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3. 23. (월)
	도청 브리핑룸

취약계층·소상공인께 힘이 되는
｢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 담화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세계 158개국에서 29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인적·물적 교류가 빈번한 만큼, 해외 입국자의
지역사회 감염을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코로나19 종식의
최대 현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특정지역의 대규모 확진자 발생은
감소 추세지만,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절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3명은 완치되었고, 나머지 3명은 치료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각국이 앞다퉈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제한 명령까지 내리면서, 세계 경제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두 달 넘게 행사 취소, 외출 자제 등의 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IMF때 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민 경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현 상황을 유례없는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를 긴급 가동하는 등 ‘방역’과 ‘경제’
양 축을 총력 방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

일분일초가 절박한 오늘의 비상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도에서는 경제적 피해를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도의 재정상황이 빠듯한 형편입니다만, 가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 긴급 민생지원｣을 위해 총 1,835억 원을 투입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적극 돕겠습니다.

첫째, 당장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1,280억원 규모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서,
정부에서 기존에 생활지원을 받는 분을 제외하면
도내 87만 가구의 37%인 약 32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용 및 단기 근로자, 영세 사업자, 농어민 등
모든 분야의 취약계층이 두루 포함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한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22개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드리게 됩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계신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8만 5천여 명에게
총 255억 원을 투입해서 3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 상시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전기, 수도, 가스요금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학원, 농수산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업장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민생시책을 통해 저소득 소상공인은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특례보증
2,2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3,725억 원 확대 발행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300억 원 규모의
경영지원 시책을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편성하고, 20억 원을
투입해서 대출 이자 2%를 지원해 경영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②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2,2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17억 6천만원을 투입해서 연 0.8%의
보증수수료를 1년간 전액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의 신속한 대출 실행을 위해
단기 인력 15명을 새로 채용하였으며, 현장실사를
생략하는 등 보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상담과 접수 업무를
은행에 위임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보증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을 3,725억 원으로 대폭 확대 발행하고,
226억 원을 투입해서 할인율을 10%까지 상향시켜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겠습니다.

④ 20억 원을 긴급 투입해서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 1,000여 명에게 평균 2백만원의
소액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⑤ 정부와 도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환기한을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하여
상환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⑥ 공설시장과 공공기관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신 민간 건물주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겠습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화훼농가 꽃과 양식수산물 사주기, 남도장터를 통한 농수산물
판매를 강화하고 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상반기 전액 지급,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나란히 나란히 도민안심식당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적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오는 4월 7일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지원조례안을 신속히 처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도의회
이용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22개 시군과도 잘 협조해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가용자원과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23.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