가∙공공기관만 우선 시행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산업·발전·수송·생활 ·건강 분야별 대책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만 적용		• 계절관리 전 기간 적용 ('20.1∼3월)

※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저(base)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 하는 것

	건설․환경분야
□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신규)

담당부서
	기후생태과장 이범우 미세먼지대응팀 이준호 담당자 박지선 (☎ 286-717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 전국 5등급 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미세먼지저감 정책지원 기반이 마련됩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5등급 차량 진입통제와 단속을 통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 및 생활 속 대기오염 물질 감소에 대한 대국민 의식 고취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1. ~ `20. 12.(12개월)

▸ 사 업 비 : 41억 원(국비 50%, 도비 5%, 시군비 45%)

▸ 수행기관 :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 전라남도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 및 통합관제센터와 연동하여 구축

- 22개 시·군 현장장비를 통한 5등급 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추진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단속차량 정보제공 (환경공단 → 진흥원)		현장촬영		과태료 부과대상 선정 (진흥원→ 환경공단)		과태료 부과 (환경공단→ 지자체)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		• 도내 5등급 차량 진입 통제와 단속

	건설․환경분야
□ 정확한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서비스 제공 (신규)

담당부서
	기후생태과장 이범우 기후변화대응팀 노일상 담당자 박상옥 (☎ 286-7031)

미세먼지, 라돈 등의 공인된 측정을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을 등록하여 정확한 측정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정부에서 엄격히 평가, 오염물질 측정분석능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기관에 한해 법적 항목 분석 가능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배경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건강우려가 심화되나 도내 측정분석기관 매우 부족

▸ 사업내용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을 통한 공신력 확보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노인정 등) 서비스 실시

▸ 측정항목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라돈, 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 수행기관 :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 추진절차

평가 신청	⇨	측정기관 평가	⇨	측정대행업 등록	⇨	측정분석 서비스
수행기관(1월)		수행기관(1~8월)		수행기관(9월)		수행기관(10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정확한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서비스 제공		-		•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실시

	건설․환경분야
□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규)

담당부서
	물환경과장 정옥진 자원순환팀장 김계홍 담당자 박진우 (☎ 286-7153)

석면피해 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외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붕 개량사업 60~70년대 집중 보급된 석면 함유 노후주택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과 함께 2020년부터는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비도 추가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규    모 :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829동 * 소규모 창고 축사 등

▸ 사 업 비 : 1,426백만원(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 지원대상 : 도내 비주택 슬레이트를 소유한 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기타 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이하인 가구→이 외 일반가구 중 노후가 심한 주택 등의 순서로 지원

*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

▸ 주요내용 :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최대 172만원/동)

▸ 추진절차

모집공고	⇨	대상자 선정	⇨	업체 선정	⇨	철거․처리	⇨	사업정산
시군(12월~2월)		시군(3월)		시군(3월)		업체(3~11월)		시군(12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 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은 기존방식 유지 •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비 172만원 추가지원

	건설․환경분야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대여 제도 본격 시행

담당부서
	기후생태과장 이범우 자연생태팀장 정양조 담당자 정현지 (☎286-7042)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농가 대여를 시행합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장치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마을(신청자 : 이장)

※ 농가 등은 마을 이장을 통해 포획틀 대여 신청 가능

▸ 지원기준 : 가해동물 출현 빈도, 피해의 정도 및 지속성, 피해예방시설 설치 유무 등 감안

▸ 신청조건 : 마을 이장이 포획틀 분실·파손을 담보하기 위해 대여 신청 시 보증금 납부 또는 서약서(약정서) 제출

▸ 대여기간 : 최대 6개월 이내(필요시 1회 연장 가능)

▸ 운영절차

① 포획틀 대여 시행공고			⇨	② 대여신청서 제출			⇨	③ 대상자 선정
시․군				마을단위				시․군
④ 포획틀 대여	⇨	⑤ 포획틀 운영·관리			⇨	⑥ 반납	⇨	⑦ 평가 및 개선
마을단위		마을단위				마을단위		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대여		• 시․군 직접 운영		• 시․군 직접 운영, 농가 신청 시 대여

	건설․환경분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담당부서
	기후생태과장 이범우 생활환경팀장 현병옥 담당자 김영지 (☎286-7051)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19. 4. 2)ㆍ시행('20. 4. 3.)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이 강화됩니다.

■ 시 행 일 : ’20. 4. 3. 부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 개정 제16307호(2019. 4. 2. 공포)

■ 제도개요

▸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이「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어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대중교통차량의 운수사업자가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기록한 내역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관한 내용 공개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 대상 신규 적용 (건강피해 우려 시설)		• 4개 대상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 6개 대상 시설 (가정어린이집,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추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자료 기록보존		• 실내공기질 측정자료 3년 기록 유지		• 실내공기질 측정자료 10년 기록 유지

	건설․환경분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신규)

담당부서
	기후생태과장 이범우 기후변화대응팀장 노일상 담당자 김지연 (☎286-7032)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가정‧상가 등 건물 대상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승용․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참여시‧군 : 7개 시‧군(목포, 여수, 순천, 담양, 고흥, 화순, 장성)       ▸ 참여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휘발유․경유․LPG 차량

※ 제외 : 전기・하이브리드・수소 자동차, 서울시 등록차

▸ 사 업 비 : 9백만원(국비 50%, 시군비 50%)

※ 차량 1대당 인센티브 최대 10만원 지급(모바일 상품권)

▸ 모집대수/운영방식 : 200대 / 자동차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제출

▸ 신청방법 : 자동차탄소포인트제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 가입후 차량정보 제출

▸ 추진절차

참여 모집	⇨	대상자 선정	⇨	차량정보 제출	⇨	차량정보 제출	⇨	감축실적 산정 및 인센티브지급
시‧군(2월)		참여자가입		참여자(5월말)		참여자(10월말)		시‧군(11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신 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		•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건설․환경분야
유기물질 측정지표 COD에서 TOC로 전환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해훈 토양폐기물과장 이덕안 담당자 김행범(☎240-5351)

깨끗하고 안전한 공공수역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중 유기물질 지표항목으로 TOC가 도입되어 새로운 수질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구리와 그 화합물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물질

• COD(Chemical Oxygen Demand) : 화학적산소요구량

• TOC(Total Organic Carbon) : 총유기탄소량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수질오염 유기물질 지표 COD → TOC 전환 및 새로운 수질기준 적용

- 적용대상 : 신규사업장(공공하․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구 분(mg/L)	Ⅰ지 역	Ⅱ지 역	Ⅲ지 역	Ⅳ지 역
현 COD 기준	20(40)	20(40)	40(40)	40(40)
TOC 기준	15(25)	15(25)	25(25)	25(25)

※ ()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 기준

구 분(mg/L)	2,000톤/일 이상				2,000톤/일 미만
	청정	가	나	다	청정	가	나	다
현 COD 기준	40	70	90	40	50	90	130	40
TOC 기준	25	40	50	25	30	50	75	25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수질오염물질 TOC 전환에 따른 신규사업장 수질기준 적용		수질오염물질 시험항목 CODMn		신규사업장 수질오염물질 TOC 도입

	건설․환경분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강화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장 하훈 대기보전과장 김경수 담당자 김익산(☎ 720-1631)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   물질(‘벤조피렌’등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됩니다.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특정대기유해물질 ‘벤조피렌’ 등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 적용대상 : 아스콘 제조시설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 배출허용기준 : ‘벤조피렌’(0.05㎎/㎥), ‘아크릴로니트릴’(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

▸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은’ 등 13종 배출허용기준 평균 33% 강화

- ‘수은’ 평균 42%, ‘카드뮴’ 21%, ‘염화수소’ 25% 강화

- 나머지 ‘불소화물’ 24% 및 ‘염화비닐’ 30% 등 10종 19~40% 강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8종 신설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 19종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 27종

■ 달라지는 내용

	건설․환경분야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분 강화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장 하훈 대기보전과장 김경수 담당자 김익산(☎ 720-1631)

대기배출사업자의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금지 및 측정 거짓 기록 등의 경우 기존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이 강화됩니다.

■ 시 행 일 : ’20. 5. 26. 부터

■ 사업개요

▸ 대기배출사업자는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금지

- 대기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는 등 부당행위를 금지(안 제39조제2항 신설)

- 위반시 허가취소·조업정지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값 거짓 기록시, 처분 강화

-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 기록 또는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안 제90조제4호의3 신설)

▸ 측정결과 제출

- 측정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불법 대기배출 사업장 처분 강화		• 일정금액 이하 과태료		• 일정금액 이하 벌금 또는 징역

■ 달라지는 내용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행정 분야

	안전․행정분야
□ 도민 안전보험·공제 가입 지원 (신규)

담당부서
	안전정책과장 박종필 안전총괄팀장 서순철 담당자 정경숙 (☎ 286-322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도민 안전보험·공제」가입을 지원합니다.

도민 안전보험·공제 가입 지원 전남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가입되며,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피해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 지원

■ 시 행 일 : ’20. 2. 1. 부터

■ 사업개요

▸ 가입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주체 : 시장·군수(개개인 가입신청 불요)

▸ 사 업 비 : 10억 원(도비 30%, 시군비 70%)

▸ 보장금액 :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부상치료) 1,000만원 한도

▸ 보험가입 : 11개 항목(국내 사고발생 시 개별가입 상해보험과 중복보장)

①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②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③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④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⑥ 강도 상해사망, ⑦ 강도 상해후유장해, ⑧ 익사사고 사망, ⑨ 농기계 상해사망, ⑩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⑪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 추진절차

보험가입	⇨	사고 발생 신고	⇨	보험사 통지	⇨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시·군)		(도민→도,시군,보험사)		(시·군)		(공제회·보험사)		(공제회·보험사)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도민 안전보험·공제 가입 지원		-		• 대상 : 전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시기 : '20.2.1.~'21.1.31. (매년 갱신 예정) • 보장 : 사망·후유장애(부상) 1,000만원 한도

	안전․행정분야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 (‘민식이법’)

담당부서
	안전정책과장 박종필 안전총괄팀장 서순철 담당자 마동율 (☎286-3225)

교통약자인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교통사고 처벌기준 또한 강화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가중 처벌

■ 시 행 일 : ’20. 6. 1. 부터

■ 사업개요

▸ 배    경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 필요

▸ 개정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의무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로 어린이 사망․상해 시 운전자 가중 처벌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		-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신호기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기준 강화		-		•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로 어린이 상해・사망시 운전자 가중 처벌

	안전․행정분야
□ 보행자 안전구역 설치

담당부서
	안전정책과장 박종필 안전총괄팀장 서순철 담당자 강원구 (☎286-3224)

마을 진·출입로 등에 과속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보행자 안전구역이 설치됩니다.

보행자 안전관리 강화 마을 앞 진출입로 등에서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해 보행자 안전구역 설치

■ 시 행 일 : ’20. 3.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80개소

▸ 사 업 비 : 420백만원(도비 21050%, 시군비 21050%)

▸ 사업내용 : 과속방지턱, 속도저감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등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보행자 안전구역 설치		-		• 마을 진출입로, 무신호 교차로 등에 과속방지턱, 속도저감 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등 안전시설 강화

	안전․행정분야
□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

담당부서
	안전정책과장 박종필 안전총괄팀장 서순철 담당자 마동율 (☎286-3225)

차량운전자의 보호구역 인지확대와 어린이 교통안전강화를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차량, 보행)을 노란색으로 설치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향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설치하여 보호구역 시인성 향상 및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 시 행 일 : ’20. 3.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440개소

▸ 사 업 비 : 880백만원(도비 26430%, 시군비 61670%)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보행신호등 노란색으로 교체(또는 도색)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 검정색 신호등		•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위해 차량・보행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교체

	안전․행정분야
□ 예비군훈련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 (신규)

담당부서
	안전정책과장 박종필 비상대책민방위팀장 권성조 담당자 박영민 (☎286-3251)

실내 예비군 훈련장에 공기청정기와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예비군 훈련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비군훈련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측정기에서 미세먼지 나쁨 경고 시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실내교육장으로 이동하여 호흡기 질환을 예방

■ 시 행 일 : ’20. 3.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목포·신안, 여수, 순천 등 3개 예비군훈련장

※ 전남도 예비군 현황 : 22개 시군 78,000여명

▸ 사 업 비 : 52,954천원(도비 15,000, 시군비 37,954)

▸ 사업내용

- 초미세먼지 측정기(각 훈련장 별 1개 설치)

- 공기청정기(실내교육장, 식당 설치)

- 에어커튼(실내교육장, 식당 설치)

※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 입증 시 全 예비군훈련장으로 확대(추가설치 : 14개소)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예비군훈련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		• 예비군훈련장 내 실내교육장 및 식당에 공기청정기, 에어커튼 등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안전․행정분야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통합안전센터 구축

담당부서
	사회재난과장 임춘모 사회재난대응팀장 김준철 담당자 선창완 (☎286-3291)

국토부의「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도-시군 간 방범‧재난 CCTV를 연계하는 등 道 재난안전상황실 기능을 강화합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통합안전센터 구축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범죄, 재난현장의 CCTV 영상을 道, 경찰, 소방에 실시간 제공해 검거시간 단축, 범죄율 감소, 신속한 재난 대응 추진

■ 시 행 일 : ’20. 9.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2023년(4개년)

▸ 사업대상 : 도,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

▸ 사 업 비 : 256억원(국비 114, 도비 34, 시‧군비 108)

▸ 사업내용

- '20년) 道 통합안전센터 구축 및 4개* 시‧군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연계

* 구축 완료 및 추진 중인 시‧군 : 순천, 나주, 함평, 완도

- '23년까지) 시‧군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및 道와 연차적 연계

▸ 추진절차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후 사건‧사고 발생시 대응 절차)

범죄, 재난 신고	⇨	신고접수 및 CCTV영상 요청	⇨	현장 인근 CCTV 5대 영상제공	⇨	현장 영상 모니터링	⇨	범인 검거, 재난 대응
신고자		112, 119 상황실		CCTV통합 관제센터		道, 112, 119 상황실		경찰, 소방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사건‧사고 대응 능력 강화		• 저장된 영상을 CCTV 관제센터에서 검색		• 실시간 영상을 112상황실, 경찰차, 119상황실, 道 재난상황실에 영상 전송

	안전․행정분야
□ 민간분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담당부서
	자연재난과장 정종태 자연재난관리팀장 조선희 담당자 김강산 (☎286-3726)

도민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물임을 인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민간분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소유 건축물이 지진에 안전함을 인증(인증명패 부착)받고 싶은 경우,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시설물(건축물)

▸ 사 업 비 : 1개소당 최대 2,350만원(전체 소요 비용의 약 65%)

▸ 추진절차

내진성능평가	⇨	인증신청	⇨	인증심사	⇨	인증서 발급
건축주 등		건축주→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건축주

※ (내진성능평가) 건축주가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신청

(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민간분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확대		• 지원액 : 1개소 최대 1,950만원 * 보조율 50%(국비) • 대 상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의사가 있는 건축물		• 지원액 : 1개소 최대 2,350만원 * 보조율 65%(국비 50, 도비 15) • 대 상 : 변경사항 없음

	안전․행정분야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담당부서
	소방행정과장 하수철 소방행정팀장 김재승 담당자 김제철 (☎286-0721)

재난의 대형화․복잡화로 국가의 책임과 지원 및 재난대응 역할을 증대하고 시․도별로 달랐던 소방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합니다.

※ '19. 11. 19. 『소방공무원법』등 국가직 전환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여 처우개선 및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단, 시․도지사의 인사권과 지휘․통솔권 유지  ※ 국민안전 '국가 책임제'와 '지방분권' 균형 확보

■ 시 행 일 : ’20. 4. 1. 부터

■ 주요내용

▸ (신분)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신분을 모두 국가직으로 단일화

▸ (조직) 소방본부를 시·도지사 직속으로 설치

※ 유사시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지휘

▸ (인사)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임용권은 시·도지사에 위임

※ 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 제외

▸ (예산) 현 체계 유지, 2만명 충원 등 신규 소요는 재정분권과 연계 지원

※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확대 : 현행 담배개별소비세 20% → '20년 45%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신분) 지방공무원 •(조직) 시․도 실․국단위		•(신분) 국가공무원 •(조직) 시․도지사 직속부서 •(예산) 소방특별회계 운영 •(인력) ‘22년까지 2만명 충원 •(복지)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등

	안전․행정분야
□ 재외국민 의료지도 문자안내 서비스 확대

담당부서
	119종합상황실장 이달승 상황1팀장 문병운 담당자 김재근 (☎286-0905)

재외국민에 대한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가 8월부터 유럽, 11월부터 미주까지 확대되었고 2020년 2월부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해외여행객 등 재외국민이 국외현지에서 병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 및 현지 진료안내와 국내이송 절차 등을 상담·안내하는 공공서비스

■ 시 행 일 : ’20. 2. 1. 부터

■ 서비스 개요

▸ 대    상 : 해외여행객 등 모든 재외국민

▸ 방    법 : 전화·이메일·인터넷으로 상담요청  ※ 해외 로밍시 문자 자동안내

-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의료전문의 24시간 상시 근무 대응

<전화>                   <이메일>               <인터넷>

※ +82-44-320-0119 / central119ems@korea.kr / http://119.go.kr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119응급의료 상담서비스		• 서비스 지역 - 일본, 중국, 동남아, 유럽, 미주 등 일부지역		• 서비스 지역 - 세계 전 지역 ('20년 2월부터)

	안전․행정분야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담당부서
	대응예방과장 최형호 예방안전팀장 박하석 담당자 김규식 (☎286-083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위험 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 개정 : 2017. 12. 26. (유예기간 2년)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재난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영업장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추락위험이 있는 비상구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강화로 안전성 확보

■ 시 행 일 : ’19. 12. 26. 부터

■ 사업개요

▸ 대    상 : 4층 이하 발코니 및 부속실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 안전시설 : 3종(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 알림표지, 쇠사슬 또는 로프)

① 개방시 “경보음 발생장치”

- 발코니 출입문 부근에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설치할 것

- 문개방시 음성 경보(60dB 이상) 또는 사이렌(70dB 이상) 경보음을 발할 것

② “추락위험 알림표지”

- 비상구 출입문 상단에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③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바닥으로부터 1.2m 이상 높이에 설치

- 로프의 연결고리를 볼트조임·용접 등으로 설치 후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로프 등으로 2줄 이상 설치

추락위험 비상구	① 경보기 장치 설치	② 경고표지 부착	③ 안전로프 설치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시설 설치		• 비상구 안전시설 설치법 개정('17.12.26) 이후 2년간 유예		• 4층이하 발코니·부속실 형태 비상구 안전시설 설치 (경보기, 표지, 안전로프) • 미설치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안전․행정분야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강화 소급설치

담당부서
	대응예방과장 최형호 예방안전팀장 박하석 담당자 김규식 (☎286-0832)

거동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병원의 소방시설 설치를 강화토록 법령이 개정되어 3년의 기간 동안 소급하여 설치합니다.  ※ 개정 : 2019. 8. 6.

소방시설 소급설치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개정일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소급 설치하여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방안전 강화

■ 시행기간 : ’19. 8. 6. ~ ’22. 8. 31. (3년간)

■ 사업개요

▸ 대    상 :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소방시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스프링클러설비		• 6층 이상 모든 층 • 600㎡ 이상 요양병원 •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 6층 이상 모든 층 •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 으로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600㎡ 미만 요양병원		•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자동화재속보설비		• 요양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안전․행정분야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확대 (신규)

담당부서
	대응예방과장 최형호 예방안전팀장 박하석 담당자 박근영 (☎286-0833)

특정소방대상물에 건축행위가 없더라도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토록 법령이 개정되어 소방시설 개․보수 및 교체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개정 : 2019. 12. 10.

소방시설공사 신고 대상 확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신축, 증축 등 건축행위*가 없는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를 의무화함

* 건축행위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 및 용도변경

** 착공신고 :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는 경우 소방관서에 하는 신고

■ 시 행 일 : ’20. 3. 10. 부터

■ 사업개요

▸ 관계법령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대상)

▸ 대    상 : 특정소방대상물

▸ 방    법 :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확대		• 건축행위가 있는 건축물에 소방시설 신설·증설시만 착공신고		• 건축행위가 없더라도 소방 시설 소급설치 및 개·보수 등에도 착공신고

	안전․행정분야
모바일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배동진 법제팀장 김진선 담당자 윤석규 (☎286-2624)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전라남도의 법무행정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행정심판 정보, 행정규제개혁 건의, 소송 및 소청심사 제도 안내 등 전라남도의 법무행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 시 행 일 : ’20. 3. 1. 부터   ※ 웹 전용(데스크톱) 서비스는 현재 이용 가능

■ 사업개요

▸ 서비스명 :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

▸ 웹 주 소 : http://law.jeonnam.go.kr/

▸ 이용대상 : 전라남도민

▸ 내    용 :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행정심판 재결례 정보, 규제개혁 건의, 소송제도 안내, 법무상식 정보 제공 등

▸ 이용절차(사이버 법률상담 기준)

누리집 접속 (law.jeonnam.go.kr)	⇨	본인 인증 확인	⇨	사이버 상담 신청	⇨	답변 회신
데스크톱, 모바일 모두 가능		휴대전화 인증		게시물 작성		접수 후 5일 이내(변호사)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무료법률상담 등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 웹 전용(데스크톱) 방식 서비스 제공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제공

	안전․행정분야
도내 공공장소 와이파이 확대 구축 (신규)

담당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문형석 ICT보안팀장 손재형 담당자 천희석 (☎286-2754)

도내 주요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인터넷 편의성을 높이고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합니다.

※ 설치장소: 버스정류장, 보건지소,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 와이파이 구축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개방형 와이파이존 설치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구축기간 : ‘20. 1. 1. ~ 6. 30.

▸ 사업규모 : 도내 주요 공공장소 700개소

▸ 사 업 비 : 구축비 약 14억원, 회선요금 277백만원(도 70, 시군 207)

※ 구축비용은 과기정통부에서 부담하고 도‧시군은 회선요금 부담

▸ 수행업체 : ㈜KT, LGU+, SKB

▸ 추진절차

설치장소 선정	⇨	수행업체 선정	⇨	설치장소 확인 및 와이파이 현장구축	⇨	공공 와이파이 이용
시군(‘19.7.)		과기부(‘19.7.)		수행업체(‘20. 1.~ 6.)		도민(‘20. 1. ~ )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주요 공공장소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 및 운영		• 인터넷 이용시 개인별 요금제에 따라 유료이용		• 인터넷을 무료로 무제한 이용 • 주요 도정안내 채널로 활용

	안전․행정분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인 전용 정보화기기 설치 (신규)

담당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문형석 정보시스템팀장 주승식 담당자 강지은(☎286-2763)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역주민과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PC와 프린터를 설치하여 도민편의 사무환경을 제공합니다.

주민센터 민원인 전용 정보화기기 인터넷 검색, 문서작성, 프린터 출력 등의 기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인 전용 PC와 프린터

■ 시 행 일 : ’20. 7. 1.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총 265대(PC 96, 프린터 169)

▸ 사 업 비 : 286백만원(도 143, 시군 143)

▸ 지원대상 : 15개 시군, 170개 읍면동

※ 7개 시군 기 완료(목포, 순천, 보성, 해남, 영암, 무안, 진도)

▸ 추진절차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	사업비 교부	⇨	사업완료
시군		도		도 → 시군		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인 전용 PC, 프린터 설치		• 읍면동별로 주민센터에 민원인 전용 PC, 프린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민원처리를 위한 방문시 문서 열람․출력 등 불편 ※ 행정용 컴퓨터는 보안상 사용 불가		• 주민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PC와 프린터 이용 (문서 열람, 출력 등 가능)

	안전․행정분야
북한이탈주민 전남정착지원금 지원 (신규)

담당부서
	자치행정과장 임윤섭 남북교류팀장 양국진 담당자 강혜정 (☎286-3542)

도내 신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자 전남정착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전남정착지원금 지원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초기정착자금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0년 전남에 최초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 세대

▸ 지원방식 : 전남 최초 전입 후 신청서(증빙서류)를 전남하나센터에 제출하면 선정심의 후 대상자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사 업 비 : 20백만원(도비)

▸ 수행기관 : 전남하나센터

▸ 지원내용 : 40세대*50만원*1회

▸ 추진절차

사업 홍보 및 신청자 접수	⇨	선정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확정 및 지원금 지급
전남하나센터(연중)		전남하나센터(연중)		전남하나센터(연중)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북한이탈주민 전남정착지원금 지원		-		• 도내 신규전입북한이탈주민에 초기정착자금(50만원) 지원

	안전․행정분야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시행

담당부서
	세정과장 김장오 체납징수팀장 홍재열 담당자 김민희 (☎286-3649)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과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 결정세액의 10%였으나, 독립세로 전환 시행(국세와 과세표준은 공유)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부과 업무가 올해부터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별도 신고하는 제도로 바뀝니다.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신고대상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단, 소규모사업자, 양도소득자는 지자체에서 별도 납부 고지서 발송으로 갈음

▸ 신고방법

- 방문신고 :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후 지자체 방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1곳만 선택방문 하여 One-stop 신고 가능

- 전자신고 : 홈택스(국세) 전자신고 후 위택스(지방세) 전자신고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		•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부과		• 소득세는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에서 각각 신고·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